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성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학습과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800만원이 감액된 89억…….

위원장님!

지금 이 당초 예산 2차 수정안이 지금 의장님이 결재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잠시 정회를 했다가 토론을 한 번 하고 이것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800만원이 감액된 8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 째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맨 아래 부분 자산 취득비를 1,8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우리평생학습센터 홈 페이지 서버를 2007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이 서버를 지금 우리 진주 아카데미 홈페이지하고 함께 사용함으로서 용량이 부족해서 아카데미 수강 신청을 많을 때는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큰 변동 없는 300만원 감액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입니다. 9,600만원 감액한 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 국도비가내시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조정분입니다. 704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국도비 및 시비 조정액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청소년 수련관 광장 스탠드식을 계단을 재 시공하고 노후된 암벽 등반장 재시공을 위하여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자치 육성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사업은 1억800만원을 감액한 13억7,700만원 편성하였는데 주민 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200만원 감액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자치 센터가 현재 23개소인데 내년도에는 충무공동에 주민 자치 센터를 하나 더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 주민 자치센터 강사들의 강사료를 2,300만원 감 액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잘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강사료를 수강료에서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정보화 인력 개발 사업은 1억600만원 감액한 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 부분에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정보화 회원들이 시니어 홈페이지 보다는 자체 까페를 지금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니어 홈페이지 유지비를 감액을 하고 그리고 7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를 5,2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에는 전자 복사기 구입비 2대 구입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은 91억3,900만원을 감액한 3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내년도에 무상 급식 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3,900만원을 감액한 3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 급식비와 관련된 예산은 당초 예산 설명 후 수정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학교별 지원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우리 진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수강생이 많거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신설을 하고 수강생이 다소 적은 프로그램은 조정하는 등 큰 금액 변동 없이 260만원을 증액한 1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과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 경비 120만원을 증액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6페이지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1,500만원이 감액된 69억7,700만원입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 사업 예산은 6,700만원 감액된 34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중간 하단 부분에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의 예술 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300만원 감액하고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직장 육상부 선수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 체육부 장관 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 경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를 않고 내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 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한 30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7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체육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과 아래 부분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비 5,300만원 감액하고 73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비 9,9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실내 수영장 감액 사유는 기관 근로자 인원 1명을 감소한데에 대한 인건비 500만원과 그 다음에 73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맨 아래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을 감액하고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84만원 증액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738페이지 종합 사회 복지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예산은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1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는 2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비는 3,400만원 감액한 7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7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 운영비를 4,300만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우리 본관과 상평 분관 상락원의 목욕탕 연료비와 본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를 1,3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본관 3층 대강당 의자가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구입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 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억9,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호봉제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자원 봉사자 사기 진작분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1억6,100만원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능력 개발원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력 개발원 예산은 전년대비 4,800만원 감액된 1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 사업에 9,300만원을 감액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간 부분에 301-11기타보상금 강사 수당을 7,7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수강 인원이 적은 반과 두 개반 이상 되는 것은 통합하는 등 정기 교육 과목을 축소함에 따른 강사 수당 감액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강사 전문 리더쉽 교육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비를 1억2,000만원 증액한 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746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즉 우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4,700만원 증액된 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액과 7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직업교육 훈련비 8,700만원이 순수 국비 100%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집단 상단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국비 7,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은 7,800만원 감액된 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1억3,300만원은 인건비 증액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6,600만원을 감액한 1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독서 문화의 생활화 사업은 3,100만원을 감액한 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7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서관 정보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를 5,700만원 감액하였는데 금년도에 우리 디지털 시대 컴퓨터를 구입 완료하고 또 백업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 도서관 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에 2억4,100만원을 감액한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1억6,7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연암 도서관 보전 서고 및 자료실 서가 구입을 완료하였고 또한 도서 관리 시스템 방식을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3,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하여 590만원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 교육 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 당초 예산 2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교육 센터 수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가 내시 공문이 지난 12월 8일날 담당 부서인 평생학습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 하고 부득이 2차 수정 예산으로 예결위에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배경은 최근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하여 선별적 복지가 대두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서민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부유층까지 무상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비효율을 이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예를 들면 지난 11월에 한국 갤럽과 중앙일보와 한국 교원 단체총 연합회 등이 실시한 무상 급식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작게는 66%, 많게는 82%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학교 무상 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 자녀 중심으로 기초 학력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 복지 사업에 도와 시군이 직접 지원하고자 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무상 급식 지원 예산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도 지금까지 해 오던 서민 자녀들에 대한 무상 급식은 종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당초예산 89억3,600만원에서 53억5,400만원이 증가한 14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서 네 번째 서민 자녀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서민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멘티 900명에게 대학생 멘토 450명이 부진 학습 지도 등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서민 자녀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은 이것은 학습 동기와 목표 수립에 필요한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2박3일간 초.중.고 학생 서민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1,280명을 대상으로 나의 이정표 찾기라든지 성찰을 통한 미래의 동기 찾기, 자존감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에 부분, 서민 자녀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키자니아 직업 체험관 등에서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미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청소년 진로 체험관 조성 사업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적성과 자기 흥미도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 등의 진로에 대하여 사전에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현재 진양호에 전립 예정인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은 청소년들이 산림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와 취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에코 어드벤처, 짚라인 이런 시설 등을 월아산 문화목재 체험장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 목공 체험장 조성 사업은, 이 사업 또한 월아산 목재 문화 체험장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야외 활동 기반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무부서의 애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부와 도로부터 여러 분야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도비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매년 8월, 9월경 되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 또한 도비가 18억 되고 우리 시비가 53억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지금 알아보고 했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어제까지도 우리 도에 실무 부서하고 의논을 했지만 이 18억도 줄지 안 줄 지 확답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것까지 좀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여러 분야에도 사실 영향이 미치는 게 우리 시군의 실정입니다. 이 점 참조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억입니다.

