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미경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10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목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정식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9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총 5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3번,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5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 외 다섯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의정 명예행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승목의원 외 세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제가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강북구 행정과 다른 모든 지방정부의 행정이 민관협치조례까지 만들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행정관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구성이 안된 속에서 이 의미있는 조례가 좀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번에 이용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운영위원회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규정을 만들고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여쭤봤고, 발의자께서도 일단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사전에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전논의를 좀더 풍부하게 같이 하고, 인원수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제도로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고, 저도 발의자님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사보고서 2쪽에 있는 질의·답변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함께 의견을 모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찬성발언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지적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을 대신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불법부당 행위의 근절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방송실, 1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부구청장님,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화면 좀 키워 주세요.

보이는 대로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예,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출발지가 롯데마트, 출발지 자체도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출발해가지고 롯데마트, 구청을 경유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저것이 32㎞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작성자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32㎞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글쎄요. 어떻게 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좀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2면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똑같이 운행을 해본 것입니다. 저것이 5만 8,976㎞입니다. 3번 화면, 5만 8,983㎞. 7㎞ 나옵니다. 대다수 차량일지가 거의 뻥튀기를 한 것입니다. 5배 가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저런 차량일지, 기본적인 작성인데도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공단 담당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공단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구청장님 안세운 것은 본 의원이 저도 의원생활 해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저 같은 경우 3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대다수 바쁘시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다 봉사정신으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 강북구 전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충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은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만 구민들을 구청장님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데 조직 관리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각이 어느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구청만 해도 1,300여명 직원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국장, 과장, 팀장, 부서가 있고 또 일부 다른 법에 의거 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다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거 역할이나 책임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다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오히려 알아서.

잠깐. 지금 왜 구청장님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님은 워낙 많이 바쁘시니까 그 조직 관리는 부구청장이라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조직 관리는 잘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그 내용으로 이 작성에 대해서 대입해서 문제로 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이니까 담당이 왜 저렇게 작성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제가 구정질문 접수했으면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나오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주시고, 제가 4개월 동안, 4월, 5월, 6월, 7월 약 4개월 정도 차량일지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차량이 6대 있더군요. 6대 중에 제가 2대만 검토한 것입니다. 거의 엉망입니다. 저것이 샘플 하나 딱 뽑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의원님 필요하시면, 제 답변이 미흡하시면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거기 계세요, 그냥. 4번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도 엉망이에요. 보면 출발지가 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했어요. 레커차를 싣고 가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저 정도로 엉망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7월 10일이지요. 상임이사 외 5명이 동부준법지원센터에 가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요?

예.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문목적이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용무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상임이사,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상임이사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구청장 답변석에 가서 개별답변) 답변 나왔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이사가 아니라서, 상임이사를 찾으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방문목적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임이사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방문목적이 무엇이에요? 지금 답변 왔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나와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사장님. 옆에서 서포트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구청장 답변석에 가서 개별답변)

전임 이사장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업무상 출장입니까?

글쎄요, 그것이.

확실히 얘기하세요.

업무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업무상이에요?

전임 이사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용차를 타지 말고 개인들 돈으로 가셨어야지요.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그렇게 지금 막 쓰는 것입니까?

아마.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적이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여기 공단 직원입니까?

직원은 아니지만 전임 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관예우 대우해 주시는 것이에요?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임 일에 대한 일로 보기 때문에 가서 위문을 한다.

제가 볼 때에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시겠어요?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앞으로 공단에서 그런 것은 사비로 가겠지요.

부구청장님, 철저히 그렇게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셔야 됩니다. 당사자들은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법률 검토할 것입니다.

예.

5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 보며) 맨 하단 출장명령부에 보면 “외출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이 공단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적으로 면회를 갔으면서도 빠진 시간만큼 공제도 안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다 타셨더라고요. 제가 급여명세서 다 검토한 것입니다. 너무 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이 완전 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사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직원이 아닌데.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고위직 임원들이 그것을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정말 특별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7월 17일이지요?

예.

이사장님도 면회 가셨네, 2명하고. 저것도 또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십시오. 저것이 무엇입니까. 출발지가 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을 책임지는 분이 이사장이 별도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직원의 지휘감독도 하게 되어 있고 지휘감독상에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책임도 지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보시기에 왜 기초적인 것을 저렇게 작성을 못했나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의원님 지적을 기회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공단에서 아마.

본인들 사적인 일은 본인들 돈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듣고 있기 때문에 전달 안해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양심들이 너무 없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실 고위직들께서 지금 뭐하시는 짓입니까. 이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아니, 거기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안됩니다.

안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시라고 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서 있다가 다시 답변했다가 다시 부구청장님 서시는 것이지요? 규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님 답변 끝나면 들어가시라고 하고.

부구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강북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영방침을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처음 오실 때 무슨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서울 넘버원 공기업.

저게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왜 갔어요?

예?

왜 가셨는데요.

전임 이사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되셨는데 한번쯤 찾아뵙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예의이지요. 당연히 도리이지요. 본인들 돈 갖고 가셔야지요.

예?

본인들 돈 갖고 가셨어야지요.

그 돈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반납하겠습니다. 돈 내겠습니다.

아주 답변 쉽게 잘 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갈 때는 저희들이 공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것인가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본인들 돈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월급들은 꼬박 꼬박 다 타시고. 부구청장님, 공단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가장 진짜 고위직에 있으신 분들이 진짜 밑에 직원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런 작은 것도 소소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셔가지고 존경받는 관리공단이 되게끔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은 있으나 의원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7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좀 키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경영지원팀장 보면 7월 17일날 한번 더 갔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사장하고 같이 가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갔는지 진짜 궁금해 죽겠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하단에 보면 “임원은 출장명령부 대상 아님”,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자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작은 것도 잘 안지키고 그러시는데 뭔가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까 공단이라는 것도 별도의 법에 의거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감사기능도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서, 만일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다라고 공단에서 판단해서 감사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것을 시정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지도감독권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지금 저한테 지도감독을 잘 하라고 한다면 사실 공단 이사장이나 임원 역할, 그 다음에 감사부분의 역할은 없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공단자료를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해봤어요. 무풍지대 같아요, 특히 몇몇 소수 특정인들이.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공단이라는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도감독도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서 행자부도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파트에서 감사기능도 지도감독하고 다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단에 애착을 가지고 봐주시면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8번 화면, 좀 키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작년 제가 11월 19일날 서면질문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보이시지요?

예, 보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데 답변은 “2017년 성추행 비위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문서에 사유가 성희롱으로 인한 직원 2명 사직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경영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아는데 명백한 허위답변을 해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정 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의원님 말씀이 허위라고 하는데 아까 이것만 가지고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공단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저는 1번을 경영으로 봅니다. 물론 경영을 잘 하려면 그 조직원들이 구성상태가 건전해야 될 것인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도 건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지장은 있다고 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구청에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저 내용이.

저는 지금 의원님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화면 나올 것이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변호인들하고, 저는 항상 스타일이 한쪽 변호사 얘기만 안 듣습니다. 세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책임자 처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친고죄가 없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아마 2010년도인가 2013년도에 친고죄 폐지됐어요.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저것을 감사해 가지고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조치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 가지고 제가 허위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저희가요?

조사를 하셔야지 안하실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로 구청에서 감독권을 발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단 내에서 해야 되나요?

당연히 독립된 기관이므로 이사장 책임하에 정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그것을 의원님 확인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공단 자체에서 아까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9번 화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표시된 데 좀 키워 주시지요. 표시된 데 3월 6일날 퇴직하셨지요?

예?

표시된 데 보면 퇴직일이 3월 6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퇴직일 3월 6일.

