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 농림축산 식품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사업신청이 끝났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79개 분야 사업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는 1월 20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분과별 심의회를 2월 24일 실시하고 본회를 3월 5일 실시해서 경남도에 3월 6일경 예산편성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자료는 분과별로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결산과 동일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2011년에 첫 해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박람회 주관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4년 12월 24일 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2월 1일까지 40일간이며 지난 12월 30일 전국의 1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일 제안서 접수를 4개 업체가 했으며, 어제 오후 2시 제안서 발표를 통하여 주 SK플래닛, 주 아이엠 전시문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2월말경 협상을 통한 계약을 추진한 후 본격적인 박람회 업무추진에 매진토록 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식품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5년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화전시회와 동시에 개장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종료일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입니다. 내용은 종자, 식물체, 가공품 등 6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2,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종자를 전국 각 지역에서 확보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토종종자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4개 사업에 9억5,100만원이며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및 농촌문화 확산 등 생활기술교육 21회 720명에 대한 전문강화 및 조직결속 교육 사업비 1억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와 함께 하는 도시민 소비자 교실을 확대 운영해 도농간 상생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장려해 여성 농업인이 농촌 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2개 사업에 1억800만원이며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5개 사업에 4억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촌교류 확산 등 도농간 상생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44개 지구에 사업비 65억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2015년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월 초순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안전 갈곡리 일원입니다. 수혜면적은 71.4㏊, 사업량은 수원공 및 배수지 설치 4개소, 농로포장 1.1km, 송.급수 관로매설 11.4㎞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공사분은 배수지 1개소 설치 및 송급수 관로매설 2.8km를 완료했으며 2015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일원입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75,000㎡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중앙에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밟아 2017년 준공예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주시 농업기금 운영 2014년 및 2015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농업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농업기금 총액 306억5,100만원으로 농업기금 채권액 170억1,000만원, 새마을소득기금 채권액 3,700만원, 예금액 136억4,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운영결산 사항으로 수입액이 211억8,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169억9,900만원, 이자수입 4억3,400만원, 채권회수금이 37억5,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5억4,600만원으로 농업기금 융자금액이 75억4,600만원으로 308농가에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예금액은 136억4,000만원으로 정기적금이 132억1,700만원, 일반예금이 4억2,300만원이 예금되어 있으며 6페이지에 잔고증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은 70억원으로 280여 농가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은 이용금리의 년 1%,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1년 거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이 3,000만원 이하이며 시설자금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융자신청 및 실행 일정사항으로 상반기에는 2월 중에 신청을 받아 3월 초에 농업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는 7월에 신청을 받아 9월초부터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기금의 2014년도 운영결산 및 2015년도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 위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국제박람회 개최 사업비가 40억원인데 금년 3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도비 10억원을 확보를 한다 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박람회 개최 시점에 도비 10억원을 못 준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작년 주관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도비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마지막날 30일 도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전체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주관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안 받아도?

예, 지금 그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잘 설득을 시켜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억원 될 예산을 40억원을 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당초에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 5억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35억을 가지고 박람회를 한 셈입니다.

35억만 해도 되는 것을 40억원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올해는 국비 5억원하고 시비 25억원을 가지고 정말 알차게 한 번 꾸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는 1회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사항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계획은 30억만 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박람회가 추진이 되는 것 보면 작년에 40억원을 잡아도 추진되고 지금 30억 가지고도 추진이 되고 그렇습니까?

규모가 작년에는 국제박람회였고 올해 규모를 작년보다는 약간 줄여서 박람회를 해야 됩니다.

예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40여억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30억이 되어 있는데 행사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인다 말입니까?

안에 있는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10억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40억이 되어 있어도 도비가 5억 안 내려왔으니까 35억을 가지고 한 셈인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많은 걸 줄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알차게 한 번 꾸며볼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 올라가겠지만 도에 올라가서 도비 5억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결론적으로 40억을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적으로 40억 안 들어도 되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40억만큼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다 했는데 도에서 이틀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도비 5억을 삭감한다 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삭감을 하니까 급해 놓으니까 도관도 짓지 마라, 이미 사업은 발주가 다 되어 가지고 이틀 남은 그 기간에 사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지금 당장 발주를 하지마라 한다고 해서 발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는 계획한 부분만큼은 다 설치를 하고 작업이 다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10여억이, 작년에 35억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으니까 5억 줄어드는 것이다, 금액하고…….

