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미경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용균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 노사의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공단의 노·사가 자율교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구청이 임금가이드라인을 통지한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와 공단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에서 규정한 공단의 인건비 인상률 결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및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단의 재정상황,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타 공단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최종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구청에서 통보된 기준에 의거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공단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결정통보는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적 절차이며, 공단의 노·사 단체협상에 대한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인건비 인상률 결정절차가 법규와 행안부 지침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단의 자율적 노·사 단체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단 노·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인상률 관련해서 노·사 단체협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30개 노선에 총 7,657주입니다. 전체 가로수 중 은행나무는 3,492주이며, 열매 낙과로 인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암나무는 548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은행열매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나무 200여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열매 채취 및 수거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암나무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은행열매 채취 및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암나무 가로수를 수나무로 바꾸어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보된 2억원과 앞으로 있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4억원, 그래서 총 6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내년에 우리구 관내 암나무 가로수 전체를 수나무로 바꾸어 심을 계획입니다. 은행열매로 인한 불편사항은 우리구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모든 의원님들,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다양하고 참신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청결 강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년부터 매월 1일, 11일, 21일에 청결강북 대청소날 담배꽁초 집중수거 및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2016년 3월에 임기제공무원 10명을 채용하여 2인1조로 유동인구 밀집지역,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등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담배꽁초 2만 7,000여건을 포함한 3만 5,000여건을 단속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범구민 캠페인’을 금년 5월 15일 구민, 경찰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화계초등학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상습지역인 미아역·수유역 일대에서 담배꽁초 휴대용 재떨이 5,000개를 홍보물과 함께 나누어 주며 구민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배꽁초는 세계 해양의 인위적 오염물질 1위이며, 해양쓰레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름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화되어 해양 어패류 등의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 식탁까지 되돌아와 우리 인체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10월부터 1층에 소재한 음식점 3,287개소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재떨이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떨이 주변에 다른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으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식점 상가 주변에 재떨이 설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무단투기 단속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친환경 도시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왜 선별적으로 진행되지요? 답변순서도 저희 발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의거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은 다 끝났고, 또 어떤 내용을?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보면 일문일답을 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일괄질문 중 하나 정도를 뽑아서 의원들 순서대로 답변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문일답을 한 저같은 경우에도 답변이 없었잖아요.)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어제 다 한 것 아니에요?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일괄질문만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님께서 지금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이 되셔야지요.) 그러면 이따가 나머지 답변을 오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어떻게 답변배치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정회해서 그때 답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도록 하지요. 이어서 오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오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견을 제시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강북구 홍보대사 추가 위촉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홍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12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강북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19혁명 국민문화제, 청소년 희망원정대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홍보대사 추가 위촉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유명 MC이자 강북구와 인연이 있는 개그맨 유모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본인 및 매니저를 직접 만나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고사한 바 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알아보면 25개구 중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은 구는 11개구,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14개구입니다. 이중 우리구와 같이 1명을 위촉한 구는 5개구이고 2명 이상 위촉한 구는 9개구로 파악되었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구의 얼굴로서 대외적인 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보대사 추가 위촉은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필요성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구를 대표하여 우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홍보대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패산로 417∼387 사이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2019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서 미반영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수유역 인접 오패산로의 보행이 불편하고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 용역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고, 2019년 7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반영을 위해 공사 시급성을 설명하였고 우리구 4개 사업중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또 다시 금년 10월 18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재차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내에 오패산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해영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광역사문화도시에 맞는 공연 개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문화예술공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복합시설물로 2001년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의 공연은 구청, 문화재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대관공연을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여 주민의 문화욕구에 맞는 예술공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특별기획공연, 전국체전 100회 서울시 개최를 기념하는 최현우 마술쇼 특별공연,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한 국악공연, 뮤지컬 하얀칸타타 등 총 67회의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던 4.19혁명을 소재로 ‘화’, ‘봄으로 가는 길’ 등의 연극 공연 외에도 서울시 미래유산인 윤극영을 소재로 한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립여성 및 시니어합창단, 구립실버악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협업하여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우리구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제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은 공연장 기능 외에도 구청, 학교, 어린이집, 단체 등의 교육, 노래자랑, 어린이 재롱잔치, 동아리발표회 등 구민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을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문화예술 전용 공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공간에 150석 규모의 다목적 소극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다목적 소극장을 활용하여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관광역사문화도시에 맞는 풍성하고 다양한 컨텐츠의 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공연 발전에 고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2017년에 방범용CCTV 