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꽃샘 추위로 아직 쌀쌀한 날씨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로는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여기 보면 이번 3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 신청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정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왜?
아니 임시회를 하는데 시정 질문이 없는 그런게 어디 있나 말이야, 우리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그런 분들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 자체를 빼버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잡더라도 그것은 아니 임시회를 하는데 5분 자유발언은 하고 시정 질문은 없다?
아니 시정질문을 할 의원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안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빼버리면 시정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의회 권능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건데, 이건 넣어야지!
정철규위원장
우리 계장님이 처음 와서, 임시회 때는 원래 시정 질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시정 질문을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좀 전임자들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의원들이 물을 때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이것 시정 질문 넣어요. 이것은 우리가 임시의회를 하면서 시정질문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빼버리는데 말도 아니지, 국장 어떻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시정 질문 안을 넣고 나중에 시정 질문할 분이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5분 자유발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예 안 해 버리고 생각도 안 해 버린다고, 신청도 안 하고 그지? 어떻든 시정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없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언론에서 물을 때 우리가 뭐라 이야기하겠나, 스스로 시정 질문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비쳐지지 않겠나…….
정철규위원장
우리 본회의 마지막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시정 질문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임시회 같은데는 왜 그렇냐 하면 사실 시정 질문을 할 것이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야 우리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도 있고 사실 그렇는데 그것을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마지막 날 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잠시 책자를 봄) 그것도 법을 찾아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무조건 우리 회기 있는 날은 관계공무원출석 요구 건은 무조건 우리 의회, 의사국에서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아, 다음이 아니고 지금 고쳐! 운영위원회하는 게 뭔데……. 첫날은 모르겠는데 둘째 날부터는 11일날 정도 같은 경우는, 어떻든 뭐냐 하면 시정 질문을 넣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분이 없다고 그대로 넘어 가면 돼?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정철규위원장
그것이 시정 질문할 사람이 72시간이내 의사국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72시간 이내 통보를 한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지금 이리된 모양인데…….
강갑중위원
그러면 72시간이면 3월11일까지면 아직 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
정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기를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도 사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것도 좀…….
강갑중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말이야!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난 번 임시회 할 때도 그것을 봤어, 시정 질문 여건을 안 주었다 말이야! 똑 같이 5분 자유 발언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의회 열리나마나, 그러면 집행부 조례안 가지고 오면 손이나 들어 주고 마는 그런 의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줘야만 되는 거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때요?
정철규위원장
이번 회의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임시회 때는 시정 질문을 잘 안 했거든요. 지금 까지 역대 쭉 해 오던 관례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한 번 해 보고…….
강갑중위원
우리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시간이 안 된다 말입니까?
정철규위원장
예, 시간이…….
강갑중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면 안 되나?
정철규위원장
안 됩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3월 6일이니까…….
정철규위원장
그것을 한 번 더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서 좀 우리가 역대는 우리가 임시회 때는 시정 질문을 안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난 임시 의회 때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 갔어, 이렇겠구나 해서 넘어갔지만 이번 에는 당연하게 있을 줄 알은 거야, 이번에도 또 이렇게 넘어 가는 거야……. 그지?
외부는 언론 같은데서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말이지…….
이성환위원
규칙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철규위원장
안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다음에 검토한다 하면 되지, 규칙상 안 되어 있는 것을, 법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강갑중위원
이것을 정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3월 2일이나 3월 3일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하려면, 3월 2일이나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면 되는 거고……. (장내소란)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홍규
김홍규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의회사무국에서 좀 세밀하게 이 자료가 미리 들어오기 전에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제시해 줘서 미리 좀…….
정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해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 시정 질문할 사람이 없으놓으니까 이리된 모양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