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승진 및 전보인사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현철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최창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양재 징수과장입니다. 박연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우 회계과장입니다. 박진기 산단조성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진주시 뿌리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부터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청양의 해 설날을 맞아서 존경하는 조현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2013년 6월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서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와 진주시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는 전년도 1,317건이 접수되어 795건을 공개처리하였습니다. 직소민원은 전년도 4,338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인터넷민원이 3,594건, SNS민원이 332건으로 온라인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 실천하는 행정실현으로 사업개요는 시민 참여행정 추진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의 건의와 여론을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의 날을 지정 매월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신뢰성 확보와 시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SNS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SNS서포터즈를 확대 위촉하고 3개 분야 20,983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SNS계정 이용회원을 페이스북 2만명, 트워터 1만명, 카카오스토리 1만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하여 회원과 함께 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제안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창구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 고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확대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매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전문여론 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 처리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120기동순찰반 3개조 8명을 편성 운영하고 견문신고제운영으로 시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생활불편 사항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앞서서 신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0기동대 노후차량을 보유한 9개 면 동에 대해 차량을 교체하여 현장 행정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원래 있던 위원회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예, 저희들이 업무가 담당이 맞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열렸지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한 번 열렸는데 이건 뭐냐면 …….

그러면 민원에 있어서 분쟁 문제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

예,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신청 안 하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구속력은 없잖아요?

저희들은 민원위원회가 어떤 거냐 하면 문산에 메주공장 옆에 고물상이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민원을 ‘불가’ 해 가지고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봐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회현황 할 때 사실은 업무보고에 별로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저는 정보공개심의회밖에 못 봤는데 계속 이게 들어와 있었습니까?

예,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져야 민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할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보다는 내부적으로 결심을 할 적에 그렇게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

어쨌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 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위원회가 갑자기 생겼나 하고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되어 왔습니다.

아니,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예,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책자에 안 나와 있었던 거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예.

위원회 현황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드릴 적에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계장님, 있었던 것 확실합니까?

조현자 예.

알겠습니다.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인터넷민원이 굉장히 많이 작년 대비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직소민원 처리하는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직소민원실에 보면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좀 곤란한 업무가 많이 오거나, 또 각자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지금 3배 이상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서 해결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앞으로 인터넷민원은 갈수록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민원에서 여기서 해결이 잘 안 되면 인터넷은 파급효과가 커서 굉장히 진주시에서 대처를 잘 하더라 못하더라가 대외적으로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대처 인력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추진계획에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활성화추진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 보면 작년에 그 계획이나 작년 업무현황을 살펴 볼 때 현장소통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운영을 잘 하고 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소통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미흡한 걸 보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뭐가 미흡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데, 계획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소통강화하겠다 이 뜻입니까?

사실은 지난 해는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실국별로 본청에 과장님들이 각 읍면동에 행정담당 지도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출장이나 가면 우리가 출장 갈 일에 꼭 들러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가서 어려운 상황이나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 실천하는 행정실현 이렇게 주제를 잡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현장방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만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올해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중간 중간 업무파악도 해 보고 그렇게 됐는지 보고도 받을 테니까 특별하게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SNS 2015년에 서포터즈를 몇 명으로 계획을 했지요?

2015년도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만명 정도 되어있는 것을 통합 …….

아니, SNS서포터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서포터즈요?

예.

서포터즈는 사실은 100명을, 지난 해도 100명을 하고 올해도 1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한 분이 많아 가지고 120명으로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100명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120명을 뽑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을 100명을 잡았는데 어떻게 120명을 이렇게 뽑지? 120명을 뽑은데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고도 100명으로 하셨고 계획도 그렇게 잡으셨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20%나 올려서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를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꼭하고 싶다고 이래 가지고 또 주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기들 사회적인 이런 것도 자기들 알고 싶은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싶어서 저희들이 120명으로 위촉한 겁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론 나온 것 읽어 볼게요.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전국 SNS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전 지역에서 쏟아진 뜨거운 관심과 문의폭주에 당초 계획인원 100명을 초과한 120명으로 선발자를 확대했다.” 이유는 전 지역에서 쏟아진 뜨거운 관심과 문의폭주에 이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20명을 더 선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예.

신청하신 분이 많고…….

예.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예를 들면 그죠? 50명을 저희들이 뽑기로 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합격자를 50명을 뽑아요. 뽑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했어요. 폭주했어요. 그 과가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더 뽑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대충 이해는 가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회원들이 많이 늘리고 한다면 이렇게 선전을 알리고 하는 것들이 중매자가 서포터즈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을 전국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 그런 소중한 뜻을 보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뜻이 상통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렇지요.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러면 다음 번에는 우리가 훨씬 많은 인원을 뽑을 필요가 있겠다 라든지 우리가 목표한 합목적성에 맞는 것들이 꼭 올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20명을 더 추가를 한다는 게, 20명을 더 추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필요에 의해서 우리 계획과 예산편성과 이런 아무런 의미없이 만든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

SNS 유지하는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들지 않는 건 알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람을 더 뽑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나 과장님이 얘기한 걸로는 저는 타당한 이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합목적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하는데 더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원하는 분하고 또 시하고 입장이 상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련하는 특별한 예산이나 특별하게 아주 높은 그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보고합니까? 아무 의미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 계획한 것, 의회에 보고한 것, 이런 것들을 아무 의미없이 만들어 버리는데 저는 사실 언론보도를 보고 SNS는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 많은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 사실 세세하게 지켜보려고 누구보다 애를 쓰고요. 그리고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 진주시가 충분히 SNS를 통해서 홍보며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언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셔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20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로 계획 세웠을 때 여지를 좀 남겨 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그렇게 정해 놓고 정말로 사람을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