퇴직금 지급은 3월 16일날 지급이 됐어요. 4,110만원인데 실제 수령액은 좀 빠지겠지요. 퇴직금 다 지급한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 준 자체가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 비정상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시지요. 이사장님 나오시지요. 이사장님, 퇴직금 지급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기소가 되셨을 당시에 아마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라고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 못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때 3월 16일 그 당시에는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금고 이상의 어떤.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퇴직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있지 않을 때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답변들이 참 희한하시네.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부구청장은 “제가 공단 내용까지 다 세세하게 알 수 없다”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참 답변들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여기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무슨 모르쇠로 나가세요.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급을 했을 때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급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뒤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이것이 자료만 봐도 공단에서 진짜 너무 많은 규정을 무시하는 것인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들으셨지요?

예.

퇴직금 더 지급한 것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사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규정과 절차와 기준을 검토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보시지요. 그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본인들 돈 같으면 자꾸 저도 얘기하지만, 부구청장님처럼 저도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쓰겠냐고요. 이것 구민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입니다.

물론 세금이니까 잘 써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잘못된, 그런 규정없이 한다면 정말 문제이겠지요.

진짜 화가 납니다, 부구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규정과 절차로 다시 이사장께서 체크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받아 보시고.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니까 법률 검토하셔서 나중에 자체 조사해서 형사처벌 하십시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자체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단 자체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단에서 우선 판단할 것인데 이것이 구청까지 보고사항인지 아닌지를 아마 공단에서.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마음대로 했는데 구청에다가 보고 안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 시각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시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자체 조사 감사기능을 통해서 “크게 잘못됐구나, 이것은 구청에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고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 공단의 조사를 일단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10번 화면, 좀 키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똑같이 대답하시겠네, 부구청장님. 제가 작년 11월달에 똑같은 날짜에 서면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공단 직원들 간에 친인척 현황이 있나 없나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기 나와 계시지요. 커플 두분 빼놓고는 알려진 친인척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것도 자체감사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이사장이 들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감사해야 된다면 감사를 하겠지요.

감사 철저하게 옆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단 못 믿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해서 공단을 못믿은 상황까지 됐는지 안타까운데 공단도 엄연한 공조직입니다. 공조직에 맞는 규정과 절차가 있고요, 물론 거기에 다 규정과 절차가 기본적으로 다 바람직하느냐는 별개이겠지만 현재 필요한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믿고 우리가, 공적인 업무하라고 하는 기관을 일단 믿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물어본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감사담당관실에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친인척 현황조사 자료 보고 : 조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공단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 즉시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인가 제 기억에 이런 유사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공공기관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 것이니까 보고가 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중요사항으로 이것은 구청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보고가 되는 것이지 다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하면 사실 책임회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어떻게 다 빠지셨어. 부구청장 잠깐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못나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님 규정에 안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규정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의사팀장, 자치법규집 규정 확인)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되어 있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5급 과장급이지만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감사담당관님, 저 화면대로 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일단 친인척에 대한 내용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볼 적에 친인척 현황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자체를 공단에서 준 서류만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도 같이 하셨나요?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사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1차로 조사를 받고 그 서류를 친인척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친인척이 없다면 그 서류자체를 시 감사담당관을 통해 행자부로 보내서 행자부에서 2차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보셨을 때에는, 서류를 검토는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신 것이에요? 저분들 이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100% 있다고 봅니다. 장담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온 서류자체를 믿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수사의뢰 꼭 해주십시오. 자체감사를 하든 안하든, 안하면 제가 직접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다 녹취되고 속기록에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없다고 그 사항을 행자부에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 다시 잠깐 나오시지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진짜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전 공단 이사장님이시지요. 5명 직원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느냐, 누가 근무하고 있느냐고요?

매스컴에 나온 다섯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답니다.

그분들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저는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또 자체조사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단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사장님이, 전 이사장님이시지요. 퇴직하기 한 20일 전에 그 다섯분 중에서 네 분이 승진조치가 되셨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여튼 오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여튼 공단에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니, 공단에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감사를 하겠지요. 그 부분은 무조건 감사를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은 다 구청에서, 공단에서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 빨리 해결 안하시면 제가 직접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도시관리공단의 잘못된 것을 저 끝까지 지켜보고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김영준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에 따른 주변 상점의 피해예방과 기존 시장 상권과의 상생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유동 179-5 일대에 추진 중인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은 2006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이후 2011년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9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10월 7일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5년 개설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시장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 했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최근의 진행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미관 등을 고려했을 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첫째, 사업진행 시 주변 상인들이 입게 될 피해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진행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강북종합전통시장의 상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동안 시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시장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 경제적인 피해도 우려됩니다. 둘째, 사업완료 후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에 216세대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하1층, 지상1, 2층에 들어설 판매시설은 날씨에 상관없이 방문할 수 있고 주차장도 갖춘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인근 강북종합전통시장에 비해 시설면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판매시설에 수퍼수퍼마켓, 즉 SSM이 입점하거나 주변 상권과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들어서서 경쟁을 하게 되면 주변 상권을 잠식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기한 우려를 방지하고 주변의 전통시장 상권과 상생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봄에 완공예정인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관련 질문입니다.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2018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오현숲마을 방문 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강북구 오현로25나길 18에 연면적 45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되는 건물에 마을카페, 주민 공동이용공간, 체력단련실을 갖추어 2020년 3월에 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밀집된 주택지역이 많고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우리구로서는 이렇게 건립되는 시설이 매우 소중한 만큼 더욱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사업의 성패는 주민 다수가 실제로 원하는 공간인지, 시설 이용에 얼마나 만족하고 그 만족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소하게 될 마을활력소의 건립과 운영 계획에는 시설을 이용하게 될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립과정 및 완공 이후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 반영 여부입니다. 마을활력소 각 공간의 용도와 배치, 운영계획은 확정된 것인지, 확정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운영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마을사업이고 건립예산도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비 규모와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국비나 시·도에서 지원받아 건축물을 건립하고 운영비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립 후 충분하고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여부가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주민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운영비 예산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번1동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번1동 거주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강북구청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샛강경로당과 동부경로당이 30평대의 신축건물로서 타 경로당에 비해 비교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한 바 각각의 경로당의 정원이 모두 차 있는 상태로 번1동 4통, 5통, 6통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우이천변에서 소일하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봄이나 가을이야 어찌어찌 지낸다고 하시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부경로당은 4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이용할 수 있고, 샛강경로당의 경우 거리가 너무 멀어 두 경로당 모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번1동 457-8, 457-10, 457-26번지 일대에 시유지를 활용한 구립경로당 신설방안입니다. 기존 시유지를 활용한 경로당 신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건강관리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어르신 종합복지시설로 건립한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당지역에 경로당 신설이 이루어져 많은 어르신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립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북구청에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위치한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1만 1,266㎡로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6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01년 개관 이후 각종 행사와 문화공연이 개최되어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관 유형을 일반행사와 공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연이 대부분 어린이 대상의 연극 또는 뮤지컬이거나 케이블 방송사의 성인가요 녹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공연장이라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구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소재의 연극이나 공연은 뮤지컬 같은 공연은 없습니다. 인근 구인 노원구를 예로 들면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마들농요보존회, 노원풍물패연합, 국악협회 노원지부예술단 등 많은 단체들이 전통과 국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이나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는 무대에 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주민들은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상생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4.19민주혁명을 포함한 우리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공연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양질의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면 우리구가 지향하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 다수의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미아동복합청사 지하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주·정차 단속을 위해 방범용 1,656대, 주·정차 단속용 89대, 시설물관리용 11대, 재난화재감시용 17대 등 총 1,773대의 CCTV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5명, 경찰관 4명, 관제요원 12명, 주·정차 단속 2명, 뉴딜일자리 2명, 여성안심 전담요원 2명, 유지보수직원 3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주택가에 설치된 CCTV 신규 설치, 시인성 개선 등으로 방범효과를 높여 ‘안전강북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범용 CCTV사업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아크릴에서 LED로 교체하고 지주를 회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도색사업입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녹지대 등 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지주의 색깔이 일관성 있게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녹지대는 녹색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주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지주에 설치된 비상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무부서별로 철저히 관리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운영인력 산출기준 예시에서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인력 산출기준은 “1인당 감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최대량은 48대로 16분할 화면 3대의 모니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근무시간에 3명의 관제요원이 1,773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니터 인력 충원과 지능형 관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옥기입니다.