도비 18억에 시비 53억, 당초 자기들이 중간에 13억 했다가 뒤에 5억 오른 겁니다. 시비가 35억, 18억, 그래서 53억입니다.

과장님, 712페이지에요. 사실 이전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2년도에 작은 도서관이 아마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2012년도 이후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시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712페이지 상단부에 새마을 문고 도서 자료 구입에 3,500만원, 작은 도서관, 도서 자료구입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 도서 자료 구입, 새마을문고도 작은 도서관이고 또 그 밑에 작은 도서관 도서 자료 구입 5,000만원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작은 도서관이 29개가 있고 새마을 문고에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각 읍면동에, 이것도 일종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28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5,000만원 있는 작은 도서관 도서 자료 구입 29군데, 아홉 군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쪽에 우리 초전에 있는 마하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팽이 도서관, 금빛 마을, 작은 도서관 쭉 해서…….

이게 마하 그 다음에 달팽이 이게 29군데라는 말입니까?

예, 29군데인데…….

29군데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이 29개고 새마을 문고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문고가 28개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작은 도서관, 마하, 달팽이, 마하 이것은 내가보니까 초전동에 있는 것이고 달팽이 이것은 저쪽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2층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29군데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좌 그린빌, 푸른 도서관, 가좌 3주공 작은 도서관, 금빛 마을은 금산 흥한 아파트에 있습니다. 골든빌에 있고 그 다음에 금산, 두산 위브, 걸마루 도서관…….

이게 갑자기 새마을 문고에 가입 되지 않은 그네들만의 작은 도서관이 그새 29개나 된다 말입니까?

예, 29개가 되는데 이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데 도서 구입비 보조금 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에는 16개소에 지원을 하고 새마을 문고는 1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운영 주최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어떤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침이나 어떤 그런데 멘티, 멘토하는 그런 역할에 크게 문제가 없는 도서관입니까? 이 도서관이? 특히 달팽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상단에…….

그러면 왜 새마을 문고에는 3,500만원이고 작은 문고 도서관에는 5,000만원입니까? 문고 도서 구입비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히 같이 배분을 해야지…….

공히,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문고 보다는 문고도 지금 100만원 주는데가 있고 150만원 주는데가 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토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탈 금액을……. 왜, 작은 도서관 마하나 달팽이 외 27개소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3,500만원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근무를 정한 시간에 도서를 대여해 주고 대출해 주고 또 수거해 주고 거기에서 별도로 도서관의 어떤 기능에 맞는 애들과의 어떤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왜 작은 도서관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특히, 마하도서관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행정이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또 어떤 진주 시책이나 이런데 반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 단체에 왜 공공의 목적을 띄지 않는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공히 뭐 같이 배분을 해 놓던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를 하세요.

예.

앞으로 저는 절대로 이런 것은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진양 도서관 안 있습니까? 이게 진양이라는 이게 명칭이 요근래 논란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관할청인 진주 교육청에서 사실 이것을 이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게 거제면 거제 도서관, 통영 도서관, 지방자치단체의 그 우리 같으면 진주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있지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논란은 있는데 이게 통합전부터 있어 놓으니까 명칭을 한 번 바꾼다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 명칭 한 번 바꾸기도 어렵듯이 통합 전부터 해놓은 것이 되다 보니까,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에 이것은 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생 수가 제가 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세의 5%이내에서는 교육 경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쭉 이렇게 한 번 보니까 학생수가 100명 있는 곳하고 또 학생수가 제가 예를 듭니다. 학생수가 100명 있는 곳하고 1명 있는 곳하고 예산이 배분하는 게 100명 있는데는 1,000만원 간다면 1명 있는데는 2,0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알아서 심의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제가볼 때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적이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비 관련은 조금 있다하구요. 여기 701페이지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청소기 구입 선풍기 구입 해 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구입되었는데…….

701페이지에요?

예,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요.

청소기요?

예, 전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1대, 10대 그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우리 건물이 강당하고 4층 건물이고 강당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쓰다 보니까 하나가지고 하니까 좀 불편해서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1대, 2대, 10대이렇게 합니까? 선풍기도 10대, 전년도에도 10 대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풍기하고 청소기가 약간의 소모성은 좀 있습니다.

1년 밖에 못 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 놓으니까 쭉 5년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가고 또 새로 들어 오고 이런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쌓여서 구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많이 구입할 때도 있고 적게 구입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에 행사 관련해서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행사고 또 잘 치르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총 학생 인원이 모두 몇 명 정도입니까?

