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 입니다.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억3,800만원이 감액된 41억26만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재생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억4,900만원이 감액된 2억5,200만원을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도시 재생 사업비로서 일반 보상금 650만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영 개발 사업으로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6억8,500만원이 감액된 5억7,000만원입니다. 혁신 도시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동화 사업에 5,470만원, 조직운영 및 홍보에 5,470만원, 혁신도시 기획 행사에 2,36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에 장학금하고 이주 정착금으로 2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아래쪽에 공공 기관 이전 지원 사업은 내년도 서부 청사개청에 따른 행사운영비 3,500만원과 민간 행사 보조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 행사 보조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서부청사 개청 축하 전야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전야제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전야제로표시를 했습니다만 꼭 전야제라는 뜻은 아니 고 서부청사 개청 축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일부 시민 단체 등에서 의료원 폐쇄를 환영하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행사비는 우리시가 90년만에 도청이 환원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내년 7, 8월에 개청되는 서부 청사 개청과 아울러서 시민의 염원과 시민 자긍심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막상 내년에 이 예산이 만약에 없다면 내년에 7, 8월에 서부 청사 개청할 때에 우리 시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지원 사업은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을 위해서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 추진비 등 행정 운영 경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억5,700만원이 감액된 103억9,7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에 2,100만원, 중간부분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에 4억8,000만원, 아래쪽에 산업 단지 유지관리에 3,000만원,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에 300만원, 항공 산업 단지 지원을 위한 경남 항공 부품 수출 지원단 운영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도 대비 31억1,500만원이 감액된 5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55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먼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비 5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3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10억5,800만원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은 5,000만원, 자본 예산은 399억5,000만원, 총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 부분과 899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일반 관리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 총액은 399억원으로서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3억5,200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재고 자산 건설 자금 이자로 41억7,000만원, 맨 아래쪽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이하 자금 운영 계획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지방 산단 특별 회계 부분입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1017페이지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페이지 1018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57억6,400만원이 감액된 66억3,000만원입니다.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조성비로서 전년도 대비 23억1,800만원이 감액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봉 산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운영비 및 민간 위탁금으로 3억6,000만원, 예비비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중앙 정부 및 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 상환에 9억1,800만원, 차입금원금 상환에 51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책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당초 예산 1차 수정안 보시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서 금번에 지역 발전 특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지식 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 개발단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4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선도 지역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0만원 증액된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가 사업을 책정해서 읍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이 직접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서 하는 그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읍면동에 이 돈을 전도를 해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하던 사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 도시 재생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 설계 용역도 내년에 넣어 놓고 사업이 올해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 보고 한 5,000만원 더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제가볼 때는 성공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또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더 넣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재생 사업은 우리시가 주도를 해 왔고 지금은 주민이 도심 재생 사업을 구상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상을 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올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까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도시 재생 특별법이 재작년, 작년 12월말에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 6, 7월에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앞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재생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청해서 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특별법이 한 4년 정도 되었을 건데요?

아닙니다. 법이 작년 12월달에 공포가 되었고 작년 연말 공포가 되었고 올해 지금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 재개발 법하고는 재생법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도시 재개발해서 낙후 지역을 노후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신도시 개념은 안 해 주고 기존 도시를 충무에 동피랑 마을처럼 이렇게 지역 특색을 살려서 재건을 해야 된다 무조건 뜯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맞춰서 국비도 지원 받고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걸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망경동에 좋은 사업이 하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임진왜란 때 망경동 쪽에서 피난을 가고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길 그런 골목도 역사성을 살려서 개발하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홍보비도 넣어놨습니다. 앞 장에 보시면…….

552페이지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450대정도 됩니다. 총 사업은,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도로를 중간에 두고 큰 쪽은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고 작은 쪽이 약 140대 분량은 사업을 거의다 했습니다. 사업이 거의다 완료 되어 가지고 연말에 준공을 할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1, 2차를 함께 하기 위해서 포장을 저희들이 안하고 세석을 까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역 위원들께서 세석만 깔아 놓으면 아무래도 차가 들고 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포장을 좀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좀 이 돈을 가지고 1차 지구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하는 것까지 해서 약 140대 정도는 거기 세우는 걸로 하고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큰 땅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은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차분 140대는 내년 12월달에 완공을 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완공이 되는데 포장은 내년 봄에…….

올 12월달에 완공이 됩니까?

예, 완공이 되는데 포장만 내년 봄에 추가로 좀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140대분은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세석을 까는 부분은 아직 안 깔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루어 놓은 이유가 방금 말씀대로 포장을 이왕하는 것 그냥 포장까지 해달라 그러면 내년 봄에 당초 예산을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지역 의원들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0대분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여기 국비가 전체 90%입니다.

그것은 준공을 언제…….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 한 내년, 후 내년 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한 꺼 번에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좀 더 노력을 해서 후 내년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거기 지금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역전 들어가는 곳, 신진주역, 들어가다 보면 정보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옛날에 거기 고속도로죠. 거기 고속도로 폐 부지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입구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된 게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40대 정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된 것이 전체가 5만 평방미터고 이번에 하는 것이 1만7,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주에 있는 화물자동차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그것은 좀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진주에 사실 화물 자동차는 저희들은 단지만 조성만 하지 화물 자동차를 관장하는 데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다 차고지가 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400대를 하는 것은 좀 먼데 있으면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세우니까 그런 차를 좀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내 가까운데, 저 땅이 비싼 땅이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도 정말 위치도 좋고 거기 뭡니까? 자동차 정류장하고도 가깝고 역하고도 가깝고 시내쪽이고 하니까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대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길에서는 자동차를 거기다 유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몇 프로 수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까지 파악 되지 않았다?

예.

그게 지금 차고지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심사할 때 보니까 차고지가 진주시에 소재하지 않아도 차고지로서 인정이 되는 허가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고지는 진주 안 있어도 진주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차고지 안 가고 길에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수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552페이지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 생소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실크 혁신 센터 건립 사업은 거의 공사가 문산 삼곡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3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국비가 14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4월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건물이 훌륭하게 지금 서있고 지금 내장 공사중인데 마무리 공사 되고 나면 내년 4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혁신센터에는 주로 어떤 부서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 실크 연구원에 따른 신소재 개발지원 시설이라든지 같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상평동에 있는 실크연구단지가 이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평동에 있는 그 땅은 시소유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실크 연구원 땅인데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나중에 2차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공장동만 건립하고 있고 사무동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 땅을 팔아 가지고 저 건물을 팔아서 그렇게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각종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짓고 나면 이것은 역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해서 운영은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저희들은 건설파트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에 의하면 현재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짓고 보통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크 산업 혁신 센터는 정부와 우리 시가 거액을 들여서 지어 주고 또 현재 자기들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사용한다 이런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장동하고 방금 업무 시설하고 두 가지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공장동은 우리가 전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하고 있고 자기들 옮겨가는 것은 저 땅을 팔아야 됩니다. 실크 연구원이 가는 것은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지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주의 어떤 산업 기반의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공장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진주시에 이러한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장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 앞에 우리 심사 때도 그 실크에 지원되는 돈을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때 실장님이시죠. 물으니까 15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실크산업에 넣는 우리 시 예산들이 상당히 되는데 거기 들어간 만큼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수치화 되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물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시가 실크산업을 위해서 많은 어떤 신경을 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진주시 전체 경제에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실크 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실크산업의 방향이라든지 실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지역경제과 경제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의 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집을 짓고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실크 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크산업에 우리 진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시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영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 산업의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좋은 성과가 날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 민자 1,670만원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 진주여객 터미널 이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완성해서 작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하고 했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돈을 400억을 넣어야 저희들이 부지 보상에 들어가는데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돈을 못 넣고 결국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사업 의지가 없다 해서 작년에 사업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민자 추진을 하려고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아마 연초부터 또 부지 보상 등 급물살을 탈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를…….

지금 자동차 정류장은 정해져있습니다. 게양 오거리에 나가다 보시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오거리에 접목된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촌 초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개설이 되면 그 동방 호텔 옆에 있는 자동차 그것이 옮겨진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그리다 옮겨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자동차 여객 터미널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시가 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여객 조합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진주에 관문인 시외 버스터미널이 가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느 누구나 오면 진주시에 자동차 여객터미널이 왜 이렇나 소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옮겨 가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또 반대 여론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은 이 정책적인 판단도 역 시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만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지를 다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이런 옮겨 가기 싫은 업체는 그 자리에 남아라 할 그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도 서부나 북부로 가는 자동차 터미널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도시에 가 보면 남부터미널, 북부터미널 두 군데 입니다. 그래서 투원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은 뒤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단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보게 되면 혁신 도시 이전 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이 약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30만원 해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저학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생 이하의 자녀들이 많을 건데 이런 자녀들에게 1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금액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다는 뜻입니까?

아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하고는 다릅니다. 이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지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내려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혁신 도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자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내려오지 않죠.

