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환경교통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바른 의정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 시 업무보고,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정책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번 진주시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김태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박원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가호동에서 청소과로 자리를 옮긴 김학룡 청소과장입니다. 사봉면에서 녹지공원과로 자리를 옮긴 전동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강홍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때 인사말씀 하시면 될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김태철 국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회계과장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김태철입니다. 제가 업무가 주로 행정부서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업무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인데 양동성 국장님도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업무 마무리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잘 마무리 되어서 상도 많이 받고 상부기관에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올 한해도 작년과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시정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이번 1월 19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출업소 현황은 1,0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합해서 7,815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현황은 총 연장이 165.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현황은 2개소고, 자전거 교육장 현황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은 60%,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40%에서 80%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을 운영하고 총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며 야생동물 포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중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대비 30%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에너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관련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온실가스 에너지배출량 명세서 작성은 1월부터 2월까지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조사검정은 2,000만원인데 시에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이행 계획 수립도 역시 10월부터 12월경에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발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아파트 인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천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고, 기간은 저희들이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친환경 생활 실천 우수아파트 선정을 6개소를 해서 여기에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를 해서 시상금이나 인정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에너지 절약실적, 최대 온실가스 진단, PC 그린터치 설치 실적, 저탄소 친환경 생활캠페인 전개 등 시민 참여도를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은 사업개요는 슬레이트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주택이 되겠고, 슬레이트 해체처리가 145개소, 지붕개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붕개량은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시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수탁 협약체결을 올해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염원 관리와 남강주변 오염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남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는 9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대상 472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주변오염원을 제거하고 토양오염도 관리하고 남강이나 하천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및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은 저희들이 남강D단위유역 2단계 추진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남강D단위유역 3단계 계획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은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이 BOD가 2.5㏙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단계 사업할 때는 2.5㏙에서 조금 더 수질을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사업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이 되겠고 앞으로 추진상황은 2015년도 사업은 지금 기선정이 된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 중에서도 일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5개 사업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 더 보류를 해서 동이나 면수계관리위원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은 기 2월이나 3월 정도 되어서 공동사업을 지정하고 그 다음 동단위 주민숙원사업은 4월이나 계획서를 다 받아서 결정을 해서 5월에 낙동강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사업을 선정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도록 하고,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들이 낙동강관리청에 올라가기 전에 사업이 확정되면 상임위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낙동강수계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1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전거 생활중심의 녹색교통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자전거이용 생활화 붐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을 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쓰는 것 5가지 새로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진짜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002년부터 자금이 갖다 부어지다 보니까 사실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마을별로 했던 버섯재배사 있죠? 3,000만원치 종균 넣어 가지고 800만원치 수확하고 이렇더라고요. 보통 농사를 지으면 콩 한 대 심으면 60대 6말을 수확하는 게 그게 농사인데 3,000만원치 종균 넣어 800만원치 수확했다는 이건 빌어 먹는 일이죠.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거기에 수계계장님하고 대평면 쪽하고 협조를 해서 살려 보십시오. 어차피 돈을 거의 7,000만원씩 들여 버섯재배사 설치해 놓았으면 동네 주민들의 실질적인 마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종균을 해서 버섯을 재배했을 때 수익시설을 주민들한테 배분하고 종균을 2차적으로 다시 수계사업비로 사주라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를 하고 주민들한테 배분했던 돈들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이것을 2차로 지원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차 종균은 시에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남은 돈을 가지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 돈을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다 가져가버린 건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종 면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방향도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실태 파악을 일단 잘 하시고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사평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감사 때 지적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사실상 남한테 임대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히 잘 찾아보십시오.

아까 버섯재배사 관계는 저는 근본적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하면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가 다 안 되었다면 그 참여정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더라도 적어도 다음에 재배할 종균 값은 남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주민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후에 챙겨서 가능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에 보고를 하고 동수계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원석 과장님 오셔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작년에 수계기금 때문에 많이 부딪쳐서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관계보다도 요즘 작금에 일어나는 진주의 일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수의계약 공사발주 같은 것 합니까? 하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 수의계약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강청소선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강청소선이 있는데 봄이라든지 축제 앞두고 청소 같은 걸 합니다. 남강청소선이 상당히 노후되어 저희들이 계류대 시설도 보완도 해서 안전성 확보를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남강청소선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언제 구입한 청소선입니까?

제가 알기로 70년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청소선이.

70년도 구입한 게 맞습니까? 94년도에 구입한 걸로…….

94년도, 예.

청소선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죠.

그럼 지금 사실 그걸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봐 가지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앞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주로 민간이 타는 배는 내구연한이 암만해도 적고 이런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수리해서 합니다.

남강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구입한 남강선이 사실 남강에 보면 하상이 낮아 강 하류에는 청소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청소선이 하류에 원래 많이 사용해야 될 건데 상류에 있어 가지고는 청소할 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상준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하상준설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내용을 살펴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업무 연찬할 때 진양교에서 밑쪽으로는 준설 안하면 청소선 못 뜹니다. 청소선을 구입할 당시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74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사업량이 조금 늘었네요.

예.

신청을 하면 제때제때 처리가 이루어집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예,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지도는 제때제때 빨리 처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돈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처리가 늦어 가지고, 돈은 필요한데 제때 처리가 안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그 당시에 현황을 살펴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명단만 제출해 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해체 처리가 145개소 되어있는데 처리를 하고 나면 이 처리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슬레이트 관계는 물질 자체가 청소과에서도 그걸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거기에 대한 신고가 다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신고부터 처리 이행완료까지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처리가 안 되었느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현장 뒷정리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 현장 뒷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게 있는데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축사도 있고 3년에 한 번 점검하는 축사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농축산과에서 가축등록신청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등록신청은 받고 나면 건축과에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과에서는 각 부서에 협의는 돌아가겠지, 무허가 건물에도 사실 등록증을 발부해 줍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등록두수를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축물로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등록을 해 줬는데 과장님이 안해 줄 겁니까?