시인성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가 및 공원의 방범용CCTV 지주 색깔이 다른 이유와 적치물로 인한 비상벨 접근이 어려우며, 또한 관제요원 및 우리구의 관제 모니터링에 대한 관제요원 충원과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통합관제센터는 총 1,77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 12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가 및 공원의 방범용CCTV 지주 색깔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지주의 색깔이 다른 이유로는 사업부서별 지침에 따라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은 노란색, 공원용은 올해부터 서울기와진회색, 주정차단속용은 은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방범용CCTV가 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는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총 410개의 지주를 기존의 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도색하고자 하였으나 128개 지주는 스텐레스 재질로서 도색을 할 경우 색칠이 갈라지는 등의 내구성이 약하여 도색을 못하였고, 나머지 282개 지주는 도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완적으로 LED안내판을 설치하여 시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주 아래의 적치물에 따른 비상벨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동주민센터 환경순찰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 충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할 경우 관제요원이 근무할 공간 및 인건비 운영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강북경찰서와 협조하여 현재 우리구는 2016년도에 스마트폴리스 시스템을 관내 지구대 및 112상황실 등 총 24개소에 설치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여 사건현장에 신속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CCTV 증가에 따른 관제효율화 대응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4년에 CCTV 16대를 ‘지능형 스마트관제 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CCTV 감지구역 내에서 사람이 배회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할 때 관제화면에 알림팝업을 띄워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지능형 업계의 기술력이 아직은 미흡하여 주변물체의 변동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자동감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을 2018년도에 추진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오류가 많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관련 기술이 안정화 될 때 지능형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강북문화원장 선출 이후에 강북문화원 사업 및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 과제중 하나인 문화강좌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전통문화 전승,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6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강북문화원이 올 해 4월 새로운 문화원장을 선출하며 정상화를 모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문화원과 협의하여 그동안 문화원이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5개의 문화강좌에 대해 5월부터 문화예술회관내 강의실 무상사용을 승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문화아카데미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9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원에서 운영을 찬성하는 12개 강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문화원에서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강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문화원과 적극 협의하여 문화예술회관내 강좌실 중 비어있는 시간에 한하여 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협의를 통하여 문화원이 지역내 문화인재 발굴과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통해 진일보 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강북구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오패산 등의 천혜의 자연자원과 창녕위궁재사, 도선사, 화계사 등 전통사찰과 순국선열묘역 16위 등 역사자원,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국 토대를 마련한 3.1독립운동 발상지인 봉황각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국립 4.19민주묘지와 이러한 근현대사 역사를 계승하고 보전하기 위한 근현대사기념관 등 역사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자연, 역사자원을 관광의 매개로 삼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또한 가까운 곳에서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너랑나랑우리랑 힐링투어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설치, 가족캠핑장 조성,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과 북한산 숲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우수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하는 관광수요 및 트렌드, 지역여건·관광수요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강북구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강북구 관광의 기본방향을 담고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콘텐츠와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며 기존 관광사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보완하여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우리구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지역문제 해결과 행정사업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모집·발굴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정보통신시대의 핵심요소로서 행정분야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도출하여 주요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그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구가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사례는 「새올민원 빅데이터 분석」, 「강북구 CCTV 우선설치지역 분석」, 「4.19혁명 국민문화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사례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새올민원 분석을 통해서 민원접수 채널의 모바일 증가 및 주차, 쓰레기,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주민의 업무개선에 대한 기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CTV 우선설치지역 파악을 위해 범죄취약요소인 유흥업소, 숙박업소,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의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5개소에 CCTV를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19혁명 국민문화제 소셜 분석을 통해서는 트위터, 뉴스, 페이스북, 블로그순의 축제 관심도 및 인스타그램의 홍보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 쓰레기, 문화, 생활안전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적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빅데이터 분석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개선을 통한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수유역 등 역세권에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역세권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과 함께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9 서울거리공연’ 사업을 유치하여 역세권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소공원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앞 소나무길에서 작년에 1회, 올해 9월 20일과 10월 4일 총 2회에 걸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소음, 보행 및 차량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호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소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3회 버스킹 공연은 미아사거리역 앞 미소공원으로 옮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가 있는 강북 ‘버스킹의 날’ 사업을 통해 관내 지역예술인 등을 섭외하여 정기적으로 주제와 스토리가 있는 버스킹 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며, 장소 선정 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우이경전철 및 4호선 지하철역 주변 공간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어 기 지원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4년에 마포구에 음악창작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에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2022년 10월 완공될 예정인 솔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 공연장과 연습실 등이 조성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창작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가오리역과 근거리에 위치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다목적 소극장을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므로 강북문화재단 및 지역예술인과 함께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유역 등 역세권에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문제와 관련하여 구의 행정차량 중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경유차 29%, 건설기계 22%, 냉난방 12%, 발전소 11%, 비산먼지 10%로 경유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15∼21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유 행정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총 9대이며 그 중 5대는 부착을 완료하였고, 1대는 10월 중으로 부착 완료예정입니다. 