그러면 100만원 주면 안내려올 사람 내려오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 장학금도 있고 이주 정착금도 밑에 있고 총 저희들이 32개의 인센티브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매칭 비율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농업인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왜 혁신 도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한테는 3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비도 포함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충분히 단장님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되었던 혁신 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감사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 도시 개발단장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 문화 국장의 업무상 해외 출장으로 업무 대행을 하게 된 주민 생활 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으로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행복지원과, 문화관광과 및 진주성 관리과 소관의 일반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 급여 기금과 진주성 사적관리 그리고 주민생활 안정기금 그리고 기금인 문화예술 진흥기금, 저 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 복지 기금 및 여성발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457억8,700만원에서 16억 5,785만원이 증액된 473억6,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에 12억7,317만원이 증액된 391억8,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계 급여에 278억원을, 교육 급여에는 11억9,15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부분에 보면 주거 급여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 개별 급여 전환에 따라 20억3,118만원이 증액된 88억8,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는 2억1,000만원을, 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6억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 보조 인력 지원에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개별 급여 전환에 따라 1억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2,395만원이 감액된 20억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4억8,752만원을,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에 1억9,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1억2,507만원이 증액된 8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9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훈 사업 추진에 2억2,769만원이 증액된 20억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보훈 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2억7,488만원이 증액된 19억3,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보훈 단체 사무실 전세금 4개 단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진주시 참전 유공자 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전몰 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 수당 1억6,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7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02페이지 총 예산은 전년도 996억1,148만원에서 244억4,448만원이 증액된 1,240억5,5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224억4,231만원이 증액된 865억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2억9,022만원이 증액된 37억7,971만원을 편성을 했고 3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5억3,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 연금 사업에 정부의 연금 지급 기준 변동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36억9,230만원이 증액된 756억7,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에는 고령화 추세로 1억6,176만원 증액된 13억176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8억1,2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지원에는 21억5,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는 경로당 보수, 기능 보강 사업으로 2억5,831만원 감액된 6억5,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노인 단체 등 지원에 6억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21억1,416만원 증액된 169억6,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9,566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수당 기초 지원에 1억6,606만원이 증액된 7억9,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 지원에 5억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을 확대 지원하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7억661만원 증액된 60억3,1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8억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에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51억7,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6억394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서비스 사업에 3억8,660만원을,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에는 6억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시설 운영 사업에 1억628만원 감액된 200억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1억5,459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에는 1억4,214만원이 증액된 16억1,772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에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개편에 따라 등급판정자수 증가 등의 사유로 13억6,198만원 증액된 75억8,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는 13억7,516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에는 2억7,697만원이 증액된 28억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2,239만원이 증액된 8억7,482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11억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9억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지원에 2억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는 7억1,734만원을, 그리고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비는 9억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941억3,878만원에서 26억3,432만원이 증액된 967억7,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에 7,414만원이 증액된 21억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33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억3,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1억6,010만원이 증액된 8억3,170만원을, 그리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사업 지원에 19억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출산 장려 시책 추진 사업에 7억8,815만원을, 그리고 3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에는 4억3,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5억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사업에 28억1,739만원이 증액된 853억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에 7억900만원을, 341페이지 보육 아동 복지 증진에 13억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 환경 개선에 11억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에 3억9,962만원이 증액된 80억3,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만 0세부터 3세 지원 아동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17억6,204만원 감액된 422억4,33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은 만 5세부터 6세 지원 아동수 증가로 인해서 33억6,287만원이 증액된 137억1,687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양육 수당은 121억2,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억4,084만원을 편성하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는 2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는 1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평가 인증 취사부 채용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단 부분에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3억2,236만원이 감액된 66억5,72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34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에 39억2,352만원을,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억9,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에 3억3,744만원을, 그리고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여건 조성 사업에 1억379만원을 편성하고 35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 사업에는 2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총 예산은 전년도 87억247만원에서 7억9,545만원 감액된 79억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시책 운영 사업에는 3,923만원이 증액된 2억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좋은 세상 시책 추진에 1억8,968만원을 편성하고 365페이지 좋은 세상 워크숍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97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 세상 워크숍 사업비에 775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올해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이 회원 간의 결속력 강화와 좋은 세상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과 토의 등을 위해서 회원수가 원래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7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97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세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는 6,720만원이 증액된 9억4,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긴급 복지 사업에 4억 4,263만원을 편성하였고 3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후원.결연 사업에는 3억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의 추진 사업에는 42억6,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자활 근로 사업에는 27억8,88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510만원을, 36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 현물 급여 주거 복지 사업에 수급자 집수리를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1억8,720만원을 그리고 36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활 장려금 사업에 2억3,177만원을, 그리고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은 5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족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으로 9억6,207만원 감액된 14억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부지매입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9억7,224만원이 감액된 4억4,75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에 1억1,630만원을 편성하고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5억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 8,022만원이 증액된 9억1,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에 5억82만원을, 그리고 38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에 1억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도 283억325만원에서 86억7,527만원이 증액된 369억7,8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31억1,609만원이 증액된 147억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에 1억9,000만원, 진주 가요제 지원에 1억원, 가요 무대 지원에 1억원, 그리고 3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문화원 신축에 25억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2억2,300만원 증액된 2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에 28억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에 16억원을, 그리고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0억8,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석 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에 2억3,000만원을, 진주 논개제 행사 지원에는 3억7,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남강 물 축제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17억9,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풍물 경연 대회에 1억5,000만원을, 409페이지 중간에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1억6,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진주라 천리길 전국 가요제에 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봄 축제와 연계해서 진주 출신 작곡가 및 가수들의 주옥같은 대중가요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가요제 및 경연대회 개최와 이봉조, 이재호, 남인수, 손목인 등의 업적을 기리는 가요사 관련 세미나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진주 출신 작곡가 및 가수들을 바탕으로 한 전국 가요제로 개최해서 진주의 음악을 발굴하고 진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해서 전액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1억6,034만원 증액된 33억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4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 홍보 운영에 6억661만원을 편성하고, 4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 센터 조성 사업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 소싸움 대회 지원에 4억5,584만원을 편성하고, 421페이지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행사 지원에 1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에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7억이 증액된 10억201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숙박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개 여관급이나 여인숙 이런게 모텔급이나 이런게 있는데 이런 여관에는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가족 중심의 관광객이 투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숙박사업 전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전환시에서는 총 공사 금액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요 조사시에 18개 업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2014년에는 3개 업소가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나머지 15개 업소 중 2015년에 10개 업소가 사업을 시행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머물고 가는 관광객 유치와 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는 7,307만원이 증액된 2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4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에 8,480만원 증액된 1억2,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53억2,188만원 증액된 185억1,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무형 문화재 토요 상설 공연에 1억3,770만원을, 426페이지 중간,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1억6,140만원을, 그리고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68억5,500만원 증액된 168억8,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석사 목조 석가여래 삼불 좌상 보수 등에 1억6,000만원을, 그리고 금선암에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보수에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5억8,9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11억9,491만원에서 2억 4,291만원이 감액된 9억5,1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리 운영사업에 2억4,878만원이 감액된 5억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진주성 관리 운영에 1억2,951만원을, 그리고 43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렬사 전파문 및 쌍충각 지붕 정비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9,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운영에 2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1만원이 증액된 33억9,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 세출 예산은 1,400만원이 증액된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 세출 예산은 1억164만원 증액된 1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7페이지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21억862만원이고, 1050페이지 문화 예술 행사 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5억271만원이고, 1061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24명 학생에게 1,340만원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6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6억7,176만원이고, 1066페이지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으로 1억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1073페이지, 노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11억5,788만원이고, 1076페이지 우리 춤 체조 보급 등의 사업에 2,700만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8페이지, 여성 발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20억6,746만원이고, 1081페이지 여성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에 350만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별책 1차 수정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힐링 연수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복지 전달체계 개편 노력 지원 분야에서 기관 우수상 수상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유공공무원 연수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 명석 용산마을 경로당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이 없는 관계로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에요 하단에 보훈 단체 사무실 전세금이 있는데 이게 새로 책정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새로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훈 단체가 우리시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한 3,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3개 단체는 보훈 회관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청 우측 편에 보면 3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다른 6개 단체는 개별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체 회원들이 돈을 일부를 조금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 시군에서 지금 보훈회관을 증축을 해서 그분들을 9개 단체를 다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단체를 보훈 회관을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나머지 단체들을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좀 보훈 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전세 자금 지원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전세 자금을 지금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훈 단체 선양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률에도 지금 개별법에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별 법령에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어 가지 고 저희들이 개별 자료를 다 제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

297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 공무원을 힐링 연수, 이 힐링 연수해서 그래서 생소해서, 무슨 연수라는 말입니까?

이게 한 2, 3년전부터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복지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주로 교도소에서도 갓 출소를 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맨 먼저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욕설도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 자살을 한 3명 이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분들의 정신을 좀 마음을 위로를 해 주고 또 힐링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힐링 연수를 좀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사회 복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 복지직 공무원은 한 11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행정직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연수를 할 때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 가서 거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무기 계약 해 가지고 또한 100여명 가량이 기간제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힐링 연수를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휴대폰 요금 5만원해서 39명 곱하기 12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휴대폰입니까?

이 부분은 주로 기초 생활자의 그분들하고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로 읍면동에도 1명씩 있고 또 저희 주민 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욕설을 한다든지…….

과장님, 동 사무소 거기 복지직 한 명 씩 배치되어 있죠?

예.

그 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 씩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훈 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훈 회관은 시청에서 한보 아파트 바로 옆에 상대 1동에 있습니다.

거기 뭘 보수하는데 보훈회관 보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40년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 위에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를 했습니다. 방수를 했는데 옛날에 물이 새 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가면 그 시설들이 안에 내부 시설들이…….

과장님 올해는 뭘 하실 겁니까?

안에는 비가 새 가지고…….

올해 방수할 겁니까?

방수는 끝이 났기 때문에 물이 새 가지고 각종 안에 보면 그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에 벽지라든지 안에 내부 시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년이 된 건물에 돈 2,000만원 예산 붙여 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땜질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그래 가지고 한 번 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매년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40년이 된 건물인데,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 해서 그것을 해 주고 나니까 안에 거기 인테리어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번 만하고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계속 투자했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누수되는 그것하고 나서 이번에 그것하고 나면 계속 지원은 지금 없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를 주최는 진주시가 할 것이 고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관의 보훈 단체에서 합니다.

보훈단체요?

예.

이 평가 보고회 했습니까? 올 해?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정산서할 때 정산 평가를 다 합니다. 정산서를 다 전부다를 검토를 해서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받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잘한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결산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통합 조사 운영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3,64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자료 수집 조사 지원에 5명이 240만원 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고 현장 조사를 나갈 때 사실이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일 애로 사항이 우리가 대상이 국민 기초 그 다음에 기초 연금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부득이 하게 나갈 때가 안 있습니까?

예.

나갈 때 조사원의 성비를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나갈 때?

조사원의 성비가 지금 통합관리, 통합 조사 거기에는 남녀가 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갈 때 남성 1명, 여성 1명이 갈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성을 통합 조사 그 업무에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이 아니면 둘이 보내더라도 이게 뭐냐면 업무의 위압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업무의 위압감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의욕이 상실화 될 경우가 아마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과장님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비가 240만원 같으면 이것은 조금 너무 과소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복지 급여 변동 사항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보장 변동이 안 있습니까? 어떤어떤 보장이 되었다는 그 보장 변동이 여기에 잘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신규는 통합 조사계에서 하고 아까 변동이 되는 사람은 통합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자료를 다 확인을 하고 또 공적 자료 확인된 것에 대한 본인들의 확인을 또 조사를 나가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인적 변동이나 소득 재산이나…….

예,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급 심사 이런 것 다 하지만 보장 변동을 조금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 조사안에 대한 어떤 예산이 조금 빈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 조금 변동을 부기별 변동을 해서 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우리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된 지원이 보면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양곡 할인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기에 쓰레기봉투 지원은 5,000명해서 약 4,900만원되어 있는데 양곡 할인이나 건강 보험료 할인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양곡 할인 대상은 가구별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했을 때 한 1,5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건강 보험료는요?

건강 보험료는 1만원 이하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2,400세대네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양곡 할인 그 다음에 건강 보험료가 전년도에 1억6,000만원이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1억6,000만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 9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 가지고도 크게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도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 거죠?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추정이니까 조금 변동이 없을까. 거의 맞추어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95%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 100%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약 5,000명인데 4,900만원 정도면 모자라거나 그런 내용은 없죠?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 쓰레기봉투는 보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판단기준은 물론 통합 조사에서 다 나오겠지만 이 쓰레기봉투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 그대로 조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정을 해서 거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조사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배부도 정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비 9,900만원, 푸드마켓 대상자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조손 가정도 포함됩니까?

예, 조손 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형편을 조사를 해서 거의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가정에 월 몇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식자료나 생필품 포함 해 가지고 월 몇 만원정도…….

여기 보면 5개 품목에 월1회…….

그 5개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5개 품목은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선정을 하는데 치약,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약 3만원 상당 정도 됩니다. 1회 방문할 때…….

그러면 기탁자나 후원자도 발굴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기탁자나 후원자 발굴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주로 이것은 중앙에서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몇 개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눔 행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나눔데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죠?

예.

