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예, 정철규 위원.

그러면 2차 수정 예산이 결재가 안 난 겁니까?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800만원이 감액된 8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 째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맨 아래 부분 자산 취득비를 1,8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우리평생학습센터 홈 페이지 서버를 2007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이 서버를 지금 우리 진주 아카데미 홈페이지하고 함께 사용함으로서 용량이 부족해서 아카데미 수강 신청을 많을 때는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큰 변동 없는 300만원 감액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입니다. 9,600만원 감액한 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 국도비가내시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조정분입니다. 704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국도비 및 시비 조정액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청소년 수련관 광장 스탠드식을 계단을 재 시공하고 노후된 암벽 등반장 재시공을 위하여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자치 육성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사업은 1억800만원을 감액한 13억7,700만원 편성하였는데 주민 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200만원 감액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자치 센터가 현재 23개소인데 내년도에는 충무공동에 주민 자치 센터를 하나 더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 주민 자치센터 강사들의 강사료를 2,300만원 감 액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잘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강사료를 수강료에서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정보화 인력 개발 사업은 1억600만원 감액한 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 부분에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정보화 회원들이 시니어 홈페이지 보다는 자체 까페를 지금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니어 홈페이지 유지비를 감액을 하고 그리고 7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를 5,2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에는 전자 복사기 구입비 2대 구입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은 91억3,900만원을 감액한 3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내년도에 무상 급식 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3,900만원을 감액한 3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 급식비와 관련된 예산은 당초 예산 설명 후 수정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학교별 지원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우리 진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수강생이 많거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신설을 하고 수강생이 다소 적은 프로그램은 조정하는 등 큰 금액 변동 없이 260만원을 증액한 1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과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 경비 120만원을 증액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6페이지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1,500만원이 감액된 69억7,700만원입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 사업 예산은 6,700만원 감액된 34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중간 하단 부분에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의 예술 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300만원 감액하고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직장 육상부 선수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 체육부 장관 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 경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를 않고 내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 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한 30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7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체육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과 아래 부분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비 5,300만원 감액하고 73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비 9,9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실내 수영장 감액 사유는 기관 근로자 인원 1명을 감소한데에 대한 인건비 500만원과 그 다음에 73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맨 아래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을 감액하고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84만원 증액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738페이지 종합 사회 복지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예산은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1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는 2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비는 3,400만원 감액한 7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7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 운영비를 4,300만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우리 본관과 상평 분관 상락원의 목욕탕 연료비와 본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를 1,3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본관 3층 대강당 의자가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구입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 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억9,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호봉제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자원 봉사자 사기 진작분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1억6,100만원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능력 개발원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력 개발원 예산은 전년대비 4,800만원 감액된 1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 사업에 9,300만원을 감액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간 부분에 301-11기타보상금 강사 수당을 7,7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수강 인원이 적은 반과 두 개반 이상 되는 것은 통합하는 등 정기 교육 과목을 축소함에 따른 강사 수당 감액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강사 전문 리더쉽 교육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비를 1억2,000만원 증액한 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746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즉 우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4,700만원 증액된 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액과 7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직업교육 훈련비 8,700만원이 순수 국비 100%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집단 상단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국비 7,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은 7,800만원 감액된 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1억3,300만원은 인건비 증액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6,600만원을 감액한 1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독서 문화의 생활화 사업은 3,100만원을 감액한 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7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서관 정보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를 5,700만원 감액하였는데 금년도에 우리 디지털 시대 컴퓨터를 구입 완료하고 또 백업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 도서관 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에 2억4,100만원을 감액한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1억6,7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연암 도서관 보전 서고 및 자료실 서가 구입을 완료하였고 또한 도서 관리 시스템 방식을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3,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하여 590만원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 교육 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 당초 예산 2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교육 센터 수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가 내시 공문이 지난 12월 8일날 담당 부서인 평생학습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 하고 부득이 2차 수정 예산으로 예결위에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배경은 최근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하여 선별적 복지가 대두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서민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부유층까지 무상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비효율을 이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예를 들면 지난 11월에 한국 갤럽과 중앙일보와 한국 교원 단체총 연합회 등이 실시한 무상 급식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작게는 66%, 많게는 82%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학교 무상 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 자녀 중심으로 기초 학력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 복지 사업에 도와 시군이 직접 지원하고자 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무상 급식 지원 예산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도 지금까지 해 오던 서민 자녀들에 대한 무상 급식은 종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당초예산 89억3,600만원에서 53억5,400만원이 증가한 14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서 네 번째 서민 자녀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서민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멘티 900명에게 대학생 멘토 450명이 부진 학습 지도 등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서민 자녀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은 이것은 학습 동기와 목표 수립에 필요한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2박3일간 초.중.고 학생 서민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1,280명을 대상으로 나의 이정표 찾기라든지 성찰을 통한 미래의 동기 찾기, 자존감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에 부분, 서민 자녀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키자니아 직업 체험관 등에서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미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청소년 진로 체험관 조성 사업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적성과 자기 흥미도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 등의 진로에 대하여 사전에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현재 진양호에 전립 예정인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은 청소년들이 산림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와 취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에코 어드벤처, 짚라인 이런 시설 등을 월아산 문화목재 체험장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 목공 체험장 조성 사업은, 이 사업 또한 월아산 목재 문화 체험장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야외 활동 기반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무부서의 애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부와 도로부터 여러 분야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도비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매년 8월, 9월경 되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 또한 도비가 18억 되고 우리 시비가 53억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지금 알아보고 했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어제까지도 우리 도에 실무 부서하고 의논을 했지만 이 18억도 줄지 안 줄 지 확답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것까지 좀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여러 분야에도 사실 영향이 미치는 게 우리 시군의 실정입니다. 이 점 참조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도비가 13억 아닙니까?