이사장님, 벌써 취임하신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8개월여 됐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9개월 며칠 됐네요.

지금 전체적인 공단의 사항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취임 후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천장사고가 있었고, 따라서 1차 추경때 예산 반영했고 2차 추경때 예산 반영해서 지금 현재 공사도 진행하고 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그동안 공단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을 하면 공단 이사장님이 그 서면답변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다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는 2,558개이며, 3,652명이 신청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피에 들어가면 거주자우선주차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누르면 일반주차구획 그리고 빨간색을 누르면 전용주차구획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사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공단에서 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주택가 주차관리운영 세부지침에 따라서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잠깐,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차구획은 보니까 대기자 수가 몇 명씩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용주차구획은 대기자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의미인데, 용어자체부터가 일반하고 전용이니까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아는 직원이 있으면 이사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은 자기 집 옆이나 해서 전용적으로 그 사람한테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주차구획은 순환이랄지 추첨방식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일반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지정이 돼서 내 주차장처럼 전용으로 쓰고, 누구는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금 문제는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 그 배정방법이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기 집 옆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계속해서 자료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좀더 키울 수 없나요? 아래쪽으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배정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순환, 1년 순환, 지정배정, 이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단으로 넘길 때 그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공단이 받아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배정방법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언제 결정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2004년도 공단에서 수탁 받을 때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공단에서는 거의 그것을 바꾸지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4년에 수탁 받을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이겠지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면답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서면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규정을 주지 않았어요.

세부지침을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자료를 왜 주지 않지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제일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질문요지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배정방법 관련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관련규정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차장법과 주차장 조례 주고 계세요. 거기에는 이런 사항 없잖아요. 그렇지요?

배정방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질문대로 하시면 되지요. “배정방법 관련 규정은” 그러면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200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래 1개월에서 6개월 순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상은 그것을 적용해서 하다보면 굉장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사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질문을 더 드릴 것이고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또 충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규정은 서류상으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출 안 했겠지요?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에 분명히 질문요지가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질문요지에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답을 해 주셔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수탁을 받았는데 그 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서류가 없어졌다거나 어떻게든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배정, 1년 순환, 지정배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지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 1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관련규정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쭉 넘기세요. 바로 앞쪽 좀 키워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서울시 주택가 주차관리운영 방향’ 2001년 3월에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주차구획 사용신청 및 배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키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배정하는데 있어서 “기타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구획 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배정우선순위 선정기준’, 첫 번째는 약자들인 것 같고요. 2순위에서 “배정일 현재 지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가정 중에서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추첨”. 그 아래쪽으로 “주차구획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나 3개월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보면 서울시의 지침은 2001년 당시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서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6개월 단위, 1년 단위, 지정배정. 그런데 여기에는 ‘지정배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실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정에 맞게끔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정에 맞게 하는데 왜 그 규정을 만들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신축성이 부족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 실정에 맞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석에서 담당직원 개별답변을 전해 듣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을 해서 이렇게 6개월, 1년, 비순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대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관련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러면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요?

그냥 말로만 하시니까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랬더라도 지금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6개월, 1년, 지정배정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규정을 지금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에서 만들었지만 저것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아예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는 2001년에 저런 지침을 내렸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6개월, 1년, 지정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진행한 것이 지금 한 10여년이 넘었지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했느냐.

우리 공단에서도 이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주민자치위원회 쪽하고 많이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이 제도를 바꾸게 되면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협조하기를 꺼려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침에 1개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경했잖아요. 변경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각 동별로 틀리잖아요. 그것도 통합동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구 1·2동, 3·4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동 같은 경우는 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서로 틀려요. 어디는 지정배정이고 어디는 6개월 순환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강북구의 아파트지역이 많은 삼각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거주자우선주차면적도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통합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 정도의 면적이라면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게 결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북구 사실 면적으로 보면 한 눈에 다 내려다보이는 그 정도의 면적이고 또 상황들이 아주 다르지 않잖아요.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 주택가이고, 우리가 상업지역이 활성화돼서 도심지로 되어 있다면 또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거주자가 순환배정을 하는 것이 각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21개구가 순환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구청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 것인지 전향적으로 순환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2001년에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먼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용들을 보면 다 그래요. 초기이니까 민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쯤이면 정착화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각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게 서울시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3번 뒤쪽으로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키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공영주차장은 자료에 의하면 1,769면이고 대기자가 1,334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데 제가 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송천동, 가오리 공영주차장이 여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6개소에 1,988면이거든요. 그 두 곳이 빠져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군데가 빠져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은 다 빠져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민간위탁부분도 그 1,988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자료가 다입니다.

직영하고 있는 자료만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공단의 답변서류를 보면 너무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에 제출해서 제가 메일로 받은 것인데 이렇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사장님 자료와 제 자료가 틀리잖아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배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니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소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서류만 줬어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보니까 운영 초기부터 선착순 배정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모든 공영주차장이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선착순 배정을 하다보니까 못 들어가신 분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2017년부터 번동햇살하고, 그 다음에 수송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을 1년 단위 추첨제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에 지금 번동햇살의 추첨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햇살이나 수송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확대할 예정이다, 예정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두개 빼고는 대부분이 지금도 지정배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강북구에 와서 배정을 한번 받으면 이사 가지 않고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요금만 잘 내면 평생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형평성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상은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순환이라든지 추첨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떨어진 분은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되신 분은 기분 좋으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용현황을 분석해서 순환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용자는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구민,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구민,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도 구민이에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내가 배정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현실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대기자들 다 한번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회도 없고 억울하잖아요. 바꿔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지적 정말 다 옳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강북구가 사실은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11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는 132%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파트지역이 많고 하니까 확보율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대신 저는 우리 청장님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북한산 때문에 높이 규제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파트를 못 짓고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렵게 되고 그만큼 주차난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높이규제 때문에 보는 불이익을 이 주차장쪽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시에서 돈 내려줄 때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솔직히 두 주차장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저는 순환을 해서 추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짧아도 어려울 것이고, 너무 길어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단, 공단에서 그것을 시행하면 나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화 된다면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신청해서 공정하게 추첨한다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안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된 사람은 기쁘다 하지만 그분들도 다 후에는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차장이 부족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정사정도 열악하고 해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못하고 하는데,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좀더 많은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을 그어놓은 것이 4,000개 이상을 그어놨었는데 이것저것 소방쪽에 문제가 된다, 또 여러 가지로 빌라를 지으면서 짓고 해서 2010년에 4,070개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2,7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부족한 거주자주차장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공단차원에서 어떤 T/F를 만들어서 신규 주차장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잘 좀 도와주십시오.

본 의원 입장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국비이든 시비이든 구비이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할 것이고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현재 공단에서는 어쨌든 구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공단에서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조금씩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할 것이고요, 공단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직영, 관리위탁, 직영무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무인 운영방식을 보면 그동안에 유인이었다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달 동안에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무인 말씀이십니까?

예.