이 행사를 연 몇 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푸드마켓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을 하고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되기 전에 그 음식이 남았을 때 그것을 기탁을 해서 서로 나눔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특정한 행사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매일 그분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그런 좀 물품이 남으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시켜가지고 나눔에 대한 행사를 통해서 거기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은 현금을 기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남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쓰다 남은 재활용품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새로운 새 물품입니다. 그래서 새 물품에 대한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운영비 9,900만원의 어떤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직원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면 거기에 트럭을 가지고 가지러 가야 되고 또 지금 마켓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오면 또 그 물건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두 사람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는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인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약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돈은 기탁이 이루어지는데 좀 필요한 물품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가지고 기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모자라는 물품들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푸드마켓이나 푸드 뱅크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부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실화되면서 운영이 되어 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인지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이 적이하게 또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몰라서묻습니다. 진주에 탑 관계, 충혼탑 이거 탑 관계 관리가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 지금 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탑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진양호에 있는 것이 충혼탑입니까?

예, 충혼탑입니다.

그리고 진주성 안에 있는 탑은…….

진주성안에 있는 탑은 6.25 선전 전승비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무공 수훈자 탑이라고 농산물도매 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탑입니까?

무공 수훈자들이 자기 수훈을 새겨놓은 탑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보훈 관계, 또 재향군인회 인사들,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주에 참전 용사비가 없다 라고 하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6.25 참전, 월남전 참전 전쟁에 참여했던, 그 기념할 수 있는 비가 없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주에는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무공 수훈자탑이 그것도 참전했던 분들이거든요. 참전했던 분들이 먼저 그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보다는 그것이 먼저 들어서는 바람에 6.25 참전자비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별도 세우겠다 해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 현충탑에 그 주변에 이것을 자꾸 여러 개로 나누다 보면 보는 사람도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충혼탑 있는데다가…….

진양호에 있는 충혼탑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어느 적정 규모 또 그것을 별도로 조형물을 거창하게 세우고 이게 예산 낭비지 않느냐 적정하게 추모할 수 있는 하나의 승전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논의를 천천히 해 보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외국 같은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형물을 아름답게 또 그 주변 경관에 맞게끔 같이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자기 단체들만 생각해서 자꾸만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 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금방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것이 각 단체마다 자기 어떤 것을 더 높이해서 탑을 따로따로 세운다는 것도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다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역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충혼탑에다가 일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04페이지에요.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 수당인데요. 몇 세 부터 장수 수당이 지급됩니까?

장수 수당은 85세부터입니다. 85세부터 89세까지는 2만원, 90세부터 95세까지는 3만원, 95세에서 99세까지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은 진주시 관내에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0세 이상은 26명입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있어서요. 지금 우리 진주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다 가스입니까? 기름 보일러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총 52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름 보일러가 378개소 그 다음에 전기 하고 가스가 45개소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비는 많이 올랐는데요. 난방비 지급은 전년도 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게 국도비가 전년도에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로 하니까 좀 줄어 들었는데 사실상 나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가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경로당 저번에 도시 가스 지나 가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름 보일러가 378개소인데 이 보일러 자체를 도시가스로 바꾸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주변에 들어 가는데는 도시가스로 연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가스보일러 자체를 기름 보일러에서 가스로 바꾸면 유류비가 좀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조현신 위원.

과장님, 거기 302페이지에 보시면 실버 폴리스 봉사단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어린이 파수꾼 인건비 2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폴리스 봉사단에 1억3,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자본, 민간 위탁금하고 1억2,700만원, 민간위탁금이 시니어 클럽에 위탁 되는 것입니까?

실버 폴리스 봉사단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 고요?

아니…….

예, 민간위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이고 그 다음에 실버 폴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버 폴리스는 학생들 아침에 출근 등교 시간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만원 줍니다. 한달에, 그런데 실버 폴리스단은 50세 이상부터 해서 그야말로 봉사단 월 10만원 줍니다.

그러면 실버 폴리스단도 등교관계죠?

예.

우리 애들이 등교, 하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등교에는 실버 폴리스고 어린이 파수꾼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하교입니까? 그러면…….

등교도 있고 하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하교, 그러니까 등교는 실버 폴리스에서 하고 하교는 어린이 파수꾼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안전파수꾼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이 안전 어린이 파수꾼,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고 실버 폴리스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자체 사업이든 뭐 국도비 보조 사업이든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등교 하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폴리스는 등교고 그러면 아동안전 지킴이는 하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등교 하교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까? 구분을 굳이 지우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야말로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20만원 사업입니다. 20만원 주고 하는 사업인데 주 3일 정도해서 하는 사업이고 폴리스 봉사단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물론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재원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실버 폴리스단봉사단은 등교고 아동 안전 지킴이는 하교네요?

등하교입니다.

실버 폴리스단은 등하교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버 폴리스단은 등교시간만 하고…….

그러니까요.

예, 등교 시간만 하고…….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교만하고?

파수꾼은 등교하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의 적이성, 배부 문제 그 다음에 과연 이 사업이 양분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등하교에 우리 애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신진초등학교에 등하교에 실버폴리스하고 안전 파수꾼이 10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필요하다면 이 10명이 그 신안동이나 그 다음에 평거동이나 이 주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10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신진 초등학교 파수꾼이나 폴리스 봉사단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천전동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도동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그런데 노인분들이 왔다갔다 시간 다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제가 그 사람들 만나 이야기 해 보면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정촌 초등학교 앞에 지킴이 역할하시는 분들이 상평동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을 왜 적이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동 시간도 조금 배려를 해 주고 진짜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점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32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 설계비 이게 정촌 일반 산업 단지내에 있는 겁니까?

예.

6,400만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26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비가 6,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차, 2차 구분이 되어진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세 가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존 여기 상평동에 있는 일송 근로 작업장이 있습니다.

상평 공단내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그것은 그대로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하는 보호 작업장하고 또 여성 전용 작업장 하는 보호 작업장해서 총 3개의 사업장을…….

여성은 지금 상봉동에 있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3개를 옮기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1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몇 년 동안 총 사업비가 51억입니까?

당초 올해 2014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보건 복지부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3개 사업을, 그런데 보건 복지부에 2개 사업만 되었습니다. 2개 사업만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전용 작업장하는 보호 작업장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시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다 그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개 사업장을 신청해놨는데 2개 사업장은 되고 1개 사업장은 안 되다 보니까 여성 전용 작업장에 대한 실시설계비다 그래서 6,400만원 설계비가 포함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국비 확정 내시는 되었고요?

이번에 가서 지난 금요일날 가서 설명을 하고 거의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는 안 되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틀려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실버 폴리스 봉사단 보상비해서 예산이 1억3,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뒤에 아까 303페이지에 어린이 파수꾼 그 사업, 그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버 폴리스 봉사단 보상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어린이들 안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등학교에 앞에 보면 노인분들이 어린이 사거리 길이라든지 학교 입구에 아침에 등굣길에 일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쿨버스를 운행 안하는 학교 그것이 24개였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들…….

얼핏 듣기에 조금 전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공약 사업입니까?

예, 시장님 처음 당선되어서 들어 오셨을 때 해서 지금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사업에 노인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것을 한 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합니다.

한 시간 하는데 월 얼마 줍니까?

월 10만원 줍니다. 한 시간당 월 20시간 정도하는데 한 시간에 5,000원 줍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만원 치입니다.

시간당 5,000원 해서 내가 참…….

이것은 그야말로 봉사 활동하는데 나오면서 하는…….

30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장수 수당 지급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6,76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3,65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한 4,400여명 될 것으로 봅니다.

장수는 몇 세 이상을 장수라 합니까?

저희들은 장수 수당을 드리는 분을 8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85세에서 89세까지는 2만원, 그 다음에 89세에서 90세까지는 3만원, 90세에서 95세까지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효도 수당 되어 있는데…….

효도 수당은 한 가정에 4세대가 같이 사는 집안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그렇게 해서 4세대가 사는 집안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계시는 분 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3만원 씩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가구 수가…….

그것이 지금 한 50세대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꾸 줄어갑니다. 그 세대수는, 그래서 지난 해 2600만원했는데 내년에는 1,980만원으로 한 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해서 무장애 도시 읍면동위원회 회의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 2012년 9월 7일날 무장애 도시를 선언 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작년에 조례 시행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무장애 도시라 함은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장애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장애 도시 추진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 내외의,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금년 11월 10일날 시행 규칙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었죠?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성이 일부 빨리한 읍면동은 되었고 안 된 동이 제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는데 읍.면.동에 180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해서 우리 진주시에 자생 단체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자생 단체가 아니고요. 읍면동에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열심히 하고 잘 한 읍면동에 표창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진주시가 상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금 과별로 보면 포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과는 그래도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 포상금을 32개 읍면동 중에 근 50%를 포상금을 주는 이런 포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을 중앙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이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각 동에 평균 아마 180만원 씩 지원 되었죠?

예.

구태여 이 행사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해 까지 저희들 시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작년부터는 읍면동별로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거의 지원해야 될 그런 차세대들의 비율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 주고 나머지 5,500포기는 저희들 협의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 6,000포기를 해서 어려운 세대나 또는 다 문화 가족에 배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약 18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선정을 해서 많이 준 동도 있겠지만 또 작은 어려운 계층이 작은 동에는 작게 주겠지 그렇지만 이 배추가 남아 돌아요. 종교 단체나 자생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계층이 우리 시에서도 받는 김치가 있고 또 자생 단체에서 받는 김치가 있고 이 김치가 남아돌아요. 이 봉사 단체하는 거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읍.면.동을 지원하세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운 계층요?

예.

어려운 계층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계층에 가보면 어디서 어디 서 김치를 받았느냐 하면 확인이 다 됩니다.

어려운 일반적인 세대는 읍면동에서 관활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하고 다 문화 가정 그것 만 합니다.

이 대부분 시설에도 많이 갔다 줍니다. 지금 종교 단체에서도 저도 그 단체에 나가서 김장하는데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단체 시설, 이 쪽에 또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볼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나다른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줘야 체계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세대는 읍면동 전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교회에서 한다든지 하면 교회에서 어떤 집 주느냐 다 체크를 해서 다 이중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김장 담아 가지고 우리 의회 뭐 하러 가져 옵니까?

그것 열심히 한 것 맛 한 번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들어온 것은 어려운 이웃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329페이지, 자원봉사 신문 발간이 있는데 이 자원 봉사 신문 발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자원 봉사 센터가 사회 복지과 센터장이 있습니다. 자원 봉사 단체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도 단위에서 최우수 해 가지고 상을 지난 주 금요일 받았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이 각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겁니다.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1,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그러면 매월 합니까?

예, 매월 한 번 씩 합니다.

이것을 잘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자원 봉사 활동을 잘했다 해 가지고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진주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만요. 312페이지에요. 중간에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단속 도우미사업, 이것 실제적으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0명이서 연간 5,000, 6,000건 정도 됩니다.

연간입니까?

예.

주로 어디서 활동합니까?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탑마트, 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데 큰 시설들 위주로 해서 거의 장애인 주차 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으로 세워 놓는 차를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속 실적이 있고 스티커 발부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카메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4대 복지 정책 중에 무장애 도시가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 있고 장난감 은행이 있고 아카데미가 있다 그죠?

예.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을 좀 배려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최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노인, 어린이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장애 도시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4대 복지 정책 맞춤 서비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1층에 로비에 있는 화장실이 장애인이 갈 수 없다고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청사 1층에 화장실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던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져야죠. 당연히, 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지금 무장애도시 이 부분을 이것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죠?

예.