약 4,0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보통 그런 행사를 하시면 현충일 행사나 보니까 노인회날 행사 때도 간식 지급비 해 가지고 따로 책정이 되던데요. 그런데 하물며 이리 고 3수험생,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시험을 치고 이제는 우리 대학 되면 정말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불러놓고 물론 이렇게 축제를 하고 제 입장에서는 간식도 하나라도 더 주었으면 그리 싶었는데 그게 책정이 이 예산으로는 그게 부족하다 하더라구요. 제가 물어 보니까, 그래서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입니다.

체육진흥과도 맞습니까?

예.

7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사업 해 가지고 동계 전지훈련 육성비 해 가지고 2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남부 지방에 체육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옵니다.

어떤 선수들이 주로 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11팀에 약 4,000여명인데 조정부…….

대부분 축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축구도 오고 축구, 조정, 테니스, 정구, 육상 등 작년에는 올해 우리가 2013년도는 231팀에 약 4,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최고 많은 단체가 축구죠?

축구하고 배드민턴도 많이 옵니다.

배드민턴도 우리 진주시에 동계 훈련을 옵니까? 극소수 인원들이고 국장님한테 내가 제의를 한번 할게요. 이 축구, 여기 동계 훈련을 우리 진주가 축구의 고장이고 적정합니다. 운동하기가, 이런 팀들이 올 때 우리 감독한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분들이 5박 6일 정도 이상 있고 하면 일부 우리 찾아뵙기도 하고 지원을 좀 해 줍니다.

동방호텔에서 회식 시켜 주고 감독들 모아 놓고 회식시켜 주고 그것 외에 어디 지원하는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숙박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계 전지 훈련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231개팀이 진주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찾아 주고 있는데 동계 전지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팀이 많이 찾아 주고 안 찾아 주고 문제가 아니고 진주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축구에 격려금이 있느냐, 저희들이 격려금이 축구부에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총 집행을 했는데 축구에 관련된 예산이 1억2,4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학교가 중등부, 고등부가 축구를 찰 때 경기를 할 때 저학년부, 고학년부 해 가지고 늘려 뜨려 가지고 경기를 좀 많이 한 점이 있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진주 동계 전지 훈련에 겨울에 시장기 대회 이래 가지 고 했는데 이 대회가 권위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대한 체육회가 승인한 권위 있는 대회가 되어야 만이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동계 전지 훈련을 하는 대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어느 한 종목에 편중되기 보다는 금년부터는 다양한 종목을 진주에 유 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진주에 동계 훈련을 좀 많이 오기 위해서는 감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감독들한테 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면 이 감독들이 자기 호주머니 안 넣어 갑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쓰고 가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진주시가 좀 부족하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난 해 까지는 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지 훈련을, 그래서 저희들이 5일 이상 진주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5일 이상 진주에 체류하면 최대한 200만원 가지고 숙박비를 지원하고 감독이나 코치를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방호텔이나 다른 식당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리센션도 개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진주에 오시는분들한테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격려금을 팀이 오래 있을 경우에는 격려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별 단위 종목별 회장과 전무들도 종목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인맥에의해서 진주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인맥에 의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배구단 같은데서도 들어오게 되면 선명여상의 배구가 우리 국대 선수가 2명이나 이번에 배출했지만 들어오면 그 팀들한테 감독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서서 그 분이 진주에 찾아 주셔서 고맙다 해서 밥을 사주고 이런 돈도 상당수가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조를 못할망정 금년에는 그분들한테 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이 정말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과장이나 국장이 쪼개 가지고 각 단체에 조금조금씩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분들이 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동계 훈련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증액해서 또 왜 그렇느냐 하면 또 오는 감독들이나 예를 들어서 금액을 500만원 주고 나면 코치 좀 주고 뭐 좀 주고 하면 돈 얼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쓰고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리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축구 연합회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더라도 집행부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이상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번 해 보니까, 그래서 많은 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고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과장님 좀 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진주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17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진주 아카데미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하는 진주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관 3층, 4층을 전체적으로 진주 아카데미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야별로는 영어 회화 분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게 4개 분야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기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2기하고 그 학기 개학 기간 중에는 2기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일반 캠프 운영 같은데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천 LIG와 해 가지고 서울 티엠지 교육그룹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서 보통 한 2박3일 정도하는 캠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2만명 정도가 진주 아카데미에 거쳐 가고 있습니다. 한 2만명 정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영어 학습 거기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데 탈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경쟁률이 좀 쎄 가지고 원어민이하는 영어회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특히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중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고 저희들은 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분야도 상당히, 지원이 가장 높습니다. LIG에 관한 중학생 캠프가 그런 것은 한3.51대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작년에는 2기로 했는데 올해는 1기를 더 늘려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학습이 일반 우리 학원 같은데는 더 돈을 주고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더 하고 싶은 데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추첨식으로 하죠.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자기 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고 캠프운영이나 영어 회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해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받아 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인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가장 수고하셨다고 여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좀 더 늘리고 싶은데 이 의원들이 뭘 몰라서, 소위 말하면 무식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릴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올해도 프로그램을 몇 개 좀 늘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진로 캠프 같은 것도 회수를 좀 증가시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 제안 설명하면 또 나오겠지만 저소득 자녀를 위해 가지 고 급식비가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진주 아카데미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티엠지에서 저소득 전체적으로 저소득을 130%를 할 것이냐 150%할 것이냐 , 200%할 것인 지는 아직 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속에서 이 진주 아카데미가, 진주가 교육 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것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721페이지에 체육 단체 운영활성화 사업에 조광래 축구 교실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 지원을 지난 해, 올해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난 해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왜 지원을 합니까?