무인주차장은 지금 사실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중앙통제실에서 보면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차방식에 의해서 기기를 임차해서 임차료를 내고 전부를 일시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것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를 먼저 설치를 해서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8개소, 2021년에 9개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축이 되면 굉장히 효율도 좋아지고, 물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고용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효율을 높이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그러한데 현재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뀐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대지시장길이나 그 다음에 삼양마을마당, 저희 지역구이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근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차단기가 안 올라가지요. 왜 그런 것이지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월 주차나 주간, 야간주차, 월 단위로 요금을 내신 분에 한해서만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주차는 반영하지 않고.

예.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간에 주차공유제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차장 수입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그냥 문이 열려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이용하시고 나가실 때 카드 같은 것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이유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무인주차장이 요즘 대세인 것도 사실이고요, 또 월 주차, 주간·야간주차도 해야 되고, 특히 주간시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시간제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시스템,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질문하게 됐고요. 아무튼 지금 계획을 좀더 앞당길 수 있다면 더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으로 여러 곳이 바뀌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홈피에 나와 있는 것은 저렇게 안 되어 있어요. 홈피에는 관리위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한 4개 정도는 관리위탁으로, 홈피 내용하고 또 이 내용이 달라요.

홈피를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개를 최근에는 또 무인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실 그 시스템을 갖추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셨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지시장길을 이용하면서 주차관리팀에 연락을 해서 “것이 언제 시스템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낮에 주간주차에 대해서도 도입을 할 계획인데 지금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고객의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서울 NO.1 공기업을 만들겠다. 핵심가치로 고객만족, 품질제일, 경청소통, 지속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단의 고객은 바로 강북구민입니다. 신뢰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대책에 대해 강북구청의 입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학부모 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전수 조사해 발표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급식비와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지원 규모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금액을 적어도 지금보다 1.5배 많은 하루 2,671원 이상으로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사업 안내’ 자료를 따르면 하루 급·간식비의 최저 기준은 놀랍게도 1,745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9년 이후 0∼2세 1,754원, 3∼5세 2,000원으로 정해진 후 11년째 그대로 동결된 금액이며, 한 끼가 아닌 영유아 1인당 점심 1회, 오전·오후 간식 2회 식자재비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2019년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급·간식비 예산으로 만 0∼2세 영아 1인당 간식비 월 1만원, 만 0∼5세 영유아 급식용 친환경쌀 구입비로 연간 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21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간식비는 영아의 경우 약 476원, 유아의 경우 약 80원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급·간식비를 최저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 아이들은 하루 2,221원에 점심과 2번의 간식을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원금 최상위 구는 금천구로 영아는 1일 900원, 유아는 1,005원을 추가 지원하고,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추가로 2,600원을 지원받아 4,345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는 곳에 따라 금식판과 흙식판으로 나뉘는 웃푼 현실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과 자괴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에서 신체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특히 영아기 발육은 더욱 왕성하여 이 시기의 먹거리는 유아기 신체 발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때 아닌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 8개를 통해서 ‘청소년 정책, 공공건설공사 원가내역 공개 확대,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관점에서 문화관광사업 점검 필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안전대책’ 등의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젊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들 중의 하나가 강북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내 설치된 또는 설치 계획인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이동 소재 난나청소년수련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삼각산동 소재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수유1동 소재 빨래골청소년문화센터 등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의 위치를 살펴보니 강북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번동지역과 송중동, 미아동지역은 위치상으로 멀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야 연결되어 있으니 갈아타면 갈 수는 있지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아직까지 설치계획이 없는 번동지역, 송중동, 미아동 지역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드리자면 먼저 번동 소재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청소년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번동중학교, 수송중학교 그리고 오현초, 번동초, 수송초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전에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생활SOC시설 설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중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옆에 있는 활용 가능한 푸른선별장 부지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의미있게 청소년 특화시설 또는 청소년 및 가족 특화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 지역 국회의원께서 주최한 도봉세무서 30년 경과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도 어떤 학부모께서 청소년시설을 요청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강북구 전역에 균형있게 설치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성남시, 부산 사상구와 부산 기장군에서는 현재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충족, 민간건설공사와 공공건설공사간 원가내역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공공건설공사 가격 형성 유도, 더 나아가서는 설계서의 정확한 검토로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내역을 좀더 자세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개 지방정부에서 왜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내역을 확대 공개하는지 그 이유와 취지 그리고 공개 시 법령 위반여부 검토 결과 공개대상 범위 및 공개항목, 공개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얼마 전에 답변받아 구청 해당부서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기존 공개항목 이외에 추가로 확대 공개하는 항목은 이 4개 지방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계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착공내역서, 계약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입니다. 이렇듯 선도적으로 공개하는 타 지방정부의 선례를 강북구에도 적용하여 서울지역 자치구 최초로 공공건설공사 원가내역을 확대 공개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맞벌이부부는 근무 중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진료를 받는다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노원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약 두 달 동안 60여명의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때 진료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맞벌이부부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원구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시행을 준비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4년여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구 홍보대사가 1명으로 타구에 비해 너무나 적으니 몇 분을 더 위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재차 서면질문을 하였더니 여전히 강북구 홍보대사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지 않더라도 구의 주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강북구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거주, 활동여부를 떠나 구정사업과 연계하여 강북구 홍보대사를 몇 분 더 위촉하여 우리구를 알렸으면 좋겠는데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강북문화원 원장 선출과정의 문제를 시작으로 강북구청과 강북문화원의 대립과 소송전이 올해 초까지 장장 3년 6개월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올해 2월 제6대 문화원장이 선출되면서 강북문화원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화 논의가 기본 인건비와 공간 지원 등 기본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핵심적인 향후 강북문화원의 사업과 활동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문화원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에 지역사회 문화육성 관련 제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번 고려하는 속에서 문화원의 이후 사업과 활동이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차 추경심의 때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과 문화원이 대립했던 2015년을 거치면서 강좌실 사용불가 조치로 인해 문화원이 운영하던 문화강좌 53개가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화 논의 후 현재 5개 강좌만이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원 정상화 의제 중 하나인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첫째 구청과 문화원이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지, 둘째 문화강좌의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전히 강북문화원 문화강좌 정상화에 대해서 구청과 문화원이 충분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구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이 점에 대해 함께 공론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행정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광주광산구, 빅데이터 활용 사회안전망 구축 MOU 체결’, ‘도봉구, 2019년 데이터융합팀 신설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추진’, ‘대구 북구,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 완료’, ‘성동구, 맞춤형 빅데이터로 초등 통학로 안전 든든’ 등 각 지방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강북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추진 현황이 어떠한지 서면질문하였습니다. 답변받은 내용은 ‘분석사례는 3건으로 2018년 12월에 「새올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강북구 CCTV 설치지역 빅데이터」 분석, 2019년 5월 「4.19혁명 국민문화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구민의 관심 키워드, CCTV 설치 우선지역 도출, 4.19혁명 국민문화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강북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구정사업 개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른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우리구에 맞게 소화하면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도 참으로 실속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지역마케팅을 통한 강북구 지역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해주신 강사는 지역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지역마케팅과 행정, 지역마케팅 실태 및 성공요건, 전주한옥마을과 강릉커피축제 등 사례를 강의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사는 ‘마케팅은 상품의 싸움이 아닌 인식, 즉 이야기를 다루는 기술이다. 우리 지역을 찾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라. 전통문화, 한옥과 같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한다. 기호는 유행을 만들고 계속 진화한다.’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북구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시의 컨셉을 정하라. 컨셉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가치로 만드는 힘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명확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프레임을 바꿔라. 기존의 자원이나 정책 틀에 갇혀 있는가? 유사한 컨셉의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과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있는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강북구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마치면서 ‘명인, 명품, 명소의 3명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이 되고, 지역관광축제에는 필수적 가치와 함께 문화가치와 감성가치라는 차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관광소비 트랜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사업을 마케팅 관점에서, 아니면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점검의 필요성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문화관광사업이 입안되면서 문화관광 마케팅 관점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4년 동안의 전체 보행 중 사망자 7,015명의 74.9%에 해당하는 5,252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망했으며, 특히 폭 7m 미만 골목길에서 44.4%에 해당하는 3,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차혼용도로 연평균 보행사망자는 1,313명, 하루 3.6명이며, 보차혼용도로 보행부상자는 3만 6,626명으로 하루 100.3명입니다. 이 수치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해 보행사망자는 3.0배, 보행부상자는 3.4배 높게 나타나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접하면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보차도가 구분이 안된 통학로, 주요 보행로가 많음이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이 민원을 여러 건 접수받은 곳이 바로 번3동 번동교회 앞길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양쪽 길가에 주차가 되어 있어 주민과 어린이들이 차 사이로 다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듯 학교 통학로 및 다수주민 이용 보행로에 보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차량 사이로 사람이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수조사에 따른 상황에 맞는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 활기찬 교육도시 강북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우리구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젊은 강북 실현이 절실한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북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와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일회성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환경을 지원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안전한 작업실, 벽에 거울 하나만 걸려 있어도 다양한 놀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어두운 골목이나 PC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불러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북구가 제시해 주십시오. 인근 구에서는 다수 갖추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구에는 시립 청소년수련관 난나 안에 단 한 곳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만들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청소년아지트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활기찬 교육도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야외활동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회 바로 옆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은 다목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야외행사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평일이나 주말 오후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자전거와 인라인 타기에 공간이 비좁을 정도입니다. 묘기 자전거를 타는 중학생부터 킥보드 타는 유아까지 뒤섞인 형편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좀더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 자전거나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등을 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또 같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1회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져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가 국립재활원 입구 안쪽으로 2번 버스 종점까지 구간을 제안해 봅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하게 진행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월 1회가 어려우면 분기별 1회라도 시작해서 늘려 나가면 좋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강북구에서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곳 이외에도 다른 곳에 차없는 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강북의 분야별 사업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성평등 정책의 부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서울시 조례와 비교할 때 강북구 조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시정참여, 성인지교육, 성평등한 도시공간과 시설조성, 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등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젠더 자문관처럼 전문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는 7월초에 여성주간을 기념해서 행사를 진행하셨지요. 유공자 표창도 있었고 약간의 캠페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강북구 안에서 다년간 진행되어온 젠더 거버넌스 사업이 있습니다. 협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인지 관련해서 협치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도 최근 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를 검토해서 강북구의 내년 여성주간사업 확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의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질문 한 가지를 공유합니다. 강북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4.19문화제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강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받았지요. 강북구를 대표할 축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만 대표축제 외에도 강북구를 방문한 외지인들이 좀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을 다녀가거나 미아사거리, 수유역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나서 길을 나서는데 길거리공연 버스킹이라도 볼 수 있으면, 짧은 공연인 연극공연이나 마임이라도 지원된다면 그런 다양한 문화체험이 제공되는, 또 공공의 공간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이 된다면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타고 바로 이동하기 전에 좀더 머무르면서 강북구에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북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홍대 앞이나 연남동 같은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강북구에도 상시적으로 길거리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요? 