그 비용이 아까 180만원 해 가지고 1억 몇 천입니까? 총?

1억이 아니고 5,000몇 백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무장애 도시를 정책을 표방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읍면동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 모든 시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밑에 발이 있어야 됩니다. 발이, 그런데 발이 없이 누가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는 여기 위원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출신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주민 센터 봉사 단체, 어떤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몇 년 전이죠. 좋은 세상 만들 때, 그 좋은 세상 회원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된 줄 아십니까?

읍.면.동 있는 주민들로 되어 있죠.

읍.면.동에 있는 각 봉사 단체에 있는 분들을 뽑았어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그 단체 간에 위화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다 뿐이지요.

각 동에 가면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여성 자원 봉사대, 자유 총 연맹 또 새마을 단체, 민방위, 방범대 수 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네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 단체를 만든게 아니예요. 편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단에는 봉사 단체하면 300명씩, 400명씩 나오나 실제로 모아 보면 100명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 단체가 그것이 무슨 위화감을 조성하고, 제가 볼 때는 위화감 조성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180만원씩, 그러면 그 안 받는 단체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떤 큰 변화가 와 가지고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는 알겁니다. 변화가 와 가지고 만약에 이 시책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면 이 단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유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끝입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는 자꾸 만들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있는 단체를 이용하거나 아니 면 이것 없이 해도 얼마든지 저는 이 무장애도시를 만들어가는, 표방에 맞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에 있어서 보면 안 그래요. 왜냐 하면 바르게살기 1년에 한 달에 뭐하냐 하면 교통 봉사 정도 합니다. 물론 새마을 이런 단체는 무슨 활동도 많아요. 민방위는 민방위 날에 봉사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단체, 현재있는 단체, 예를 들면 크게 일이 없는 단체, 이름만 있는 단체도 있고 한 그런 단체에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나서라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좋은 세상이나 지금 무장애 도시에 있는 회원들이 과연 순수한 그냥 없던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다 단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니까 여기도 나와야 되는 이중고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읍.면.동에 자원이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통장들은 임기가 있고 이장들은 임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무장애 도시를 표방해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런 기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봉사단체 회원들은 엄청난, 말은 못하지만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고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단체가지고도 활용 가능한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새로운 사람도 아닌 각 기존에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뽑아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불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어떤 기회가 되면 위에 보고 하십시오. 그런 불만이 있다고,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버 폴리스 있죠? 저와 아침마다 이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 돈이 5,000원이라 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10만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루 빠지면 9만5,000원 주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하루 체크하지 말고 거의 그리하면 물론 관리하는 쪽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10만원 안에 하루 빠졌다고 해서 9만5,000원 주고 8만5,000원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조금 빠지는 날은 조금 더 채우더라도 10만원 맞추어 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폴리스, 실버폴리스와 파수꾼, 이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으셨지만 교통 관계를 하시는데 신호봉을 들고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장재 초등학교 앞에 하고 관내에 나도 몇 번 한 여섯 군데 가 보는데 아침 마다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외람되지만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리 오십시오.이리 빠져 있어야 됩니다.’ 교통신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본인도 위험해요. 예사로 본인들이 길 가운데 정도 나와 가지고 봉 들고 이리이리합니다. 그리고 유턴을 할 때는 오른쪽 돌아 갈 때는 자기들이 빠져 줘야 되는데 그대로 서서돌아가라 그냥 흔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도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며 교통하는 방법 어느 정도 스톱을 시키고 보내 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어느 정도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이 과장님 한 시간이지만 한 시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30분 하면 다가요. 물론 노인네들 조금 일찍 가고 하는 것은 되는데 보통 8시, 7시 50분부터 어린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늦게 오면 8시40분정도까지 애들이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중간에 가버린다든지 앞에 한 참 안 오고 어떤 분들은 서 너 명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정인이가 그리 하더라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교육을 시킬 부분은 시켜야 된다 노인분이라도, 그래서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현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관련 예산을 쭉 보면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한 그런 예산 들이고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 그런 것은 별도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하나 의문스러운게 338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억7,500만원 출산 장려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1억5,000이면서 지금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십수년 전 만 해도 거의 집에 세 자녀, 네 자녀가 거의 다반사 기본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보면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을 거의 보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저 출산이 사실은 국가적인 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라기보다 사실 존폐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심각성을 사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작금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0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1억7,5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사실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근 297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350명 정도로 이렇게 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세 자녀 이상 지금 현재 출생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출산 장려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워낙 지금 현재 저출산 세대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펼쳐 주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작년 보다 조금 한 50명 정도 줄여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우리 시에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딱 현금을 지급하는 게 물론 산모 신생아 건강도 있을 것이고 난임 부부 시설 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딱 50만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아이 구분을 지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셋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군부 같은데 가면 이 군부가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인구를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군부 같은데는 거의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080만원을 주겠다 월 80만원씩 인가 해서 이렇게 해서 3년간 1,000만원 넘게 이렇게 주겠다 라고 지금 현재 발표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은 주로 둘째자녀 이후에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군부 같은데는 첫째 자녀만 낳아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유입 정책을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부에서 둘째 아이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는 사천이라든지 30만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성아동과에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건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식을 길러서 자식을 길러 가지고 효능을 본다, 이득을 본다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의 효능에 대한 어떤 가치가 감소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담이 증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저출산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측면 그런데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셋째 자녀부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지만 그러나 애를 낳기만 낳으면 그 시가 길러 주는 그런 시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장난감 은행이고 그 다음에 육아 종합 지원 센터도 우리 시가 직접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 아카데미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집에 간호사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건강 돌보미 사업까지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잠깐 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 해서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비록 출산 장려금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그 외 애 낳고 키우는데 이런데 우리 진주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355페이지 걸스카웃 국제 야영, 걸스카웃이 적은 돈이면서도 전년도 예산이 15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졌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걸스카웃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게 과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내년에 걸스카웃 국제 야영장에 참여를 하겠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붕어섬이라는데서 아마 지구촌 청소년 국제야영 캠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스카웃 야영장이 강원도 하천에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걸스카웃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진주에, 제가 알기로는 걸스카웃이라는 것은 이전에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에 관여를 했던 그런 분들이 경남연맹으로 소속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임원진들만, 왜냐 하면 스카우트라든지 청소년 활동 사업은 사실은 단원이 주가 되어야 되고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 위에 임원이나 조직 체계가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 스카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단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단원? 초.중.고등학교에 걸스카웃 단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원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딱 경상남도에서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임원들, 임원들이 국제 야영장에 참가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청소년들 걸 스카웃 선서식을 하고 독도 지킴이를 하겠다 해서 작년에는 그 사업을 펼쳤습니다. 펼치고 올해는 이 사업을 바꾸어가지고 국제 지구촌 청소년 캠프에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해서 사업을 바꾼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런 활동이 왕성하게 추진이 되고 또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지게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걸스카우트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RCY 라든지…….

RCY 없습니다. 단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도 회원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행사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있는데 단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회원은 있습니다. 단원, 초.중학교에 RCY 단원이나 걸스카우트 단원이나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이나 그다음에 한국 우주 연맹 뭐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청소년 단체가, 그런데 회원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하는 단체는 경상남도에서 두 개 밖에 없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정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일곱 군데 1억5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곱 군데가 어디 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내일 모레 하나 더 생기면 1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군데가 있는데 이 14군데를 한 꺼 번에 이렇게 개보수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매년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500만원이 편성 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부기를 안 해 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집이 3년 마다 한 번 씩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 집을 이렇게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립, 이 모든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으뜸의 그런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군데인데 15군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년 조금씩조금씩…….

우리가 일곱 군데를 1,500만원을, 이 부기는 달 수가 있다 아닙니까? 어디에 하는지 이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14개 어린이 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실제 그 1억5,00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의 수준 내에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업체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근거가 없는데.

실제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하려면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 방수를 한 번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에…….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부기를 해 가지고 이게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대해서 어린이 집 통합 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 차량에 보면 옆에 차가 이렇게 서면 옆에 스톱하는게 이렇게 나옵니다. 차가 이렇게 딱 서면 문을 이렇게 열면 옆에 애들이 타고 내리는데 하는데 보면 이렇게 스톱하는 게 튀어나옵니다. 보통 작은 카니발 같은 경우에 문을 열면 옆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탁 펼쳐져 있던 게 자동적으로 문을 열면 옆으로 이렇게 튀어 나오면서 스톱하는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승하차 보호기입니다.

여기 사진은 없습니까?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353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 공사가 이것도 매년 500만원하는데 이 500만원으로 돌아갑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이렇게 파손이 되면 이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혹시 모레를 한번 교체를 해 줘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울타리가 이렇게 부서졌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모레가 부족한 정촌이라든지 금산 같은데 모레를 보충을 해주니까 이 부분이 다 들고 지금 현재 실제 놀이시설이 조합된 놀이 시설이 부서진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작게 책정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 허정림 위원.

332페이지에요. 진주시 여성 단체 협의회 연수회에요 이게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1,000만원 더 올렸죠? 그래서 2,000만원이고 올해는 또 2,000만원그대로 된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올해 연수를 실시를 해 보니까 약 2,000만원가까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2013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예,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회원 수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수가…….

한 8,600명 정도 됩니다. 21개 단체에 한 8,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개 단체 주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총무 이쪽으로 가시겠네요?

예, 이번에는 종전에 여성 연합회와 여성협의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올 1월달에 이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원만 이렇게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분들까지 이렇게 합해서 연수를 할 계획이고 올 지금 현재 12월달이나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임원이 또 많이 개편이 됩니다. 개편되는 그런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복지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복지원과만 마치고 휴식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예, 조현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있죠?

사랑의 집짓기는 관계없는데…….

관계없어도 제가 한 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5대 때부터 그 시행한 사랑의 집짓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지역의 로터리 그 다음에 라이온스 클럽 각 봉사 단체가 거의 인력봉사 그 다음에 현물 봉사 그 다음에 노력 봉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집을 지어주고 시에서는 대문 앞에 다가 사랑의 집짓기 몇 호 그 다음에 이래 가지고 동판을 하나 200만원인가 명판을 하나 대문 앞에 다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집짓기가 28호까지 인가 아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랑의 집짓기가 이 근래 보면 망경동이고 이런데 보니까 집 주택 개보수 이래 가지고 이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맥을 같이 이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사랑의 집짓기는 완전히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 사랑의 집짓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헤비다트 사업도 있었던 것 같고요.

헤비다트는 저쪽에 있는 거고 명석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작업을 사회복지과 자원 봉사계에서 그 때 당시에…….

그 사업하고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별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사랑의 집짓기는 완전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런데 요즘 또 사랑의 집짓기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사랑의 집짓기는 제가 알기로는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이런 단체에서 클럽별로 사랑의 집짓기라는 명명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 사랑의 집짓기가 계속이어져 왔다니까 요. 한 7, 8년 전부터 진주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100호까지 가야 된다면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그 사랑의 집짓기가 어디로 갔나 이 겁니다. 없어졌습니까?

지금 그것이 현재 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동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지원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집짓기는 없고…….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나 봉사 단체에서 하는 걸로…….

로터리나 봉사 단체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1호부터 계속 해 왔거든요?

예.