나머지 3대는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후 수도권 내 운행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유차량은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생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유인애의원님과 함께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찾동 성과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발전과 찾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찾동 관련 질문으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이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찾아가는 행정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3단계 사업으로 2017년 13개 동주민센터 공간을 개선하고 80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과 기존 통합방문간호사를 포함한 찾동 방문간호사 26명을 충원하여 복지와 건강의 협업을 통한 빈곤위기가정 발굴 및 보편적 방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전 직원을 우리동네주무관으로 지정하여 생활·복지민원 등을 통별로 관리함으로써 방문복지를 강화한 찾동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웃간의 관심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골목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나눔이웃 등 주민공동체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1인가구 등 새로운 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복지플래너의 방문을 강화하여 빈곤위기가정과 65세 도래 어르신 등 2만 2,000여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부확인 8,893건, 사회보장급여 신청 2,932건, 민간후원물품 등 지원 8,481건, 긴급복지지원 400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나눔이웃과 나눔가게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 4,800여명에게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장년 1인가구 1만 6,000가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48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5,700여가구에 한파대비 취약계층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15가구에게 의료비 지원, 도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별로 매월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는 기존 취약계층 방문과 병행하여 만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 대상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올 한해 2만 6,00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주민센터는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행정과 복지, 건강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적 관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삼양동 구 보훈회관 자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소재 구 보훈회관 부지는 대지면적 약 280㎡, 건물면적 439㎡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건물은 강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님 삼양동 동고동락 시 구 보훈회관 부지에 강북구 지원정책으로 서울시에서 시립 거점 도서관 건립을 2019년 8월 19일 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보훈회관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시립 거점도서관으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립 거점도서관은 3,500㎡에서 5,500㎡ 규모로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 부지매입 등이 필요하며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변 지역에는 삼각산초·중·고등학교 등 총 10개의 학교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어 주변지역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거점도서관 건립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양동 구 보훈회관 부지 활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번동과 수유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과 변경절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행정구역으로 법정동의 명칭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지역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행정구역으로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등 행정동 명칭변경은 2007년에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 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17개 동사무소 중 인구 2만 이하인 8개 동사무소를 통합함에 따라 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된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통합대상 동의 주민설문조사 결과 각자 기존 동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려는 의견이 대립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동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이 있어 불가피하게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현행 명칭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번동과 수유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은 대상지역의 명칭변경이유, 실태조사방법,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담은 지역여건, 자치구청장의 종합의견에 대한 대상지 실태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 명칭변경 개정조례안 제출과 지방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공부상의 동 명칭은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름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과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명칭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의 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청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우리구 7개 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보수공사 등을 통하여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3D 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등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및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구 내에서 모든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 강화 등 지역활성화 기반을 위하여 삼양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참고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교육 인프라 구축에 좋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강북구에서도 시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찰 공고 시 공사총액과 물량내역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 부산시 사상구와 기장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공개하는 항목 중에서 설계내역서와 설계변경내역서는 우리구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계약업체에서 제출하는 계약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착공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는 공고 시 사전고지하거나 계약업체와 협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 청년활력공간이 빠르게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공간설계 및 활동계획을 준비하던 많은 청년단체와 청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책임, 후속조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의 활력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과 활력증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부지인 번동 410-5에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번동 두산위브아파트와의 일조권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해당 부지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적합성 여부 검토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년자문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기대감이 컸던 만큼 청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활력공간의 사업중단 결정 후 청년자문단 등을 포함한 청년 관련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진행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대체부지 마련 등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또다시 마련하여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무등록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전체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 및 무등록 골목시장이 더욱 힘든 상태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및 인정시장만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상 무등록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무등록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현재 6개의 무등록시장은 위반건축물, 도·소매 비율, 점포수 등이 인정시장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봉구의 백운시장의 인정시장등록은 위법건축물, 도·소매비율, 점포수 등이 인정시장 요건에 적합하여 도봉구청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5년 12월에 장미원골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장미원골목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우리구와 함께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 도·소매 비율, 위반건축물 해소 등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무등록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사업 중 무등록시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등록 시장인 솔샘시장과 우이골목시장에 노출 전선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우이골목시장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6개의 무등록 시장을 포함한 12개 시장에서 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등록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시설현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가능 하지만 현재 무등록시장은 불법건축물과 도·소매업종의 비율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인정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불법 건축된 부분들을 건물주와 상인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 도·소매업 점포가 50% 이상 되지 않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를 계속 시도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시장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감면과 