어쨌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정현원 하고 그 다음 4페이지에 정기간행물 해 가지고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 발행입니다. 월 1회 10만부 발행으로 진주시 가구의 70% 정도 됩니다. 게재내용은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중 집합장소, 기관, 단체, 기업체, 향우회, 타 지자체 등에 배부되고 있으며 이 중 2만부는 출향인사나 부동산 소개소, 그리고 요식업소, 경로당 등에 우편 배달되며 소식지 소요예산은 3억5,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획특집 기사를 고정 난에 유지를 하고 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우편배부 확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진주소식 거치대 적극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위해서 2013년 5월 3일에 위촉을 해서 임기 2년으로 8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미약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기에는 시민명예기자단을 2015년 4월경에 100명 내외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인터넷이나 읍면동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명예기자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자긍심 함양 등 효율적인 발전 방향의 운영, 우수자 연말표창 인센티브 제공, 종합적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여 시정주요현안 사업지원활동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정홍보물의 오류 제로화를 위하고 홍보물의 품격향상 등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 3월 20일에 임기 2년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 12명을 구성해서 현재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 2차는 각 실국 단위에서 1, 2차 심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 오면 공보관실에 홍보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실운영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로 홍보물 품격향상으로 행정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글로벌경제시대에 맞추어서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브리핑을 활성화시키고 언론사 취재의 적극적인 지원과 언론매체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그리고 또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관리시스템을 정정이나 보도요구, 언론중재신청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정홍보 실적 각 부서에서 매일 보통 언론사 보고되는 게 5꼭지 내지 7꼭지가 제공됩니다. 많이 낸 부서를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해 가지고 가점을 운영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극대화입니다. 방송이나 영상물 및 자체홍보 매체와 뉴스 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과 산업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케이블방송 활용,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시정홍보 종합영상물을 DVD를 매년 2,000개씩 해 가지고 4개국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 및 단체라든지 기업체, 자매도시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 시정 전체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IP방송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일일 보도자료 제공,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카이브는 사진하고 영상물 홍보물 저장하는 구축시스템입니다. 이 자료가 50년 이상 보존됩니다. 각 부서 및 언론사 요구 시에 신속한 자료제공 효율화로 인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 8,9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한 것은 컨텐츠관리시스템 CMC 솔루션 하고 운영컴퓨터 1식 하고, 장기보관용 아카이브 시스템 및 카트리지 테이프를 구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카이브 담당자가 각 부서 읍면동 실과소 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자료 입력은 연중, 수시로 일어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말 현재는 사진이 1,769건, 영상물은 198건, 기타홍보물은 68건 해서 2,035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사진 영상물 기타자료 입력은 수시로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년 이상 수명이 가능하므로 장기 보관해서 시정활용도나 언론사 제공에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요. 진주소식지 발행요. 배부 면에서 여러 군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많이 넓혀서 배부를 하시겠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도 이 배부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보완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현재 우편배부 계획이 2만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거치대가 있습니다. 현재 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다중이 이용하는 데 가면 거치대가 113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 앞에도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배부사항이 집중적으로 놔 두고 무더기가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초장동의 경우에 한 아파트인데 거기는 아파트 대의원들 회의를 해 가지고 100% 공급이 안 되니까 일부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 가도록 하는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읍면동에 경로당 같은 데 보니까 미천 같은 경우는 가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것을 매월 나오는 것을 철을 해서 보관하는 사례도 있고 또 100% 공급이 안 되고, 실제 신문도 가까운 예를 든다면 경남도민신문이나 뉴스 이런 게 하루에 만부 정도 되면 유료부수는 3,000부도 안 됩니다. 전부 무가지로 나가거든요. 끼워서 나가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혹시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앞으로 연구를 해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무가지 공급할 수 있는 데를 신문사의 지국을 통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페이지에 다양한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진주시에서 버스광고 있지요?

예.

버스 지나가면 버스에 유등축제라든지 그것은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버스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버스광고는 시내버스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특수한 시책이 있다든지 요청을 하면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진주시 자체적으로 유등축제나 이런 것을 타 지역 버스광고로 활용하는 게 저는 그것도 한 방안이다 싶어서 실제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

그것은 아직까지 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 것 없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일반 시민들은 버스가 제일 먼저 다가서서, 일차적인 광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유등축제 기간에 서울이나 대도시를 해 가지고 주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 진주시 광고가 간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버스 광고도 한 번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예산이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들 것으로 압니다. 워낙 버스 대수가 많아 가지고 진주만 해도 139대인가 140대 되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통 보면 …….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일부만 하기는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공익광고를 거기에 할 수 있는지만 한 번…….

아니, 타 지자체 거창이나 밀양 이런 데는 하고 있더라, 제가 봤거든요.

그건 일부 특산품이나 고유의 문화 같은 것은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 같은 것 선거법 상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장기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시민명예기자 이 부분, 임기가 2년이 만료가 되어 가지요?

예.

아주 고학력의 명예기자님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었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4월에 새로운 명예기자단을 모집하는데 물론 다양한 직업 별로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도 좀 비율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해서 저번에 좀 더 모집할 때도 차별화를 시키겠다 좀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모집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실 건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운영사례 참여라는 게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기사를 좀 내 주시라고 당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도 참여하는 게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1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분은 1차적으로 참여를 동참을 시키고 그 외에는 아까 또 SNS분야 이런 할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좀 찾아서 참석시키는 방법, 그리고 청소년 노년층 각계각층을 발굴을 하는 방법, 특히 공개모집을 하니까 실제 참석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갖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2기 때도 그렇고 그때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모집이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발굴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정에 대한 모든 그런 현안 사업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닌 정말 환류기능 강화 소통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소식지를 봤을 때 아, 예전에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내용이, 알차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진주시민 명예기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집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

서은애 위원님.

예,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시민명예기자 관련된 건데요. 인원을 100명 내외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나 시민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인원을 좀 줄이고 양보다 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100명을 모집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원은 더 늘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나, 50명 내외로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이것 하고 관계 없습니까?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이 됩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 얘기하십니까?

87명 중에서 주로 참여하시는 분이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되고 그러면 지금 총 인원 수는 100명 정도를 뽑겠다는 겁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아까 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판단이 되면 그 안에 범위에서 조정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얘기가 인원을 늘리는 것에 아니라…….

정예화를 시켜 나가겠다 …….