18억입니다.

시비가 19억이고?

도비 18억에 시비 53억, 당초 자기들이 중간에 13억 했다가 뒤에 5억 오른 겁니다. 시비가 35억, 18억, 그래서 53억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남부 지방에 체육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11팀에 약 4,000여명인데 조정부…….

예, 축구도 오고 축구, 조정, 테니스, 정구, 육상 등 작년에는 올해 우리가 2013년도는 231팀에 약 4,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축구하고 배드민턴도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이 5박 6일 정도 이상 있고 하면 일부 우리 찾아뵙기도 하고 지원을 좀 해 줍니다.

숙박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계 전지 훈련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231개팀이 진주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찾아 주고 있는데 동계 전지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팀이 많이 찾아 주고 안 찾아 주고 문제가 아니고 진주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축구에 격려금이 있느냐, 저희들이 격려금이 축구부에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총 집행을 했는데 축구에 관련된 예산이 1억2,4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학교가 중등부, 고등부가 축구를 찰 때 경기를 할 때 저학년부, 고학년부 해 가지고 늘려 뜨려 가지고 경기를 좀 많이 한 점이 있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진주 동계 전지 훈련에 겨울에 시장기 대회 이래 가지 고 했는데 이 대회가 권위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대한 체육회가 승인한 권위 있는 대회가 되어야 만이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동계 전지 훈련을 하는 대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어느 한 종목에 편중되기 보다는 금년부터는 다양한 종목을 진주에 유 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난 해 까지는 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지 훈련을, 그래서 저희들이 5일 이상 진주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5일 이상 진주에 체류하면 최대한 200만원 가지고 숙박비를 지원하고 감독이나 코치를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방호텔이나 다른 식당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리센션도 개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진주에 오시는분들한테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격려금을 팀이 오래 있을 경우에는 격려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별 단위 종목별 회장과 전무들도 종목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인맥에의해서 진주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인맥에 의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배구단 같은데서도 들어오게 되면 선명여상의 배구가 우리 국대 선수가 2명이나 이번에 배출했지만 들어오면 그 팀들한테 감독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서서 그 분이 진주에 찾아 주셔서 고맙다 해서 밥을 사주고 이런 돈도 상당수가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조를 못할망정 금년에는 그분들한테 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정인 위원.