해 왔는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 사업은 그러면 공중에 사라진 겁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했던 사업하고 사회봉사 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 그러면 제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6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장 김치 생산할 때 우리 과장님 뵙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시책 운영, 총 돈이 얼마 입니까? 2억6,400만원이다 그죠?

예.

그것이 2억6,400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밑에 써 놓은 것이 다죠?

예.

거기가 좋은 세상 시책 추진이라든지 경진 대회라든지 워크솝 이런데 다 쓰인다 그죠?

예.

2억6,000만원이?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기로는 좋은 세상은 예산 지원 없이, 그래서 맞춤형 어떤 복지 정책이 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민이 이것을 알면 놀라 자빠지겠는데요.

이게 비유가 맞을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김치도 놔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듯이 우리가 좋은 세상 추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좋은 세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구요.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 경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2억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한 단체에 좋은 세상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단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것이 단체에…….

물론 우리가 표방하는 4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어떤 중요시 되는 그런 단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단체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라고 보는게 아니고요. 엄연히 우리 시의 조직에 좋은 세상 담당 계가 있고요. 그 좋은 세상을 추진하기 위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라고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 이야기한 제가 했던 것하고 비슷한 말인데 기존있는 봉사 단체하고 지금 이 단체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두면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세상 각 읍면동별로 회원이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5명 정도의 회원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이 곶감 접으로 이중 삼중인 수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제도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좀 겪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당초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력난이 조금 고갈된 면도 있고 자원 발굴의 한계가 있어서 이중삼중의 단체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해년 해마다 회원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동 같은 경우, 제 경우에는 70%가 이중삼중의 단체 회원들을 배제를 해서 새로운 신규 자원을 발굴을 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구요. 추세가.

그러면 지금 좋은 세상하고 다른 일반적인 단체하고는 엄연히 내용, 성격, 하는 일은 분명히 틀리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다른 차원의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크게 보면 봉사라는 그 맥락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세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시만이 갖고 있는 복지 시책이고요. 지금 더 덧붙이자면 어떤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이 마당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 복지 시책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예, 그 정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구성해 가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밖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는 2억6,0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명쾌한 어떤 설명과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떼어야 되듯이 이것도 그냥 윤활유, 기름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예, 그것은 또 말이 돌아가는 말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액수가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여러 수십 배가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단체라고 보시면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단체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에 아니면 면에 어떤 단체로서의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급으로서의 어떤 레벨로 두지 말고 이것은 어떤 특별 쪽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단 단체에 있던 그 회원들의 위화감이라든지 그 소외감 이런 걸 치료해 줄 수가 있다고, 이것은 일반 봉사 단체와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우리 시에 중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특별위원회다 라는 어떤 형식으로 두는 것이 낫지 지금은 예를 들면 봉사 단체 전체 모인 협의회가 있으면 다 일개 단체로 들어가거든요.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내나 바르게나 똑같이 어떤 회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1년에 여러 수억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단체원들은 굉장히 아까 자꾸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위화감과 소외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른 별개로 각 면 동마다 이 단체는 같이 넣지 말고 별개로 두는 어떤 형식, 같이 두니까 항상 말썽이 많거든요. ‘왜, 우리는 말이지 누고? 데려온 놈이가?’ 심하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심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니면 설명이 있든지 어떤 정책이 뒷받침 되든지 이리 되어야 될 겁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

과장님, 좋은 세상이 자생 단체가 아닙니까?

지금 단체는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무엇이 틀린 겁니까?

단체지만 저희가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 안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직을 다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보지만 저희는 좋은 세상이라는 담당팀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이야기이고 포상금, 364페이지에 우리 진주시가 32개 읍면동 중에서 포상금을 15개 읍면동을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세상은 크든 작든 회원들이 저소득층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고 거기는 사업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개 읍면동에 포상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5개 읍면동에 포상을 주어야 되요? 포상금을?

상은 많을수록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남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예산이 수반 된다 아닙니까? 포상금 준다면.

물론 예산은 수반됩니다만 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겠네요. 이 예산을?

…….

3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 계층 위문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일반 포상금 해 가지고…….

3억2,000만원, 사회 복지 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품 전달입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어떤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기초 수급자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설하고 추석 때 위문품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가 우리 진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수급자가 지금 한 6,800세대에 1만1,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한테 만 1만1,000명에게만 2회했고 그러니까 설.추석 이래가지고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까?

예, 수급자는 세대 단위로 혼자세대도 있을 수도 있고 2, 3인 가족을 구성을 하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는데 2회에 3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 됩니까?

예를 들자면 수급자 세대는 한 4만원 정도 선에서 위문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용 인원에 따라서 균일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 까지도 이 예산을 갖고 한다?

예, 41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사회복지 사업 보조해 가지고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운영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나 또 한 부모 가족 중에서 부자 가정 등 생활이 어렵고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가정에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00여 가구가 이 사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 세탁물은 작은 세탁물이야 요새 일반가정에 세탁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만 이불이나 큰 커텐이나 의류 등은 집에서 세탁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소득 층에게 이 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단체에 주고 하는 민간이전인데 어떤 단체에 줍니까?

지역 자활 센터에 이것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센터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어느 업체에다 지정을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 지역자활센터…….

진주시 지역 자활 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평거동 구.복지원 자리에 진양호 거기…….

그러면 이것을 중증 장애인이나 어려운 계층에, 예를 들어서 빨래가 모여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하러옵니다. 배달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가지 고 가고 배달도 해 주고 이리합니까?

예, 우리가 크게 지역자활센터는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요. 또 시장 진입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 무료 빨래방 운영은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보수 공사가 있고 또 37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수선 유지비가 있고 수선하고 보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74페이지에요?

37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수선 유지비가 있고 37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보수 공사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보수공사는요. 저희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계단벽면도 탈색이 된 경우도 있고 블라인드도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좀 할까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도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문화 가족 상담이나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10억이나 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 다문화 지원 센터 건물에 기재부 땅이 있었습니다. 352제곱미터 그 땅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우리시 소유로 함으로 해서 작년에…….

땅 매입이 되다 보니까 되어 졌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시설비를 많이 들였는데 이것이 또 보수공사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페이지에요. 진주문화원 신축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주 문화원을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축 장소는 정해지셨습니까?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칠암동, 구.칠암동 사무소 부지를 하겠다 해서 일단 국비를 따기 위해서 부지를 그렇게 정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7억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넘어온 겁니까?

국비 3억하고 시비 4억5,000만원하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혔습니까? 7억5,000만원에 잡혔습니까?

당초에 국비가 3억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확보를 했고 실시설계라든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업비를 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요. 대체적으로 문화원 예산이 2013년도, 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셨더라고요.

많이 오른 것 없습니다.

읍면동 행사 지원에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14년도에 있었고 문화학교…….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문화원 운영비가 한 개동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요. 충무공동이…….

그 항목은 뭡니까? 늘어난 것…….

늘어난 데가 그러니까 문화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충무공동이 생기면서 18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해맞이 행사 및 제향에 200만원 신규로 늘은 것 외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문화 유적지 탐방 지원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문화원 회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산서나 이런 것 받아 보셨습니까?

문화원 탐방은 1년에 두 번을 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1,800명씩 가는데 우리 자기들이 회비를 1만원씩 받고 우리는 차량임차료로 한 대당 8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현신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청곡사 신도도 아니고 또 청곡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 행정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이번에 제가 그런 어떤 느낀 소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언론에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되거나하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 3일간에 걸쳐서 108순례단 한 1만 여명이 청곡사를 왔다 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왔다가다 보니까 화장실문제, 주차 문제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 신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제가 길을 좀 열어 주었습니다. 길을 열어 줘더니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무난하게 행사가 원활하게 잘 치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을 한 번 나가 봤더니 진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큰 행사였는데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줘 가지고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민간 행사 보조 진주 가요제 이게 남인수 가요제가 없어지면서 대타로 진주 가요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예, 신인가수 발굴을 위한 엠비씨에서 하는 가요제 행사인데 당초에는 남인수가요제였습니다. 남인수 가요제가 지금 많이 친일파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진주 가요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또 그동안에 경남일보에서 하다가 지금 엠비씨로 이렇게 바뀌어온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친일파…….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케이비에스 가요 무대 지원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사용하는 이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 여성 활동 연구소 활동비 사업, 활동비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 문화원 활동 사업에는 여성 활동 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초청 강연하고 우리 춤 연구 활동, 문화체험 행사에 대한 강사료하고 필요한 재료비 일부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 집니까? 실제로?

여성 활동비는 3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 4,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에 돈 1,000만원…….

그러면 읍면동 문화 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 32개동에 5,760만원, 이게 실제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문화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문화 행사 지원 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사업보고서가, 결과보고서가 정확하게 정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문화원 신축 관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향토 사료 조사 지원, 도시비 합해서 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문화원의 존재이유, 또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이 향토 사료 조사 연구라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사업 보조 이런 예산은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사업비가 이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문화 유적 탐방이다 그 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다 그 다음에 예술제다 이런데 예산은 조금과다 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향토 사료 조사 지원 사업비는 향토 사료를 조사하고 편집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 에 세미나 개최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주로 지역내 사라져 가는 문화 유적을 매년 발굴해서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가 7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 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읍면동 문화 행사비 지원 9,600만원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읍.면.동…….

3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문화 행사비가 우리 읍면동당 300만원씩 문화 행사를 할 때…….

이것도 그러면 문화원으로 돈을 줘가지고?

문화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라든지 그때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약32억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좀 앞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경고를 하시든지…….

예, 경고했습니다.

예, 경고를 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보십시다. 우리 천년 광장이 보상이 지금 한 70%정도 되었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76%입니다. 천년 광장이 아니고 진주 대첩기념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년 광장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부르는데 그게 76%되었으면 내년도에 다 보상이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원이 보건소 쪽으로 간다, 가정입니다. 가정한다면 거기에 별도의 문화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신축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 그 돈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억을 가지고 할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10억만 하면 되겠는데 나머지 돈이 한 20몇 억 남았다, 그 20억은 우리시에서 문화원 신축 관계로 해서 소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특 예산이 13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에 쓸 거다, 예를 들면…….

남게 되면 제가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경우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 활용할 수 도 있겠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유등 축제 관련 예산을 제가 쭉 이렇게 목별로 쭉 부기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이, 그 온 국민을 실의에 빠트리게 한 세월호 참사, 과장님 잘 아실 것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유등축제를 할 때 부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부교도 이 근래에 들어 가지고 1부교, 2부교, 3부교 해 가지고 코리아 드라마 패스티벌 쪽에서도 또 개천예술제 재단측에서도 부교를 하나 놓고 이리하는데 부교가 지금 4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수상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무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교나 수상 무대나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행정 행위가 뭐냐 하면 국도관리청에 하천점 사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일시적 사용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그 소관 부서 우리 시 같으면 하천 관리과에서 하천 일시 점용 허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참 유등 축제는 수년간 해 오면서 한건의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 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냈습니까? 이때까지?