친기업정책,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성과를 내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기업 유치 사례를 보면 부지 확보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혁신적 기술 인재와 젊은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도시환경부터 갖춰져야 하나 우리구의 지리적, 공간적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및 지역내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소자본 창업강좌,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와 지역주민 취업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최근에 공사를 재개한 우이동파인트리 시공사와의 일자리 창출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내 기업들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강북구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강북 구현’을 목표로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설자리 4개 분야 32개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강북구와 성신여대,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함께하는 청년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님께서 번1동 경로당 신축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주민의 경로당 신설 요청에 따르면 수송초등학교 뒤 우이천 방면 쉼터에서 쉬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 요청지역 여건을 보면 번1동의 4통 인근에는 동부경로당과 5통 인근에는 샛강경로당이 있으며, 해당 경로당 2개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기 지역은 지도로 볼 때 샛강경로당 반경 400m, 동부경로당 반경 450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인근 경로당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유지에는 현재 무허가 건물 2동, 유허가 건물이 1동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어르신복지센터를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기존 경로당 등록회원에 비해 1일 평균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수시로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경로당 회장님들께 말씀드려 비회원의 경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해당 동장을 통해 경로당을 안내해 드리고 경로당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영유아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11년째 1,745원으로 제자리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급간식비 인상 및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지방자치의회의 건의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단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치구에서 인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낮은 급식 단가로 인한 부실급식을 방지하고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급간식을 제공하고자 우리구에서는 현재 영아 1인당 월 1만원의 유제품 구입비와 영유아 1인당 연간 2만원의 친환경쌀 구입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만 0∼2세 영아간식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지원단가는 영아 1인당 월 1만 270원이며, 이를 월 보육일수 20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지원금은 513원입니다. 우리구는 월 기준 1만원, 1일 기준 500원의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수준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구의 영아간식비 지원금 1일 900원에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차액지원금 5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구의 경우에는 전체 153개 어린이집 중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0개 어린이집이 현재 차액지원금을 포함하여 1일 1,000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구와 동작구, 성북구 3개구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북구가 영유아 1인당 연간 1만 6,8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구와 동작구가 연간 2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타구보다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만 3∼5세 유아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청소년 전용 이용시설의 균형 있는 설치를 위한 대책으로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송중동 소재 활용 가능한 푸른선별장 부지에 청소년 특화시설 또는 청소년·가족특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청소년아지트 공모사업 계획과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린 후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우리 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공공편익시설 중의 하나로서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시설 건립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향후 운영비 등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 여건상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주차장 부지는 구유지로서 청소년시설 건립 시 부지매입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으나 창고 및 보건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입지조건, 건립타당성 조사 및 건립비 및 운영비의 구비부담 정도, 건축 가능 규모, 복합시설로의 추진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중동 소재 푸른선별장 부지에 ‘청소년 특화시설’ 또는 ‘청소년·가족특화시설’ 설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미아동 1-14번지에 소재한 푸른선별장 부지는 북서울꿈의숲 서문으로부터 약 400m, 지하철 미아사거리역에서는 약 840m, 도보 약 1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지가 109㎡에 불과하여 청소년 공간으로 기획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제한적으로 동 부지는 ‘청소년특화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여건상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청소년시설 건립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운영비 등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재정여건상 예산확보 및 운영비 부담으로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아지트는 현재 서울시 동고동락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삼양동 복합공간조성사업에 포함시키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마을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공간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2020년 시비 지원기준 개선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시비지원 비율이 상향하여 건립비에 대한 구비 부담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우리구도 노원구처럼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하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은 돌봄선생님이 아이의 병원 진료를 동행하고 약 복용지도, 아동귀가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서 우리구에서는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으로도 이용 가능하여 아이 병원동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유사하며 전문적인 양성교육 수료 및 현장 실습을 완료한 아이돌보미가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사업을 홍보 등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맞벌이부부 가정을 고려하고 우리구 아이들 보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이나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사업의 개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양성평등주간에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간소한 행사 개최 및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도모한다는 추진방향 아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관련 부대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식 및 간소한 캠페인 행사들로 진행하다보니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양성평등주간에는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구민대상 양성평등 주제 명사초청 강연’, ‘아동들을 위한 성평등 인형극 공연’, ‘구민참여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등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과 함께 양성평등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기념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양성평등의 촉진과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양성평등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자활기금을 활용해 민간위탁 자활근로 공간부족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저희구는 자활기금을 주로 전세임대 융자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있어 공간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현재 강북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융자자금 총액 한도 상향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자활센터 사무실을 확장한 단독 건물 입주에 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강북자활센터 사무실은 302.4㎡ 규모에 3개 사업단 및 직원을 포함하여 약 40여명이 상주하고 있고,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행정사무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쾌적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장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존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활사업 특성상 적절한 규모의 작업장 제공 및 장소 대관 등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 확보 대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북지역자활센터가 단독 건물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기금 예치규모인 약 10억원을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북지역자활센터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기금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2·3동, 번1동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9년 6월말 18.5%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관,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연적이나 유휴부지가 없고 건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구의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설은 부지확보, 예산상 등의 이유로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강북구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강북구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기는 어려우나 타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1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289명이 증원된 2,6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대비 일자리 비율은 우리구가 4.5%, 중랑구가 3.9%, 동대문구가 4.6%, 도봉구가 4.6%로 비슷합니다. 