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토론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제출된 이번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고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모 의원님도 공개발언도 하시고 행감때 저도 제기했던 것 같은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인터넷 중계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데 검토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구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생방송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중계를 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회의만 했을 때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본회의, 상임위 했을 때는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현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본회의를 녹화해서 강북구 홈페이지에 강북인터넷 방송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회수를 확인해 보았어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7월달에 올려서 지금까지 보신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린 것을 쭉 보았을 때 50건, 40건 정도, 그리고 최근 8월 26일 1차 본회의 같은 경우는 열일곱 분에서 열여덟 분 정도 들어오셔서 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주민이라기보다는 업무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회의 시스템 구축에 3,000여 만원, 본회의, 상임위원회 포함하면 6,700만원, 각각이면 합쳐서 다 한다고 하면.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2개를 합쳤을 때 본회의와 상임위 합치면.
본승
구본승위원
시스템 구축이. 두 군데 시스템 구축비만.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력운영비가 또 있던데.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인력운영비 포함해서 6,70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받은 것은 본회의는 시스템 구축만 하면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3,000여 만원이면 되고, 상임위원회는 방이 2개이니까.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 인건비 2,200만원 그래서 6,70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시스템은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이니까 7,000여 만원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매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만.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합쳐서 4,500만원이니까요. 본회의만 했을 때는 3,000만원이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다 했을 때는 4,500만원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임위를 추가했을 때는 1,5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세 곳을 다했을 때는 4,500만원이면 시스템 구축이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시스템 구축이 되고, 대신 그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본승
구본승위원
1명이 없으니까 1명을 더하려면 2,000만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것은 현재로는 조회가 부족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진행하는데 1차 추경때 예산 올렸던 것과 추가해서 2차로 플러스 알파로 올라온 예산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님, 마을자치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예산이 3,000만원,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해주세요.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아, 행정관리국장인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심의를 해서 5개 동이 시범으로 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을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필요해서 지난 번 상반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잘 아시는 바 같이 인수파출소 그 건물에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없어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차 때 추경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2차로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 장소가 서로 다른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5개는 동사무소에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센터를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것은 들어갔는데, 회의실이 없다보니까.
이용균위원
같은 공간인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로 보면 같은 공간에 회의실만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회의실 리모델링 하는데 2,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1차 때는 회의실이 필요 없었어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국유지 땅, 국유지 건물이 있던 부분이 캠코에서 저희들과 협의가 늦게 되어서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이 걸려서 그랬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해결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위원님 질의가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탁선정되었을 것이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것 보면 답답하네요. 시작인데.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국유지가 들어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자치센터 전체 하는 금액은 3,000만원이었고, 회의실 리모델링하는데 2,400만원인데 면적 차이가 많이 있나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면적 차이보다는, 전체 면적이 103.47㎡이고, 저희가 올린 것이 2,000만원에 시설비가 2,400만원인데 회의실 공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달 말경에 개소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 건물을 그대로 쓰기에는 어렵고요.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자치센터 리모델링이 1차 때 3,000만원이잖아아요. 그리고 2차 추경때는 회의실 공간 리모델링만 2,400만원이잖아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공간이 비슷해요. 사무공간과.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1차때는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 5개 동에 동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회의실 공간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순수한 회의실 공간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나 보네요. 다음부터는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보시면 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원장님 취임하고 그리고 과거에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가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강북문화원이라는 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사무국장 매칭 비율, 그리고 사무직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원장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원이 나간 것인가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부터 나가고 있고, 1명 추가되는 것은 이번 추경 9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원래 사무국장 매칭비율로는 1월부터 나갔으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3, 구비보조금이 1인데 시비보조금은 1월부터 나갔고, 구비보조금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구비는 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직원은 이번 추경해서 지급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원장 취임하고 나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워낙 그쪽에서 연락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 수영장, 헬스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전에도 잠깐 저에게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이 11억 5,000만원,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2억 8,000만원, 헬스기 구입이 2억 3,000만원, 지금 헬스장 이전하고, 체육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의미잖아요. 