수유역 인근에 가능하다면 구청앞 소나무길에 길거리공연 무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양한 국·시비 사업 중 음악창작소 등을 고민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지역 연고를 가진 7080가수들도 많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가수들을 발굴해서 스토리를 확장하시고, 예를 들어서 장미원블루스, 수유리하드락카페 이런 공연상품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공연과 작업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음악창작소가 수유역 인근이나 강북구내 역세권 안에 가능할지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다섯 번째, 편안한 복지도시 강북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강북지역자활센터가 많은 부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최근 방문한 기업으로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센터 공간이 많이 비좁았습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해 공간이 확충될 수는 없을까요? 지역의 자활센터는 참여주민이 기초생활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텐데 강북구의 자활센터 공간 확충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통하는 열린도시 강북 관련해서 공정과 청렴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 반부패 청렴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청렴 강북을 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펼치는 강북구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그 시작으로 강북구의 공기업 도시관리공단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면질의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답변해 주셨는데 그중 일자리사업은 시니어일자리 66플러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등에 시니어일자리를 제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목할만 합니다. 더하여서 도봉구나 마포구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자활사업 등과도 연계해서 사회공헌이 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가능할지 밝혀 주십시오. 민선7기를 아우르는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집행부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맺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기반으로 하는 김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19년 단체협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독립 법인입니다. 매년 도시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과 공단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도시관리공단의 노측대표는 노동조합이고 사측대표는 구청장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19년 도시관리공단의 단체협상에 사용자가 아닌 강북구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 2월 22일 도시관리공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청서를 최초로 받았고, 3월 13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이후 9월 20일경에 이르기까지 6회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직 노사 상호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인 9월 10일경 강북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3.2%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결정문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금인상율에 대한 기본방향을 임금 4.7%, 평가급 250% 기준하에서 노사가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교섭에 따른 결정을 준수한다라는 방침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공기업과 공단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단 예산의 100%를 출연하는 강북구청이 협상과정에서 행안부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3.2%의 임금가이드라인을 통지한 것은 사실상의 제3자 개입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했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단체장이 경영, 인사, 운영 등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위, 또는 관리감독이라는 미명아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관행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청장은 이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활력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 번동 410-5에 조성 예정이었던 서울시 및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설치·운영계획 관련, 현재 상황은 해당 부지가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부지로 판명되어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준비하여 서울시로부터 신축 예산까지 교부받았고 설계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건축부지 적합성 미비로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북구에 청년활력공간이 빠르게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공간설계 및 활동계획을 준비하던 많은 청년단체와 청년들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향후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패산로 417∼387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수유역 3번 출구 끝에서 꺾어지는 강북경찰서 앞을 지나서 오패산터널 직전까지 이어지는 2차선 도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쪽 도로변에 음식점, 카페, 옷가게, 안경점, 과일가게 등 수유역세권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은 오랜 바람과 요청 끝에 17년에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18년에 강북경찰서로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승인을 받고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마친 사업입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1순위 사업으로 하반기에 사업 착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9년 9월말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서 이 사업이 탈락했다고 하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출신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행안부 특별교부금이면 이러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떨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황당한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변 상인들과 주민들입니다. 올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여러 차례 이어진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아, 태풍이 지나가고 기후가 안전해지면, 날씨가 안전해지면 그때 공사를 하나보다”라고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미지수의 상태라는 것은 짐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 주민들이 가지는 실망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이동 파인트리 공사재개 관련한 서울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환영합니다. 2019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끝내고 이제 남은 행정절차는 강북구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단계로 넘어왔습니다. 8여년만에 정상화되는 파인트리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아서 시공사와 강북구가 win-win 할 수 있는 상생의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협상의 주체로 나서는 우리 구청의 협상전략과 주요 해결과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첫째 경관 회복과 개선, 둘째 시설 개방과 공공성 확보, 셋째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 재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제영역에 따른 우리구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강북구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의내용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도당제 등 문화제를 보전하는 방안, 강북구민 우선채용에 대한 사항, 시설이용 관련해서 강북구민 할인적용이 검토 가능한지 등 해당되는 내용들을 검토하시어 우리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이신설선, 라돈철? 1급 발암물질 득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10월 7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라돈을 측정한 지하철역사 52개 중 라돈농도가 가장 느슨한 기준인 환경부 권고기준 148Bq/㎡을 초과한 곳은 우리구의 솔샘역이 해당되며, WTO 기준(100Bq/㎡)을 초과한 곳은 삼양역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된 곳이 우리 지역에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전 구간 중 높은 비율이 기준치가 초과되었고, 기준치를 넘지 않은 나머지 역 또한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18년 서울시 측정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9년 가장 최근 상황은 어떠한지 해당부서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 출퇴근길에 건강 걱정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역사와 지하철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와의 협조방안, 우이신설 도시철도와의 협조방안, 강북구 자체적인 대책강구 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장려와 영유아 양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돌박이 아이를 키우는 강북구 주민이 마포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같은 돌박이 아이를 키우는 마포구 아기엄마네 집에 구청에서 쌀과 현미와 우유와 계란 등 식품패키지를 배달해 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구에서는 구청에서 아이 키우는 집집마다 이런 영양패키지를 지원해 준다”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구 주민은 부러움을 안고 돌아와서 저에게 바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단지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 300명이라는 기준에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범위와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타구와 우리구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완할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유인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7일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대란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중국에 있지만 국내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는 휘발유 및 LPG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20배 가까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상시 금지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 중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2017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여 복지인력을 확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등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형태의 변화로 1인가구는 30%에 달하고 우리구 자살률은 여전히 서울시 25개구 중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인력까지 확충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 우리구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가 절정이라 하며 북한산은 이달 말경에 가장 붉게 물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의 가로수도 단풍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가로수는 30개 노선에 7,600여주이며 이중 은행나무는 전체의 45%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생장력도 우수하고 병충해도 강한 수종이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가로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나무인데 항상 이맘 때쯤이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도시미관의 저해, 악취, 보행 불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자체인력으로 은행열매를 채취하기도 하고 외주업체를 통해서도 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인력 동원 및 예산집행이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해결의 본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계속해서 발생할 관리문제 및 예산투입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사항은 그 밑을 지나다니는 다수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크나큰 골칫거리이며 청결강북이라는 우리구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은행열매에 대한 불편사항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 구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솔샘로 247번지에 위치해 있던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 오패산터널 인근의 오패산로 290-1번지에 연면적 1,68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개관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이전으로 기존의 건물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작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 따르면 구 보훈회관 건물을 시립 거점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독서활동 및 지식과 정보의 유통 중심지로서 지역에서의 공공도서관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 보훈회관 건물을 기점으로 반경 1㎞ 이내에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고, 또 인근에는 SK아파트, 풍림아이원아파트, 래미안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벽산아파트 등 각 아파트에 충분히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6월에 개청한 삼각산동 청사 건립시 시립으로 건립할 때 도서관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부득이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지역인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강북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보훈회관 자리인 삼양동에는 작은 규모의 경로당이 12개에 545명이 경로당에 다니고 계시며 길 하나 건너 송천동에도 7개 경로당에 4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와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의 실정을 고려하면 주민의 요구대로 다른 시설 건립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서울시 평균인 14%를 넘어 18%를 기록하여 서울시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령인구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의 수요와 우리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 보훈회관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강북구청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의 허광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북 투자계획 발표에서 미아역을 천장 정비와 더불어 시립미술관 작품이 살아 숨쉬는 테마역사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비전에도 부합하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직접 시장님과 박용진 국회의원께 “천장은 노후하여 위험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이면 춥다. 천장 정비와 냉난방공사를 해주길 바란다”는 제안과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얼마 전 서울시는 당초 계획 40억원에서 약 300억원으로 확대편성,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천장 정비 및 냉난방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테마역사를 조성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역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주민의견이 실시설계 단계에 포함되려면 의견 수렴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관한 우리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는 주민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미아역에서 미아동 구릉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현재 신일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신일학교와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우리구도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중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행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번동과 수유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중구, 전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행정동 명칭을 각 동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도 2008년 동 통폐합 추진시 1개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동별 정체성을 높이고 이미지도 쇄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동 명칭이 편의상 일련번호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명의 유래와 특성을 살린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동 이름이 갖게 되는 역사적 의미와 독특한 가치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2008년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미아1동과 2동이 삼양동으로, 미아3동은 미아동, 미아4동과 9동은 송중동으로, 미아5동과 8동은 송천동, 미아6·7동은 삼각산동으로 바뀌었으며, 수유4동은 우이동으로, 수유5동과 6동은 인수동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행정동 통폐합 시 미아1·2동, 수유5·6동 방식이 아닌 특색 있는 동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1·2·3동과 수유1·2·3동은 여전히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명칭이 행정업무 처리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고유의 동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정동인 번동과 수유동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하면 지역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통해 지역 통합과 주민 화합을 이루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동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3동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시설 보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번3동은 도로, 보도, 주변 환경물이 너무나 노후되어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보행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도로관리과장님과 담당직원을 동행하여 시설 보강이 필요한 13곳을 현장 확인하고 공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한천로109가길 일대 보·차도가 있는 현장입니다. 넘겨 주시지요.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 다툼이 빈번히 생기고 있고 주민 보행시 안전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 이미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과 다음 사진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주민 보행 편익이 증진되고 사고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차도 구분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 보이는 오현로 일대 휀스는 약 30년 전에 설치되어 너무나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인근 동에 설치된 휀스입니다. 훨씬 깔끔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이에 오현로 일대 보행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후화된 휀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월계로37길 도로 현황입니다. 약 3㎞ 구간, 저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3㎞ 구간이 오래전에 포장이 된 도로 곳곳이 패이고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겨 주민 보행 중 불쾌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 역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도로포장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현장 이외에도 번3동에는 시설 보강이 시급한 장소가 더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현로156길 해모로아파트 뒷길 관련 내용입니다. 이 거리는 약 150m 구간의 잘 정돈된 거리로 양쪽의 가로수가 울창하여 주민들이 오고가며 쉴 수도 있고 때로는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전시회라든지 작은음악회 같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상시적인 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주민들께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강북구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극대화 되어 동네가 깨끗해지고 지역이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북구 골목골목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담배꽁초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해결을 위해 휴대용 재떨이 나눔 행사도 하고,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30여개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치효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체육회에 대한 예산 논의와 근현대사 민주화 관련 강좌 개설 제안 그리고 우리구 주차단속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비록 7월달에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강북구체육회 관련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5월달에 체육회를 고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월달에 고발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발이 8월경에.