아니, 그것 이야기는 아니죠. 등록을 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00두를 키우겠다는 계획이지, 만약 자기가 실행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당연히 환경적인…….

건축허가를 받아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건축허가 받기 전에 기 등록허가 이루어져버립니다.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먼저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돼요. 농축산관에서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축산 정책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총 몇 두를 돼지나 소나 키울 것이다, 그럼 그 두수를 받으면 개인이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우리나라 총 축산정책에 대해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먼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다 협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먼저 등록을 해버리면 거기는 업무가 농축산과가 1순위가 되고 건축과가 3순위 정도 밀려와버립니다. 건축과서 1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적인 문제인데우리나라가 돼지를 총 몇 마리 키워야 된다, 소를 몇 마리 키워야 된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를 우리 과에서, 여기는 단지 배출업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축산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후관리 문제와 연계해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업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계에서 합니까?

비산먼지죠. 비산먼지 저희과에서 합니다.

계가 무슨 계입니까?

기후변화계에.

그리고 거기 침출수가 생겨 침출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없으면 수질보전에서?

예, 수질보전에서 합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곡에 동경산업이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차주성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명진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두 군데 밖에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시 지원비로 예산을 제법 지원해 준걸 알고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어디어디죠? 설치되어있는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6,435개소에 대하여 연중 2개반 4명 및 수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내실 있는 교육홍보와 지도점검 철저로 불법영업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시기별 테마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식중독 사전예방 전담 컨설팅 사업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진단평가 및 개선책을 제시하며 식중독 발생예방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형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소규모 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중 컨설팅반을 운영하며, 추진계획으로 희망업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컨설팅 방법은 홍보물 배부, 종사자 사전교육과 오염도 측정 및 진단평가로 식자재 입고에서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단계까지 측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맞춤형식중독 예방교육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2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입니다. 시민과 가까이 있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755개소에 대하여 연중 1개반 2명 및 수시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철저와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장 자율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 유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식품안전지도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식품 사전차단 및 안전한 식품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973개소에 대하여 연중 1개반 2명 수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지도점검과 전통시장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개천예술제 서제 후 음복의 의미와 진주비빔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뜻에서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 중 행사계획 수립과 위탁자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여 10월 행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위해차단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위해식품 관리차단에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판매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75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 당 50만원이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식품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위해식품차단프로그램을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차단방법은 단말기를 바코드 계산기에 표시하면 가격이 나타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도록 해서 판매가 차단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약처의 위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 중에 대상업체를 현지조사 방문 선정하여 업체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접수대장 같은 게 있어요? 민원접수대장?

예, 있지요.

각 과별로 다 있네요?

민원봉사과에 오케이민원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만약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 과에서 나가본다 아닙니까?

예.

그럼 처리결과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입니까? 청소과 쉬는 시간에 민원접수대장 작년 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민원접수대장에 민원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이런 것도 다 있죠, 나간 분이 누구고? 그것하고, 그리고 대곡의 동경산업 그 업체 허가사항, 한 부 갖고 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학룡입니다. 저도 1월 19일자 가호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 업무가 미숙한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과 30페이지 청소관리사무소현황,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청소민간대행업무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청소현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수거 운반대행 방식을 금년 2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전환하여 청소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분 청소업체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검사를 2월과 3월 중에 실시하여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전문용역기관 등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행구역별로 쓰레기 수거실태를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클린진주가꾸기 사업은 쓰레기 안 버리기, 우리동네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치우는 선진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문화시민질서 캠페인 전개 등 유관기관과 봉사단체, 동호회 등 주민자치 조직을 통해서 클린가꾸기사업 시민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리대상 사업장폐기물 업소는 총 1,490개소입니다. 건설폐기물 127개소, 사업장일반폐기물 102개소, 의료폐기물 440개소, 소량 지정폐기물 773개소 등 1,442개소이며, 폐기물업소는 44개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처리업체는 연 2회, 배출사업장은 연1회, 소량지정폐기물은 매 분기당 업종별로 1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예방대책으로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민간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지난해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2,300여대를 수거하고 매각대금 233만원을 진주시좋은세상협의회에 기탁하였고, 중고품 상설매장과 알뜰나눔장터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범시민 자원순환운동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나눔장터와 중고품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우수재활용품 전시 및 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개소 12,436세대이며, 사업비는 4억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3개소 공동주택 20,154세대에 종량제 318대를 설치하였고, 종량기기 설치 전후 대비 30%에서 40%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2015년 계획은 상반기 중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종량기기 희망접수를 받아서 7월 중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 통보하고 11월까지 종량기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용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가연성쓰레기 직매립 금지부담금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촉진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어 현재 매립하고 있는 가연성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연성쓰레기 소각 처리 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생활페기물자원회수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설의 입지, 종류, 규모, 투자방법 등에 대해 사업성 검토를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긴 질문을 하지 않고 간단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 의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장은 ‘사업장 지정’ 해 놨습니다. 사업장과 지정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 추진방침 밑에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 해 가지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 해서 소계가 나오고 건설 나오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서 건설은 400동 이상의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폐기물사업장이라 그러고, 지정은 소량 지정,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정비 폐차장 그걸 지정이라 그럽니다.

