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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남정만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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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님과 박성장 복지문화국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저 출산 고령화대책 토론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시 부시장 및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시장을 대신하여 하승철 부시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부시장

존경하는 남정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지난 해 12월 29일자로 진주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하승철입니다. 먼저, 2015년 새해 진주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올 한해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지난 1월 19일자 진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회의장 가운데로 이동)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현철 국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태철 소장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강조 소장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순주 국장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성장 국장은 출장으로, 시장님과 같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22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홍규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안 외 3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신안, 평거동 지역구 이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을미년 올해 양의 부드러운 성격과 융화, 배려가 함께하는 기운으로 35만 진주시민 모두가 순조롭고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안 공설 운동장을 열린 시민 생활체육공원으로 환경 개선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 신안동 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안 공설운동장은 1968년 5월에 진주 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염원으로 건립되어 47년간 사용 중에 있고, 진주시에서는 2006년 보수공사를 통하여 외부 도색, 인조 잔디, 관람석 7,900석을 보수 하였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 및 체육시설 기능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안 공설운동장은 1979년 2월 도시계획 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사용하여 왔으나, 혁신도시 내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라 2008년 5월 신안 공설운동장을 도시 계획 시설에서 폐지하여, 현재 신안공설운동장 주 경기장은 근린 상업지역, 보조경기장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2008년부터 신안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인 신안동 1-5번지 및 1-6번지 두 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10월까지 12번이 유찰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택지 공급 과다 등의 이유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본의원의 제안대로 열린 시민 생활 체육 공원으로 변경하여 신안 공설운동장 주변 일대에 공간 구조를 변화 시키며 신안동 1-5번지 및 1-6번지에 대한 매각 추진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제174회 제2차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시를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공시설 현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모덕 체육공원을 비롯한 여섯 곳, 서부 지역은 신안 공설운동장 및 남가람 체육시설 두 곳 뿐이며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안 공설운동장은 47년된 노후 시설이기에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에는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안공설 운동장을 열린 시민 생활 체육공원으로 환경 개선하여 이현, 신안, 평거, 판문동 지역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안공설 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보수, 보강과 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과 관람석을 철거하고 앞의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축구장 풋살 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을 통하여 주변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여가 생활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을 위해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의하여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정부 3.0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인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를 진주시에 적극 개소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 복지,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기관으로 과거 취업상담이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복지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 센터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 말 그대로 고용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관련 분야마다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한 번에 여러 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비롯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민 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 금융 피해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하며, 당사자의 환경을 고려한 복합 애로를 해결하며, 기관 간 공유로 일자리 정보 수집 비용이 감소하고,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협업 사업으로,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한 번의 방문으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북부, 남양주, 천안, 서산, 구미 등 5개소에 센터가 생겼고, 그 외 점차적으로 경기 동두천, 경북 칠곡, 전남 해남, 강원 춘천 등지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는 진주시와 자매시인 순천시도 열 번째 개소하였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70곳에 확대, 개소할 예정입니다. 한 예로 2014년 9월 8일 개소한 서산복지플러스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단일기관으로 존재 했을 때 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취업률과 취업자 수가 각각 6%와 7.3% 늘어났습니다. 또한 3개월간 107건의 입주기관 간 서비스 연계건이 발생했고, 그 중 66%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건이였으며 일자리 서비스를 받기위해 센터를 찾은 시민이 복지팀의 연계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용복지 원스톱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 문화 센터를 설치하여 7개의 무료 시민강좌가 있고 전시 공간, 북 카페가 함께 있어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 고용센터가 소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환형과 신설형이 있는데 진주시는 기존의 고용센터에 복지서비스팀이 입주하면서 운영되는 전환형에 속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 11월 6일 정부대전 청사에서 교육을 받고 이를 추진하고자 진주 고용센터와의 연계에 힘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집행과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장소가 확보되어야만 공모가 가능하나, 현 진주시 진양호로 안성빌딩에 위치한 진주 고용센터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와 고용센터가 함께 소통 협력하여 신속히 부지 확보에 힘써 2015년 센터 설치 공모계획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에서 제일 먼저 개소하여 진주시민의 실질적인 일자리 고민과 서민복지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성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버스 주차요금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4일과 25일, 10여명의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로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3∼4년 전, 의회에서 비교 연수를 다녀온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습니다.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남부시장의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진주는 이렇게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여행하는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다음날 진주로 돌아오는 길에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이번 여행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주성에 1976년 성역화 이전처럼 마을과 집들이 남아있었다면 전주 한옥마을처럼 될수 있었을까?”, “전주비빔밥보다 진주비빔밥이 더 맛있는데, 천황식당과 제일식당은 관광객이 가기에 너무 불편하다.”, “콩나물국밥은 전주식보다 진주식이 더 좋은데...”, “장어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등 전주 한옥 마을에서 본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등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1년 열두 달 진주에도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 뜻밖에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단체 관광버스 승무원들이 진주성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여행 행선지에 진주성이 있을 경우,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서 행선지를 변경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불천 복개도로에 무료주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불편해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관광버스 무료주차를 확대하고 있고, 단체 관광업체에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공북문 주차장도 방문해보고, 다른 지역 사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4월부터 관광객과 관광버스가 몰리는 명동, 동대문, 인사동, 경복궁 주변에 관광버스 무료 주차 면적을 인근 14개 지역에 256면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고, 모범 운전자 13명으로 구성된 관광버스 주차 안내팀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통영시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앙시장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주변 도로에 관광버스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201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단체관광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당일 관광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20만원, 1박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을 단체관광 업체에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관광의 경우 관광버스의 무료 주차를 점차 확대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현금 지원책까지 만들어 가며 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진주성 단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버스 주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공북문 주차장의 경우 수학여행과 단체관광을 온 관광버스에 대해 시간당 2,400원 주차요금 무료화를 건의 드립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진주성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6일부터 2월 11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신병 치료차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15일간 청가 신청이 있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가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과 심광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남정만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