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예, 남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면 570페이지에 제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체류형 농촌 체험 공간 조성 2억7,200만원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무슨 사업인지 어디에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598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 권리비인데 1억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에 해외 박람회 특판전 참가 이렇게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석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보면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해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혹시 한 장소에 하는 겁니까? 20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해서 보니까 604, 605페이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93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아니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 601페이지…….

그러니까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가 참조가 되어 있다고요. 거기 보면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개별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딸기 저면 관수 공동 육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예 컨설턴트 지방 공무원 육성이라 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우리 금산 초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혹시 되면 분산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예, 우리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공무 연수 가서 개막식 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연수 마치고 다음날 전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둘러보면서 우리 강계중 과장님께서 보고 설명을 잘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1년, 4일간 하셨네요? 보니까 시비가 100%해서 13억, 12년도 5일간 하셔 가지고 시비가 100%해서 전액 시비가 14억, 2013년도 국도비가 28%, 시비가 72%, 2014년 5일간 하셨는데 보니까 40억에 국도비가 38%, 시비가 62%, 그리되셨습니다.

우리 보니까 올해 부스가 한 700개 정도 되던데 그것은 한 부스당 기업한테 받는 것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외국 바이어들이 보니까 11년도에는 99명, 12년도 101명, 13년도122명 올해는 보니까 14년 150명인데 올해는 150명, 이것 바이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뭡니까? 입찰 자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자격이 공모할 때 박람회 자기가 하겠다고 입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하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참가하려면 까다롭다, 너무 단 하루 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총 국비 내시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면서 우리 도비에 내려온 우리 책정된 부분도에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행사를 단 5일, 단일성 행사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을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행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제 박람회 행사로서 이렇게 과다한 돈을 단 5일 동안에 하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쏟아 붓는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220억, 올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년도100억, 12년도 130억, 13년도 220억, 14년도 300억해서 제가 이 자료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전년도 보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올해가 220억 같으면 전년도는 300억 추정을 해 왔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전에도 법률적으로 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도비에 내시된 것이 5억인데 준다 안 준다 했다가 아직 까지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리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혹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행사할 때 혹시 5억5억 더 해서 10억을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5억 그것은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겁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우리 진주 국제 박람회를 보면서 5일간하는 기간 동안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붓는다 이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그렇고 아마 이리할 바에야 오히려 기술 보급하고 확대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솔직한 심정으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보태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말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매칭 사업해서 국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을 참고를 많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가 15억 같으면 우리 시비가 한 15억 정도 해 가지 고 50대 50, 50대 25, 25 이렇게 하든지 그런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돈을 또 이렇게 했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세계적인 행사로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쏟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만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봉동하고 중앙동이지역구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위원님하신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잘 헤아려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인데 제가주산기그사항을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분만 전후 신생아의 특유한 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보면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1명이 되어 가지고 2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662페이지에 365안심병동 간병비 지원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인건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대상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는……. 예, 678페이지 어린이 건강 키움 매뉴얼 관리 운영 그 부분 되어 있는데 감액이 조금 되었네요. 요즘, 그런 부분은 저 출산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은 권장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680페이지하고 681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암 조기 검진 사업에 보니까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보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672페이지에 뇌혈관 질환 되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보니까 뇌혈관 지원 사업을 줄이고 아까 주산기 감염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변경한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672페이지 심뇌 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