수영장은 원래 기존에 추경 1차에서 했던 것이고, 그러며 헬스장 이전은 현재 1층으로 옮긴다는 의미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식당 있던 자리가 나갔고, 그 자리에 헬스장과 헬스장 내에 체력단련실 같은 체조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 정도 드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과 지하 1층이 헬스장이 빠지다 보면 생활체육실과 헬스장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활체육실과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지하2층 수영장도 원래는 수영장 부분과 바닥과 천장 부분만 계획했었는데 벽타일도 교체해서 공사범위가 확대되어서,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다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추경 1차 때는 수영장 천장, 수조, 바닥타일, 헬스장 확대, 생활체육실 추가 설치 여기까지 예산이 19억원이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달라지는 것이 2차 추경은 뭐가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용역이 종료가 되어서 용역에서 산출되어야 하는데 1차 추경에서는 지금보다 공사 범위가 작기도 했지만 용역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성되어서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1층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1층에 행복실 옆에 폐백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세미나실로 리모델링하는 전체적으로 공사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아무리 그래도 용역을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금액이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3월에 천장 판넬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영장을 폐쇄하게 되었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데 가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개관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일 큰 것은 공사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헬스장 기구와 자동화시스템 구축비가 이것도 5억원이 넘거든요.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도 헬스장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실을 추가하는데 그 당시에는 헬스기구 구입 예산을 1차에는 넣지 않았고, 자동화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2개 부분은 아예 없었던 항목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헬스장 확대하고 생활체육실을 추가하면 당연히 구입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구민들게 안내드리기는 내년 2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3월 초에 개관해서는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한 부분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할까 그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개관을 빨리 하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해 보려고.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차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2차때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동화시스템과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집행시기가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정상, 공단과 당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용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었는데 200평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장비 당연히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추경에서 리모델링해 놓고 또 다음 추경에서 장비 구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 때 같이 해야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관을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개관은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1차 추경때는 3월에 개관 예정이었고, 지금 2차 추경에는 2월에 개관 예정으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상에는 그래요.
김명희위원장
자료를 보세요.
이용균위원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 달 앞당겼나 보다 생각한 것이에요. 자꾸 앞당기신다고 하니까. 맞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공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도시관리공단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기술직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술직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충분하다? 건축 전문가도 있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감리도 따로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감리를 붙이잖아요.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청사들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대부분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전문성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야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도시관리공단이야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충분한지 특히 관급공사가 오히려 주민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자도 많고,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물이 새고 있어요. 미아동 청사도 한참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공단에서 잘할 수 있을까. 거기도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워낙 수영장 개관을 빨리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무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할 말이 없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3개 업체, 신청 업체수가 이미 결정이 된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모를 받아서 시에서 공모계획이 나와서 응모를 받아서 최종 선정한 것이 23개 업체입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강북구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가 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서 1차 실태조사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봉제, 의류제조업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봉제업체라고 많이 하잖아요. 소규모업체에게 홍보가 잘 되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24개가 접수했는데 23개가 되었다고 하니까 많이 접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공모계획에 기준 요건을.
이용균위원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체들은 아예 포기를 한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것이 까다롭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면적이나 인원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 보건소 창호교체 시설공사, 일단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규모도 더 크고 이런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199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5여 년이 흐르다보니까 창호가 많이 낡고 노후화되어서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누수가 발생되고 그래서 창호를 교체해야 하겠다고 수년전부터 생각하다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빨리 창호 교체를 해서 구민들에게, 어르신이나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올해 빨리 해보자는 의욕이 앞서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미처 못 하고 공사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못 하고, 일반 공사업체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3,000만원 나와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실시설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억 3,00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더니 5억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좀더 자세하게 산출하는 과정을 밟지 못했던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만 1000만원,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나온 산출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는데,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빨리 창호교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작년에 실시설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못하니까 견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공사 전체 공사비를.
