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수장에도 일정 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수도사업자가 매 5년마다 정수장과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에 기술진단 해가지고 우리가 보수 보강해야 될 거라든지 확장해야 될 거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농업기술원 쪽에 개발이 되면 그쪽에 관망 확장이라든지 시에 대한 관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것도 파악을 하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진단이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40억 들면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여유가 되면 3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고 40억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예산사업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하수관로 29.1㎞와 배수설비 3,237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3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4억5,500만원이고 시비가 70억3,700만원이며 기금이 3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률은 8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올해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덮개가 13,306㎡이며 총사업비는 3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2015년 6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환경부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은 201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하루시설용량 9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관로는 35.2㎞고 배수설비는 100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82억1,300만원이며 도비가 27억3,200만원이고 시비가 27억3,200만원이고 기금이 23억4,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5%입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로서 구조물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있으며 하수관로는 동절기 승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내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다기능하수처리시설 용량이 28,500톤이며 총 사업비는 39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7억8,700만원이며 시비가 83억3,600만원이며 기금이 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하수관거가 8.5㎞가 되겠으며 중계펌프장 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3,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개설공사로 인해 잠시 일은 중단되어있습니다마는 지방도가 개설되고 나면 관로를 묻어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승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처리용량이 하루에 80톤이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5.2㎞가 되겠으며 배수설비는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3,400만원이며 국비가 35억2,400만원이며 도비가 5억2,800이고 시비가 5억2,900입니다. 기금이 4억5,30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0월에 사업인가가 되어 2014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계약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12월에 준공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소화조 시설개선이 총 용량이 1256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3,200만원으로 국비가 69억5,300만원이며 도비가 13억4,000만원이며 시비가 13억4,000만원이고 기금이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5월에 진주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미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졌으며, 2014년 10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6%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칠암, 평거, 상평, 이현, 가좌동과 문산읍, 집현면, 금산 일부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로가 25㎞, 배수설비가 2,70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국비가 154억이며, 시비가 46억2,000만원이고 기금이 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3월에 환경부에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그해 10월에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6년 3월에서 6월까지 환경부로 재원협의와 사업인가를 받아 내년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나누어드린 건 악취저감시설을 할 때 덮는 재질별로 장단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거니까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기금들은 수계기금이란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100% 다?

예.

올해가 한 70억 가까이 내려왔습니까? 67억인가?

사업비에 따라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지원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30억에서 35억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마다 수계기금이 내려오는 게 올해는 102억 정도 내려왔는데 하수과로 전출되는 돈이 한 7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70억을 결정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하수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면 승인이 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국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럼 지방비 확보되는 율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기금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용역이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올 3월에 완료가 됩니까? 납품이 됩니까?

좀 지연이 됩니다. 작년에 용역 착공하고 나서 작년 7월에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 다 바뀌어버리고 또 국장님 이번 또 바뀌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을 옛날에 덮개 덮으려하는 시설물 구조검토를 해야 됩니다. 구조검토 시기가 자기들 요구하는 시기보다 두달 석달 정도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다 뽑고 구조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여름 성수기 지나고 가을 10월 정도 하다보니까 구조검토하고 그런 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한 이삼 개월 정도는 늦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납품은 거의 칠팔월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납품과 동시에 국가에서 재원 협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도 용역기간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간에 저는 이 용역팀들하고 우리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간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은 보통 중간보고를 받거든요. 물론 위원회에서 받는 건 아니지만 국과장님들은 중간보고를 받으실 거니까 내려오시게 해서 중간보고를 우리위원회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중간보고 자체를 하는 방법을 재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 간단하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가 그분들이 안 하더라 그래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대충 다 아는 사항이고 간단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린다면 알루미늄커버하고 FRP/SMC가 있는데 FRP는 무게가 많아서 적용을 안 하는 상태고 SMC가 효과적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분들의 이야기가 거의 알루미늄과 SMC커버하고 마지막 PC콘크리트 이 제품을 쓰고 PVC 이건 재질 변경이라든지 탁지*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거의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태양광 모듈 커버 이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찾아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인정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안양이나 의정부 같은 데를 보면 알루미늄커버라고 해 놓고 악취저감시설을 완료시켜 놓은 후에 다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니까 이중돈이 들지 않느냐 이런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커버하면서 경사면을 아예 태양광 모듈커버를 씌워버리면 그게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음 회기 때 해도 되고요.

일단 2월은 구정도 끼고 했으니까 어려울 거고 3월 정도에 국장님 챙기셔 가지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월 의회 업무보고할 때 그분들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소화조 효율개선사업면에 있어서는 이미 납품된 용역결과를 설명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서 온 거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도 대규모 큰 공사들은 사실 설계 단계에서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손원모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먼저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사업은 안정적 생산 운영 체계 정립으로 수돗물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며 효율적 공정관리체계 구축으로 저비용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실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직무연찬활동이나 정비인력관리제 등의 제도적 정착과 수질공정정보의 분석 활용 체계 확립 등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된 생산기반에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공인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 기본한 업무수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대민편리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기초자료 확보와 체계적 정수 공정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그 다음에 외래수탁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상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함은 물론 찾아가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수도행정의 신뢰 증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수돗물의 급수과정에서의 수질 이상은 물론 막연한 불안에 따른 수질 확인 민원에 대해서까지도 무료로 출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작년에 인터넷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진주시 홈페이지와 수도협회 물사랑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역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즉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수질에 대한 불안을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해소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37페이지 취정수장 각종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취정수장의 각종 구조물 및 기계전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의 정기적 정비나 노후시설의 개수 또는 교체 등의 단위사업으로 모두 26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3억4,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미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실제 1.5톤이니까 개인화물을 갖고 다니는 영세사업자가 생활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1.5톤 차 조그마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아니고 1.5톤 이하 조그마한 폭도 작은 용달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가정의 자가용 개념으로 그리 같이, 주차위반이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구역에는 가면 안 되고 밤에 일반 차 대어놨듯이 그런 개념으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밤샘주차라도 주차위반구역에 서면 주차위반 딱지 떼는 거죠. 그 외는 다른 것 없고.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면 과태료 얼마 때립니까?

톤수에 따라 구분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예, 어차피 상위법 개정되어서 하는 건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