거기 지금 우리 FC가 조광래 FC가 있고 고봉 FC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봉 FC는 전에 시작할 때부터 정부의 지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체육 진흥 기금이 있었는데…….

예, 기금이 좀 있었고 여기는 없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광래 없을 건데요.

지원이 없습니다. 유소년 팀요?

예.

팀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을 건데요?

조광래 팀에요?

예.

조광래 팀에 5,000만원 이번에 얹어 놨습니다.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단체에도 우리 진주시가 배구라든지 국가 대표들이 많습니다. 유독 왜 축구만 지원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배드민턴, 조정, 배구 이런 부분들이 국가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원을 해 주라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체육인한테 이런 예산해 주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강 도시 만들기에요. 702페이지입니다. 건강 도시 만들기 위원회 홍보 자료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건강 도시 만들기 702페이지에 건강 도시 만들기에서 운영비 보상금 공모 사업 이런 게 많다 아닙니까?

예.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주 대상자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우리 분야별로 틀리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 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요?

예.

주로 어느 계층이 제일 많습니까?

층을 치자면 노인이 좀 많습니다.

전년도 성과 예산서 보니까 노인 건강 교실 이용자 수 해 가지고 7,600명 예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노인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노인 계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청소년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40세 이상 남녀…….

그래서 제가 주 대상이 노인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또 시니어 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에 714페이지에 시니어 지도자 정보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하고 약간 겹쳐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 대상층이 노인 대상이다 보니까 전혀 틀린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주로 건강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컴퓨터 주로 하는 겁니다.

시니어 여기도 컴퓨터 아닙니까?

시니어 여기는 컴퓨터 합니다.

둘 다 컴퓨터 아닙니까?

건강 도시 만들기는 검무도라든지 국선도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되고 여기는 조금 전에 714페이지 이것은 주로 아이티 컴퓨터 지원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민 자녀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 있던 부분들을 조금 알기가 쉬운데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아닌 사람들은 사실 위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 체험장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장소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양호 옛날 소싸움 경기장 안 있습니까? 그 위치에 할 겁니다.

진양호 소싸움 인근에 설치할…….

소싸움 경기장 그 자리입니다.

소싸움경기장

지금은 자동차 극장 그 자리입니다.

청소년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은 어디에…….

그것은 월아산에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 문화 조성 사업 거기하고 같이 합니다.

청소년 목공 체험장 조성…….

그것도 월아산에 같이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물었던 이 세 군데는 시설비 부대비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사업인 지 한 번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서민 자녀 자기 주도 학습 캠프 운영을 우리고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습 동기 및 목표 수립에 필요한 서민 자녀 대상으로 자기 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자존감도 증진시켜 주고 사회적 향상과 리더쉽 개발 등으로 비젼을 설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에 2박3일간 우리 시내 지금 초중고에 서민 자녀가 약 4,500명됩니다. 그 중에서 한 128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서민 자녀…….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 이것은 서민자녀들만 순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약 1,200명의 서민자녀다?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280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의원들한테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특위위원들한테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무상급식비가 대두되고 나서 그것이 한 11월 중순인가 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서민자녀사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보고도 못 드리고 하느냐 하면 위에서 최종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 안 된 것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쭉 해 오다 서류 검토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비 내시 지원 금액 때문에 자기들이 부랴부랴 늦게 내려 와서 사실 우리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지 이 사업은 벌써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우리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상임위원회, 사실 뭐 잘 아시는 위원들한테는 몇 몇 위원들은 그래도 이런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오늘 날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못한 것은 아니고 저 위에서 최종 결정을 11월 8일에야 되어서야 자기들이 보내주니까 우리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군에 있는 애로 사항이…….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기도 어렵고 우리 국장님 그것은 이 참,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시군이 독자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따나 8월, 9월 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이나 부시장님 전부 서울에 가는 이유가 시군에서 가는 이유가 돈 따러 갑니다. 도에도 물론 그렇고 도에도 실무자가 가는데 그것 지금 도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우리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면 아, 너 거 안 해? 그러면 안 주꾸마, 이것으로서 끝이 나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연계가 되면 이것, 진주 주어도 안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샀노 이리 하면 사실 다른데도 여파가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만 도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조 65억인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이약 1,200몇 십억 1,3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위에 가서 손을 벌리고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 좀 늦은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까지 까버리고 한다면 이것을 떠나서 다른 예산도 파장이 되기 때문에 제발 위원님들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 상부기관에서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보면 좀 빨리 내려와 가지고 빨리 상임위원회를 통과 해 가지고 특위를 왔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엊그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특위에서 갑작스레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특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임위원회도 사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사업도 한 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현실인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를 충분히,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소장님 자녀분이 이제는 다 크셨죠?