본승
구본승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자는 판단이 들어서 하다보니 용역비가 없는 상황에서 업체 견적만 받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규모 있는 것이나 산출이 명확히 안 나오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당연히 앞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규모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반드시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 본청에도 이런 공공청사 관리 관련된 유관부서가 있고, 인력도 있고, 경험과 실적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필요하면 협의를 잘하셔서 실시설계 용역을 굳이 안 거치는 상황이더라도 구 본청의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높여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사전에 규모 있는 공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장조사와 구 본청의 유관부서와 재무과나 건축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가급적 저희는 빨리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개월이면 공사 다 가능합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중간에 추석이 끼고 해서 빠듯하기는 한데 최대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되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공사기간을 빠듯하게 한달로 해놓기는 했는데, 그 작업이 보건소가 보면 고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용어로 비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 시간이 더.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상으로는 한달 공사로 잡은 것이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런데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유설명을 해주시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붕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간다거나 눈이 오면 미처 못 치우면 얼어붙고 해서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것을 넥산이라는 것으로 지붕을 덮으려고 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작년 예산을 편성 요청해서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 면적이 1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그 당시에 등록되는 있는 업체와 얘기를 해보니까 180㎡인데 175㎡로 하면서 5㎡는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75㎡로 예산요청을 하는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앞에 백 단위가 빠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전체 면적에 대한 180㎡ 면적에 대한 누락분에 대해서 추경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한 번의 실수라고 보아야 할지, 몇 단계 거쳐서 예산 산출을 하면 될 텐데,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결재가 되나요? 이 예산만 보면. 산출을 할 때 주무관이 할 것 아니에요. 이것처럼 누락이 되는 경우가 실수로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결재 확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몇 번의 확인을 거쳤는지 궁금해서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해서 각종 물가정보라든가 나라장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산 추계를 잡습니다. 잡아서 이렇게이렇게 예산 편성 요청을 하겠다고 각 부서 것 같이 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처음부터 면적 계산을 착오를 한 것인지 아니면 175㎡로 하다가 끝에 어떤 시스템에 기입을 할 때 백 단위를 빼버린 것인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최초 175㎡로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 제출하는 과정에서 앞에 백 단위가 빠지고 75㎡로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 기존에 산출했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지금처럼. 면적은 실수로 빠지더라도 외형으로 나타는 것은 금액 차이잖아요. 금액 차이는 현격하잖아요. 그것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할 텐데 왜 거기서 찾아내지 못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최초 추계를 잡고 예측을 할 때는 담당주무관 입장에서 잡았던 것이고, 결재라인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백 단위가 빠진 상태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백 단위가 빠진 것은 어느 선에서 빠진 것이에요. 처음에 기안을 했던 주무관이 올릴 때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 올라가서 제출하면서 기입하는 상황에서 빠진 것인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최초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최초이면 주무관이 제출할 때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없겠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54쪽에 난임부부, 이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한데, 자료에 따르면 사업의 대상이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질의를 해보면 추경까지 반영된 4억 2,600만원이면 결산 잔액이 상당액이 남을까요 아니면 적게 남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사업이 아시다시피 2019년 7월부터 대상과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인데 추경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예산은 남을 것 같은데 추계가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7월부터 만 45세로 풀렸고, 횟수도 기존에는 4회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받으면 7회, 더 받으면 12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임신성공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추계는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경된 것에 따르면 강북구에 이것을 이용할 대상 인원들이 몇 가구 정도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난임 같은 경우는 몇 가구다 추계는 사실 어려워서.
본승
구본승위원
횟수가 늘어나면 그 전부터 시도했던 분들이 횟수가 늘어나니까 몇 건이다 잡히는 것이고, 신규로 들어오는 건들은 작년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인지 뽑을 수 있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일단 추진실적으로 비교하면 2018년도에는 52건이었는데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99건입니다. 건수가 늘기는 하는 추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요청이 2018년도에는 52건이었는데, 지금 99건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 소득도 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요. 그러면 7월부터 8월까지 들어온 것은 몇 건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제가 1월부터 8월까지만 제가 가지고 왔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월 단위로 세분화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약간 횟수와 인공수정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올해 54건으로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상황은 내년도 한해 정도 거쳐 보아야 금액에 대한 산출이 잡히겠네요? 올해도 몇 개월 안 되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는 사실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시도하는지.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6,200만원인데 어쨌든 결산으로 5,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지금은 대상도 확대되고,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그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국시비보조금사업의 시스템상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기초해서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6개월 보고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까지 보고 그 이후에는 관계 정부부처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얼마다 내년도까지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내후년도에는 그것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공산이 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줄 때 출산율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 중에 난임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참고하고 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기획예산과장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인상되었다고, 분담금 인상을 얘기하는데, 인상 비율로 따지면 상당액이지요. 비율로만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구본승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상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우 연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구청장협의회가 운영되다가 300만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2003년도에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16년 동안 400만원으로 동결되어서 하다보니까, 전체 226개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이 예산규모도 적고, 운영이 어렵고 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4대 협의체라고 해서 시·도시지사협의회도 있고, 전국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있고, 거기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9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도시지사협의회는 연 40억 그리고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15억원 정도 예산이 운영됩니다. 