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23억 5,100만원에서 1.70% 증가한 63억 4,400만원이 증액된 3,78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8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2억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사회복무요원 현원 증가에 따른 하반기 중식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6억 9,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4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7억 4,800만원에서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808억 2,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중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정예산 4,9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서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량구매’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추가 발생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 1억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1,00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하여 구비분담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예산 1,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17억 5,2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기정예산 1,70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기정예산 4억 1,9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사업’ 기정예산 81억 3,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8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구 장애인회관 기능보강 공사 사업’은 강북구 장애인회관 옥상배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사업’ 신설에 따라 기정예산 9억 9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700만원 중 추가 소요비용 15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50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0억 8,400만원에서 41억 2,700만원이 증액된 902억 1,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8,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가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억 2,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24억 1,4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3,600만원이 증액되어 1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0억원에서 7억 6,700만원 증액된 1,607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1억 2,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9,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일자리 참여노인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77억 2,5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억 400만원이 증액된 7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홀몸어르신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6억 2,8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590만원이 증액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1,182억 4,2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8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으로 먼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254억 8,8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5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2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9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3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0억 4,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0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6억 3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316억 5,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화장실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구비 50%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가 2019년 1월 8일자로 인상되어 기정예산 1,125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2018년 결산에 따라 10억 7,7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보시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주내용이 목욕탕 기능보강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 같은 경우 과거에 언제 기능보강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매칭사업이라,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상태가 어떤지, 기능이 어떤지 파악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저희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목욕탕 상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 한번 보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은 파악 안하셨나요?

일단 서울시에서 조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는, 사실 목욕탕 수준 상태는 리모델리을 해야 되겠다는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가보면.

제 얘기는 그거에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더 먼저 파악하고 자료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서울시에서 결정했으니까 한다, 그것은 너무 담당부서로서 책임감 없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보수를 요한다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5년에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4년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확인이 안되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그 당시에 있던 분이 안계셔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기능보강할 때에는 과거의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담당자야 인사발령으로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고요. 서울시 서울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요청할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현재 상태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지원’ 32쪽 보시면 추가로 3,000여만원 증액인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지역신문 구독료, 부식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역신문 구독료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우리구에서는 한달에 43만 3,4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에 감액한 것은 30만원 기준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은 부식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30만원 기준보다 조금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신문구독료도 따로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신문 책정하는 그런 과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시는 기능보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복지과 이승하과장님이 생활보장과장님 하고 계실 때부터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 완성하고 입주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 때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운영관리를 잘하면,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노후화된 부분은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축건물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꼼꼼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기능보강할 사항이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옥상방수나 천장이나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기능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준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우기나 이럴 때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옥상에 배수관이 문제가 되어서 우수가 내려가지 않다보니까 배수공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옥상공사를 했을 것이에요. 1층 천장도 했을 것이에요. 몇 년 흐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물이 안 빠져서.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도 하고 거기가 1억원, 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수억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나,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수관은 리모델링할 때 손을 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수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해서, 사실 적은 금액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좋은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것을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서 21쪽인데 의료급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인데 무기계약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렇게 두 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통합이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인력운영비를 계속 분리되어서 나가실 계획이신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계시는데 3명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고 한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이 2020년 10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분이 공무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능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기간제공무원을 하다보니까 자기 직업의 연속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계약 갱신이 필요하신 그런 업무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무직 하시는 분들도 사실 처음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업이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도담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년 2월 28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운영체와의 위탁해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보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도담어린이집은 지상4층의 보육시설로 2017년 3월 1일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2명, 현원 23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8월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한 후 10월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구립도담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다시 재위탁하게 된 경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한 사항인데 처음 발생한 것은 2018년 9월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이 나온 사항이고요,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한 사항이고 그런 건이 약 2건 정도 되고요. 6월 말쯤에 학부모들로부터 성추행 관련된 것이 경찰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해지나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다가 8월 초순에 기사가 나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 위탁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좀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적인 점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시키는데 이런 사건이 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고 주기적인 교육과 인식을 변경하는 그 방법밖에는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에 보육교사들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바뀔 수는 없고 주기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의식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건인 작년 9월 건과 올해 6월 건은 별개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좀더 정확한,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예,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현장에서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육교사들은 간단하게 본인들은 훈계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저희가 말하는 학대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도를.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육종사하시는 내지는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빨리 상황은 마무리되고, 그런데 아동들이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뭐랄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도 많을 텐데 치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저희가 해당아동들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나 전문기관에서 상담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피해아동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있지 그 주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치료를 해준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일단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아주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을 같이 목격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아동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도 세밀하게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관리감독을 우리구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요즘 엄마들이 너무 극성맞아서,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너무 과잉보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일단 밝혀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사건이 방대하게 커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아이들 관리감독 하는 것 맞추어서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아이들 잘 길러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 교사들이나 원장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마치고 또 자녀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관심도도 알고 있는데 요즘에 교육방법이나 교육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사회를 홀딱 뒤집어 놨어. 그래서 나는 아이들 기르고 있고 손주들도 기르고 있지만 옛날에 기를 때 부모들, 또 지금 자라나는 사람의 과정은 다 똑같거든요. 세상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교육 또 부모에 대한 교육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조금 절충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사에 대한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이니까 내 자녀 피해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학대가 어느 정도까지 학대로 볼 수 있느냐 그 기준도 있어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이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와 요즘 엄마들은 인식하는 부분이 틀려서요. 옛날처럼 저희 자랄 때는 자식들도 많이 나으셨는데 요즘에는 한 둘 낳다보니 거기에 대한 기대치와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간단한 터치를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이나 육종같은 데에서 부모교육 같은 그런 종류를 하는데 학대 관련해서 심도있게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자녀들 기르는데 해서, 내 자녀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들도 그냥 일에 대한 지친 부분에서 어떻게 자녀를 대하느냐 그 태도에 대한 우리가 보는 관점도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어쨌든 인간 형성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교사, 기본 원장 그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갖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