8월 초에 고발이 됐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고요.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강북구체육회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몇 차례 정도 그 요청을 하셨나요?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하면서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차례인지는.

인사조치를 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하신 것인가요, 공문서로 발송하신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모르시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1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료요청으로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과와 체육회 간에 공문서 수·발신 내용을 본 것인데 제가 내용을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문에도 이 인사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내일 보충으로 하시겠어요? 내일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에 가서 개별답변)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체육회는 체육회 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관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할 권한이 없다 이 말씀 하신 것인가요?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고 아마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직접 구두로 만나 뵙고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공문으로 통보하기에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이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급되는 단체입니다. 국장님, 그런 단체에 그런 요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회에서는 인사조치가 그 이후에, 제가 7월까지 공문서를 받은 것인데 그 이후에 혹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확인 못하셨지요?

예, 확인 못했습니다.

인사조치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감사결과가 나왔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해당직원을 어떻게 징계를 안할 수가 있지요? 인사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8월달에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고발 들어간 날 저녁 6시,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 거의 퇴근시간 임박해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발이 들어간 그날 바로 체육회가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체육회 소집이 돼서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발을 한 내용이 체육회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에요. 누가 보고를 한 것입니까? 누가 체육회에다가 우리 니네 고발했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하신 분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체육회에 알려지거나 그럴 사항은 저희들 입장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도청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청이 아니라.