그 옆에 가운데 있는 ‘102 사업장’ 써 놓은 그건 무엇이죠?

일반 현장 사업장입니다.

일반 산업장이라 말이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현장사업장입니다. 공사를 하면 나오는 사업장.

공사장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공사장이 102군데뿐입니까?

아, 공장요. 공장입니다. 건설이거든요. 공장을 10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127군데’라고 해 놨는데 그건?

400톤 이상이 나오는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료’해 놓은 건 구체적으로?

의료는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종합병원관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네 군데 ‘건설ㆍ사업장ㆍ지정ㆍ의료’ 이렇게 해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해놓았는데 농촌폐기물관계는 청소과에서 앞으로 취급 관활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농촌폐기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폐비닐류.

폐비닐이라든지 폐부직포라든지 농촌지역에 가면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농촌센터 거기서는 진전사항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고, 2,000만원 예산도 이번에는 삭감되어버렸더라고요. 결국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농촌관련 농업관련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아니면 청소과에서 맡아야 한다 분분할 수 있지만 청소과에서 맡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 농촌폐기물 관계도 맡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혹시 계획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위원님, 지금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는 게 138개소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걸 한국환경사천지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폐가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버려서 사실상 그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농폐기물 이 관계를 위에서 국비 도비 합해서 한 7% 정도 밖에, 93%는 우리 시비를 해서 한 3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래적으로 일단 시민의식을 어느 정도 고취시키고 거기서 무작위로 나오는 그런 건 자제를 하고 순수하게 선별을 하는 건 앞으로 예산부서라든지 관련 협의를 해서 시비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줄이겠습니다. 농촌 폐부직포라든지 농촌 영농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과와 관계 담당과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독립채산제 폐지하고 하는 사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분석을 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하기에는 생겨날 어려움도 많을 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동경산업 제가 금요일 민원전화를 받고 한번 나가봤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건 거의 없고요 다 야적입니다. 야적이 되어있고 누가 불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계 3대가 파쇄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엄청나요.

설매마을에서 덕지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그 업소 같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들어와 있던 업체가 버섯공장하고 김치공장하고 식품공장들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온갖 폐기물이 다 들어와서 야적된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누가 가서 보면 쓰레기매립장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날리는 게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챙겼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500만원 과태료를 매겼다라고 박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침출수가 일부 내려가서 밑에 저수지에 들어가서 고기가 죽고 이런 민원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처리업체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야적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야적한 걸 치우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예 하나도 안 받고 계속 치워야 몇 달 걸릴 정도의 그런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게 집단민원사항이라서 내일 우리가 조례 처리하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 오후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고요.

동의합니다.

내일 마치고 오후에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시간되시면 같이 좀 가시고요. 현장 같이 방문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사봉면에서 근무하다가 1월 19일자로 녹지공원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지공권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문산읍 외 18개 면동에 70㏊ 3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시기사업으로서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산 13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2억5,000만원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월아산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3차분 공사로 실내 전시 및 목재체험관 건축공사 설비 부분과 외부조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녹지공원과 및 전 읍면과 농촌동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상반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10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진화항공기를 3개권역이 1대를 임차하여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20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제사업으로는 고사목 21,000본을 제거하고 예방사업으로 310㏊에 항공방재 및 나무주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읍면과 농촌동 450㏊에 숲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7억1,0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봉면 부계리 일원에 임도신설 1㎞와 수곡면 사곡리에서 대평 상촌 간 구조개량 1㎞입니다.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통한 배수로 정비 등 임도 보수를 20㎞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판문동 진양호공원 내에 민속경기장 일원에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전문복합테마체험원 등 조성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테마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힐링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진주시 도심지 내 6대산과 외곽 4대산의 힐링 테마길 개발과 유기적 연결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5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산림레포츠 문화타운조성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산 116-1번지 일원에 45㏊에 월사안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산림레포츠 및 문화교육공간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산림레포츠 문화타운조성 계획으로써 5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산림청 산림복지단지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면 기 추진 중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며, 총 사업비 250억원 규모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중간에 기 추진 중인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레포츠문화타운하고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하고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현장에 가보면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은 오늘 보니까 거의 3차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했죠?

예.

체험관 건축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던데 제가 가보니까,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림레포츠문화타운하고 차이점을?

목재문화체험장은 말 그대로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실제 목재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산림레포츠문화타운은 산림생태체험공간에 로프파크라든지 에코어드벤쳐, 우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로프로써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8부능선에서 밑에 체험장까지 로프를 이용해서 탈 수 있는 공간, 이게 강원도 정선에 가면 동강 위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꾸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레포츠문화타운 설계가 총 250억이 들어간다는데 앞으로, 올해는 10억이 현재 예산 편성되어있습니까?

이건 기초용역은 조사하고 있고요, 내년도 산림청 산림복리단지사업예산에 신청해서 일단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거의 계획수준입니다.

그럼 2015년 예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10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업비가 되어있죠, 10억이?

예, 그건 기초조사하는 것하고…….

과장님은 중요한 업무를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담당계장님 서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허현철 공원관리담당 허현철입니다. 2015년 예산 10억원은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15년 예산은 목재문화체험장 2015년도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으로 해서 하는 건 작년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5년 예산 10억 써놓은 이건 잘못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허현철 그게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 추진 중인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저희들도 작성할 때 고민했는데 레포츠문화타운조성 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레포츠문화타운조성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2015년 예산을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 그러니까 43페이지 있는 52억 안에 10억이 들어간다 말이죠?