그 부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그죠? 인원이 작더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자 이 얘기인데 인원조절에 대한 게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명을 정확하게 뽑는다 이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나 공보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를 보면 이번에 신년특집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거의 시정홍보겠지만 시장홍보처럼 보이는 모든 홍보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시정홍보가 시장홍보로만, 시장님 홍보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실시된 도 종합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다소 지적은 당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감사는 무난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4건입니다. 먼저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입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는 투명한 감사로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제거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적극 활용한 주체적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27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차량 관리실태, 공중보건의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등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재정, 새올행정, 세외수입, 인사에 관해서 상시 정산감사가 가능한 청백-e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점대상은 시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두고 예산낭비 및 행정의 비효율성 예방, 관행적 소극적 업무행태, 시민불친절, 불편행위 엄단하는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 강화로 시민의 시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활기 넘치는 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진주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 전 공직자가 소통하고 참여하여 청렴진주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의 생활화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 시 단위 자치단체 75개 시 중에서 작년에는 그나마 25위가 상승한 45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조하지만 금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시책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청탁등록 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청렴공유방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분야 청렴향상 대책 추진을 위해서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공직비리 차단 및 예방으로 청렴도를 향상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시정 구현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민선 6기 재정운용 기반구축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예산절약 의식의 생활화, 행정낭비 요인제거 및 시행착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는 320건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10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200건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15억원을 목표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원가산정 및 설계의 적정성 확보로 예산절감 및 공사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관행적 복무행태 근절 및 취약인물에 대한 집중감찰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진정한 시민봉사 자세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직무감찰 등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특명 보도 및 제보 등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실시,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 사건 엄중조사 처리지시, 그리고 연중 고충민원조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직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차원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및 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감사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도 많고 업무에 한계가 있다 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별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문제는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여기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진주시 전체 신뢰도, 그건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신뢰도가 높아 설 때에 시민과 우리 시와의 소통과 믿음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상승 작용을 가져 오는데 본 위원이 가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혹입니다. 팩트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잘 됐으면 잘 됐다 못 됐으면 못 됐다 판단이 서는데 의혹에 대해서는 일파만파로 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정도 마찬가지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개인 공직자에 대한 의혹도 있고 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의혹에 대해서 물으면 개인의 사생활 문제다 덮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신뢰도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는 어떻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그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또 집행부의 일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까처럼 개인사생활 정보라면 본인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시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의원 개인이 보고 거기에서 그 선에서 한다든지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익과 권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적인 문제가 공익적 문제까지 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픈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의원 간에 집행부 간에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사생활보호다 개인정보다 이런 자꾸 합리적을 통해서 덮어버리려는 것을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 청렴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본 위원이 늘 평상시에 정치철학이 청렴도 문제인데 국가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청렴도 문제를 가지고 모든 걸 측정을 다 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청렴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청렴도 문제는 사실상 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믿고 맡겨서 정말 창의적으로 각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책임제로 해 가지고 갈 때 그런 어떤 업무에 활성화해서 청렴도로 갈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풍토가 되면 좋은데 때로는 업무를 이양해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차라리 시장이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면서 하나 하나를 다 챙기는 그것이 오히려 어느 당분간은 나을는지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가 의원들에게 제보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솔직하게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팩트가 확실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걸 잡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의혹을 하면 의원 말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의혹만 가지고 제기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직 이야기를 못 하고 있지만 이런 밑바닥에 물 밑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 감사관이 정말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조그마한 업무에 오류를 범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밑에 직원들 하지만, 어떻든 일벌백계가 중요하다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그저께 도에서도 보니까 강등시키고 파면시키고 하는 일벌백계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벌백계의 조치가 없으면 절대 이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지르면 바로 한 방에 가구나 이런 공직기강에 경계심을 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잘못이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공직자 중에서 다시 여성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다시 제가 제기를 해서 좀 더 강한 자중할 수 있는 처벌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정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약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언론을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데 본 위원에게도 3건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일벌백계를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었지 않느냐, 한 건을 제가 예를 든다면 어떻든 고용하는 무기계약직들하고 그런 관계가 모 직원하고의 그런 게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시민속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참 잘하려고 하다가 못 되면 모르겠지만 어떤 파렴치하고 뭔가 의도적이고 이런 데는 정말 금년에는 일벌백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나태하면 내 신세를 조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일벌백계라는 처벌 조항을 다소 개인에게는 좀 가혹하다 하더라도 전체 진주의 청렴도 진주에 공직사회 이미지 제고 그것을 통해서 시의 발전방향 이렇게 갈 때에 이것은 온정주의가 아니고 일벌백계로 가야 한다 이것을 감사관께서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철저히 하시고 또 처벌상황에 있어서는 좀 더 종전보다는 강한 일벌백계의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공무원 7페이지 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취약인물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한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제재받는 공무원 리스트를 따로 관리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도 제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귀에는 잘 안 들어 옵니다. 안 들어 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된 그런 취약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있지요? 리스트를 갖고 계시는 거죠?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알게 합니까? 아니면 모르게 하는 겁니까? 중점 감찰을 하려면 …….

당연히 모르게 해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계속해 왔던 사례나 이런 걸로 봐서?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 일벌백계를 강조하셨는데 지자체에서는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오히려 하는 그런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혹에 대한 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정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혹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것도 나름 감사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 해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반복되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런 경우에 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금품수수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엊그제는 강등, 파면까지도 강행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징계 이상이 회부가 되면 도에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또 재차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니까 죄값도 더 크게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매년 보면 음주하신 분들이 징계대상이 되어서 나오더라고, 그죠?

예.

그랬을 때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하신 분이 다시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공직자들이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누구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음주운전인데, 이게 재작년보다 작년데 더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에 있어서 매년 조금 줄어들어야만이 감사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을텐데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음주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반복해서 하시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먹지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을 안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적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고 …….

그런데 이게 훨씬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이 되면 엄중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함에도 늘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올해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올해는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방하는 게, 우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감사과에서는 일정 정도 목표치를 정해서 이것만큼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니까 좀 각별하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안전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혹시 감사과에서는 그 부분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위주, 주로 행정 내부적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미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단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고 위험요소도 미리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 심광영 위원님.

지금 어떻습니까?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도 인사위원회에서도 다 공직자들하고 거의 다 온정주의로 나갑니다. 솜방망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난 것을 그 이후에는 각 자치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조치를 취한다 했을 때는 한 사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안 된다는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중징계를 했을 때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 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장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경우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단체장이 봤을 때 너무 경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그에 대해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입니까?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고 …….

계장님 답변 안 됩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재결신청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할 수가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청송보호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형기를 마치고 재범이라든지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더 교육하는 측면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경징계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있지만 중징계 같은 경우는 어떻든 여기에서 권한 밖이다 이렇게 하니까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따를 것이다 시민정서는 그렇게 안 갔을 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고 다른 것 보면 아까 수의계약 문제, 이 수의계약 문제는 사실상 뜨거운 감자거든요.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읍면동장들 때로는 도로 확포장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든 재량권에서 어느 누구를 택하더라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에서 왜 그 업체를 줬느냐 그게 참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위원들이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어차피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나오니까 좋은 건실하고 잘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건의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현재 의장처럼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폐기물관리 업체에서 특정업체가 …….