다만, 노원구가 5.1%로 우리구보다 다소 높습니다. 또한 관내 14개교 초등학교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력배치 및 수요량 등을 적극 협의하여 우리 아이 통학도우미 41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250명을 지원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 환경정비사업은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김영준의원님, 김명희의원님,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강북종합시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대책과 사업 완료 후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및 전통시장 상권과 상생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번2동 마을활력소 건립과 관련하여 공간배치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과 건립 후 마을활력소 운영의 소요예산과 재원마련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종합시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대책과 사업 완료 후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및 전통시장 상권과 상생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4월에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었으나 계획 변경, 심의 및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철거 및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강북종합시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철거계획 사전안내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인가조건 부여하였으며, 향후 공사장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 판매시설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하거나 주변 상권과 동일 업종이 입점하여 주변 상권 잠식을 염려하시는 사항은 관련법상 입점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에서 강북종합시장 사업 승인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도록 승인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전통시장 상권과 상생을 위하여 공사 기간 중에는 물론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2동 마을활력소」 건립과 관련하여 공간배치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과 건립 후 마을활력소 운영의 소요예산과 재원마련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마을활력소 사업은 공간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 9월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에 부지 매입 완료 및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력소 공간배치의 주민의견 반영과 완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6월까지 8회의 공감 워크숍을 통해 지하1층 마을카페, 1층 공유부엌, 2층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 체력단련실 등 공간배치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마을활력소 운영 기본 방침에 따라 주민 자율운영을 목표로 타 자치구 모범 운영사례 현장견학을 하였고, 주민참여단 추가모집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자율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주민의 자율운영 의지 및 역량 여하에 따라 필요하다면 민간위탁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활력소 운영비 규모와 재원마련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사례를 기준으로 공공운영비와 인건비로 연간 약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구비 편성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원마련 확보방안은 운영 초기단계에는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운영 정착단계는 수익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께서 우이동 파인트리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협의 결과에 따른 경관회복과 개선, 시설개방과 공공성 확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재개가 승인되었는데 각 의제 영역에 따른 우리구의 세부 요구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과 우이신설선 중 일부 지하철역사에서 라돈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강북구 관내 지하철역사의 라돈관리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파인트리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협의 결과에 따른 경관회복 개선 등 각 의제 영역에 따른 우리구의 세부 요구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우리구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년부터 공사 중단된 우이동 유원지사업을 2018년 9월에 삼정기업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구와 서울시 그리고 사업주체인 삼정기업과 T/F를 구성하여 총 5차례 회의를 진행,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차례에 걸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보고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본방향은 총 세 가지로 경관회복 및 개선, 시설개방과 공공성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먼저 경관회복 및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7층으로 시공된 106동의 2개층을 철거하고 5층까지 시공된 114동은 현 층수에서 마무리하며, 각 동의 박공지붕은 철거해 경관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2동 및 113동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과도하게 절토된 부분은 생태터널, 즉 덮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개방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위해 유원지 내 산책로를 연계하고 전체 객실 322실 중 102동, 103동 및 114동의 중·소형콘도 94실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102동, 103동 및 114동 옥상정원은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으며, 101동부터 103동 지하층에는 북카페, 키즈카페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출입부에 1,800㎡ 규모의 산악박물관과 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500석 규모의 컨퍼런스홀을 조성하여 각종 행사와 워크숍, 포럼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콘도시설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주민이 우선 참여하도록 하여 약 2만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접 고용인력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콘도가 운영되면 방문객은 월 2만 4,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구 주관으로 서울시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우이동 유원지사업 관리 T/F’를 2019년 7월 구성하여 도시계획, 관광사업계획승인, 건축인·허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자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92호)」되었고, 금년 9월 27일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현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계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관계자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제3차 설계변경) 처리 후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우이신설선 중 일부 지하철역사에서 라돈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우리구 관내 지하철역사의 라돈관리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우이신설 경전철 준공에 따라 2018년 동절기 라돈농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솔샘역은 158베크렐로 환경부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하였고, 삼양역은 131베크렐로 환경부 권고기준 이내였으나 WHO 기준인 100베크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6개역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솔샘역은 즉각 환기시간 연장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였고, 개선 후 서울시에서 재측정한 결과 라돈농도는 36베크렐로서 권고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우리구 지하철역사의 라돈농도는 삼양역 65베크렐, 솔샘역 39베크렐 등 모든 역사가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내로 적합하게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솔샘역과 삼양역을 중점관리역사로 분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측정하도록 요청하고, 2년마다 지하철역사에서 자가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환기조치 등 저감방안을 지하철 운영사에 안내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 오패산 꽃샘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1명 외에도 상황에 맞게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인력배치에 차질없이 필요시 제때에 인력을 배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꽃샘길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진 곳으로 우리구에서도 무대, 화장실, 음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김미임의원님께서 꽃샘길의 전문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린 후로 꽃샘길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 기간제근로자 1명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자활근로를 고정 배치하여 청소와 급수작업, 