예.

이 예산서가 멘토링 사업자기 주도 캠프 여기에 초중고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주로 이것은 서민 자녀 초.중.고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진주 아카데미에서도 하고 있죠? 진로 코칭 캠프 이런 것…….

일단 일반 자녀들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일반 자녀들은 신청한 자녀들은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상담이나 캠프 이쪽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진주시에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아, 이것은 너무 실제 학교생활을 모르고 완전히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을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관 조성에 자동차 극장에 이것 하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극장 맞은편에 소싸움 경기장 있죠?

예.

그것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싸움 경기장은 물론 그 자리는 괜찮은데 청소년 진로 체험관은 그 자리가 부적합다고 생각합니다.

소싸움 경기장은 그것이 주말에만 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관도 주로주말에 아니면 평일에는 애들이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상시합니다.

그러면 교과 과정 중에 애들이 나와서 진로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들어가면 그 자유학기제가 있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고 있고 짓고 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내년까지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이 되고 2016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자유 학기제가 되면 평일,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하는데, 레포츠타운 조성 체험관 조성하는데 단 기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2016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예,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아산 문화 목재 체험관에 대해서 제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여기 그 안에 이런 것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 그 일대를, 그래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도 도로 폭이 좁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왜 도로가 폭이 2미터50이 되어야 되나 일방통행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안 된다 그래서 도로 폭을 확장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돈을 또 해 가지고 또 거기다 추가를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우리 진주시가 많은 예산을…….

지금 거기는,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6세부터 10까지 인가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장 옆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하나 짓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 체험관은, 레포츠 시설은 그 옆으로…….

따로요?

예, 그 옆으로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나해서 단순히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만 가는 것보다는 옆에 해서 어린이도 가고 청소년도가고 일반 시민도 가고 그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지 꼭 거기 하나의 서민 자녀하나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하나만 보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 그 학교에서도 진양호에 가서 진로체험관 보고 또 월아산에 가서 체험도하고 그리고 지난 자유학기제가 되면 교육청에서만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국 자기들이 갈려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물어 보고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협조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고 합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루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이것을 한 번 다루도록 그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우리 체육 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거의 1억4,000만원 정도 인가 거의 축구팀들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그 축구는 동계 전지 훈련팀 온 사람들 온 학생들에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기 대회해서 개최했는데 주로 한 종목에 약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 여러 분야 심판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듭니다.

정확한 것은 1억2,400만원입니다.

예.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전시 해 놓고 그리하는 건데…….

그 목재 체험관하고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판단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소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녹지과, 녹지공원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월아산 산림청에 협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목공이라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목재, 큰 목재에 어떤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월아산에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월아산에 한다는 그것은, 소장님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1년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녹지 공원과장님, 과장님 본 의원이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아산 뒤에 목재 체험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예산이 이번에 수반되어서 올라 왔는데 청소년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비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라는 이런 새로운 법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리하고 나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기 정도는 시험을 하나도 안 보고 또 한 학기 중 이틀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평생교육 센터에서 저희들과에 협의가 들어 와서 그러면 우리도 산림 문화 타운 조성을 전체적으로 월아산 일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땅 매입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좋겠다, 그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협의가 언제 왔다는 말입니까?

올해 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11월말부터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도로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늦게 책정된 모양이라고 하던데요. 저희들 공문 온 것은 12월 5일…….

12월 5일요?

예.

그러면 12월 5일 같으면 한 달도 안 되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취지가 어차피 이것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장소로 할 것 같으면 땅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 어차피 우리는 월아산 저 일대를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문화 산림 레포츠 문화 타운을 조성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상임위원회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를 갖고 이런 시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없었다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주최가 예산도 여기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것이고 짓는 것도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뒤에 관리 관계는 어떻게 될 런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 시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할 성질이 아니라서 그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 미락 내 미락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다고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으면 오늘 날 이런 불미스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청소년 목공 체험장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체험장을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수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생 위주로 주로 나무를 모형을 떠놓은 것을 본드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고 지금 여기 하려는 것은 중.고등학교기 때문에 톱 가지고 직접 나무를 쓸어 가지고 의자나 또 대패질을 하고 이런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명석에 지금 짓고 있는 목공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아주 전문가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 그리고 거기 또 주체가 대학 교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저희들 지금 평생학습과 하려는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것은 실습용이고 거기는 완제품을 해서 판매용이다 그런 사업이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해서 과장님하고 거기에 연관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사업 관계하고요?

예.