그동안 16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전체 전국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 7월달에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인구 규모별로 해서 우리구는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1,200만원해서 800만원 인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구로만 보면 800만원이지만 그것에 대한 쓰임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출되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회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받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회장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위임을 한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만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400만원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2배 인상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장협의회에서 A4 한 장으로라도 그 전과 후과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요청한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정도 설명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예의 아닌가요. 오늘 받아오세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단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증액이 된 것을 어떻게 쓸 것이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몇 명을 더 뽑겠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한다 뭔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돈을 증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받고 우리가 결산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썼는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9쪽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작년 11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서관은 하드웨어라고 하면, 책읽는도시협의회 만드는 것은 2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교육재단 워크샵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분담금이잖아요. 다른 데도 각종 지방정부협의회 우리구에서 가입하면서 협약도 체결하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 상황 같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해서 올 5월달에 정례회의때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통과된 사항인가요. 그래서 분담금을 이번에 내는 것이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분담금 납입에 따른 사용처나 지출계획은 받으셨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분담금은 2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아까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쓴다는 용도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어떤 식으로 자세한 내역이 나온 것은 없고 분담금 내라는 것만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분담금을 냈으면 그것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A4 한 장이라도 협의회에서 뭔가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있지 않을까요? 그 협의회에.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계획은 그 협의회에 있지 않을까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회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받아보셨어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요 사업계획은 정기총회나 워크숍이나 회원 자치단체 독서정책 공모사업 그런 것으로 쓴다고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계획에 분담금 납입을 어떻게 배정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인데 13쪽에 문화원 인건비 관련된 것인데 문화원이 최근에 구청과의 관계가 되고 나서, 되기 이전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국장은 비율에 따라서 된 것이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 지원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무국장은 시비 매칭 비율로 가는 것이고,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얼마씩 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전에도 150만원 지원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전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5년까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된 것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최저임금은 40시간 계산하니까 174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더 인상될 것이고, 모르겠어요. 이것을 문화원도 일정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원도 지금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당시 문화원의 수입구조와 지금 수입구조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고, 좀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최저임금 인상된 것은 맞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그 직원에 대한 100% 인건비가 아니고 일정액입니다. 따로 문화원이 강좌 같은 것을 운영하시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 회비 부분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히 알지요. 저도 100%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강좌수도 그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지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5년 예를 들면 50개 강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은 5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회원수도 상당히 줄었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액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원장님이 이번에 되어서 서울시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받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려는 의욕도 갖고 계시고, 또 문화원이 순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4개월 간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강좌 개설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든가 추이를 보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 문화원이 운영했던 강좌가 다 폐강이 되었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강생이 다 거의 구민이시거든요. 구민들이 문화원이 그런 사태가 되니까 우리 강좌수업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편이 있으시고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그때 당시 원하는 강좌에 한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변화된 상황이 있고, 정상화를 한다고 한다면 인건비 지원액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구의 생활임금 아시지요? 생활임금으로 따지면 더 벌어지는 것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더 벌어지잖아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시간급이 더 높게 책정되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150만원이 5, 6년 전 지원액이었고 아까 여러 가지 수익 구조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정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이 가동되려면 사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3명이고, 사무국장 빼고 사무직원 2명인데 직원 인원 수에 대한 것도, 그 전에 변동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1명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금 5, 6년 전 금액과 수입구조가 안 되는 문화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100%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앞으로 향후 4개월 동안의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내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 5, 6년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담당이 아니었기는 하지만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구청에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을 해주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개천절 행사도 한 달 후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행사내용이나 금액 이런 것을 확인하신 것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에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 1,600만원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2,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본승
구본승위원
개천절 행사로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문화원 사업비로. 문화원 사업비로 했는데 지난 8개월 정도 집행하신 것이 5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으로 1,675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정도면 삼각산.