강 위원님.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전에 수의계약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이 안 되도록 수의계약은 어느 누구나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특정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이 그런 걸 제기하고 나서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합디다. 3년 안에 했던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을 하니까 그래도 상당히 공정하겠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이겠지만 내부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의혹이 누가 힘 있고 여러 가지 줄이 있으면 많이 가져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져 간다 이런 게 파다하게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 문제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도 만들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수의계약 지침을 전에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지침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만들면 기술이 있고 능력있는 업체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올 정도로 세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수의계약 지침은 현재 있는 지침을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구와 정원은 투자기획, 기업유치, 창업지원 3개 담당이 있으며 현원은 12명입니다. 그 밑에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지수, 가산일반산업단지와 금곡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지수일반산업단지는 1단계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등록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1,023개소에서 2014년도에는 1,086개 업체로 63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업체증가 이유로는 정촌 및 사봉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제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발로 뛰는』기업유치활동 전개사항입니다. 진주시의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중점 육성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입주와 의향업체 뿌리세라믹산업 연관기업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물 발송, 각종 기업행사 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자 의향업체를 파악해서 유치활동 전개로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초 세라믹소재종합센터 건립과 부지를 무상대부하여 착공하고 2014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경상남도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 등 유관기관과 기업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 의향업체를 파악해서 유치활동 전개로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기업 유치성과 홍보활동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성과와 진주시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박람회나 홈페이지, 시보 또 언론보도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공급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대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부각하여 연관기업을 이전토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항입니다. GS칼텍스에서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 일원에 121,000㎡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1년도 진주시와 GS칼텍스 MOU를 체결한 후 2013년 11월에 1단계 준공되었고 당초 올해 말까지 2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회사사정으로 올해는 공장 내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며 2단계까지 준공될 경우 약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항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365-4번지 일원에 256,000㎡에 대교엔지니어링에서 조성 중인 사업으로 지금 시 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공사가 재착공되어 사업기간이 올해 5월까지나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서 기간연장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면 검암리 산 75-2번지 일원에 93,000㎡로 (주)테크원 에너지가 시행자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좀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대부 계획입니다. 무상대부할 재산은 올 2월에 준공예정인 산업단지조성지원과에서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에 경남도 진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추진 협약에 따라서 2013년 5월에 센터건립을 공사에 착공해서 올 2월에 준공되면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20년까지 무상대부로 가능하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대부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부기간을 5년간으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대부해서 준공과 함께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 뿌리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기대효과로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기술지원으로 산업기반을 토대를 마련하고 연관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뿌리산업 육성입니다. 올 2월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준공으로 생기원에서 본격적인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발송으로 다수의 뿌리기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실수요자형 산업단지가 3군데 조성이 되고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이반성은, 금곡은 사실상 거의 중단한 상태지요, 금곡?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녹지과에서 토석채취 미허가를 내 가지고 작년부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 이 곳에 많이 투자를 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자도 좀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좀 건실한 업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올해도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 제시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날 착공식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현재 사항이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진입로가 착공이 안 되므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곧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고용효과가 고용인원이 1,200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최대한으로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업체도 저희들이…….

현재 공장이 제대로 설 건지 안 설 건지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 앞에서. 이반성 가산산업단지 …….

작년 10월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것을 최대한 조기에 준공되어 가지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사실은 가서 보상협의도 보고 또 업체도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와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또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다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인원이 …….

나는 채용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교가 하고 있지요?

예.

확실히 공장을 당초 계획대로 합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입로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

지금 그것은 이번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던데 왜요?

예.

업체도 정해지고…….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고 진입로는 당초에 이쪽을 해도 좋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계획대로 일반산업단지가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지요. 만약에 이게 계속 늦춰지고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취소도 할 수 있지요?

예?

이행이 안 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물론 고생은 하지만 이게 주민들은 이것 들어올 거라고 처음부터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고 800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게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봐도 너무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 지적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산단조성지원과에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재산 이관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예. 아, 재산은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어요?

예, 준공이 지금 안 되어 놓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이 천안에…….

예.

천안 맞습니까?

예.

이게 지식경제부 소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 …….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정부 소관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식경제부 아닙니까?

위원장님, 당초에 예산이라든지 전부 다 이때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업무를 지금 저희들도 확실하게, 산자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관련하는 게 있고…….

내 이야기는 KIT가 현재 정부 부처 소관 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각 분야별로 희귀금속도 있고 융복합, 의류센터,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 그게 분원이 인천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센터가 다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광주도 아마 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진주만 있는 거죠? 다른 타 시군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대행해 오던 분원이 다른 어떤 시도 군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5군데로 파악…….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한 게 6군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분원이 전부 다 ……. 6군데가 있네요.

6군인데인데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능을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까, 뿌리지원? 쉽게 말하면 센터가 6군데가 있지만 청정생산 그 다음에 융복합, 의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자료를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일단 5년간 KIT에 무상대부를 할 것이다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뿌리기술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를 우리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지요. 뿌리기술은 다른 것 하고 다르거든요.

위원장님, 뿌리지원센터 준공되고 나서 운영되고 나면 그걸 파악해야 되지 현재 상태로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무상대부를 해 주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져야지요.

앞으로 …….

좋습니다.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뿌리기술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각종 분원이 다 있는데 이 뿌리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진주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기준이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위원장님,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남 지역에 뿌리, 현재 경남에 우리가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뿌리기술지원에 대해서 천안에 분원이 있는데 각 지역 별로 각 기술에 따른 분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에 있는 정촌산단에 있는 뿌리산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기술지원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원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별로 특성화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

그러니까요.

그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뿌리산업에서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소기업이든지 간에 중견기업이든지 어떻든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진주가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상향조정. 어떻든 기업은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제시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인센티브 조건이 상향조정하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아니면 첫째 부지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이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게 말하자면 어떤 특정업체 하면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어떤 특정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원한다 하면 특정업체하고 유착돼서 오해할 수 있다 말이야,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진주에 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 오면 우리가 부지다 아니면 인프라다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파격적으로 자자체에서 지원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천하에 홍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케에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그때 이렇게 유치하는데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 이런 데는 적어도 우리 진주는 어느 정도 부지 같으면 부지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요.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내용을 보면요. 그냥 자치단체 별로 물론 하는 데도 조금은 있겠지만 이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또 경상남도와 진주시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가 세라믹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조례로 정해진 걸로 해서 특별한 …….

그러니까 정말 진주에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강소기업들 진주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진주 같은 경우는 종자돈처럼 뭔가 그런 게 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똑 같으니까 별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어떤 한 기업체를 하면 뭐라 할까요 …….

그렇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 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

예.

그랬을 때 조금 전에처럼 어떤 지자체에 보면 단체장이 파격적으로 유치해서 군비나 시비를 이렇게까지 해서 특정업체를 유치할 기대효과가 있느냐 단체장이 가끔 도마 위에 오르고 그러는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가 앞으로 상당하게 생겨야 될 기업들이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파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아까처럼 시장이 단체장이 유치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의혹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면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외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건 없어요?

예, 현재 상으로는 …….

조례에 맞춰 나간다 …….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진짜 파격적인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 번 산청 같은 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유치하는데 정말로 파격적인 힘을 실어 주면 저희들도 유치하는데 엄청 …….

사심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지요, 그죠?

예,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좀 파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상향 조정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랬을 때 지금 그 관련된 조례 어디 어디에 어떤 조례에 관련해서 하는지 그 조례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조례 내용을 지원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

이걸 보셔야,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고 …….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련된 거지 그게 왜 우리 여기 투자기업 인센티브 …….

아니,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봉에도 …….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하느냐고 얘기할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든 게, 과장님께서.

그런 관련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

그래서 근거가 되는 조례들을 다 주시고요.

예.

세라믹소재종합 지원센터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세라믹이…….

정확하게…….

준공식은 아직 안 마쳤습니다.

준공식은 안 마쳤는데 실제로 언제 예정 …….

건물은 현재 되어 있지만 아직 준공식은 …….

올해 2015년 내에 상반기에 되는 겁니까?