허현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2015년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편성된 일이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온 자금도 있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청소년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 해 갖고 17억, 청소년목공체험장조성 해 갖고 9억이 편성되어있어요. 그 장소가 이 장소하고 똑같습니다.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아예 계장님이 좀 서세요. 그러면 현재 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하고 있고 어떻게 믹싱을 해서 사업을 일원화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허현철 서민가정자녀지원예산은 집행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평생학습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는 방금 50페이지 나오는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사업 안에 청소년 목공체험장하고 청소년레포츠파크하고 이런 관계를 같이 해서 하나의 틀 속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용역하면서 포함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목재체험장조성사업과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 이 두 사업과 똑같은 형태예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이. 앞에 단지 청소년이란 말만 붙었어요. 산림레포츠문화타운 앞에 ‘청소년’ 붙여 가지고 이것을 서민자녀지원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든 로드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두 과에서 섞여 있거든요. 청소년 말만 바뀌어 편성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쯤 되었을 때는 이것이 두 과에서 협의가 되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허현철 그 관계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민가정자녀지원예산이 그렇게 편성하게 된 취지는 월아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은 원래 당초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한 취지는 일반시민들 누구나 와서 목재문화를 익히고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그 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반성수목원에 있는 경상남도산림박물관이 너무 가까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에 있는 축소한 시설이 어떻게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놓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그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은 5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연령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숲체험학교 형식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서민가정자녀지원예산은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청소년 이름이 붙은 게 거기는 연령층이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청소년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그럼 중학생부터 중학생 연령 대상되는 애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3년 중에서 한 학기를 통째로 시험을 치지하고 않고 교사와 같이 취미활동이나 학교를 떠나서 야외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자기들 진로나 맞는 걸 찾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학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저희 시에서 수용을 해서, 내년이니까 2016년도부터 당장 닥쳤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그런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자 그런 차원에서 서민가정자녀지원예산을 가지고 목공체험장하고 레포츠시설을 계획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작년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두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믹싱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낼 것인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된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현철 그래서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 안에 250억 정도 대규모 사업비인데 이건 단일사업이라기보다 아까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 들어가고 청소년목공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다해서 총 사업비로 봤을 때 250억 정도 규모 안에서 종합적인, 위치가 혁신도시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가깝고 대규모 시유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 200㏊ 이상.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시의 부지 활용가치도 높아지고 접근거리가 5㎞ 이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여가공간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활용가치성이 높다 그런 판단 하에서 산림레포츠 문화타운을 전체적으로 시민 누구나 서부경남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단위분야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그런 게 들어간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 것도 있고 좀더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 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정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계장님 거기 한번 서 보세요. 허계장님, 목재체험장이 기 공사가 되고 지금 산림레포츠문화타운이 설치가 될 건데 이 2개사업장에 전체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허현철 현황이라 하시면 어떤?

예를 들면 투시도라든지.

허현철 전체적인 부지현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저 사업과 단위적으로 되어있지, 전체 하나의 큰 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취지가 그런 그림이 있어야, 산림청 산림복지단지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마스트플랜이 작성되어있어야 공모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그런 내용이 다 같이 포함되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생을 하는데 전체 계획을 수립한 현황이 있어야, 우리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실크산업단지하고 바이오단지하고 이게 실패입니다. 왜, 지형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하고 연차별공사기 때문에 그런 레벨차이가 납니다. 그걸 전체현황을 가지고 시행을 했더라면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허현철 위원님, 서민가정자녀지원은 지금 당장 집행이 될지 어떨지는 평생학습과 쪽에서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고…….

서민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놔 놓더라도 지금 목재체험장을 먼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레포츠타운은 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이 현황은 나와야, 왜 그러냐면 땜질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불필요하게 뜯어야 될,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본현황이 있어야 그걸 위원들도 볼 수도 있고 또 전문가와 함께 물어보기도 할 것 아닙니까?

허현철 예, 맞습니다.

기본현황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허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만 건립공사를 하고 있고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에 준하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허현철 용역결과는 올 상반기 오륙월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허현철 자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민가정자녀지원 하는 건 원래 착수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그런 게 추가되고 산림복지법 자체도 산림청에서 상반기 중에 자기들이 입법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입법이 되어야 그 법에서 요구되는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맞춰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상당히 용역비를 작게 편성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허현철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을 이리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이 45㏊ 아닙니까? 이 안에 5㏊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가 있죠?

예.

또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서민자녀지원금 해 갖고 17억 9억, 26억이 들어오는 거죠. 이 250억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업을 3개로 예산과목을 따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철규 위원님처럼 하나의 큰 청사진이 나와 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목재문화체험장 17억 9억 이건 제가 볼 때는 250억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이건 불투명합니다.

확정도 안 되어있는 건데 사실은 만약 250억이 확보가 되면 시비가 96억입니다. 이 안에 17억 9억이 포함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급식비 안 주려고, 그런데 다른 데 예비비로 놔두면 나중에 언제라도 돈 내어놔라 할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면서 이런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사업을 설명하실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하십시오.

예, 용역이 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보십시오. 기 시행 2014년까지 16억3,100만원이 포함 여기 써졌고, 목재문화체험장에도 16억1,300이 써졌어요. 그럼 2개 합하면 32억이 써졌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16억이 써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한 가지 사업이거든요. 하나의 사업. 그렇죠?

예.