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천관리과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면서 안전 진단이나 구조 계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까? 안했다 아닙니까? 이 예산서, 지금 이 유등 축제가 세계화, 지금 시장님도 아마 이 유등 관련해 가지고 해외 출장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유등 축제와관련 해 가지고 안전계산, 안전 관리비 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비는 없어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사전 점검을 다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전 기관에 사전 점검을 한 게 무슨 종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왜냐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아마 그 안전 관리, 그 안전 관리협회나 이런데서 반드시 그 인증필을 받아야 되고 하천 점용 허가를 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 행위에 첨부 되는 서류가 구조 계산입니다. 이 구조 계산을 안전 관리 협회하고 안전관리 진단서, 구조 계산서가 첨부되어야만 하천 점용 허가가 법적으로 이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유등 축제의 현실입니다. 이것 반드시 추경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예.

이것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칩시다, 사고가 났다 치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고가 났을 때 행정 행위 제대로 했나 이 수상 무대 부교 안전 진단 받았나? 구조 검토했나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온다 아닙니까?

안전 점검은 다 검사를 필하고요. 그것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 에 저희들이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그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 행정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챙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등 축제가 ‘세계화’ 좋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런 단위의 어떤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전국을 뛰어넘어서 세계화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시민이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수상등 안 있습니까? 등이 밤에는 그게 표시가 안 납니다. 수상등을 켰다, 지금 현재 수상등을 전기를 공급하고 강에 띄우기 위해서 스티로폴 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 한 번 보십시오.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왜냐 하면 이게 탐방객이나 관광객이 밤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다 찾게 되거든요. 되는데, 그 폼 자체가 스티로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바닷가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스치로폼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참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푼톤으로 다 바꾸십시오. 푼톤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게 스티로폴은 환경오염하고 관련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푼톤으로 다 바꾸어가지고 낮에도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좀 수상 등을 보고 즐길 때 조금 흉물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푼톤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단지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점은 저도 간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다 푼톤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는데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만의 소관 부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진주 대첩 기념광장이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실키안이 문화는 대책을 세웠다 칩시다, 실키안, 그리고 이 진주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데 진주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진주 장어집입니다. 거기 장어집이 한 7, 8군데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진주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을 곳 또 보고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이런 단지 조성 계획은 별도 수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천년 광장 보상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 야 할 것이 장어집하고 진주를 찾는 탐방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진주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집단화 되어 가지고 타 지방자치 단체 모양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하다 그죠?

지금 현재 제일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장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어거리가 사실은 우리 진주에 특산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분들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성수장 옆으로 해 가지고 공북문 앞 쪽으로 이전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 줄 수는 없고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전하기 위해서 하나씩하나씩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고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철거를 완료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장어 거리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더 경각심을 느끼도록 계속 철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 거리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감정은 했어요. 했는데, 돈이 작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건물을 사고도 남을 돈을 줘도 그 돈이 작다 이 겁니다. 새로 가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만큼 장사되게 해 주라는 억지소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어 거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떤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새로 건물을 다 지어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장어업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눈으로 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것이 우리 진주 같으면 그래도 비빔밥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게 진주를 찾는 사람에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음식이고 또 특산품을 봤을 때는 실키안 쪽인데 저게 보상이 다 완료 되어 가지고 철거가 되었을 경우에 이게 어떤 특화거리라든지 특화 단지 라든지 이런 게 자구책이든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이런 게 앞으로 시에서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룻배하고 나루터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상평동에서 호탄동으로 가려고 하면 교통수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진주 남강 개발 종합 용역 결과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까지.

그 용역 결과에 용역비만 해도 3억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역 할 당시에 과업 지시한 내용을 보면 뱃길 복원 계획을 검토하라고 우리 시에서 지시를 했고 생태 습지 복원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고수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용역을 해 놓고 이 용역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그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처음에는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루터 복원 사업이, 제가 본 위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3일로 쭉 훝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 3억을 들여 가지고 한 이 용역 보고서를 문화과장님이 못 보셨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하천 관리과에서 하는데 업무 연찬이나 이 용역 한 것을 우리 과장님은 한부 씩 안 드립니까?

예,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인천에 가니까, 본 위원이 갔는데 인천에 한 복판에 옛날에 나루터를 거기도 뱃길이 오고 가서 나루터의 표지석이 하나 작으만하게 1미터 20해서 써져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은 도심이 생겨 버려 놓으니까 그것만 달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강이 흐르고 해서 그래서 나루터가 저기서 여기 가는 옛날에 나루터다 뱃길이 오고 가고 했다’ 교통수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남강을 끼고 있는 데가 나루터가 12개의 나루터가 있거든요.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비록 하천 관리과에서 용역은 했지만 이 용역이 우리 과장님 못 보셨다 하는데 업무연찬이나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을 부서가 아니라서 못 봤다 하면…….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역사 표지석을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역사 표지석을 할 때 지금 3년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그때 거론된 것이 나루터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나루터 표지석 하나라도 세워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적인 건물이 나 있었던데 대해서도 완전히 설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나루터 표지석을 12군데를 다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12개 같으면 오고 가고 하는데 24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 24개를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 됩니다. 상평동 문화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먼저 문화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예산 지금 모금운동도 하고 하니까 조금 주면 우리 시에서는 훨씬 가볍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역사 표지석을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나루터는 거기서 빠졌답니다. 검토할 때 그것은 나루터는 대상이 안 된다 해서 빠졌답니다.

심사 위원들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강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립을 하는데 그 용역을 타당성이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데 제시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표지석 같은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단체에서 표지석을 설치할 수 도 있는 거고요.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될 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표지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나루터에다가 표지석을 하나 설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가서 볼 사람도 없는데 지금 상평동에 가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적 가치가 없고 볼 사람이 없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우리 진주 역사 건물터 표지석은 했습니까?

예, 지금 14개소 올해 마치는 걸로 다 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자생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면 그 사업이 탄력을 붙여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평동에 하고 나면 다른 데서 또 문화위원회에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결국 예산이 절감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 꺼 번에 24개를 다하면 예산이 그만큼 따라 줍니까? 안 따라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삼색재즈 콘서트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주관할 사업으로 재즈하고 노래하고 악기하고 이렇게 섞어서하는 퓨전 음악 패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코리아드라마 패스티벌 이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관람객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 드라마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초전 실내 체육관으로 다시 행사 장소를 옮겨서 드라마 어워즈 행사를 하고 또 드라마티 콘서트라든지 드라마 오에스티 콘서트에는 유료로 합니다만 거기에 전체 차고 외국 케이팝의 영향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인원은 얼마 정도?

지금 어차피 우리 10월 축제에 오는 분들이 거의 다 행사장을 다 간다 이렇게 보고 행사를 할 때 드라마 어워즈 행사는 다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찼고요. 우리 문화 예술 회관에서 했는데 그 외 행사도 다 좌석이 없어서 입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도 지역 위원님의 노력으로 국비가 9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추억을 유등 띄우기 행사 신규 사업인데 올해 유등 띄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 업무에 유등 놀이를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문화재 위원들이 현재 평가를 할 때 하다 못 해 유등 띄우기라도 재현이 되고 있어야 이게 유네스코 등재를 하든지 뭐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든지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실은 우리 유등 축제 구간이 천수교에서 진주교 구간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쪽에서는 볼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억 유등 띄우기를 그 밑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판단이 그때 그 깎은 위원님의 말을 빌리면 판단을 잘못해서 깎았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단체들이 전부 단체하고 읍면동에서 돈을 3,000원씩 내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설치하는 푼톤 시설이라든지 등을 띄우는 시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등만 가지고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엘이디 등을 설치하고 이런 돈이 한 4,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료비를 단체에 줘 가지 고 단체에서 등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 줘 가지고 등을 만들어서 띄우는 그 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 남강 물 축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물 축제는 우리 봄 축제에 좀 부족한 컨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논개제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날은 케이엔하고 해 가지고 스마트 티어렁, 스마트폰을 들고 걸으면서 문제를 푸는 진주성 일대를 돌면서 푸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진주 남강 수영 대회가 있습니다. 수영 연합회하고 케이엔하고 양분해서 주는데 그것을 주로 케이엔에서 주관해서 둘이서 협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저도 이거 하는 행사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계획만하고 못했습니다. 남강 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3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일시에 모집이 접수가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영대회는 일요일날 수영 대회를 한다?

우리가 2회째 했는데 한 번은 예술 회관 앞에서 했고요. 장소를 옮겨서 촉석루 건너편에서 행사를 2회째는 그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매년 6,265만원 매년 이렇게 수선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 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안에 형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광등하고 안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수명이 1년 밖에 못 갑니다. 1년 마다 화면이라든지 내부 밖에 도색이라든지 안에 내용물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 안내판도 1,000만원 씩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종합 안내판은 우리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노후된 것, 퇴색된 것 이런 것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4개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다 했고 지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408페이지에요. 맨 밑에 읍면동 풍물 경연 대회에요. 이것 시민의 날 풍물하는 것, 농악 합동 농악제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10월에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풍물단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3년째 풍물한마당 행사를 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풍물을 하기 위한 악기도 구입하고 옷도 구입하고 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농악을 지역의 농악을 발전시키고 또 연습해서 10월 축제때 나오는 1년에 두 번 정도의 기회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비용은 1억5,000만원, 시민의 날에는 1억6,0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날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억5,000만원 중에서 읍면동당 약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참가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특별 무대설치라든지 행사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복성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많이 하면 중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화합을 위한행사고 우리는 지역, 이것도 물론 화합입니다만 지역의 각 읍면동에 있는 풍물을 육성하고 또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또 제일 처음에는 봄에 봄 축제 때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너무 날이 덥다 해서 3월달에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요.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더라고요. 맞죠?

예, 중저가 숙박시설요?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3개 업체 지급했죠?

아직 까지 지급은 안 했고, 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개 업체는 신청이 들어 와서 현재 확인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또 현장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8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18개 업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희망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주 시내에 30개 이상 객실을 보유한 업체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30개 이상 한 업체는 9개 업체인데 그 중에 이번에 하나 업체는 사실 객실이 한 20개 밖에 안 되는 업체인데 1, 2층에 있는 목욕탕을 헐고 거기다가 객실을 넣어가지 고 30일 이상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지원 조건이 30일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5실이더라도 그것이 땅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칸을 넓혀 가지고 30실이 되면 그것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이 5개 규정이 있죠? 5개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개를 주자고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이 5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요. 여기 중저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30실 이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텔에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비 개방, 대실 안 되고 주차장 개방 이런 것 다 항목이 다…….

다 갖추어야 됩니다.

다 갖추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30개 이상 객실을 보유한 업체에서는 그 정도의 이 금액이 없어도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여유가 있다고 보고…….

리모델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객실이 안에 침대가 두 개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진주 시내 있는 모텔은 침대가 하나 들어 있는데 침대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동에 장안모텔을 알마니 호텔로 바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데 돈 10억 들었답니다.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업체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한 3억이 넘어야 우리가 1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비가…….

그러면 이 10억으로 올해는 몇 개…….

10개 업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인끼리 오면 잘 때가 많은데 가족 단위라든지 외국인이 왔을 때 또 사무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잘 시설이 없다 그래서 중저가 호텔은 가격이 지금 현재 5만원 내지 7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개업을 해서 우리가 자기들끼리 개업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오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 물론 전환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에 진주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차라리 숙박업소 시설을 지을 수 있지 규제 완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제완화요?

예, 진주시는 지금 현재 규제가 엄격해서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숙박업소는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 지금 현재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정인 위원.