상반기 아니라 곧, 건물을 산업단지조성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세라믹소재도 우리가 무상대부하고 할 때 사실은 가장 크게 생각한 게 연관기업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다 진주가, 굉장히 그래서 경제적 인프라가 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준공도 곧 앞두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정말 지금 세라믹 관련해서 진주 지역 내에는 세라믹 관련 업체가 없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준공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세라믹에 관련된 연관기업이 올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타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 현황과 계획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 준공이 되고요. 사무실이 다 이전이 되면 거기에 세라믹 분야에 관련되는 기업체를 저희들이 적극 가서 발굴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세라믹기술원에 우리보다 업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 발굴하고 유치토록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의 의지니까 얼마든지 그 각오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타진하고 있거나 오겠다고 얘기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전혀 지금 없습니까?

기술원이 완전히 이전되고 나면…….

아, 이전되고 나면?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

이전되고 난 뒤에 하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 질 수 있는 부분이고 …….

지금도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또 찾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대한 연관기업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실적 홍보물 제작 배포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매년 1회씩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지요? 동영상을 제작하나요?

동영상도 하고 투자유치 박람회 가서 홍보부스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내용을 실적과 전부 다 계획을 넣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 방문을 해 봐도 실제 동영상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예.

진주 투자유치담당관에서 만든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작년에 우리가 투자유치 부분 …….

리후렛지 이런 정도의 홍보물만 갖고 제작 배포한단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유치기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투자유치 부분 대상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서대문 광고판에 저희들이 진주시를 알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도시로 해 가지고 대상 받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거 할 때 동영상도 없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

서울에 회사에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유치…….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끔 CD를 좀 주시든지 홍보자료 다른 자료도 같이 있으면 챙겨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뿌리기술지원센터 시설이관이 되고 나면 투자유치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핸드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뿌리기술 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아냐면 나무뿌리를 이용한 목공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뿌리기술이 주조, 금형, 소성가공이라든지, 용접 표면처리라든지 열처리라든지 모든 주요 공정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시점보다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업체는 55개가 있고 실크업체는 62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노동조합은 63개 조합에 7,247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도시는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출은 작년 11월 말 현재 7억400만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총 8개소에 689개의 업체가 있고 종업원 수는 11,336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5,500만원으로 2015년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육성기금은 전년도까지 210억원이 조성됐는데 올해 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220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50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차보전금은 약 30억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은 중소기업 무역아카데미 연 1회 60명 정도로 개설 운영을 하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예산이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수출보험료 지원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지원으로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 사업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전년도와 같이 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인재양성사업에 2,000만원,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상도 전년도와 같이 1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이고 올해 추진계획은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6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창출사업 지원으로 지역기업제품 포장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이 6,000만원, 산업재산권 권리화 사업지원비 3,000만원, 유망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이 1,600만원, 상공회의소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식재산활용사업 지원으로 우수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비 2,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5,5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3억7,000만원 시비가 1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실크산업활성화사업 지원비 중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비가 실키안에 지원되는데 1억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실크연구원에 실크 시제품개발수수료 등 약 16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실크기업 시제품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1억5,000만원, 지역전통산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동향 및 전망조사비가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비 1억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2억원,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비가 3억2,000만원, 실크혁신센터 장비구축사업비가 1억원, 실크연구원 운영비 및 위탁관리비가 7억원이 되겠고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금이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실크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해외 수출시장 개척활성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출판로 개척에 이바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파견은 5월 말경 코트라와 유럽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계류, 농기계류, 자동차부품, 실크 등 10개 내지 12개 업체 정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2회 한도 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지사화사업 참가비의 80%를 지원을 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회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역관 별로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속추진입니다. 교류도시는 5개국에 7개 도시고 올해 추진계획은 국제도시와 교류사업 추진이 우호교류가 5회 약 2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청소년 교류가 6회 약 48명, 민간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경남 나노바이오산업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이 5억500만원,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용역수행이 2억4,000만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 1억2,800만원,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사업이 1,500만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이 1억원, 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이 5,400만원, 경상남도 디자인산업 육성개발지원 사업비가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체가 바이오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고 사업비는 3,18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1단계로 도로확장, 2단계로 완충녹지 및 주차장조성, 3단계로 복합 비즈니스 타운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계획은 2014년 3월 12일 2차 재생사업 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와 춘천시 후평공단이 선정되었고 올해는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인데 국비가 6억원, 지방비 6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3월경에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하는데 시간이 다 보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인데 6개 농공단지에 정비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환경정비 등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실크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실크박람회개최 사업비가 2억2,000만원,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업종 추가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기타 발전업 태양력발전업 업종을 추가해서 공장지붕에 태양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된 업체는 없습니다. 약 4개 업체인가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은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생계획수립 용역이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밑거름이라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 대표라든지 또 건설교통부 담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 형식을 빌린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수행 기간 중에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실시계획 용역이라든지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욕구도 많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큽니다, 돈을 몇 천억이나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대체적인 내는 의견들이 개인의 사항에 결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는 용역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 싶은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 개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상평공단에 전문가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해서 용역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첫째는 상평공단에 주차난 이것은 꼭 해소가 되어야 된다…….

예.

길을 아무리 넓혀봐야 길 옆에 차 대면 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상평공단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들이 길에 많이 서 있다 양쪽으로 빡빡하게 서 있으니까 도로가 좁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특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특허를 개발해서 특허신청을 내서 획득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기네들이 농기구에 필요한 걸 만들어 내는 그런 부류가 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녀 보면. 농민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농기구를 활용해 보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 분야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특허를 출원했어요, 지금. 농민들이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그 지원이 현재 우리 시가 특허가 나왔을 때 하고 특허 출원하는 과정하고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과정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농민이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았다, 받으면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시제품 제작비도 일부 저희들이, 2,1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

2,1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처음 시제품을 만들 때 일부 들어가는 경비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

그러니까 현재 보면 농민들도 필요하다,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가 출원되면 1년 가까이 걸리더라, 출원을 했는데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니까 시제품 만드는 걸 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건 특허받기 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허가 나고 나면…….

났을 때 아닙니까. 이게 보통 보면 특허가 나서 그렇게 되는데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 만들어서 판매와 연관해서 특허 나오게 되는 사항인데 그 안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특허가 완전히 출원되어서 확정된 이후에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출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예.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특허가 확정되어 가지고 농민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 불필요하다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냈지만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그마한 기업하고 이 사람들이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공장들하고 제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타지,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진주에 있는 가급적이면 조그만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철공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품 만드는데 지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제품을 만들 때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중소기업에 특허를 판다든지 권리를 완전히 넘긴다든지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농민들한테, 보니까 상이 필요하다 증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타진해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주에 있는 조그마한 철공소라든지 이런 데 하라 했더니, 문산인가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면서 해 보겠다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특허출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1년 가까이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이미 출원했는데.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형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지역 내에 선택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뭐냐 하면 대량생산을 해 내려면 자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시가 창업하고 할 수 있는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처럼 융자가 있을 수 있고 보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업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금 5,000만원 지원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창업에 관련해서 우리 과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업유치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육성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특허가 나오면 뭔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센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여기 보면 식품, 의료, 화학, 환경 55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 여기 나오는 제품들이 보니까 바이오에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제품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 소비자…….