녹지공원과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어린이들 6세부터 10세 정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학교라든지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학기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짓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만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 또 산림 레포츠 시설도 같이 해서 어린이 초중 고등학생, 일반 시민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군데 같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산림 레포츠타운 이것은 녹지과에서 월아산하는 거기에 같이 엎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별도…….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목공 체험장하고 현재 명석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말이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고 주로 어른들 위주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면 문화 담당과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도비, 이번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위원들이 사실은 이쪽만 들으면 이쪽 말도 사실 옳고 또 저 쪽 말 들으면 저쪽 말도 옳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 한도 없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 용지 나누어 드림) 아까 사업 관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비 관련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은 우리 타 시군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어제저녁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총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수정 예산이 제출된 데가 11개 시군이고 수정 예산을 제출하지 못 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을 제출한 11개 시군 중에서 하동은 원안 통과를 했고 통영과 의령은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예결위를 수정 통과하고 밀양과 거제, 거창, 합천은 상임위원회 원안을 통과해서 지금 예결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 사천, 함안은 지금 예결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성립 전 7개 시군은 이 7개 군데는, 이 사람들은 수정 예산을 제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가 내시가 최종확정된 것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12월 8일날 가 내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군에는 이 시기에 벌써 상임위와 예결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수정 예산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끼리 파악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은 내년 1회 추경에 같이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같이 부결을 시켜놓고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리되면 문제점이 부결을 시키면 수치는 5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로 가지는 않고 올해부터는 유보금이라고 해서 돈은 5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는 우리 18억 줄 테니까 너희 35억 보태가지고 53억을 서민자녀 교육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부결을 시켜버리면 도에서는 “아, 너희는 안 할 거네” 그러면 앞으로 이 도비는 안 줄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할 것이라고 돈을 많이 주라하는데 진주가 안 한다하면 다른데 갈라줄 확률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기가, 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결을 해서 18억을 못 쓰게 된다면 도에서는 18억을 다른 시군에 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간 1년에 도에서 보조금 받는 것이 약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진주 너희는 18억 돈을 줘도 안 쓰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큰 정책을 세울 때 대단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진주 지역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실무 부서에서 의논을 했을 때 진주는 줘도 안 하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이리 되게 되면 우리가 도비 확보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추경을 한 것이 이렇게 추경을 한 것이 아니고…….

못 올렸습니다.

안올렸다. 이 말이죠? 아직 까지.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올릴 시기가 지나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는 의회가 끝이나 버렸습니다. 예결위가 끝이나 버렸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추경에 가도 도에서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은…….

주겠다 이거죠.

예, 안 섭섭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가내시로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늦게, 이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늦게 내려 줬다 말입니다. 도에서 잘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할 때 너희 도에서 준다 한 돈, 우리 1회 추경 하니까 돈 주시오. 하면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결을 시켜버리면…….

예결위에서 부결을 시킨 것 하고 그것하고 틀리다 이 말 아닙니까?

180도로 다르죠. 이것은.

부결시켜가지고 추경에 2차 추경을 한다면 도에서는 안 줄 가능성도 있다?

1월달 되면 벌써 다른 시군에 돈을 내려줍니다. 된 데는, 그런데 우리는 부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 진주는 안 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거의 99%는 안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책, 대단위 사업 같은데 추진할 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는 도와 국가의 예산을 지원 안 받으면 그 만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 에 부결이 되면 추경에 올려라, 추경에 올린다 해도 안 올 가능성이 많다…….

못 올리죠.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도에서 줄 때 가내시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이 돈 줄 테니까 너 예산에 얹어 봐라 이리 되는 건데 얹으면 주고 안 얹으면 안 주는 거죠. 그것이 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되면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과했다 하면 1월 쯤 되면 18억 써라 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 오죠. 그 돈을 우리가 쓰는 거죠.

부결되어서 추경에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세입이 없는데 추경을 합니까? 세입이 제로, 도비 18억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세출을 못 잡죠. 세입세출이 똔또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18억을 편성 자체를 못합니다.

추경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안 주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7개는 저희가 늦게 주어 놓으니까 내년에 줄게, 이거고 우리는 다른 위에 것은 돈 줄게 써라 이리 되는데…….

이 밑에 7개는 예를 들면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것은 여기서 만약에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가있겠습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12월8일날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까? 지금 내려 보낼 때…….

이것은 도의회에서 도비 257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지난 12월5일날 예결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결위를 해서 12월8일날 본회의 예산 확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일어 났는데 전혀 지금 우리 추경에 해서 예비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혀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12월8날 도에서 내려 준 것이 도의회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못 내려 주는 겁니다. 그 분들도 일찍 내려 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알기로는 김해는 최종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외는 지금 현재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분들도 내일 모레 되면 본회의 처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늦게 내려준 이유가 바로 도 의회에서 이 돈을 257억이라는 돈을 결정을 해 주어야 만이 도지사가 257억에 대해서 각 시군에 주는 겁니다. 얼마 얼마를.

그러면 도비 확정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가 된다면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돈은 1월1일부터 바로 내려옵니까?

예, 바로하면 청구를 하면 바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받는 것은 3월 신학기부터 적용을 받고?

예, 이 사업은 우리 진주시에서 얼마나 빨리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1월달에 하면 1월달 부터 될 수 있고 조금 늦어지면 2월달하고,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준공이 늦게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같은 동료 예결위에 들어 오신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걱정은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일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관계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 위원도 모르는데 교육청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잘 알겠습니까 마는 그런 부분이라 든지 좀 추경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논의 과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진주에 처해 있는 현실을 오늘 보니까 국가 산단, 정촌 산단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 경남도에서 서부 청사와 더불어서 도지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 고 하는 사항인데 다소 오늘 우리가 통과를 못시키면 진주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입니까?