잡초제거 등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꽃을 심는 시기인 3월에는 전담인력으로는 부족하여 오동근린공원 관리인력 4명을 5일간 추가 투입하여 꽃심기와 파종을 하였으며, 7월에는 10일간 3명을 추가 배치하여 꽃 주변 가지치기와 잡초제거를, 9월에는 축제준비를 위해 3일간 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오동근린공원 관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꽃 식재 시기에 맞춰 비료 100포와 9월에는 축제를 대비하여 꽃묘 500본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21일 제12회 꽃샘길 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다 집중적인 꽃샘길 관리를 위해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상시 배치하는 것은 예산 등 오동근린공원 인력 운용상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샘길의 관리인력 수요에 따라 필요시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꽃샘길의 지형과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투입되는 인력 선정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꽃샘길 꽃축제가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세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구본승의원님, 최미경의원님, 허광행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보차도가 구분 안된 통학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보행안전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강북구의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인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도설치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로에 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8m 이상 도로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 확장을 통한 통학로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북구 모든 이면도로에 속도하향 속도제한 30㎞ 공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통학로 안전대책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시설물 정비와 신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3동 번동교회 앞길 보행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가 완료되어 2020년 상반기내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소통장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행위에 대하여 통학시간과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 아이들이 좀더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자전거, 보도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국립재활원 입구에서 2번 버스 종점까지 월 1회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셨으며, 또한 강북구내 다른 곳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통문제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영어마을부터 2번 버스 종점까지를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막다른 도로 구간으로 구간내 현인요양병원과 카페가 있으며 도로 끝 부분에는 본원정사가 위치하고 있어 주말에 차량통행을 금지할 경우 요양병원 진입이 불가하고 본원정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차량으로 진입시 우회하는 거리가 멀어져 이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은 보행자 통행이 많고 차량통행이 적은 구간에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문, 경찰서 협의 등을 거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도로여건이 격자형 계획도로가 아닌 도봉로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상에 아이들이 더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청소년 놀이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지역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교통문제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좋은 의견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께서 미아역 테마역사 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구청의 계획과 미아동 모노레일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테마역사 조성은 지하철 환경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로서의 공간 창출 및 무분별한 사업광고 배제 등 혁신을 추진코자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예술역사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관련하여 민원사항, 주민의견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아동 모노레일 도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신일중·고등학교에서 모노레일 도입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신일중·고등학교와 주민 민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역 테마역사와 미아동 모노레일 진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동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신 허광행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께서 번3동 보행로 노후시설과 관련한 계획 및 조치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3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친화적인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길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번동 신원아파트 입구 및 오현로 경사구간 보도 정비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의원님과 함께 현장조사한 노후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번3동 번동교회 앞길 보행로 설치 건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가 끝나 2020년 상반기 내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현로 솔그린아파트 주변 일대 가로변 노후 휀스 교체 건은 다량의 정비 물량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제품을 선정하여 2020년과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월계로37길 도로 정비 또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도 본 예산이 반영되면 장애인, 주민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위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현로156길 해모르아파트 뒤 인도상 테마거리 조성 건은 인근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예산, 디자인 선정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관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후관 정비를 위해 2008년부터 시비를 투입하여 수유2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로 수유3동 주변 침수 피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중 호우시 노면수가 빗물받이로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노면수 침수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빗물받이 배수불량 원인으로는 점포주들이 악취방지를 위해 장판 등으로 빗물받이를 덮어 놓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빗물받이 덮개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강우가 예보되면 직영반 공무직을 통해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면수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서 주민이 희망할 경우 개인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 발생한 번동 148번지 하수도 파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완료 하였으며 인근 주변 하수관에 대해서도 CCTV 조사를 통해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함몰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300명 관리 인원을 타구와 비교하여 규모의 차이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대 1년까지 서비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영양플러스 자치구별 목표현황을 말씀드리면 350명 이상 관리하는 곳이 3개구이고, 300명 이상 관리 구는 우리 강북구를 포함해서 7개구입니다. 0∼4세 아동인구 대비 영양플러스 대상 추정 관리률을 보면 강북구는 3.69%로써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가 목표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전년도 평균 관리인원 및 대기인원 수를 대비해서 선정합니다. 2017년에 306명을 목표로 해서 월평균 304명을 관리하였고, 2018년에는 315명을 목표로 30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에 연간 실제 수혜인원은 8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19년에 목표인원을 300명으로 조절하였습니다. 대상자를 소득 기준하고 영양문제 이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400명 이상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점차 수혜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현재 300명으로 조절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1회 영양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식생활 관리, 대상별 6종 보충식품 패키지를 가정으로 배송하는 등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 우리구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치매지원센터는 2009년 8월에 개소하여 삼각산분소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고대안암병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수유2동에 기억키움쉼터, 보건소에 가족희망카페를 운영하여 주요 거점별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정원은 센터장을 제외한 18명이며, 현재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은 총 20명으로 센터장(의사), 팀장(간호사),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6명, 작업치료사 4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치매어르신은 전국 치매유병율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의 9.8%인 5,774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인 치매어르신은 10월 현재 4,661명으로 치매확진 어르신 2,492명,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이신 분들은 2,169명입니다. 강북구 등록치매환자 2,492명을 기준으로 근무인력 1인당 1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사는 센터장 포함 총 5명으로 고대안암병원 3명, 서울현대병원 1명, 대한병원 1명입니다. 