우리 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범위 내에서 그 업체가 필요한 한 업체에 5억원 미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제품 개발하는데는 저희 과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고 포장디자인 개발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전체 다 될 수는 없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격이 연필이다 소비자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50%를 지원하고 50%가 소비자 부담하는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는 그런 지원금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예.

제품을 보니까 이것은 시가 전략적으로 제품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하는가 했는데 그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는.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있습디다. 제가 봤어요. 농민들이 사 쓰는데 시에서 몇 %는 보조를 해 주고 소비자에게, 나머지 다…….

아, 농민들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해 주는 …….

센터에서 제품을 선별해 가지고 …….

예.

할 수 있는, 그건 센터 쪽에 …….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취약하고 여러 가지 성장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의 지원을 해서 뭔가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페이지요. 실크산업육성 이게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설왕설래한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및 위탁관리 전체 사업비 토탈 제가 주목한 3가지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털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 18억원 중에서 시비가 80%로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사업성과가 미흡할 시에는 반드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심의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겠다는 이 말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 또 이런 말 저런 말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 못 해 가지고 예산 심의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상평산업단지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자투자유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추진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자유치 2,000억원이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비지니스타운 구획정리인데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

나와있는 것 말고…….

여기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상이 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 2단계 사업 추진되는 과정 쯤에 되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개 속에 있는 계획이다,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이 단계까지 잘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담을 팍팍 주셨지요? 16페이지 보면 수출현황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자료가 834백만불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835백만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게 어떤 건지를,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오입하면서 …….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보고할 때 챙겨 주십시오.

예.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련해서 많이 이번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대된 겁니까? 매년 해 왔던 시책입니까?

이게 내용은…….

중소기업 해외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시책설명회 개최 이게 늘 해온 사업인가요?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육성지원시책에서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다는 거지요?

예.

올해도 매년 해 왔던 것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경영안정자금이 2013년도까지 300억원 지원되던 걸 500억원 …….

350억원 아니었습니까?

300억…….

300억원이었습니까?

예, 그것 확대된 …….

그것 500억원으로 증가시킨 것 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 우호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속추진, 추진계획 보시면 청소년교류 또 우호교류 이게 다 좀 많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인원이나 횟수를 좀 늘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무슨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하게 확대된 부분은 없고요. 청소년 교류는 매년 양 시 간에 왔다 갔다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도 저희들 유등축제 때라든지 논개제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초청을 하고 상대 도시에 축제나 그런 게 있을 때 방문하는 건데 예년과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는 교류가 될 것 같다는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특별히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나서 계획을 세워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교류할 때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뽑아서 보내는 거죠?

청소년들은 무역아카데미에 하는 학생들이 주로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을…….

무역아카데미요?

진주아카데미.

진주아카데미에서?

수료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서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아카데미 해외 캠프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해외캠프나 거기 참가자 애들 중에서 여기를 보낸다는 거죠?

아니, 아카데미 수료자 중에서, 캠프자 중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수료자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유는요?

아카데미하고 연계를 지어서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을 하고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을 하고 아카데미 청소년 교류사업이 아카데미하고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카데미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교류가 진주아카데미가 생기기 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아카데미 생기기 전에는 별도로 했지요. 별도로 교류를 했었는데 아카데미가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아카데미 쪽에서 선발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참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해외캠프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아카데미 참여하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해외캠프를 통해서든 뭐든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아카데미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한 번, 진주시내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차라리 혜택이 가지 않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이왕 청소년교류를 할 거면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확대, 축제나 관광 차원에서도 교류하는 걸 확대할 거라고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좀 많이 학생들도 늘고 횟수도 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향후 더 증가할 거라고 보면 아카데미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교류 중에 미국 유진시는 아카데미 쪽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교류가 되고 있고 중국 쪽에는 학교하고 각 학교에 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방면으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뒷 페이지 보시면 바이오산업육성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은 어떤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통영시에서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 조성을 하는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통영시에서 시켰습니다. 용역을 시켰는데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 그 용역을 따 갖고 와서 계획을 수립해 주고 용역비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통영시로부터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주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통영시에 한 마을을…….

그러면 진주시는 그 계획을 만들어 주면 진주시도 스마트환경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요?

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름도 붙인 거네요? 스마트환경에너지라는 것들이 어떤 게 스마트환경에너지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것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통영시에서는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걸 하셔서 통영시에서 잘 되면 진주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죠? 어떤 환경에너지마을이 조성되는지 우리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조성사업 용역수행은 통영시로부터 진주시가 대가 수입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입니까?

시가 아니고 바이오진흥원에서 …….

그러니까 바이오진흥원에서 대가 수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받습니까?

예.

그럼 이게 나중에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 줘야 …….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통영시에서 도산면 원산리 원동부락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74가구 155명이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이 마을을 스마트환경에너지마을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워 주는 대가로 용역비로 이 돈을 받는 겁니다.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정도가 됩니까?

예, 연구원들이 많이 …….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시장개선, 에너지, 일자리창출 4개 담당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고용현황은 15세 이상 인구가 29만명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18만명, 비경제활동인구가 11만명으로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현황으로서는 공설시장 5개, 등록시장 4개, 인정시장 6개, 상점가 4개 해 가지고 총 19개소의 시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슈퍼슈퍼마켓은 총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1,009개소, 가스 관련업소는 17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 47개소, 직업소개소가 현재 9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외 3개 위원회가 저희 과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대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율 3% 대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인상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12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해서 진주시 전역에서 조사된 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요품목가격을 게시해서 물가상승률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서 전문소비자 상담원을 지역경제과 내 1명을 배치하고 있고 또한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은 전체 노인대학과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서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경제교육은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해 가지고 학교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종사자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융자규모는 300억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이차보전금을 2년간 연 2.5%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보전금 지원예산은 총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 19일부로 해 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서민층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사주차장 LED조명등 교체를 하도록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유통 질서확립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유통실태 합동단속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10㎞에 3,5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기 100세대, 가스 450세대 해 가지고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전기개선사업은 노후 선 정비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고 가스사업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100주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지원보급 사업을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발전을 하는 주택에 한해서 시에서 1주택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업대상은 청년대상사업과 일반노무사업 대상으로 400여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1개 사업 분야에 51명이 참여하도록 사업비를 1억9,6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안행부에서 마을기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좀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이 유한회사 참사랑 휴먼케어센터 외 3개 기업이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6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7개 기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에 2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6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참여 근로자 인건비지원 5개 기업에 2억7,600만원,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인건비 지원 3개 기업에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전체 16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마을기업 사업개요 마지막 부분에 읍면 마을기업 현황으로서 문산읍에 메밀영농조합법인 1개소, 그 다음 명석면에 비실영농조합법인, 광제산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대평면에는 지역순환경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5개, 2017년도에 6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인과 구직을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현장발굴단을 전체 계장과 직원이 관내 기업을 돌면서 발굴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망 워크넷도 동시에 해 가지고 연간 4만명에서 5만명 정도를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도 취업정보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고 일자리 현장발굴단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소와도 현재 연계해서 취업정보자료 제공 및 읍면동 홍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발급하는 진주소식지 매월 30여 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300여 명 정도 구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성상가에 냉난방 공조기 교체공사를 올해 3억8,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조기 교체공사는 1994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에서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년 정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서부시장 전기 소방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서부시장이 상당히 시설이 낡아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와 소방설비 공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수시로 소규모 시설을 수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 올해와 2016년도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는 진주시 촉석루 180번길 5로 로데오거리에서 중앙의료원 사이에 있는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211개 점포 중에서 현재 나가고 비어 있는 점포가 135개, 무단점유 되어 있는 게 76개인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통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1월에 10개 정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재 무단점유는 되어 있는 것은 60여 개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4월 무단 입점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월부터는 지하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입점자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새로운 분위기에서 지하상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묻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현안사항들을 보고 어려운 것은 하고, 우선 지하도상가에 4월에, 현재 76개 업체 현재 어떻든 강제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종용을 하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다음에 재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