아닙니다. 작년에는 40억 그대로 발주를 해서 40억 그대로 작업을 했고 지금 저희가 부채 5억 남은 부분은 업체에서 작년에 쓴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이 돈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올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 번 막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떠나서 국제농식품박람회를 저희들이 보고 있었는데 예산 떠나서 알차게 해 가지고 올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은 도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충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5억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35억 들여 행사를 한 게 아니고요. 40억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전부 사업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5억이 갑작스럽게 도에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5억이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입찰잔액 1억8,000 남은 것을 우선 지급을 하고 3억2,000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작년도 행사 주관 부서에서, 주관사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예비비 가지고 우선 주관업체에 지급을 하고 우리가 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고 내시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집행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집행계획을 잡기 전에 취소가 되었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었는데 40억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이틀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다 시행되었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억2,000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오면 우리가 하고 우리는 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35억을 들여 한 것이 아닙니다. 40억 다 들여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는 구상권 청구를 하고 우리는 소송을 또 당하고 그게 맞는 것인가, 지방재정법상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준다 해 가지고 안 줬으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했는데…….

소송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민사로 가야 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보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이 1개 지구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해 4,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지역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논농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 이런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원공, 점점 가뭄이 심해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농로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일선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했을 건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신청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밭기반 정비 들어온 게 문산 안전 갈곡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밭기반 정비를 이쪽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은 많은 읍면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신청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만이 사업이 시행되고 그런 겁니까?

예.

제가 가보니까 부탁은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또 신청 안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해서, 제가 지역에 보니까 일간지에 아시겠지만 세 번 정도 부지 선정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고 신문이 나가고 하니까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땅값을 엄청나게 부추겨 가지고 20만원 하는 것이 40만원 정도 땅값이 뛰올라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왜 이렇게 일간지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사업을 어렵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도 물론 시에서는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신축예정지 주변에 26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을 겁니다. 묶어 가지고 지금 토지정보과나 도시과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토지정보과에 공문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땅을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은 괜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 사실상 그쪽에는 애시당초 저희 소장님께서 문산 두산리하고 옥산리 전체를 다 묶으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묶으려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묶는 것은 승인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지을 부지 주변에 262필지를 지금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을 준비는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업활력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일등농업 CEO 육성으로 농업 활력화입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 비즈니스 리더 양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9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대학에 5,600만원, 농업전문 인력육성교육에 6,400만원, 총 8개 사업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경영 혁신화를 통한 농업경영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활력을 주도할 창조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촌사회 혁신리더 배치와 선도자 역할을 부여하며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7,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에 2억3,7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에 2억1,000만원, 농업 정보지 보급에 1억5,500만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농가 규모에 맞는 농기계 공급과 순회수리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 외 4종 160대 4억5,000만원, 시비 지원사업 농산물 건조기 120대에 2억4,000만원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300개 마을에 수리반 2개조 4명이 경운기 외 11종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5만원까지 무상 지원하여 농촌 부족 인력 해소와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하단에 예산규모는 2014년 대비 34% 증가된 327억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1개소와 공동선별장 기자재 2개 법인 등 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단체,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공동선별 출하로 인력부족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석 2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4회, 쌀 브랜드 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및 우리 시 축제행사의 적극 참여와 김해공항에 쌀 브랜드를 지속 홍보하여 소비증대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농축산물 수출은 4,500만불을 목표로 하여 농산물 수출 시책을 추진하고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69억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수출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109억8,000만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촉진자금 59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증대 및 수출 다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 명성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예산액은 총 21개 사업에 24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247억5,600만원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20개 사업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외 10종의 사업에 14억8,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14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작업로 정비 외 10개 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14개 작목에 총 사업비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5,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 구조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중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경매장 조명등 설치 외 7종의 사업에 3억7,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경매장 출입문 교체 외 9개 사업에 4억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시설을 보완하여 시장 이미지 제고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36페이지 단체현황 및 지역개발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식량작물 안전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125억7,200만원이며 사업량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기능성 쌀 확대 재배 110㏊에 8,3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1억4,400만원, 벼안전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31억8,100만원,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과 잡곡 자급률 증진사업 추진,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제 외 4개 사업에 87억1,100만원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복지증진 꽃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15억9,8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110천본의 초화 생산으로 뒤벼리 난간 및 시 관문 꽃 식재 사계절 꽃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10월 축제 행사지원과 봄꽃축제, 국화전시회 개최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사업비 51억7,800만원이며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하단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에 46억100만원,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원, 친환경 농업인 소득보전 및 온새미로 농법과 왕우렁이 지원, 현장 컨설팅사업 등에 2억6,3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31개 사업에 39억4,000만원으로 하단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축사시설의 현대화사업 외 10개 사업에 11억8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분야 외 8개 사업에 17억6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3억8,400만원, 축산 분뇨 자원화에 7억4,200만원으로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고부가 축산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7,400만원으로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은 예방접종 구제사업과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8억1,800만원, 소독시설 장비 및 자재 지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등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작년 정기국회 때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양성화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우리 시 지자체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은 도착해서 받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내려왔네요?

예.