센터장은 고대안암병원 전문의로 주 8시간 근무하고 촉탁의 4명은 주 4시간 근무하며, 주 1회 센터 방문하여 치매 정밀진단 검사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주 8시간 진료하고 있으나 다른 일정 등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고대안암병원에서 추가로 2명의 전문의를 파견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마련하여 집근처 동네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증상의 신속한 치료 및 지속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치매환자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서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주치의제도 시행 이후 치매안심센터와 안심주치의 의료기관 간 현재 51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상호 안내 및 의뢰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검사비 지원 예산은 1,100만원이고 1인당 검사비 지원금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은 총 1억 6,568만원으로 저소득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돕기 위해서 접수비 및 당일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연으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치매예방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동별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는 경로당, 종교기관, 데이케어센터, 복지관, 학교, 대한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방문검진을 실시하고, 예방캠페인 및 웰빙스포츠센터와 함께 치매예방을 주제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억키움쉼터를 운영하여 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치매관련 종합병원 등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 검사협약기관인 서울현대병원과 대한병원에서 정밀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강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근 구의 병원과도 원활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인 고대안암병원과 관내 협약병원 두 곳도 정밀검사(MRI)를 보유하고 있어서 치매확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치매검진이 필요한 주민들의 이용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삼각산동에 치매안심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유2동에는 기억키움쉼터, 번2동 보건소에 가족희망카페를 운영하여 주요 거점별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 발굴 및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간호사와의 업무협력 및 사례회의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발굴 및 고위험대상자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한 치매안심병원 설립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재 강북구에는 요양병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신체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도 있지만 치매환자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관리나 운영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어르신 중증화를 지연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미임의원님께서는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자살률이 5년만에 갑자기 증가하고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 자리에 놓이게 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강북구의 연령별 자살률 통계수치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2019년 9월 발표된 18년도 자살률은 17년 대비 전국적으로 상승하여 인구 10만명당 전국은 2.3명 상승, 서울시는 1.2명 상승하였고, 강북구도 소폭이지만 0.9명 상승하여 27.2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북구민 중 노인, 중장년, 청소년 자살률의 2년간 변화를 보면 통계청 자료 기준 인구 10만명당 16년 대비 17년에 우리 구민 자살률은 30대에서 60대 연령에서는 감소를 보이고 있고, 10대에서는 3.4∼7.3명으로, 70대는 50.9∼60.4명으로, 80대는 60.4∼109.0명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 주요 원인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이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강북구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의 관리현황입니다. 19년 9월말 현재 475명이 자살고위험군으로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방문상담 등 총 5,100여 차례 걸쳐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유가족과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이별 프로그램’ 및 ‘홀로서기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예방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자살로 인한 지역주민 보호를 위하여 보건소, 동주민센터, 학교, 복지관, 의료기관 등 다층적 통로를 통해서 우울 및 자살위험성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19년 9월말 현재 총 9,718명에 대하여 우울증 선별검사를 진행하였고, 이중 우울 고위험군 2,102명에 대한 자살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675명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어 현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신의학 의원들과 협약실태 사항으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년 9월말 현재 51개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9개 정신건강의학과와도 연계하여 정신과적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방안 우수사례입니다. 강북구 보건소는 19년 4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와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경찰과 자살고위험군을 1대 1로 매칭하여 순찰시마다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보건소와 함께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 11월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기관과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유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을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전문가 등 상담프로그램 실시 사례로는 자살위험이 높아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내원한 주민은 담당의사가 직접 자살예방 전문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으며, 19년 9월말 현재 의료기관 담당의사에 의해 522건의 전문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살시도자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관리하에 8주 위기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9년 9월말 현재 273명이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9년 자살예방사업 총 사업예산은 총 5억 3,900만원으로 이중 1억원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교부액입니다. 총 사업비 중 자살예방 전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가 61.8%이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비가 38.2%에 해당됩니다. 강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노력으로 강북구 보건소는 민관협력적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관리, 지역주민 자살예방활동 강화의 3대 전략을 수립하여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살피는 자살 없는 강북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살원인 및 사망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과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강화, 자살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활동을 추진하여 구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옥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 타구의 사례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각종 사업 등을 협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최미경의원님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사회적약자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관내 많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니어일자리 창출,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 복지관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자활센터와 협업을 통한 사업으로 강북구에 폐자전거 수거와 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린페달’로부터 자전거 전문수리반에 대한 인력지원 협조를 얻어 공원, 학교 등 관내 주요 장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무상점검 및 저가용 자전거 부품 수리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5회 255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북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민들레가게’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물품기증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의류, 도서 등 486점을 기증하여 지역사회 재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벤치마킹을 권장한 도봉구와 마포구 공단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마포구 공단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무료로 파견받아서 4명을 근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MOU를 맺고 현재 공동 추진사업을 물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현재 상태로는 우리 공단이 지역자활센터와 먼저 MOU를 맺고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강화해서 ‘온터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식품 판매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합청소용역’, 이것은 관내 학교 청소도 하고 우리 의회 청사 카페트 청소 같은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샌드림사업’, 굉장히 용어를 어려운 것으로 쓰셨는데 이것은 자활기업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방역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다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그리고 강북자활지원센터와의 협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추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옥기입니다.