지난 해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FC가 조광래 FC가 있고 고봉 FC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봉 FC는 전에 시작할 때부터 정부의 지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금이 좀 있었고 여기는 없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유소년 팀요?

팀 있습니다.

조광래 팀에요?

조광래 팀에 5,000만원 이번에 얹어 놨습니다.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양호 옛날 소싸움 경기장 안 있습니까? 그 위치에 할 겁니다.

소싸움 경기장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극장 그 자리입니다.

그것은 월아산에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 문화 조성 사업 거기하고 같이 합니다.

그것도 월아산에 같이 합니다.

서민 자녀 자기 주도 학습 캠프 운영을 우리고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습 동기 및 목표 수립에 필요한 서민 자녀 대상으로 자기 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자존감도 증진시켜 주고 사회적 향상과 리더쉽 개발 등으로 비젼을 설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에 2박3일간 우리 시내 지금 초중고에 서민 자녀가 약 4,500명됩니다. 그 중에서 한 128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 이것은 서민자녀들만 순수하게 합니다.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280명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무상급식비가 대두되고 나서 그것이 한 11월 중순인가 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서민자녀사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보고도 못 드리고 하느냐 하면 위에서 최종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 안 된 것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쭉 해 오다 서류 검토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비 내시 지원 금액 때문에 자기들이 부랴부랴 늦게 내려 와서 사실 우리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지 이 사업은 벌써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우리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못한 것은 아니고 저 위에서 최종 결정을 11월 8일에야 되어서야 자기들이 보내주니까 우리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군에 있는 애로 사항이…….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시군이 독자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따나 8월, 9월 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이나 부시장님 전부 서울에 가는 이유가 시군에서 가는 이유가 돈 따러 갑니다. 도에도 물론 그렇고 도에도 실무자가 가는데 그것 지금 도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우리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면 아, 너 거 안 해? 그러면 안 주꾸마, 이것으로서 끝이 나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연계가 되면 이것, 진주 주어도 안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샀노 이리 하면 사실 다른데도 여파가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만 도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조 65억인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이약 1,200몇 십억 1,3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위에 가서 손을 벌리고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 좀 늦은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까지 까버리고 한다면 이것을 떠나서 다른 예산도 파장이 되기 때문에 제발 위원님들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임위원회도 사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사업도 한 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현실인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허정림 위원.

지금 거기는,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6세부터 10까지 인가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장 옆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하나 짓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 체험관은, 레포츠 시설은 그 옆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또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위원장으로 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질의 답변은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라는 이런 새로운 법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리하고 나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기 정도는 시험을 하나도 안 보고 또 한 학기 중 이틀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평생교육 센터에서 저희들과에 협의가 들어 와서 그러면 우리도 산림 문화 타운 조성을 전체적으로 월아산 일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땅 매입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좋겠다, 그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늦게 책정된 모양이라고 하던데요. 저희들 공문 온 것은 12월 5일…….

예.

그러니까 보니까 취지가 어차피 이것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장소로 할 것 같으면 땅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 어차피 우리는 월아산 저 일대를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문화 산림 레포츠 문화 타운을 조성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어차피 주최가 예산도 여기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것이고 짓는 것도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뒤에 관리 관계는 어떻게 될 런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 시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할 성질이 아니라서 그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수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생 위주로 주로 나무를 모형을 떠놓은 것을 본드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고 지금 여기 하려는 것은 중.고등학교기 때문에 톱 가지고 직접 나무를 쓸어 가지고 의자나 또 대패질을 하고 이런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아주 전문가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 그리고 거기 또 주체가 대학 교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저희들 지금 평생학습과 하려는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칠암동 사무소에 짓겠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어디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확정지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