아니, 구청에서 누구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체육회에서 알고 그날 저녁에 모여 소집이 돼서 대책논의를 했다는 것은 체육회에서 우리 구청 직원 또는 구청사무실 안에다가 도청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확인은 할 수가 없으되, 경찰 그쪽에서 혹시 미리 이렇게 알고 얘기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도청을 했거나 또는 우리 경찰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6시 임박해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0월 8일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보조금 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자료 2번 좀 띄워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발표를 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처음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만연해 있는 보조금 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감사를 받으면서 체육회, 특히 보조금 회계지침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체육회 올해 보조금 회계지침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정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했습니까?

예.

교육을 했는데 모 협회에서 주재한 대회, 구청장배 대회에 참석했더니 체육회 관계자가 “우리 다과를 준비했는데 의원님 사인하고 가셔야지요.”라면서 다른 일정으로 이동하는 의원을 붙잡아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이런 행태가 나오나요?

그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다른 일정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그쪽에서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오셨으니까 다과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다과 안 하고 가겠다는 의원 붙잡고 사인하고 가라는 그것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이 안된 것 같고요. 사전에 제가 질문드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결과 지금 체육회에 문제가 있고 해당직원도 전혀 징계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고발돼서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체육회에 내년 예산 지원하실 것인가요?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8월달에 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종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체육회에 32개 단체의 많은 동호인들이 또 단위체육단체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 중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경찰조사에서 문제없다고 발표가 되면 우리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감사결과는 돈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썼는지 그런 부분이.

감사기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의 예산지원 여부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보네요. 단위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국장과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 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각 단위체육회로 직접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이 점 역시 의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여타 가부의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동호인 단체들의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물론 25개 다른 구청에서도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단체에 왜 자꾸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안할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을 환수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 등등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행정사무조사에서 당시에 출석했던 사무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바빠서 많이 못 챙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행정보조를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을 또 가볼까요. 체육회에 걷기대회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청장님 모욕하고 강북구의회 모욕하는 찌라시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돌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대응 안 하셨지요. 대응하셨습니까? 대응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안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이 있었고요. 생활복지국장으로 국장님 저기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에 가서 개별답변)

유인물 돌린 것, 찌라시라고 돌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유인물 돌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지요?

그때 제가 생활복지국장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청의 입장은 그 내용이 구청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마 찾아가서 항의는 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항의만 하고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유인물을 돌리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 직원분들 체육회에 뭐 잘못한 것 있으세요? 왜 체육회만 앞에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나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것을 제가 좀 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까 유인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두로 경고도 하고 법적으로는 자문을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크게 구청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교육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문서로 일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1번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공문 하나 안 보내고, 공문 한 장 답변 받은 것도 없고, 유인물에 대해서 구두로 경고하고, 하신 것 맞습니까? 하셨는데도 체육회가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체육회가 그렇게 나옵니까? 대회를 갔는데 “의원들 소개하지 마라”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참다못한 단위회장들이 항의를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체육회 밑에 구청이 있나요? 그런 것입니까? 한 해에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구청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인가요? 국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곤란한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추가질문 내일 청장님께 더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체육회는 여기에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자리에 배포된 것에는 생활복지국으로 나와 있는데, 강좌개설이 생활복지국이 맞나요? 독립운동이라서 생활복지국으로 간 것인가요? 강좌개설은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 집행부석에서 -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직도 생활복지국이 맞는지 의문인데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최근 한일 갈등으로 재점화된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우리나라 정치사의 오점인 독재에 대한 미화와 같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이념 해치는 편향적이고 그릇된 인식들이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임시정부와 무장투쟁으로 일제에 맞섰던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이 모셔져 있으며 3 15 부정선거에 맞서 들풀처럼 일어났던 4·19혁명의 희생자인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4·19묘지가 있는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 혼과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강북구에서만큼은 편향되고 잘못된 역사관과 민주시민의식이 퍼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일제의 수탈행위가 정당화되고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건국을 시작이라고 하는 행위, 부정선거를 행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로 추앙받는 일이 절대로 우리 강북구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강연과 연속강좌를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의 이름에 걸맞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강좌개설을 우리 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타구에서 왔는데요, 강북구에 와보니까 3·1절 독립운동 이런 행사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의 운동 4·19행사가 대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한 봉황각이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이준열사 묘소나 광복군 묘소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아카데미로 교육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자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근현대사기념관을 만든 이유도 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있고 전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이런 특별전시회도 그쪽에서 했고, 문화사업으로 ‘무너미마을의 만세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고, 특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으로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아서.

짧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보급률이 낮은 것은 앞서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번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골목인데요, 저기 보시면 차량에 단속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주차위반은 맞습니다. 주차위반은 맞는데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차를 좀 많이 대시는 곳인데 저기에서 딱지를 많이 떼세요. 물론 불법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3-2번 좀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 차는 딱지를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서승목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4대 불법주차 단속지역이라 당연히 딱지를 뗐을 것으로 봅니다.

떼야 되는데 딱지를 떼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코너에 원래 차 못 대게 되어 있지요?

교차로 모퉁이도 4대 불법지역입니다.

차 많이 대어 있는데 딱지 하나도 안 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조가 주간에 4개조가 돌고 있습니다. 돌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그 사이에 이동을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한 곳에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차가 장기주차인지, 아니면 잠깐주차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상습적으로 대는 차들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사진, 지역구의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고 상습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 주정차 위반한 차량들인데 딱지를 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단속하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일정정도 감안해서 유도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부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횡단보도나 모퉁이에 차를 대서 교통약자들, 특히 방금 보신 저 자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통학하는 자리입니다. 위험하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에는 저렇게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주택가의 주차는 제가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잘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주자주차제도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주차라는 것이 거주자주차 자리가 있고 차를 대는 것이잖아요. 그 주차할 권한을 차에 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A라는 주차구역에 B라는 사람이 차를 대는 것인데, 자기 차를 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번호에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 해당차주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신청할 때 차량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해당차주가 차량이 고장나서 보험처리를 하고 랜트카를 빌렸는데, 그러면 그 차가 거기에 대면 위반인 것이 되겠네요? 렌트한 차량을 거기에다가 대면 위반인 것인가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이겠네요?

차량번호이기 때문에 렌트는.

본인의 렌트카라도 대면 위반인 것이겠네요?

글쎄,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볼게요. 우리 식당 앞에 거주자주차라든가 노상주차장들 많이 있지요? 있습니까? 식당 앞에, 상가 앞에 거주자나 노상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식당 주인분들께서 주차금지를 세워놔요. 그러면 차를 못 대잖아요.

거주자주차구역 안에다가.

거주자 내지 노상주차장이에요. 상가 앞에, 보통 식당이지요. 내 자리이니까 차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그 자리가 그 식당주인이 자기 차량넘버를 등록해서 아마 댈 수 있도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차량이 아닌 그 이외의 시간은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용요금을 낸다는 가정 하에서.

글쎄요. 거기까지 사실상.

그 식당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냐고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차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공유주차제는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내일 청장님께 맞는지 아닌지 답변 들을까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시지요?

예.

잘 모르시겠나요?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대답을 누가 하실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신청할 때는 차량넘버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고 법규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외규정이라든가 그 이외에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혹은 편법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논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4번 좀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4번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주차 실적입니다. 2월, 3월, 4월을 보시면 2월에 43건, 3월에 31건, 4월에 35건 해서 실적금액이 109건, 2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료 4-2번.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2월, 3월, 4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주차의 단속실적인데 단속건수가 좀 많습니다. 합쳐서 1,055건, 단속금액이 516만 9,600원입니다. 이용실적은 28만 7,000원이고 단속실적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공유주차 이용실적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주차구역 내에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 정확치가 않고 자기가 잠깐 나가는 시간 동안에 신청을 해서 다른 차가 거기에다가 대면 자기가 들어왔을 때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월 주차료가 얼마 되지도 않고 특별한 혜택도 없고 하니까 아마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5번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우리 강북구청에서 모두컴퍼니 주차장사업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과 맺었던 업무협약서인데요, 밑에 제4조에 보시면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세칙으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세칙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세칙 모르시나요?