늦게 차례가 와서 괜히 원망 받겠습니다. 앞에 좀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질의가 많아서 좀 시간이 그리 되었습니다. 진주라 천리길 전국 가요제,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 되어 왔는데요.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 진주라 천리길 가요제는 현재 한류의 원조가 되고 있는 대중음악, 대중음악의 원조가 우리 진주시다, 우리나라에는 기라성 같은 작곡가라든지 또 가수라든지 진짜 50, 60, 70년대의 우리나라에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작곡가라든지 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주 사람이 다 또 진주에서 만든 이런 노래가 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 세미나, 세미나 개최하고 교양강좌 하는데 한 2,000만원을 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에 국회의원 문화 체육관광부 차관, 국회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것을 잘 육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경연대회하고 가수 공연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 요즘 경연 대회를 하는데 우리 옛날 그분들이 만든 노래로 경연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3대 기획사를 통해서 지금 케이블 TV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한 번 해서 진주를 한 번 알려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가수 공연은 그 분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1, 2부로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요제라면 경선을 하는 그런 가요제 말이죠? 아니면 기념 음악회 형식입니까?

3대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요새 TV 에 나오는 이수만이라든지 박진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념 음악회가 우리 진주의 음악인들 지금 우리 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름 있는 음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만큼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목포에 가면 목포의 눈물 이난영,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목포의 눈물이 튀어 나오고 그것도 곡을 지은 사람이 또 우리 진주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목포의 눈물을 지은 사람이 우리 진주 출신의 손목인씨입니다.

그렇죠?

예.

그 손목인씨 기념할 만한 뭐 어떤 아무것도 없죠?

그분 노래 타향살이라든지 짝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진주를 알릴 것이냐, 지역 예술인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안동에 가면 안동역에서 노래비가 바로 설치되어 있답니다. 요새 노래인데도 설치될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김추자의 노래를 작곡 했던 이봉조 선생도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념 음악회라든지 전혀 없는 실정이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언젠가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시성이고 여러 가지 가다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내실이 없는 행사가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이 과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86억 정도 늘었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별로 필요치 않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86억을 쓰기 위해서 그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억이라는 것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진주대첩 기념 광장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새롭게 생긴 행사가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대충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그것하고 그 외는 특별히 새롭게 생긴 것이 아까 질의하신 삼색 재즈 패스티벌 그 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삼색재즈 패스티벌 그런 행사를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큰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하나 정도하고…….

그것은 퓨전 음악으로 지금 우리가 봄 축제 때 많은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10월 축제에 편중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를 봄 축제로 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 일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나 정도 줄여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두 개다 동시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성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어떤 진행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유등 띄우기 행사 안 있습니까? 올해 저도 참석 했었습니다.

예.

그것이 6,0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올해 4,000만원을 어떤 돈으로 썼습니까?

문화 예술 행사 지원비에서 지원하고 자체자금에서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등 구입을 하고 그래 가지 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 이것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그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을 위하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어떤 숙박업소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상하게 돌아가서 모텔 대실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지금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 진주관광객을 위해서는 10월 축제 때 방을 못 잡아서 밖으로 나가고 거기 교통 다니는 것 보면 두시까지 걸어가고, 본 위원도 이번에 많이 걸어서 집에 간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도 해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되는 게 사실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것을 다른 어떤 부분을 줄이십시오.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임위에 소속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해서 좀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은 못해도 좀 줄일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거기 문화원에 지금 현재 총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 입니까?

한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원에서 지원되는 돈이요?

예.

모든 문화원 행사에 지원되는 돈 다가 2억3,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돈에서 지금 문화원에서 가는 시찰이라 합니까? 선진지 견학이라 합니까? 그때 버스가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대나 됩니까?

45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80만원 정도 계산하면…….

3,600만원입니다.

그리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 뜻인데 줄일 게 없습니다.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제출한 거지 우리가 여기 필요 없는 것을 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줄여 가지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 고민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정만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성관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억4,291만6,000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내용은 공통경비는 그대로인데 진주성내에 올해 금년도 같으면 탐방로 공사라든지 공사비가 좀 줄어서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탐방로 공사가…….

탐방로 공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진주 박물관 앞에 박석 깔고 하는 공사 있거든요. 그런 공사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다 하고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공북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의암 바위 밑에 절개지 있거든요. 절개지 있는데 우리 요앞에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4,300만원 정도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조현신 위원님께서 이 금액은 작다 이래 가지고 안전 진단 설계를 한 번 받아 보니까 한 8,28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진주성 탐방로 공사가 당초 2억5,000만원 공사였는데 그것이 한 5,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 가서 이것을 집행 잔액을 안전진단비로 써야 되겠다 승인 받아서 지금 곧 진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의암 바위 앞에 보면 절개지 있거든요. 그것이 도비하고 7,0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전 진단이 되고 하면 대책 방안 공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때 되면 또 공사비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 그리 예상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진주성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총 예산이 작년도에 1,113억4,700만원인데 올해 19억이 증감된 1,13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1억이었는데 올해 1억9,600만원이 감이 된 29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환경 보전 계획 연구 용역인데 환경 종합 계획이 10년 마다 수립됨으로 해서 2005년도에 되었는데 10년이 도래되어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440페이지 밑에 보면 자연 생태 탐방로 시설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이 없는 건데 진양호 안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했는데 풀베기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4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폐기물 부분 온실 가스 에너지 배출에 대한 조사 검증 용역하고 목표관리 이행제 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2,000만원하고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 인증 사업 인센티브 1,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슬레트 철거 처리비 지원해 가지고 5억2,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47페이지 밑에서 세 번 째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천연 가스 구입 보조금해서 5,400만원 청소차 2대 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 째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진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 도면 제작 용역해 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시민과 함께 자전거 대행진 2,000만원 2회에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엠비씨하고 경남 일보가 5월달하고 11월달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되어 가지고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언론사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의를 잘하셔 가지고 살려 주면 좋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진주 시장배 전국 엠티비 대회가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유등 축제할 때 경상 대학교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한 7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상당히 모자라서 자전거연맹 회장이 자부담도 내고 또 다른데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이 5,000만원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나중에 좀 심의해서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455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3억800만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5페이지 행사 운영비 비빔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천예술제 때 비빔밥 나눔 3,000명, 비빔밥 나눔 하는 것 3,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는 위생과는 사무 운영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41억1,200만원인데 35억5,200만원이 증액된 176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은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대형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카드 결재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할 때 카드 긁는거 그것 시스템 사기 위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가구류 해서 12억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2억이 좀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형 폐기물 수집해서 위탁 처리하는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청소차량 교체 구입하고 대형 폐가전 상차 장비 구입해 가지고 1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문산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종합 조사 용역해서 2,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문산 쓰레기장이 나동 쓰레기장 되는 바람에 95년도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년 마다 종합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이고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462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18억입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로 청소 민간 대행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종량제 봉투 수집 운반 민간 대행 해 가지고 총 1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은 시설비 해 가지고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전기 공사 300만원 25개소 7,500만원 편성되었고 밑에 보면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 구입 해 가지고 3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RFID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기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배출하는데 RFID는 내가 배출한량만큼 금액을 계상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청소과 소관 마치고 468페이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전년 예산이 194억1,500만원인데 42억2,300만원이 감이된 15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시설비 조림사업비, 조림비 사후 관리 경관림 조성 사후 관리 해 가지고 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및 실시 설계,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8억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선충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11억이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하고 밤나무 토양 개량 밤나무 작업로 시설, 밤 대체 작목 조성 사업해 가지고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작년에는 2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밤나무가 요즘은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자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임도 신설, 임도 구조 개량해 가지고 전체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보다 좀 감 해졌는데 임도 5개년 계획이 올 해 마지막 해가 되어 가지 고 규모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 째 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 보수 정비 및 도색비 5,0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올해는 마을 정자목 설치는 안하고 정비하고 유지 보수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도시 숲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다. 47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산지 이용 구분도 지정 해제 용역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혁신 도시하고 정촌 산단 등이 준공하고 나서 필지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병 항공 방제, 방제 사업 재선충 병 피해목 제거 해 가지고 9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선충이 지금 한 2,500주 정도 남아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 째 줄 산불 방지 대책 지원해 가지고 산불 조심 인건비하고 산불 방지에 필요한 수용비 23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설비, 조경 지내 수목 전정하고 전기시설유지 보수, 수도 시설 유지 보수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디 깎기하고 예취기 소형 동력 전정기 등 해 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6페이지 시설비, 제일 위에 입니다. 시설비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보식 읍면 가로수 정비해 가지고 2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원내 수목 전정 전기 시설 유지 보수,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9페이지 시설비 중간 부분에 시설비,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단지 정비하고 산림 서비스 등산로 조성 관리 10대산 힐링 네트워크 조성해 가지고 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이것은 진성에 지금 짓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93억9,200만원인데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309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시설비에 건물 옥상 방수 공사 되어 있는 것이 2,1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 공원에 방수하기 위해서 옥상 방수하기 위해서 2,100만원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운수 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편성되었고요. 그 밑에 운수 업계 보조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4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운수 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 2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 보조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전년도 예산이 67억3,100만원인데 13억5,500만원이 증액된 80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매립장내 중간 복토 공사 시트 보호 측면 유지 관리 공사 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765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 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인데 작년에 9억이고 올해 20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3개 마을 1억5,000만원하고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간접 피해 지역 지원 사업 3,000만원씩 10개 마을에 3억이 편성 되어서 총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피해 지역 나동면 피해 지역 주민들 피해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가운데 줄 보면 시설비에 근로자 복지시설 보수 및 시설물 개선 공사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휴게실 짓는 그런 사항을 1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바로 밑에 계근대 CCTV 교체 하고 스키로우더 교체해 가지고 2억1,8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768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줄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위탁 운영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장 위탁 해 주기 위한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마치고 차량 등록 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는 일반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교통행정과 특별 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367억3,700만원인데 올해 114억8,500만원이 되고 감이 252억이 감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가 폐기됨으로 해서 교통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252억이 넘어 감으로 해서 감이 많게 되었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 고 특별 교통 수당 휠체어 콜택시 위탁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7억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휠체어 콜택시 22대분 동진 택시하고 세화택시 위탁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정류소 표지판 설치 등해서 2억4,7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96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승강장 노후선 안내도 정비해 가지고 총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 순환버스 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 순환 버스 운행 동부 5개면에 5대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데 6억7,500만원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이 45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환승 지원금입니다. 버스한 번 타면 3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되는 무료 환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6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택시 요금 카드 결재수수료 지원 3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 지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965페이지 위에서 네 번 째 줄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있는데 택시 브랜드 통합콜 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콜택시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시설비에 교차로 교통 신호기 설치 및 개선 해 가지고 13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시설비에 노외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전체가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7페이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해 가지고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100만원이 증액된 4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다수가 일반운영비이고 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5억7,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7억2,600만원이 증액된 10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00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5개면동 시설비 9억8,600만원하고 밑에 두 번째 보면 민간사업 보조 주민 지원 사업 5개 면동 17억5,300만원인데 이 시설비하고 민간 자본 보조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을 각각 달리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하고 삭감 시설 모니터링 시행 계획 수립해 가지 고 총 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경산 전출 이것은 우리 수계 기금이 내려 오면 환경 기초 시설에 전출해 주는 돈 3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3,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치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1,800만원이 삭감된 5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6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 10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해 가지고 4,5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 째 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지하수 관측망 설치하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해 가지고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49억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5,800만원이 증액된 153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자원 회수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없습니다. 소각로를 지으려면 한 600억이 드는데 내년에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600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광역이 되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300억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부터는 쓰레기 직접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소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금 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정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 2차 수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대평면 딸기 체험장 조성 사업비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기금입니다. 수계 기금인데 우리가 올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다가 20개 시군이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 사업한 중에서 5개 시군이 당첨이 되었는데 우리가 6억5,000만원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올라가서 전액 국비인데 기금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 설명이 잘못되었다 해서 삭감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사업을 잘 해 가지고 다음에 좋은 결실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우리 시내 여론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포시즌 앞하고 남강둔치 즉, 동방 호텔에서 촉석루 하단까지 구도심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생태 블럭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무슨 이유인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 운동 실천 연합회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환경 운동 실천 연합회가 아마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남강에 수생물 어떤 생태계 변화라든지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전무하고 또 요즘 보면 주차장으로 주차장 위에 상단부에 저수호환이 있고 고수 호환부에 둑 밑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를 진입하고 통로 박스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갔다가 휀스로 해서 막아놨습니다. 막아 놓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고 한데 이것을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거기개방을 한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의견을 제거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방호텔 밑에 주차장 옆에 옛날에 길 다니던 폐쇄시키고…….