본승
구본승위원
1,67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한번 주실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삼각산축제가 10월 3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개천절 행사가, 거기에 전액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문화원에서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삼각산축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삼각산축제 새부내역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삼각산축제에 1,6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문화원 생각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두로 면담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차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삼각산축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행사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삼각산축제는 단군제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밭공원에서 제례 올리는 비용이 거기에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구본승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문화원 삼각산축제 1,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잘 챙겨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53쪽입니다.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대상자는 어떤지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조금 결여된 대상자를 후견인을 지정해서 신상에 대한 모든 결정이나 더불어 재산관리까지 맡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일단 교육을 받고,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1대 1 매칭을 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에 공공후견인을 필요로 하시는 치매어르신이,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분들이 몇 분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후견인 지정을 원하시는 어르신은 두 분 계시고, 마침 후견인 교육을 마치신 분도 두 분이 계셔서 지금 서울가정법원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계시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이 보건소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 전에 복지부에서 시니어희망공동체 전문가를 양성해서 시범사업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때 지정되신 분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사용되시나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일단 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비가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이어서 그것도 쓸 수 있고, 만약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심판절차 비용이 1회에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미 정해진 액수여서 그것으로도 쓸 수 있고, 후견인들과 사례회의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미경위원
공공에서 무의탁 치매어르신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필요한 비용들이 이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앞으로 대상자가 늘어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점차적으로 안정화 되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튼튼탐험 프로젝트 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닌데, 신규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어린이튼튼탐험이라고 구민건강증진센터 안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콘텐츠가 운동이나 비만 여러 가지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것만 계속 있어서, 교육할 때 반복적인 교육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소화관에 관한 콘텐츠를 새로 조성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소화관에 대한 내용이 230만원 따로 특별하게 필요하셔서, 기존에 설치된 관 안에 특별한 한 섹션을 새로 꾸미시는 내용이시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 공사비는 저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랜 시간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잡은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확히 나온 뒤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놓치고 저희가 정확하지 않은 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절차를 지켜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절차상의 미스가 생기게 된 부분은 비가 샌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저희가 몇 차례 시도는 했었지만 안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급하게 본예산에 넣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더 빨리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많이 궁금한 것이에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보건소 다른 예산을 사업을 줄여서라도 만약에 실시설계라도 하셔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준비를 미리 해주시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사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처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소장님, 이것이 만약 편성이 되면, 창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사는 언제부터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 생각에 9월 중순 이후에 예산 사용은 가능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미 실시설계는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공고하고 발주하는 이런 과정이 제 생각에는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기는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일정 잡은 것은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논란의 여지도 많고 소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인정을 하셨고, 저희도 이해는 충분히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자주 출입하는 분에게 저렴한 가격에 하려고 그랬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실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급하게, 다른 사업을 보면 진행과정에 불필요한 것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통과되면 봄에 따뜻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이것을 급하게 겨울에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시원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올해 5월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공사하겠다는 마음이었으면 사실 안 올렸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 공사하고 아니면 그것을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추가로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고, 가능한 거기에 추가해서 공사를 빨리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추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서둘러서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해야 10월말쯤에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창틀공사는 다른 것과 달라서 콘크리트 양생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온도와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리콘 작업을 많이 해야 해요. 그러면 11월달에도 영하로 떨어질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소장님 어렵게 해서 만약에 했어, 그런데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샌다 이런 것이 생기면 물론 거기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지고 해주겠지만 또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해서 겨울을 택해서 굳이 그러실 것이 있나, 물론 소장님 편하자고 한 것 아닌 것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것이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셨잖아요. 비대설치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또 떼었다 다시 붙여야 해서 불필요하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겨울에 공사를 시급성은, 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은 초지일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0쪽에 교육지원과 U-도서관 지하철 무인대출기 증설, 무인대출기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대출기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번동 햇살공영주차장에 U-도서관 있습니다. 경전철역 가오리역, 솔샘역, 4·19민주묘역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미아역에 1대를 증설하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무인대출기는 용량이 책 두께에 다르지만 45권에서 150권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대출 인원이 150명 정도되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민원이 증설해달라고 오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역에 1대 들어오는 것은 용량이 큰 것?