예.

세칙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석에 가서 개별답변)

그 내용은 공단과의 계약내용이라서 그 세칙은 아마 공단에서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에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내일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6번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공유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고요. 저 차량이 단속된 곳이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옆 담벼락이 있는 거주자우선지역에서 단속된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 위치를 모두의 주차장 어플에서 찍은 위치인데 나와 있지를 않나요. 공유주차 위치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저분은 무엇을 보고 저기에다가 공유주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유주차 신청은 공단측에서 신청을 하고요. 저 딱지 역시도 공단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서 장이신 것이잖아요. 업무자체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주차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 딱지도 공단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 내용을 제가 자세히.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네요? 아니, 담당팀장님께서 구청 앞에 심의위원회하는 데까지 쫓아오셔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유주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오셨네요?

물론 거주자주차, 공유주차 관련사항은 저희 소관업무이지만 공단에다가 전부 다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일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것이 많은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셔서 내일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구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은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도시관리공단 담당이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좀더 충실하고 세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험 볼 때 시험지 미리 받고 시험 보시나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만 주시고.

미리 안 드리면 충실한 답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왕 세밀하게 주시면 답변도 좀더 성실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안 드려서 잘못한 거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내일 보충질문에서 좀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재발방지를 위한 배관 확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하여 대기 수증기량이 증가해 대기불안정이 형성되어 단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장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올해 피해가 발생한 수유3동주민센터, 도봉로, 한천로 일부, 번2동 148번지 일대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저지대이거나 노후된 하수관로로 인해 물빠짐이 좋지 않아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 자료에 나온 것은 지난해 호우 때 148번지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입니다. 딱 8일만에 복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야기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야 어려운 재정여건 등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지 못한 강북구의 늦장행정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여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봉로 및 한천로 일대 하수관로 배관 확장공사를 하루라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148번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이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강북북부골목시장 등 무등록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립기반이 흔들린 대부분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은 발길이 끊어져 비어가는 시장골목을 바라보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이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강북북부골목시장 등 무등록 골목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무등록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개량·보수만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법규의 높은 장벽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시장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청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도봉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었지만 무등록시장으로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백운시장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갖춰 올해 6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운시장의 임시 상인회를 중심으로 도봉구와 효자마을기획단과 함께 노력한 결과로 무등록시장이었던 백운시장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단순히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보수나 전통시장 이벤트 등을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도봉구의 사례처럼 무등록시장의 합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제대로 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2·3동, 번1·2동의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시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경로당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함께 드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우리구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67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4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들 중 경로당의 비중이 97%를 차지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은 17.2%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는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북구의 경로당 총 99개소 중 번3동의 경우 경로당이 12개인데 비해 비슷한 인구의 수유3동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번2동의 경우 노인인구가 13개동 중 두 번째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9개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의 신설계획을 재고하여 강북구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민의 인구수 감소에 대한 구청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7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장년층이 대거 고령자로 전환되면서 총 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1,207만명이 감소하고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북구도 2015년말 기준 인구수 33만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9월말 현재 31만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비중은 15.4%에서 18.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강북구의 인구감소는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강북구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인구의 유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의 유치,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젊은 강북, 살기좋은 강북을 위한 강북구 차원의 마스터플랜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후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신청을 단순히 접수하는 데에서 벗어나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5년 25개구 중 13개구 80개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인력투입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마을사업전문가, 간호사 등을 약 2,000여명 증원하여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발표하고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피부가 와닿지 않아 그 성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찾아오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으며, 지난해도 삼양동 40대 남성의 고독사, 번1동 위기가정의 자살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강북구의 10만명당 자살율 또한 2017년 26.3%에서 2018년 27.2%로 도리어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과연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 4년차의 강북구의 성과는 무엇이며, 해당사업이 본 취지대로 복지의 사각지대 및 지역자원의 발굴, 복지마을 생태계 조성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구청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은 고령사회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어르신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일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능동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일자리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북구에서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외 20개 사업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4개 수행기관에 참여자를 모집·배치하여 2,6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노인인구가 5만 7,000여명임을 고려할 때 참여비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복안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관내 학교와 협약을 통해 학교 계단, 복도청소에 참여시키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아까 이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가을철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 열매 예방을 위한 채집망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여 수목이 크게 자라 넓은 그늘을 드리워 주며, 해충을 방지하는 물질을 내뿜어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고 환경오염 물질에 정화기능이 탁월하여 도심의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온 은행나무는 그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심어져 있다보니 언제나 매년 이맘때쯤이면 은행나무 열매의 냄새 때문에 고역을 치루는 곳이 많아 고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최근 서울시 일부 자치구 및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가을철 도심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가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진과 같이 나무에 채집망을 설치하여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철 은행나무의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심도있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7개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강북구민의 삶의 질과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늘 일상 있는 구정질문으로 보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정질문·답변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이 문자와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현실이 되는 희망찬 강북구가 되길 바라며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작년 7월부터 오늘까지 약 1년 4개월의 시간동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삶의 터전인 이곳 강북구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민원처리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몇몇 문제 사례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불친절한 민원응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지역구 어린이공원에 민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주무관에게 현장방문을 부탁하고 민원인과 함께 현장방문하여 만났습니다. 민원은 모래놀이터에 유기동물 대소변이 그대로 방치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그것도 같은 날에 그 공원에서 같은 민원을 처리했었습니다. 당시 팀장은 모래놀이터를 없앨 수 없으니 소독을 자주하겠다는 대답이 있었고,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소독했는지 모르겠으나 불과 1년만에, 아니 1년이나 참다못한 다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모래놀이터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현장에 나왔던 팀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소독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모래놀이터를 다 없애야 하느냐”, 개와 고양이가 1∼2마리도 아니고 1년에 2∼3번 대소변을 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주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저런 공감조차 할 수 없는 기계같은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에 모래놀이터를 다 없앤다고요? 하물며 주민의 대표라는 지역 구의원이 낸 의견에 이런 말장난을 하는 수준이면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에 도대체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 위에 주인되는 행정이지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 한 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전화를 너무도 많이 받았고 너무 한다 싶은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민원응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서간 칸막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주변에 꽃나무가 기름때에 시들어 죽고 건물 벽은 기름때로 온통 갈색연기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민원이었습니다. 식당은 보건위생과 그리고 배출가스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두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보건위생과는 식당 내부만 점검하기 때문에 유해한 연기는 환경과라고 미루고, 환경과는 식당시설이니까 보건위생과라고 미루고 서로 감독책임을 왜 그리들 미루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연기와 냄새로 고통을 받으며 지내는데 과연 부서간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 옳은 일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결국 7월에 제기된 민원은 9월이 넘어서야 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그 고깃집에서는 또 다른 냄새의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의해서 진행하면 좀더 빠르고 원만히 해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보인 부서간 미루기 내지는 칸막이에 실망이 몹시 컸습니다. 셋째, 제3자적 입장과 태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 집단민원을 처리하면서 본 의원은 왜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문제를 야기시킨 그 업주의 편을 드는 것인지, 왜 그 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가에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 업주 입장에서야 별다른 규제사항도, 변변한 제재수단도 없는 것을 아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업주의 불편한 속내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로부터 들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신게 공무원의 중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무원의 중립은 그럴 때 지키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 잘 지키시고 엄연히 문제가 있는 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구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시고 그 돈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계신다면 우리 주민들 생각 한번이라도 더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구민이 주인 되는 강북구를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더 신경써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 애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처리와 대응이 없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