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최치효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내용 중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이미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3장은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 부당이득을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국내외 활동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제5항은 위반행위의 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청탁과 이권개입, 영리활동 등 사익을 위한 의정활동은 금지되어 있고 당연히 의원 스스로 금해야 합니다.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은 어느 때보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9431호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의 대표로서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 3월 모 지방의회 의원은 이미 행동강령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 회사를 친인척에게 물려준 후 부인을 이사로 등록하고 구청의 수의계약 수십건을 따내 특혜 의혹을 받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에서 이를 비호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부정부패 집단으로 비쳐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을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 내부에서부터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존재만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