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용량이 큰 것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4개 보관 대출함이 있는데 4개는 2개, 2개씩 나누어서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으로 나눌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전철에는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데 들어갈 만한 데 협의가 되었는데 안 해주신 것인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더 놓고 싶은 민원이 오는데 경전철 사정에 따라서, 경전철에서 그런 것을 놓은 것을 싫어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협의가 된 데가 있어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를 할 수 있어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에 협의를 해서 경전철 구간에, 장소에 따라 다른데 어디 더 할 만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협의를 했던 데가 있지 않을까요? 가오리, 솔샘, 4·19면 처음과 끝, 중간에만 둔 것인데 그 사이 검토했던 데가 없어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로는 들어갈 만한 데가 없나요? 전철 말고. 번동햇살 거기처럼? 굳이 도서관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사실은 다중이용시설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전철 같은 데가 적당한 것 같은,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맨 뒤에, 지역보건과장님,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월 2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시행준비 중이라는 것이고요. 팀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공모사업이고 2019년도에는 10개 구가 응모해서 하고 있고, 원래는 지소사업입니다. 지소의 핵심필수사업인데 저희가 2023년에 지소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만, 일단 이 사업은 같이 공모가 되어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만드는 조건이 팀 신설입니다. 새로운 팀을 결성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팀이 8월 26일날 신설되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자산취득, 사업비는 사실 시비100%로 주는데 자산취득비는 안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팀이 신설되면서 컴퓨터, 책상 기타 자산취득에.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곱하기 10이 된 것을 보면 10명인데 그 분들이 증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 인건비라서 간호사는 이미 채용을 했고, 의사도 원래 있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하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장비에 곱하기 10이잖아요. 10명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10이 된 것인데 이 10명이 증원이 된 것이냐, 10명 중에 몇 명이 증원이 된 것이냐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증원된 사람은 1명입니다. 기존인력에서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TF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담팀의 운동사, 영영사 이런 분들은 다 방문간호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중으로 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새로 증원된 인력은 1명이다. 기존인력이 이동 배치가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100% 다는 아니지만 기존 것을 옮겨서 쓸 만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조그맣게 오픈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들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책상도 들고 왔다갔다 할 상황이 세팅아니어서 기본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컴퓨터를 왜 못 왔다갔다 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 기본 설치된 것이어서 떼어서 1층에서 3층 왔다갔다 할 수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컴퓨터가 몇 대에요? 10대면 9대는 사람도 안 앉아 있는데, 그냥 어딘가에. 컴퓨터 안 쓰고 있는 분들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것 전에 저희가 증원이 조금 되어서 옛날에 버린 컴퓨터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장비는 그냥 다 쓰고 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옛날에 버렸던 것 모니터 조그맣고, 잘 안 되는 컴퓨터를 놓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팀이 증원될 예정이라서 사무실 꾸리면서 내년 것까지 다 넣어서 그냥 세팅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화기 같은 경우는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화기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물품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기가 없어서 정규직원도 2대 1명씩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사실은 내년에 증원될 인원까지 해서 한꺼번에 구매하면서 사무실을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증원은 신규채용인가요, 이동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지금은 시비 100% 사업인 8,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시비 100%인 2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4개 구는 2억원을 주었고, 올해 시작한 6개 구는 8,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2억원을 받으면 인력을 증원합니다. 그 대신 그때도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서 재차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들으시면서도 국장님이 심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꼭 우리 구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저조차도 부끄럽고요. 추경이 긴급하게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절한지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최대치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심도 깊은 토론과 질의를 해야 하는데, 숫자 하나 틀려서 금액 잘못 산정했으니까 더 올려달라, 실시설계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견적이 틀렸으니까 다시 추가된 부분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도대체 이번 추경 유독 심합니다. 행정보건도 이렇고 내일 복지건설도 일부 그런 예산이 있고요. 일단 내일 것은 내일로 다루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보건소 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건 이것을 기획재정국에서 추경에 받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그 이후 상황 변경이라든지 행정 변화라든지 각종 긴급한 사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 유독 집행부의 산출이나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앞으로 이러한 편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소관부서로 하여금 촘촘하고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부터 당장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의회를 그냥 예산 올리면 몇 마디 지적하고 승인해 주는 허수아비 기구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이번에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들,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향후에 본예산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행정관리국의 2건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2건이 다 공사나 리모델링 건인데 보건소도 구에서 직접 공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물론 우리구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공단에서 설계용역부터 집행까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보건소 건이 5억원이 넘는 금액이고, 문화예술회관이 30억이 넘는 예산인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공단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구를 보더라도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실시용역부터 설계, 집행 마지막까지 구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책임성도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관히하고 운영하는 전담기구인 것이지 거기에서 건축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설계단계부터 마지막 건축까지를 우리구에서는 돈만 주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와라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는 사실상 건강을 다루는 기관인 것이지, 거기도 공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공사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겠지요. 각각의 전담기관에서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몇 억 이상의 관급공사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이 선하고 직원이 일을 잘하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도 말씀을 올렸고, 지금 여기서도 아까 위원님들 질의,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견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공단에만 맡기고 저희들은 몰라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면서 수시로 공사감독 감리가 따로 설정되어 있고,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구와 같이 협의하면서 건축과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번 추경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물론 추경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추후 논의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스템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 실수, 정말 만의 하나 올까말까한 단순실수의 연속이고, 반복이었다고 보기에는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입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