하나의 사업으로 16억을 쓴 건데 양쪽에 16억을 썼다라고 표기해 놓으면 실제로 32억을 쓴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산업레포츠문화타운조성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가서 한 과목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청사진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착착 진행되어갈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된다 말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홍기입니다. 이번 인사로 산단조성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및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암행평가단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암행평가단 100명을 3단계로 나눠 친절도, 차량시설관리, 친절교육사항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암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거 재정지원을 차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 평가 실시결과 친절 32건, 불친절 17건이 도출되어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암행평가단을 운영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어려운 교통노약자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행차량은 22대 올해도 2016년까지 2년 간 7억4,800만원으로 2개사에 위탁하여 연중 무료 교통약자 이동권 보조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혁신도시 역세권 대단위 주거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등 인구 50만 도시 대비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지난 9월부터 올 6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에 중간, 7월에 최종보고를 개최하고 9월에 마무리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택시브랜드 통합콜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7개소로 난립된 콜센터를 개인 법인 각 한 개씩 통합하여 이용객 불편해소 및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올해 사업비 4억3,300만원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2억9,9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입니다.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주차효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코자합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은 10,730개소에 주차면수 126,900명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142,600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89%입니다. 올해는 4억3,000만원으로 58개소에 확충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확장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 및 주차단속 개선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3,700만원으로 가호동 엠비씨네 사거리 외 3개소에 CCTV 성능 개선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시민홍보로 도로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주요간선도로 도로곡가지 위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계도위주로 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큰일을 맡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동부5개면 순환버스 관계에 대해서 기사가 났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동부5개면에 버스가 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5개면에 형평성이 안 맞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시행할 적에 진주에서 반성까지 갑니다. 차가 반성에서 진성 반성 이반성 동부 쪽에 순환버스가 다니게끔 그래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를 5개 노선에 여기서 반성까지 가고 반성에서 환승을 타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그런…….

순환버스는 동부5개면을 도는데 거기는 무료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7억 정도 나간다?

6억7,500만원이네요.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있다, 그죠?

예.

있다고 봐야지요, 신문에 지적한대로?

예.

저는 우리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신고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삼성교통과 시민버스가 거기에 차고지를 두고 있죠?

예.

그 인근에 바로 엠코와 해모로 대단지아파트가 근래 생겨서 교통문제가 많이, 교통이 혼란스럽다는 것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삼성교통 시민버스차고지를 명신고에서 집현 쪽에 있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옮겨 가지고 집현 미천 대곡 쪽에 있는 그 분들 동부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그건 동부5개면이고, 동부권 그 쪽에 있는 시민들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안 되었더라면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방금 해모로하고 조금 있으면 서부권 청사도 오고 그렇게 되면 개발도 될 겁니다. 개발되고 학교 학습권도 있고 교통량도 심하고 장차 우리도 원하지만 그쪽에서도 외곽쪽으로 이전을 원할 겁니다. 원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여기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위원이 당선된 그 순간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준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옮기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할 적에 좋은 안도 주시고 여기서 좋은 것도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때 동부5개면에 거기만 순환버스가 되어버렸는데 이후에 해마다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확대가 안 되고 거기만 남아버렸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드러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중교통체계개편 방안 수립 용역에 반드시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어 해결방안을 낼 수 있도록 용역업체한테 이야기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현 쪽으로 넓히는 것도 결국 어차피 도시가 확장이 되면 버스종점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문제를 오히려 이 체계개편 방안에 같이 연구고민도 해보시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과장님,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 6월 정도…….

8월…….

8월 정도 나옵니까?

중간보고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완전결과물 되기 전에 보고도 드리고 정확하게 보고라 하면 그렇지만 그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녹지공원과에서 이야기하는 변수가 많아서 전체적인 청사진이 아직 안 나온다 구구한 변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변명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변수 아닙니까? 아파트가 들어선 부분들 여러 가지 주위에 복잡하다 이런 부분도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올 3월 정도 중간보고가 가능합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3월말, 안 되면 4월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할 때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전체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따로 받아야 되는데 따로 받기는 번거로우니까 교통발전위원회 중간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시트로 조성되어있는 매립장 용량이 금년말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설공사를 통한 매립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시트 19,700㎡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0월에 착공한 계속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10%로써 현재 사면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현 시설용량은 110톤으로 1일 83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21억500만원이고 2016년 1월까지 민간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음식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50톤으로 1일 평균 24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위탁운영비는 12억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16년 1월까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집단민원도 있고 새벽에 불려나가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냄새문제는 애를 쓰셔 가지고 해결을 잘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두 번째에 차량등록 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량등록현황은 142,000대로써 진주시의 세대수를 치면 세대 당 1대 정도이고 인구수로는 2.4명 당 1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에 민원처리 현황은 2014년도 기준으로 총 443,000건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담당공무원 8명으로 치면 1인당 1일 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각종 민원안내서비스 제공은 민원안내팸플릿 비치와 청렴스마일 카드 활용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입니다. 과태료 현황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120억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11,000건에 8억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압류조치로는 8,666건에 14억원, 결손처분을 438건에 9,7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과태료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압류예고서 발송과 차량부동산 압류조치, 체납독촉고지서 전자우편 일체 발송,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추경에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차량탑재형 번호판 단속 영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도로 등 공공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외 3건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안동 진주여중과 교육대학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장은 260m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사업 착공하여 2016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관내 시도 23개소와 농어촌도로 269개소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과 사업 우선순위 등 원활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비는 6억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용역 발주하여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일반성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사업인 종합정비사업으로 이반성면 지수면 대곡면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18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권역별 4년 간으로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경남도 및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 모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량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교량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으로써 나불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외 총 8개소로 사업비는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하여 우수기 전 모든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도로의 지반상태 연약, 침하 등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진양교에서 새벼리 주약탑마트 앞 강변도로 덧씌우기사업 외 총 6건으로 총 사업비는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안전한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로의 노면 불량 등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명석 광제서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4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문산 갈곡마을 안길 재포장 외 23건으로 총사업비는 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상반기 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수면 용봉지구 외 15개 지구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외 각종 안전시설물정비 및 설치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로안전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도로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 및 시민통행 안전을 위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24,600여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제어기 교체 700개소 등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각종 범죄사고 예방과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신호대 점멸등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예, 교통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 점멸등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멸등도?