어쨌든 좀 빨리 공문을 접수를 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실제적으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교육센터가 2011년 1월 3일 설치되어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교양강좌와 평생학습센터 사이버학습 운영, 그리고 진주 평생학습축제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시민건강교실 운영과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주민자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23개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무공동에 주민자치센터 1개소를 신설하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대비해서 우수사례 시범 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집중 육성 지원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시민 7,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연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청 정보화 교육장 및 시니어 정보화 교육장 등 15개소를 운영해서 정보화지식 습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작은도서관은 32개, 새마을문고는 28개소로 총 60개소의 도서관이 있으며 1일 이용자 수는 1,100여명 정도 되며 1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서자료 구입과 도서문화 질을 위한 30개 프로그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책잔치 행사와 작은도서관 종사자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독서생활화와 청소년 창의력 개발을 위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주 아카데미는 전년도와 같이 4개 분야에 17억5,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라든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2만여명에게 자기주도학습 및 학부모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년 4기에 걸쳐서 영어회화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년 4기에 논술이라든지 리더십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대학 탐방이라든지 꿈나무 캠프, 입시설명회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리더십이라든지 코칭스쿨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해서 중학생 영어체험 교실 운영과 진로 로드맵 캠프, 중학생 학부모 입시설명회 등 4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여가활용 제공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라든지 문화체험,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 약 23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야외광장 계단하고 실내 암벽등반장에 암벽등반패널 보수를 해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시설 및 교육개선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 정보화사업,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등으로 지난해는 교육지원청 및 104개교에 115개 사업에 4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지원청 및 108개교에 교실 환경개선사업 등 122개 사업에 37억8,900만원 지원을 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2014년 11월 11일 시장 군수 정책 회의 시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 합의 후에 서민자녀에 대한 선별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 가내시 공문이 지난 12월 5일 접수되어 12월 8일 우리 평생학습과에 그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문 접수 후에 시일이 급박해 가지고 지난해 복지산업위원회에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2차 수정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5년도 당초예산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미 편성된, 경상남도에 창원시, 양산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50억5,400만원으로 수혜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소득 하위 30% 이하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사업은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에 6억4,000만원, 서민자녀 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억6,000만원, 서민자녀 학생 멘토링사업에 7억5,4000만원 등 3개 분야에 17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에 7억, 청소년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에 17억,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에 9억 등 3개 사업에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경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경남도에서 현재 18개 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해서 통과되면 시행을 하고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시는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위원회가 읍면동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에는 다 되어 있고 읍면에는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다 있고?

예.

면에는 다 없다, 그죠?

동 중에서 충무공동은 금년에 설치될 계획이고 16개 읍면동 중에서 문산, 내동, 지수, 대곡, 금산, 집현, 명석, 대평 8개소만 면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이죠?

예,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임은 현재 조례상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가능하고?

예.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몇 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연임을 했는데 시에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례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근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23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기 선임이 다 되었고요. 현재 상평, 초장, 신안동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설치했는데 현재 부서의 방침으로 금년에 새롭게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육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라든지 동에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개선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보면 일부 위원장들 중에서 개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리라든지 또한 어떤 정치적 발판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통솔력 부족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위원장 연임을 배제를 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신성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현재 동에 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초장동에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데 현재 보면 정기총회를 다 마쳤거든요. 정기총회를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위원장이 다 선출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와 가지고 지금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전에 총회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을 건데 지금 다 위원들이 선출을 해 가지고 다시 정상대로 해서 위원장 자리 앉아 있는데 그만 두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 아닙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빨리 부서의 방침을 시달을 해야 되는데 늦은 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잘못된 부분이 일반 임명도 아니고 선출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출이 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그분이 현재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도 시에서 하지 마라 하니까, 총회를 통해서 됐는데 지금 그만두라 하니까 나가기도 자기가 볼 때 위원회에서, 그렇다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제가 볼 때 판단해도. 이런 부분은 진주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총회하기 전에 이걸 공문을 발송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냥 너는 안 되고 되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현재로 볼 때. 여기 조례에 해촉관계에 있어서 보면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 5호가 뭐냐 하면, 4호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항입니다. 5항은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볼 때는 현재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1월 23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 안에 부서 방침이 보니까 제9기 출범할 즈음 해 가지고 참신한 인물로,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인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분란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승복을 한다든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하면 괜찮은데 지금도 그분은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현재로 볼 때에. 반발이 심하고 또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참 잘못됐다고 계속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임의대로 하지마라,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23개 읍면동 중에서 20개 주민자치센터는 전원 연임을 하지 않고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평, 초장, 신안동 그 세 군데는 지금 9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활성화를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 뜻은 알겠는데 사전에 총회를 하기 전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에서 처음에 잘못되었습니다.

선출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새 연임은 안 된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유임된 분은 선출이 되어 총회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하고 다음부터는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여기 보니까 연임할 수 있네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혼자가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초장동, 상평동, 신안동 여러 부분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각별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임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