식생토 블럭으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 그것…….

그것이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것이 4년쯤 되었습니까? 주차장 폐쇄할 때 환경 단체에서 오염이 되고 하는데 이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폐쇄하면서 그 길까지 폐쇄시켰는데 동방호텔 앞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2차선 충분한데 그 길을 괜히 내어 가지고…….

길이 아니고 밑에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장 그것은 환경 단체 요구가 있어서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진주시민의 대다수 식당이나 그 다음에 여관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로는 거기에 경쟁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남강의 어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 고 한데 굳이 그 유휴 공간을 몇 수년 전에 진주시에서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 그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을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방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환경 운동 실천 연합회에서는 어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저 한테 1대1토론을 한 번 붙여주십시오.

저것이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것이 주차장이 되면 차가 기름이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 기름이 그냥 그대로 남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염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중앙시장 안쪽으로는 가능하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왕 시내 오는 사람들은 차로, 대충 교통을 이용해라 그런 우리 정책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폐쇄를 시킨 것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사실 포시즌 앞에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오는 손님들이 그 밑 에 주차장 있는데 좀 대면되는데 그 옆에 가변 차선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9페이지에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운영 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가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가 환경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21세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그 다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환경 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에서 운영비, 이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근거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에서 1년에 사업계획을 상당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5,000만원 외에 별도로 해외 선진지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사람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에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의만 되면 갈 수가 안 있습니까. 이것 위원들도 1년에 한 번 씩 가는데 위원들도 지금은 각자 50% 자부담 내고 50%지원을 해주고…….

50% 자부담을 내는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렇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런 사례는 이후에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 담당계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대기 오염 관리에 연구 용역비가 지금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사실은 폐기물부분이니까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이런 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용역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떤 이행 계획에, 이행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금 온실 가스 배출하고 에너지소비 업체 관리 대상을 관리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올 4월달에 폐기물 부분 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리 기관으로, 그래서 2016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폐기물 부분온실가스에너지배출량 조사 금년 용역은 30%로 감축하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밑에 이행 계획 수립 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행 계획 수립 용역 안 있습니까?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자전거 관련 예산이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이 되고 조금 과다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 되어 졌고 그런데 시민 자전거 보험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1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LIG 보험에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지금 올해는 돈이 한 6,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재작년부터는 우리가 1억5,000만씩 이렇게 주었는데 해마다 나가는 것이 2억, 3억 내가요. 보험금이 그러니까 사고가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올려준 것이고 올해는 우리가 활성화시킨다고 보험금이 좀 작게 나갔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문산 매립장 주변 환경 종합 용역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산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종합 조사 용역 이것은 아까 대강 보고를 드렸는데 95년도까지 매립을 했는데 나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바람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키고 나면 종합 평가를 주변 환경 영향 종합 평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 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계속해 오다가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나눔터 장터 운영비 지원 중고 나눔터 상설 매장 설치 운영 지원 이게 사실 이게 자원 재활용을 통한 건전 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데 기인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어 지는지…….

나눔 장터 운영비 700만원은 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 홍보물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거기 7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밑에 중고 나눔장터 상설 매장 설치 운영지원해 가지고 4개동 있죠? 이것은 상대 1, 2동 상평동 해서 하여튼 4개동에 200만원 씩 해서 운영하라고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에 녹지과 사업 관련 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조금 시간만 있으면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가 한 번 분석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게 조금은 이전보다는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좀 저하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 나무 심기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녹지 관련 그런 예산들은 무엇보다도 좀 증액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지속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로 임도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이 임도의 중요성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알것입니다. 저 보다도 국장님 더 잘 알것입니다. 이게 산림 경영에 제일 우선이 임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임도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4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임도 사업 이것은 우리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임도 5개년 계획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임도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해가 됨으로 해서 임도 구간이 조금 수량이 축소되고 또 우리 녹지 사업은 국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국비가 좀 작게 내려오고 해서 4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도 개설 물량이 또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다음에는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5, 6년 전에 저희들이 전국 체전을 앞두고 가로 경관 조성이라 든지 여러 녹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녹지과하고 협의는 안 해도 실질적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문의가 와가지고 이런 것은 마산 같은데 가로 경관 조성 해 놓은 것 한 번 가보십시오. 진주하고 게임이 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요즘은 수정을, 진주 뽄을 보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녹지사업은 사실 조금 앞을 내다보고 선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공감대를 다 같이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10대산 힐링 네트워크 조성, 이게 자연 치유를 통한 마케팅 요즘 뜨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힐링이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10대산 하면 우리 시 외곽지에 4대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지내 6대산이 있는데 그 산을 10대산, 10개산을 등산로를 정비해서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등산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짓는 그런 작업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요즘 보니까 진주에 좋은 산이 선학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선학산만 조금 이렇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선학산 말고도 이 힐링 네트워크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산이 많습니다. 국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억 말씀입니까?

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버스 운행하는 우리가 노선 개편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돈이 안 되는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우리가 노선 개편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재정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 지원금 저도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운수업체의 서비스 제고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 어떤 소비를 대중교통 쪽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마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내버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업체 아닙니까? 개인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공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재정 지원금을 해마다 늘려 가면서 쉽게 말하면 또 버스가스 보급차 지원해 주는 돈도 있죠?

예, GNG…….

그게 뭡니까? 천연가스, 그러면 나아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친절도가 나아졌습니까? 뭐가 나아졌습니까? 친절도 이전 보다 실제 못합니다. 그리고 과속, 이것 체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금을 줄 때 민원이 전화를 하면 이 업체가 어떻게 되었다 하면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체크합니다.

합니까?

예.

그것 반드시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십시오. 차등.

우리가 시내버스 암행 평가단이라 해 가지 고 기사 몰래 차에 탑승을 해 가지고 불법한다든지 과속한다든지 하면 적어냅니다. 적어 내면 우리가 불친절 사례가 회사별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것을 다음에 재정 지원금줄 때 패널티를 주고 또 친절 기사가 나옵니다. 친절기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작년 같은데는 친절 버스 회사 마다 5명씩 20명해서 재정 지원금 가지고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주도록 회사에다 주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중 교통버스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진짜 죽을 지경인데…….

이 감차 문제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차가 지금 버스가 293세대거든요. 이 감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회사마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감차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운행 체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어 놨습니다. 그 내년 10월경 되면 나오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감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생하신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6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 이것은 협약에 의 해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3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밑에 10개 마을에 나동이 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킬로 안에 있는 사업은 3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10개 마을에 대해서 1년에 3억 씩 주도록 약속을 했는데…….

음식물 이것하면서요?

예, 한 번 주고 안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주고 안 줬어요. 작년에 안 주고 하니까 나동면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오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업비조로 3억을…….

이것은 하는 수 없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492페이지에요. 진양호 동물원요. 이번에 동물이 죽은 것 아시죠?

예, 사자 죽은 것 말씀이죠?

예, 거기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가고 있네요?

거기 동물원에는 우리 사료비하고 일반적인 약품비하고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진주시내에서 갈 수 있는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여기에 관람객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지원금이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나 저는 그렇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진양호 동물원이 상수도 보호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반성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도에다 해서 수목원을 옮기자, 그리 도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포기 상태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제에서 거제, 중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동물원을 하자 해서 지금 우리가 진양호 동물원이 현 위치하고는 안 맞는 장소인데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아까 사자 죽은 것도 신문에는 곰하고 싸움해서 죽었다 하는데 사자 나이가 12살에서15살까지입니다. 수명이, 그런데 이것은 20살입니다. 19살 7개월 짜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죽기 전에 우리 사육사가 올 연말을 못 넘기겠다고 그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 나왔는데 일주일간 사자가 굶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주고 했는데 굶고 보니까 옆에 곰이 사자 먹이가 탐이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문을 계속쳤어요. 쳤는데, 그 용접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사자 고기 사자 먹이를 물어간 것이 사자는 힘이 들어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그것을 분리했는데 10분 걸렸어요. 그동안에 마취제를 주고해서 10분 걸렸는데 그것을 싸움해서 불곰이 사자를 죽였다하는데 사자가 곰하고 싸움하면 사자가 집니까? 사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백수의 왕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가지고 수의사가 회부를 했어요. 부검하는 식으로, 회부를 하니까 창자, 간 하고가 헐어 가지고 우리가 소간도 먹고 돼지 간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탱탱하고 이리되어야 되는데 허물허물 해 가지고 완전히 썩어 있더랍니다. 그게 자연사인데, 그 다음에 12살이나 15살밖에 안 되는데 20살 되었으면 사람 같으면 90살된 셈입니다. 그것을 폐사한 것을 언론에서 싸움했다 해서 지금 보도가 났는데 그것이 오보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언론사에서 그리 난 것은 우리가 좀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시설 보수하고 해서 세월호 하고 나서 우리가 시설 보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고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보게 되면 자전거이용 붐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진주시가 자전거도시로 표방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또 진주시는 자전거를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여건이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붐 조성 하는 여러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이라든지 또 그 위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 행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붐 조성 사업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자전거 이용 붐 조성 사업비 이 돈은 우리가 시민들 교육시키는 것, 우리가 시민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캠페인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주시에서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중이 우리가 생활 자전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위주로 자전거를 타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간다든지 출퇴근하는 생활자전거를 이용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 그런 형태에서 붐 조성을 하자 하는 예산이고 다른 밑에 있는 2,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행사경비입니다. 행사 경비이고 이것은…….

여기서 붐 조성하는 사업에 자전거 어떤 교육을 실시합니까?

어린이 자전거 교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붐 조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세발 자전거라든지 좀 크면 두발 자전거도 타고 그리하는데 특별히 어떤 교육이 되는지?

그 다음에 중고등 학교 가면 아이들 밤에 자전거타고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 안전등 달아주고 그리해서 홍보도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돈이 3,000만원입니다.

저는 언뜻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찌되었던 그리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다음에 실적을 하나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