점멸기요. 점멸등은 아니고요.

점멸기가 뭐죠?

가로등 전기 불 쓰고 끄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주민설명회 때 제기된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예.

발생한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진주여중 관계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빨리 다시 설계가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중하고 신안동하고 이현동 주민하고 같이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리 마련하기 전에 검토된 설계 그건 한번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에 7번 진성 두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예.

이것 계획서 하나만 봅시다.

계획서요?

예, 나와 있는 계획. 나중에 주세요.

예, 나중에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건입니다.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진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건으로 용역비 6억원으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추진계획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에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 12월에 2030년 도시기본계획 안을 수립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2016년 2월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재정비 후 2016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구 진주역사 개발 세부시행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심 재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 보수 용역 건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전선화하여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가 고시분량에 대한 자료갱신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2014년 5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2015년 5월 2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진주 사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사천시와 구두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천시의 추경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을 감안하여 사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 건입니다.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진주시 전역에 대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과 재해취약성 분석을 관리계획 입안 시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전반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시행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원으로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진양호 주변 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용역 검토 건입니다. 우리시 동서지역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서부권 지역특화 및 강점 강화를 위해 그 타당성 검토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사업비 7,000만원으로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금호지 경관개선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금호지 일원의 경관개선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 지난 1월에 경남도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 요청에 있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사업을 내동면 산기마을, 대곡면 유동마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각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금년으로 세 번째를 맞는 제3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제3기는 봉사단원 20명을 내정으로 2015년 3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봉사단을 모집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디자인 기획 및 제작하여 11월에 토론회 및 결과보고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제4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건입니다. 진주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작품을 발굴하고자 도시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참가대상은 일반인 및 전국대학생을 기준으로, 작품주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및 공공미술로 총 시상금은 2,000만원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 3월에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전 공고와 6월에 작품공모전 홍보를 거쳐 8월에 접수하여 10월에 공모전 심사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우수간판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우수광고물 전시 및 홍보로 시민 광고인식 수준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2,900만원으로 진주시민 및 광고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작광고물, 기 설치 광고물 부분으로 공모할 것입니다. 사업의 주최는 경남옥외광고물협회 진주시 지부가 되겠으며, 공모기간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공모를 거쳐 2015년 7월에 개최 및 시상식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건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옥외고아고물 발생 억제 및 예방과 도시미간 조성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내동면 산기마을에 5억원, 대곡면 유동마을에 5억,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6년 2년간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경관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한다, 설계용역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엊그제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경관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경우에 그때 내동면 산기마을은 메타스퀘어길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 등 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가지고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메타스퀘어?

예, 메타스퀘어길. 지금 삼계 삼거리에서 내동면사무소 쪽으로 보면 국도 옆에 메타스퀘어길이 있습니다. 그걸 특성화시키고…….

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은요?

예, 마을편의시설인 주차장 시설 등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와 주민들 의견청취 후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응모해서 당선되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초선이 되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우리동네에 어디에 있다 없다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앞에 궁금해서 의뢰했더니 직원이 큰 지도를 가지고 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이야기했다 싶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지번이 나오는 도면은 그 도면밖에 없습니다. 그 도면밖에 없고 지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면은 5,000분의 1일 있습니다마는 지번이 나오는 도면은 1,200 그 도면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뒷동네에 길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알면…….

지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도면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동네 도시계획도로 나오는 작은 보기 쉬운 그만한 도면은?

보기 쉬운 도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번 없는 도면은 있는데 지번 있는 도면은 작게 축소된 건 없습니다.

지번이 없어도 안 됩니까? 대충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한 부 주시면 저희들이 대충 감을 잡고.

예.

됐습니다.

다음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평거2택지에 지구단위 변경되었습니까?

단독주택은 근린생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재정비에 포함시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제일 처음 저희들이 보고드린 보고서 22페이지 내용과 같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되겠습니다.

그럼 3택지는 같이 이번에 안 됩니까?

3택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아 상업지역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거 1택지 2택지 있다 아닙니까?

평거가 4개 지구가 있거든요, 택지개발이.

어디까지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6대 4를 5대 5로 말씀하시지요?

예.

2지구까지는 5대 5로 되어있습니다. 3지구에 대해서는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변경 통제 규정에 걸려 손을 못 대었고 재정비 시에 반영해서 5대 5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정비 완료는 2016년 8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34페이지에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면 대형 5㎡ 되는 건 5,000원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붙인 업체는 어찌됩니까?

붙인 업체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부과하고 있습니까?

적발이 안 되었을 경우는 수거만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수거하는 데만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매년 4,000만원 예산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올해 말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까지 지정 고시가 된다, 그죠?

예,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끝내고.

이게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될 걸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누구라도 지을 수 있고 우리는 70%를 요구하고 있고 자기들은 60%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경우는 일방적으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진주시 계획대로 고시하게 되면…….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철도공사는 어떻게 하죠? 자기들은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들은 나중에 공람할 때 의견 내는 것밖에 안 되고 나중에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고시하는 대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하고 아니면 진주시에 해달라하면 그렇게 하든지?