그런데 현재 법적 검토로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도 저희들이 좋은 길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한 답변도 현재로서는 전체 형평성 공평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 현 법률로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공직사회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것 그죠? 진주 정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장으로서의 법과 정서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어떻든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런 지혜를 짰으면 그런 바람에서 집행이야 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면탈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떻든 뭔가 좀 정상을 참작하려면 법에 걸리고 그죠? 또 그대로 집행하자니 여러 가지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사항에서 좀 지혜를 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량권으로 정말 통 크게 뭔가 운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걸 잘 해야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법대로 하는 건 다 하는 거고. 좀 그렇게 하시고 아까 특허문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합디다, 그죠? 특허출원을 했을 때 지역 업체에 특허출원된 것들을 맡기면 그것이 전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전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융자라든지 보조라든지 그런 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창업…….

국장님께서 아까 들었으니까 그죠?

잠깐만. 답변…….

국장님께서 …….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사업은 그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제품개발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는데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냐는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렇지요.

창업자금은 기업통상과에서는 지원 제도가 없고 여기에는 아까 31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진방침에 융자규모 300억 밑에 보시면 창업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였는데 창업자금은 5,000만원이고 금년에는 다시 2개 다 공히 5,000만원으로 늘려서 5,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기업경영을 6개월 이상 최소한 한 기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에 자금요청하면 그 자금을 지원받으면 되고요. 이것은 아까 보신대로 위에 지원대상에 상시근로 5인 미만이라든지 상시근로 10인 미만의 제조업 이런 해당 업체는 창업자금 경영자금을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에 내용을 전달해 주고…….

예.

도시가스 문제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실무자들하고 내용을 상담을 해 보니까 진주에 시에서는 전혀 어떤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시설보급을 확대하겠다 하는데 비근한 예로서 전 시내에 있는 의원들 지역에 긴급현안이 다 이런 문제들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 확대한다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진주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받아와서 작년에는 혁신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는데 혁신도시가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사업이 좀 줄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령받아 와 가지고 처음으로 일단 전통시장 둘러보고 그 다음에 사천에 있는 지에스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고위 관리자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하기를 일단 좀 점차적으로 진주에 현재 아파트는 90% 이상 보급됐으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가스요금 받는 수입금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진주에 확대를 해서 이 계획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이 좀 해 달라 그리고 당초 하겠다는 사업 외에도 추가로 취약지 주택 밀집지역에는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회사에서도 그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사업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각 위원들의 현안문제들인데 각 지역마다 군데 군데 다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민원사항들이고 또 궁금한 사항들인데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게 의원들 의무란 말이에요. 전체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지역 보면 쭉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떤 지역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 의원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연되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빨리 넣어 달라는 이야기 외에는 없거든,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간이 되면 그 지역마다의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못 들어간 게 있을 거고 또 지역민과 가스공사와의 미타협으로, 타협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간 데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이 지에스이에서 연간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안 된 사업지구는 언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은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를 의원님들이나 시에 요구를 해 올 때는 그 쪽에서 일단 사람들을 좀 모으라고 그럽니다. 모으면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통계 현황을 내 놓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계획보다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아까처럼 큰 배관이 들어와서 설치가 어렵다는 지역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배관에 들어오는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주민들 요구는 뭐냐 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하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수시로 길을 가다가 아니면 만나다 보면 ‘도시가스 의원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상세한 내용들을 다 모르지만 아우트라인, 그 지역은 이런 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 검토하고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인데 그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자료를,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여기는 언제 언제 한다 그것은 가스공사하고 소비자하고의 문제니까,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파악이 되면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도동이면 도동 평거면 평거 여러 어려운 지역에 이렇다 그런 걸 줬으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강갑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정급수를 인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관에 가지새들만 채워 가지고 가정급수관으로 바로 따 가지고 수도꼭지만 달면 되지요?

예.

그럼 사업비가 얼마 냐면 거의 150만원 이내입니다,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시가스 설치하면 그냥 가정급수 신청하듯이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가스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하나입니다. 도로굴착심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소재 한국가스기술공사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고압관이냐 저압관이냐 그러면 고압관에서 저압관으로 오는데 저압에서 고압에 분기, 우리 시 부지가 한 5평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제공을 해 주거나 그 쪽에서 부지매입이 용이하게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혁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투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가지만 가스공사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고압관을 깔아 달라는 이야기는 사업비, 그 사업비가 내나 수용가한테 부담이 다 갑니다.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도관하고 달라 가지고. 저압관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조금 당겨서 주민이 90% 이상 호응한다면 그 블록에는 가스를 설치를 좀 해 주라 저압관이 깔려있는 데, 그 이야기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래서 위원이나 민원이 오시면 그 지역이 고압관 지역이냐 저압관 지역이냐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민원대처가 됩니다, 대처가. 그래서 지역경제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은 반드시 도시가스 측에 자주 방문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사업비를 진주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셔야 됩니다, 자주 만나 가지고. 그것만 해 주시면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밑에 차장이나 부장 이하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도 도시가스 민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점만 조금 지역경제과에서 인지를 하고 자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 국장님.

금방 도시가스에, 우리 최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역 정압기가 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해 주려고 하면 다른 관 정압기가 없는 지역보다는 지에스이에서 수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 정압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도시가스 혁신도시하고 이런 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6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받아 보라니까 30억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단독주택이 많은 취약지역 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배관 관 매설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수도, 가스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대요? 사실은 40억원 정도를, 타 시군 일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례를 파악을 해 봤는데 조례 제정할 때부터 파악을 해 봤는데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데인가 저기는 섬지역이라든지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든지 특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 일반지역에 예산을 해 준 데는 …….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이 되지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안 되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것은 민간기업이거든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가스관을 매설해 준다는 것은 생각이 좀, 저희들은 다릅니다. 다른데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일정한 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몇 군데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관이 좀 주택지역에 많다고 해서, 관이 매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라도 최대한 …….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도시가스 얘기는 뜨거운 감자인데도 더 깊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가는데 아마 일단은 도시가스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에스이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MOU체결을 하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질적으로 우리도 MOU체결을 만약에, 지금 해 있지 않지요?