제가 만약에 도에 국장이라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돈을 준다고 써라 하는데 못쓰고 하는데 다음 부터 줄 것을 다시 한 번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도국장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추경이 가능하다면 내년 3월부터 신학기 적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경하는 게 4월, 5월 보통 되니까 한 한달 정도는 조금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깊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직원 보고 우리가 전례에 우리 추경이 제일 빠를 때가 언제 있었느냐, 하니까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2월 초에 의사일정이 있어서 가능하겠다 해서 이것은 좀 그리 해도 되겠다 생각 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산업위원회 상임 위원회 조금 죄송한 것도 사실, 이것이 12월8일이니까 12월 5일, 6일쯤 큰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발표를 못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가서 이리하겠습니다. 했을 때 도의회에서 안 됩니다. 하고 감액을 해 버리면 계획이 백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놓고도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부랴부랴 12월8일 이래 주니까 빨리 한 시군에서는 벌써 예결위가 끝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 7개 시군에서는 수정 예산도 얹어 보지도 못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취합이 진행된다면 나머지 12개시군은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7개 시군은 도 잘못으로 3월, 4월로 추경할 때 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러면 차이점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보니까, 행정과 우리 의회와 여태까지 비치는 모습들이 시민에게 비치는 모습들이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런 사항이 오는 것은 사실 제가 어제 오후부터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12월 8일 같으면 가내시해서 아마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은 조금 일찍 그래도 몇 일 여유있게 되었는데 상임위 소관에서 그리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럴 때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 같이 심도 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었는데 조금 아쉽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상임위원회 쪽에서 넘어 오면서 상임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만 그럴 때 의회 집행부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도 한 번 나누시고 이리 해서 오늘 예결위에 이런 사항이 되었더라면 조금은 덜 서운할텐데 서운하고를 떠나서 덜 이런 부분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조금 아쉽다하는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실무진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 우리가 10일 접수되어 가지고 벌써 예산계에, 또 도에 보고를 하라하더라고요. 세부 내용을요. 또 하고 하니까 8월11일 인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상임위원회는 이 사업 설명도 못하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정도 밖에 보고를 못 드리고 온 형편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일이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부결이 된다 해도 도지사님이 우리 진주에에 대해서 서운하다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급하게 내린 그런 결론이라서,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지사님은 그리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은 보통 밑에서 부터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중간에 과장.국장 선에서 진주를 좀 삣보는 것은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만큼은 좀 잘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주 가요제가 몇 개나 됩니까?

가요제는 진주 가요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1억인데 800만원 도비고 9,200만원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물론 돈이 많고 하면 그런 가요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있는데 또 할 어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말씀 좀 하십시오.

예, 있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가 대중가요의 산실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인들이 유명한 음악인들이 다 진주 출신인데 그것을 시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음악인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진주를 알릴 것이냐 또 그분들을 업적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요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가요 경연대회도하고 또 그분들의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공연도하고 세미나 교양강좌 이것을 다포함해서 내년에 시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원 신축에 예산이 잡혔고 장소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예, 장소는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칠암동 사무소를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한다 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지금 미정이다 보니까 올해 책정된 예산은 명시이월로 넘겼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국비도 따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마무리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따고 했는데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장소는 내년 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정 해 지면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겁니까?

일단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지연 되면 또 이월을 시켜야 되고 내년에 실시 설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나 계획도 없이 국비부터 확보를 하고 그렇게…….

장소가 있어야 일단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칠암동 사무소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장소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다시 하는 게…….

지금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앞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보고 하듯이 예산이 책정 안 되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화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운영 보조에 운영 보조는 문화원 순수 운영비죠?

예.

이게 2012년도에는 도비 시비 반반씩 해서 가고 13년도에도 반반 14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전액 시비였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95페이지입니다. 그게 사업 활동비죠? 운영비가?

예,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인건비고 사무실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몇 명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 났습니다.

전년도에는 14년도에는 7,100만원…….

전년하고 동일하다 아닙니까.

문화원 운영 보조 사업 활동비 이것 아닙니까? 395페이지.

사업 활동비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화원 운영 보조에…….

지금 여기 39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증감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문화 활동 사업비, 그러면 운영보조는 어떤 걸 말 하는 겁니까?

운영 보조는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이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가했고 그 외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하나 더 늘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동 동 사무소를 가지고 국비하는데는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위치를 지금 어디 위치에 할 것이다 그것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칠암동 사무소에 짓겠다…….

그것은 국비 확보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 아닙니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칠암동 사무소를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디 위치 정도는 할 것이다는 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어디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아니 업무 연찬할 때 어디 위치 정도는 적정하다고 그것도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떠도는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확정지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참 한 마디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을 했다 가는 이게 더 어떤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신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유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 문화원 신축 관련해 가지고 명시 이월된 사업비가 있죠?