저희들은 가능하면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안 되었을 경우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진주시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규제받았던 내용, 주변에 피해 받았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끌고 갈 생각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시하게 되면 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어버리고 그럴 위험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개발자체가 하면 보통 10년 정도는 걸린다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정리가 됩니다. 보통 계획해 가지고 완료되는 데까지 1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욕심을 안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아무래도 주민들은 뭔가 빨리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그게 서로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하면서 협의과정을 수시로 보고 드리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힘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해제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도 들어왔는데 이걸 고시될 때 그때 풀어지는 거라 말입니까?

위원장님,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좌동만 있는 게 아니고 면적은 여기가 더 많은데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은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되는 시점이 내년 6월 지정고시할 때 같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 보면 되는 거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잠시만, 주약동에서 경대로 넘어가는 도로건설계획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의령소바 있는 그 구간은 계속 보상 추진 협의해서 약골로 올라가는 도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 진행 중에 있네요?

예, 거기가 터무니없이 자기가 대지 값으로 배 이상을 주라고 억지를…….

의령소바에서 기찻길까지는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 구간은.

그 구간은 그렇고, 거기서부터 자전거도로 옆으로?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정비 때 같이.

아, 재정비 때 되어 가지고?

예.

거기서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산을 넘어서 경대 사대부고 앞으로 가는 도로계획말씀인데요, 그것 맞죠?

예.

그게 지정고시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 계획을 그림까지 그려갖고 보고를 하고 하시길래 이걸 동네주민들한테 쭉 설명까지 했어요, 보여 주면서.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당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그죠?

예, 좀…….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재정비가 내년 6월에 끝나고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면 토지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빠릅니다.

산을 넘어가면 산을 좀 깎아냅니까?

그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인공터널도 만들고 하는 걸로.

아, 그럼 그것 한 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과 안전문화실천과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별로 지역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 봉사대상 우수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안전봉사대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봉사활동을 한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분야는 안전사고 예방홍보와 재무활동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구급활동 참여 우수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수상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심사 후 총회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지금 봉사대상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 수상단체 심사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특정관리물대상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설별 요인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도로 교량 육교 등 시설물 93개소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77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요인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우수기 여름 휴가철 명절 추석 축제대비 추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접근도 금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규모 행사나 축제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인원 3,000명 이상 관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이나 10월에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 심의해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자의 임무라든가 비상연락 체계라든지 화재예방 인명피해 방지조치를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난징후 정보관리시스템 관리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자체, 언론이라든지 민원, 온라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재난징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정보시스템의 입력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은 재난징후시스템 관리에 등재된 사항을 국민안전처에서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관계기관에 안전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후 조속히 조치한 후에 재난징수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대비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편성은 21,000여명이 되겠고, 교육은 1에서 4년차 대원 지역 직장대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안보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재난체험교육을 하겠습니다. 올 9월이나 10월에 10일 간 관내유치원 400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훈련을 6회 할 건데 방재훈련 민방위대피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인데 을지연습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비상대비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에 실시하고 연습중점은 유사 시 행정기능 유지 연습을 하고 시민생활안전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내용은 도상연습을 하고 주요시설 및 상황을 위기 내용으로 현안토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훈련도 하고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안보 강연, 안보 영화 상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6개소와 비상대피시설 222개소, 민방위장비, 방독면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속한 CCTV 영상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관제센터는 10층에 소재되어있는데 현재 CCTV 1,37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5월에 개소해서 현재 모니터 요원 28명과 경찰 3명, 주정차 단속 2명, 행정 4명 해서 3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죄예상 및 발생지역을 현황 분석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 있거든요. 이게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예, 국민안전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 시스템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 교량에 균열이 가있다, 붕괴위험이 있다, 민간인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조사 분석해서 그 부서 어떻게 해라 지시하면 그 관리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등재를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와 같은 걸 많이 등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재하면 바로 조치가 되니까. 예를 들면 하수뚜껑이 균열이 간다 위험하다 등재하면 바로 우리 건설과에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재난경보나 민방위경보, 안 그러면 태풍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알리는 방송 그걸 10층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재난하고 민방위하고 같이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관제센터에서는 방범이나 교통안전이나 사전예찰하고, 강수량하고는 별개에 있습니다.

별개로 어디서 합니까?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하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재난만 거기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 사회적재난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예, 관재를 합니다.

재난이라든지 홍수가 나고 이런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그건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마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진주에서 제일 가까운 원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전요? 제가 알기로는 경주…….

부산 기장이요.

고리, 부산.

고리 지금 30년 수명 다 했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중단하라 그러고 정부에서는 할 거라 그러고 있는데 만약 거기 후쿠시마 원전처럼 지진이나 유사 시 그걸 폭파해 버렸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할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해야지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없는 거죠?

매뉴얼이 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은 못 하지만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준비가 되어있다 말입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원전은 없는데 다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다 되어있습니다.

원전폭발하고 다른 것하고는 틀리지 싶은데요?

원전은 관외에 있으니까.