예.

도시가스공사측 하고, 그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MOU체결을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로 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 사회적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꾸 도시가스 측에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1읍면 1마을기업 육성사업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2015년에 5개를 육성하려면 작은 수가 아닌데 신청을 하거나 그 관련되서 아니면 시가 이것을 육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거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마을기업이 가만히 있다가 육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마을기업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장년층 여기 말하는 농촌 장년층,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활성화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이 잘 되어져야만이 이 마을기업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툭 던져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 봐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상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왜 마을기업이 필요하고 목적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찾아 다니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일단 공무원들부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개념에 대한 교육들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기업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일자리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을 처음 와 가지고도 일자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일단 돌아는 봤습니다. 돌아는 봤는데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지원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연 앞으로 마을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 나가야 될지는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까지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도 상가가 잠깐 휴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4월에 무단 입점자 강제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시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배려면 배려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문도 6회, 간담회도 5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름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도 봐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찾아 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거의 법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법에 어긋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제가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한 번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별법은,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듯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속기가 되고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다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24조에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해서 제2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죠?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문건으로 제가 혹시 상인들을 구제할 수 없을까 싶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미리 의논을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정확하게 이 부분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4월에 집행하겠다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든지 찾아야 된다고 봐 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하상가가 여기에 관계가 있다면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이라는 것 가지고 과연 지하상가가 들어 가는지 들어 가지 않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특별법을 보면 지하상가를 포함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자 법을 떠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 사안은 저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금방 서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정회 시간 중에 잠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담당직원 보고 관련법에 대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된 법을 다시 발췌를 해 보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금방 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보시면 1항이 전통시장이 되어 있고 2항이 상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이 상인조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전통시장 이하 괄호 해 가지고, 이하 전통시장을 시장이라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점가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보시면 제2조 정의 제7항에 보시면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에 조항에서 말씀하신 시장은 공설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호 라는 것은 중앙지하상가는 이 2개 법에서 해석을 적용시켜 볼 때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적용받기에는, 적용시키기는 힘들다 어렵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다면 다른 기회에 내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넣을 수 없다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상점가는. 중앙지하상가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전통시장에 넣잖아요?

중앙지하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점가는 금방 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그 조항…….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데오거리나…….

그것은 상점가에 해당되거든요. 특별법에 상점가에 대한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상점가는 중앙지하상가는 그 정의에 적합한 방금 읽어드린 상점가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시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관례적으로 계속 얘기해 왔던 거는…….

전통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은 …….

로데오거리, 동성상가…….

그것은 전통시장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특별법에 적용받는 시장은 전통시장을 말하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라는 엄연히 정의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상점가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6항에 나와 있는 건데 2조7항에 보시면 …….

이것은 좀 더…….

그러니까 더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특별법 자체가 사실은 그걸 다 포함한 임차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3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따로 없더라고요.

2항에 상점가가 정의가 따로 안 있습니까.

공설시장만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2항에, 1항은 전통시장이 되어 있고 2항은 상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논의는 다른 장소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지역경제과도 따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현신 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공개입찰을 할 때 지역을 제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용 수익허가 시 지역제한 입찰할 수 있는 지역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

그것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 하세요.

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그 내용도 오늘 발령받은 담당계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에 질의 답변을 들은 내용은 제한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고 똑같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예.

국장님, 법 상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경남 도내면 도내, 금액이면 금액, 2개까지는 중복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회계법 상.

그런데 질의한 내용이 이게 예산회계법 상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금방 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역 제한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제한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앙시장 지하상가를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강제수용에 들어갈 처지에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서은애 위원님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법은 모든 법을 배제하는 게특별법이거든요. 아까 유통산업발전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관해서 규정해 있는 것, 예산회계법 상 규정해 있는 것, 우리가 제한을 할 때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둔 업체, 이래 가지고 두 가지는 제한을 둘 수 있겨든요. 그런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요약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말이 밖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 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실무자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드린대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 관련법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 내용이라든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분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법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특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을 때 상점가라는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제2조7항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답변 내용이 12월 19일 왔는데 회신내용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2항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입찰 참가자를 해당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업무처리하는데 이렇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에 들어 가도 들어가야지, 뭔가 법적으로 미심쩍은 그런 여운을 남겨 두고 강제집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다시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고요. 어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행정적 절차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우선하는 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저희가 특별법에 기준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은 설명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에서 그 조항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도 저한테 주십시오.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 있죠? 상점가를 규정하는 …….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답변드리고 나머지 추가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최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우리 세무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현황은 4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시세를 합해서 2,51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도세는 2014년 대비 244억3,900만원이 증액된 1,215억1,100만원이고 시세는 34억이 증액된 1,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기반 구축입니다. 독립세 전환 개념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14년 소득부터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직보강 및 인력확충,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전문능력 배양, 납세자홍보 등 2017년부터 독립세율 및 독자적인 세액감면을 조례에 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42,000호를 대상으로 총 3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연 2회 결정공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주택가격 산정 중에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를 연 2회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9월에는 주택 연세액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전산입력에 최선을 다 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기획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대상점검 및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성실신고 납부세액 확립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무정보에 대한 제공과 납세편의시책 등 시정홍보도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 기업인, 법무사, 세무사, 청소년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중요성 인식 및 올바른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과세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 2015년도 징수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징수업무를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세입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이 1,495억2,400인데 부과액이 1,947억1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1,748억5,300만원 그래 가지고 징수율이 90%가 안 되는 89.80%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 및 취급회계 내역입니다. 주 금고는 농협이고 농협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6개, 기금 8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 금고는 경남은행으로 특별회계 11개, 기금 2개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이 212억600만원, 부과액이 421억3,800만원, 징수액 348억5,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82.7%입니다. 그리고 징수를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2014년 2월 25일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2개월 동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표에는 월별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 홍보를 하고 납기내 징수실적은 전체 정기분은 징수율이 83.3%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납세편의제도 이용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방법은 CD/ATM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행정처분 적기실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실적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하고 공공기록 정보등록 조치를 하고 납세 경유확인제를 실시하고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를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한 실적사항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고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앞에 추진상황대로 행정처분하고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장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사항은 전체 건수가 113,714건으로 금액이 123억4,1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금액이 51억4,900만원이고 과년도 금액이 71억9,2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및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을 운영하고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체납자 방문 면담 등을 통해서 체납사유 분석으로 효율적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적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링크하여 본청 및 읍면동 등 어디서나 체납정보를 조회하고 납부, 압류, 해제 처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납세자가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징수율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2,1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