예, 7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명시 이월이라 하면 사실 문화재 신축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니까 원인 행위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고 이월 명시 이월 다 알겠지만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당해 연도에 특별한 사유로 인 해 가지고 될 때는 사고 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지, 이지라는 것이 광특회계죠?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비예요.

예, 국비가 도로 내려 와서 도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문화원 신축 관련 명시 이월된 7억을 제외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광특이 13억 이것을 삭감을 여기서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졌다 그러면 이 돈은 사실 광특 회계라는 것은 이 돈은 1억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월이 됩니까? 이게 추경이라든지 도에서 다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왜 작년에 예산을 따놓고 집행을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 초 쯤에는 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광특 예산 이것은 사실 준 돈인데 이것을 예결특위에서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이 신축 예산에 대한 용처, 이것을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서부청사 개청과 연관이 되어 졌으니까 시에서 시민의 여론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그 말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소 문제를 말씀 못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요. 보니까 맨 하단에 산청 사월리 석조 여래좌상 이거 있다 아닙니까? 이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선암에 있습니다. 우리 망경동에 가면 금선암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보물로 지정된 옛날에는 단성 석조 여래 좌상이었는데 보물 명칭이 산청 사월리 석조 여래 좌상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게 망경동에 있는 겁니까?

예, 망경동에 있는 금선암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제 설계를 마치고 지금 현재 공사 입찰 공고를 곧 할 겁니다. 12월 말에 할 것인데 그리되면 공사에 들어가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는 꼭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따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구.명석 초등학교 부지를 7억에 샀습니다. 사서 거기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앞에는 지방도가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우리 명석에다 짓게 된 동기가 명석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목공예를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현재 아홉 분이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석에 정해졌는데 앞으로 목공예를 전국에 알려 가지고 지금 제품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가다 보니까, 전 시도하고 판매도하고 또 후계자를 양성도 하고 이것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가공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도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개인 공방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거기 와서 가공도 하고 또 현장 교육도 시키고 또 전시를 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보여 주어서 지역에 공예품을 판매하고 그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규모가 저희들이 짓는 것이 전체 합해서 800평입니다. 800평인데 그렇게 다 할 시설이 안 됩니다. 야외에 목재를 저장하는데도 필요하고 물론 체험하는 공간, 교육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공간은 있어도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할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가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는 전시, 자기 가구점에서 만든 가구는 거기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고 거기서 필요한분들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야외 목재는 그러니까 목재를 구입해 가지 고 야외에서 야적장이 필요합니다. 목재가 제품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야외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해야 비틀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공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개 제품을 한 두 개씩 전시를 해 가지고 이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또 모시고 가야 되죠. 공방으로, 그래서 또 앞으로 귀농을 한다든지 전통 목공예에 자기가 앞으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명석으로 땅을 사서 이사를 가서 공방을 차리고 그렇게 해 나갈 목적으로 지금 명석에다가 가공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자기들 필요한 제품 가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품,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그 장비들이 고가기 때문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작업을 할 공간도 기계도 있고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작업을 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필요한 기구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수작업을 해도 수작업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면 기계가 다 있습니다. 목공예하는 분들이, 수작업 한다고 해서 뭐, 그리고 대패 이런 걸로 미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공예를 하는데 첨단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비 값만 해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옻칠하는 방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우리가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인 지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견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석에, 그 명석 초등학교 공방 아까 800평정도 부지가 되신다고 하셨죠?

부지는 3,000평입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하고 그런 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간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도로는 나름대로 잘 해 두셨고 또 나름대로 녹지공간하고 잘 살려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방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명석에 올라가는데 팔미가 고향입니다. 올라가면서 그쪽에 공방이 아까 9개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대여섯 분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목공예 하는데가 있는데 예산을 그 정도 투입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몰라도 우리는 제일 최고 대표되는 명인이라든지 소목장이라든지 지금 건립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은 문외한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건축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어떤 분을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그 분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공예와 연계해서 왜냐 하면 아까 어디 얼마만큼 우리 명석을 찾아와서 목공예 하시는 장인 정신 가지고 하는 명인들 그 사항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참, 혹시 연계해서 목공예하고 연계해서 어디 하는 또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목공예만 그리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위치입니다.

디자인 개발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건데 아직 까지 그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이 예산을 산림청에서 따 왔기 때문에 전부 전통 목공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따온 겁니다. 거기 다른 공예품이 들어간다든지 물론 그 공예를 하게 되면 전통 목공예를 하게 되면 두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 가야됩니다. 장석,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 장소에 여러 가지를 넣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명석 같으면 목공예와 연계해서 어떤 안쪽에는 다른 것이 있다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것 같으면 목공예를 들러서 우리 가깝게는 실크라든지 옆에 가깝게 들러서 서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관광 자원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면 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우리 공예하시는 분들이 자긍심 높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지원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자들 초청해서 팸 투어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명석에 공방 두 군데를 가서 보시고 진짜 이렇게 훌륭한 제품이 있는데 왜 홍보가 잘 안 되느냐 서울 쪽에도 홍보를 좀 해야,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가서 홍보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보니까 1년에 1개 팔기가 힘든 그런 실정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 공방 사시는 것 같으면 무엇을 구입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비싸서 제가, 공무원이 사기는 어렵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