원전이 직선거리로 진주하고 190㎞밖에 안 됩니다. 190㎞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전이 후쿠시마처럼 폭발했다 그러면 바로 진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버립니다. 직접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0페이지 배수장 관리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재해위험지구로는 가방지구와 향양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급경사지 현황으로는 비봉지구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방 현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의 재배정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향양지구는 도에서 직접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가방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였고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69억1,500만원으로 2.5㎞의 호안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은 25%로써 순조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산비탈의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1억3,500만원으로써 위험주택 철거 21동과 주변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재작년부터 시작된 공사로써 현재 공정은 30%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나면 공사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래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위험지역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봉 쪽에 했고 올해 봉래지구가 되겠습니다. 위험주택 철거 8동과 주변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 내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에 대해서 읍면동에 건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산 이곡재해위험지 외 8개소에 대해서 2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합동설계 때 설계를 마쳤고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대책에 대한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사항으로써 매 5년마다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2016년 6월까지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4대강사업 외 지역에 대한 하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다양한 주체가 있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2억3,200만원으로 하천연장 3.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3%로 올해 2015년에 37억9,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진양호 수변구역 내 생태하천 보존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수생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3억7,000만원으로써 하천정비는 2.8㎞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6년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 등 매년 반복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지금 현재 개수율은 문산 이곡 소하천 외 52개소에 대해서 약 63㎞ 25% 정도 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 일반성 가곡소하천을 마치고 현재 문산 상이소하천과 올해 신규로 책정된 수곡 요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문산 상이소하천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치고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수곡 요산 소하천에 대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 이건 세천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하천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읍면동 농촌동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서 사업비 11억5,500만원으로 26개소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합동설계를 해서 곧 추진하도록, 상반기 중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하천인 남강 덕천강 가화강에 대해서 정비를 목적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에는 남강 초전제에 하류 쪽에 저수 호안이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1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21개소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3억의 사업비로써 2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후에도 2016년 2017년에 걸쳐 계속해야만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뱃길조성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 추경 때 확보된 사업으로써 현재 입찰을 본 결과 사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이 추진해서 추진 중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죽향 거기가 일반성에 들어갑니까?

어디요?

죽향교요. 무슨 주유소입니까? 사봉주유소 앞에 죽향교 있죠?

진성으로 넘어가는데 삼거리에 반성천 공사하는데 있는 그 교량 말씀입니까?

그게 2014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었던데?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아,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을건데? 우수기 때 도로가 침수가 되어 사실 거기 배수펌프시설을 해주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둑이 높아버리니까 사실 우수기 때나 빗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어요. 둑이 훨씬 높다아닙니까?

그런데 둑이 낮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말이 없었는데 둑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수가 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 쪽에서는 몇 번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주고 받은 게 있거든요. 주고받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천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하천공사에 대한 제방 부분만 하지, 내수배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배수펌프장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678월에 우수기 장마철이 다가 왔을 때 그럼 침수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침수가 되는 것 자체를 배수펌프장을 해 달라고 저희가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내수배제가 안 되는 침수지역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들이 옛날에 제방이 올라가기 전에 물이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하천 안 했을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미 해 있기 때문에, 그럼 준공하기 전이라도 집수정을 설치해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나서 준공정리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관리청하고 의견차가 나는 부분이 내수배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견지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몇 번 민원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걸 한번 과장님…….

이 앞에 계신 분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떼면서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집수정을 만들어 줘가지고 해놓은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배수장을 만들려면 그건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고 한두 군데라도 소형으로 만들어…….

거기에 보니까 세군데 쯤 자기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집수정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우수기 때가 되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시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또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배수장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승인될 수…….

거기는 이미 집수정이 설치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검토해 보십시오.

또 개암교 알지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국토관리청에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약간 커브를 틀어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물이 넘친다고 몇 번을 진정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 도로에서 난간을 조금만 올려줬으면 상관없는 부분들을 지금 해놓고 나서 일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사할 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 처리할 수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민원도 공사 다 하고 나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미 끝나버렸더라고요. 국토관리청이 하는 일이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나가서 현장에 가 갖고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리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에 남강 초전제 저수호안정비사업계획서를 지역구라고 해서 두 위원에게 계획서를 보내줘서 잘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남강 초전제 저수호안정비사업에 대략적인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해서 내려오는 방식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운동 체육시설 이런 건 전혀 없다, 그죠?

그건 국가하천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취수사업에 쓰지, 이수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떼 심는 것하고…….

그러니까 옆에 호안 붙여 가지고 도로를 가지고 세굴 안 되도록 그런 취수사업에 대해서 하지, 이수사업 이용하는 편의사업 이런 부분에는 자기들이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금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화장실이 멀거든요. 전혀 입김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죠?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하수과에 화장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 해야지, 하천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하는 건 맞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노후불량주택개량하고 도시민 이주할 때 주택신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50동에 특별배정 25동, 일반배정 25동 이렇습니다. 특별배정은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사업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0억에 동당 6,000만원 정도 융자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조기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해서 주택개량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는 노후불량빈집을 가진 곳으로 해서 도로변 미관 저해라든지 범죄취약빈집 이런 경우가 되겠고, 후순위로서는 구조적 안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 올해 33동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30동, 일반지붕 30동 해서 동당 사업비는 슬레이트지붕 빈집 정비는 50만원 보조에다가 별도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동당 336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빈집 3동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붕을 개량하는,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4동에 동당 212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당 33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입니다. 이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미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69동 주택개량 25동, 빈집 30동, 지붕개량 14동 해서 총 69동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하여서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7동 하는 사업인데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공공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보안등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례 하나 만든 것 있죠? 공동주택 분쟁 생겼을 때,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 계실 때 한 것 아닙니까?

아, 분쟁조정지원조례 말씀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지금 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위원회는 아직까지, 위원은 구성이 안 되고, 건축위원회만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중앙부처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거의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 만든 지 얼마 되었다고 새로운 걸 만들어요? 아직 구성도 안 되었을 건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분쟁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공동주택들이. 그런 것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분쟁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 후에 대곡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