이사장님, 준비 많이 하고 오셨지요?

쉬운 것만 물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4-1번 먼저 띄워 주시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용실적이고요. 4-2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단속실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용실적에 비해 단속실적이 2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실히 아직 홍보가 안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용실적은 적고 단속만 많다, 단속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공유주차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69면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만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유를 높이기 위해서, 또 거주자주차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홍보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 단속위주로 된 것처럼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1번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신청건수가 아니고 이용건수인 것이잖아요?

신청건수는 우리가 69면을 신청했으면 69면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어도 365번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9면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수가 어제 듣기로 2,500면?

2,700면.

2,700면입니까?

예.

그런데 실제 신청은 400면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신청실적이 지금 69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69면밖에 안 된다고요?

예,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좋은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서 그런 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부족도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5번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업무협약서였는데 밑에 세칙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 세칙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세칙은 저도 확인을 잘 못했는데 업무협약서만, 업무협약서는 강북구청하고 모두컴퍼니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모두컴퍼니는 저도 어제 가입을 했습니다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칙이 없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석으로 자료를 건네며)

세칙이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어제 세칙 공단에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공단 이사장님 모신 것인데 지금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갖다 주시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사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어제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단에서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신 분이 주차관리과장님이 갖다 주셨어요.

그 후에 제가 끝나고 확인을 해 봤는데 MOU 협약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단과 같이 셋이 모여서 세칙을 만들어서 한 부씩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칙 내용 지금은 알고 계시겠네요?

예, 지금은 받았습니다.

세칙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목적부터 정의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시 하나 다 읽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일단 ‘이용요금’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 분배 및 정산보고’에서 제공자와 모두컴퍼니는 각각 70%와 30%를 정한다. 그리고 ‘수익금 정산부분’은 모두컴퍼니는 정산내역 확인 후 반기별 발생된 수익금을 도시관리공단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그러면 최초 수납은 일단 모두컴퍼니에서 하고 정산해서 공단으로 입금시키는 방식인가요?

예, 그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에 대한 수입부분도 이 모두컴퍼니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만 가져가는 것인가요?

이용만 가져가고 단속은 공단에서 당연히 부정주차요금이기 때문에.

바로 공단에서 수납을?

예.

지금 모두의 주차장, 모두컴퍼니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어플 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어플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주차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까요?

예.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하고 있는 모두컴퍼니에서 이 어플 플랫폼 외에 다른 지원을 우리구에 하는 것이 있나요? 주차시설이나 그 외에 주차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자료 6번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은 단속된 내용이고, 오른쪽은 단속된 위치를 지도에 모두의 주차장 어플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어플에 위치가 나오지를 않아요. 영훈국제중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거주자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것은 공유주차장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단속한 것입니다.

거기를 쓰려면 공유주차 이 어플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려고 했는데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유주차장은 모두의 주차장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지요.

저 위치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등록이 안 되면 이용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언제부터 이 공유주차를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인데 맞습니까?

구에서 방침은 작년 5월달에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인가요?

예.

어플은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것이 맞고, 자료 7번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양마을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저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기는 선착순에 의해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고 관리를.

시간제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예, 시간제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밑에 보시면 주차요금이 30분당 1,200원으로 되어 있고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주간대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모두의 주차장인 어플이 최초 사업계약 이후에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저 주차장은 전일제만 받고 시간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플이 아직도 저 상태로 있어요.

의원님, 어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플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유주차장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차장 하는 곳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공유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

잘못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지요? 업데이트가 안된 것 맞습니까?

예. 공유 ON하고 주차권 ON.

그러니까요. 저 어플상에서 시간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1월 1일자로 지금 전일제로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삼양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열어봤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1월 1일부터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 공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어플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요?

수수료의 70%를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공유주차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회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어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공단에서는 하나도 수익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자료 8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지금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모습이에요.

예, 낮에.

낮에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낮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워놓고 공유주차를 하시겠다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물론 주차정책은 우리 과에서 하셨겠지만.

하여튼 공유주차는 공영주차장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낮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삼양마을공영주차장은 1월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까지 저만큼씩 낮에 비워 놓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주차장은 모자라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주차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공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차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동네 빌라에 남는 주차면 한 면이라도 확보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영주차장 놀리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을 절대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어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몇 번 사용을 해 봤지만 업데이트가 안 돼요. 주변에 ‘거주자 등’으로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요. 홍보 안 돼서 이용자 없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용실적보다 단속실적이 더 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속을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주차환경 개선해 보자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만 사고 있는 이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주차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왜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단위체육회로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갑질이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첫째,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의 무능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한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각종 서류상의 문제와 의혹들에 대해 단위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책임없다, 직원들이 모두 체육전공자들이라서 잘 몰랐다, 생활체육 지도하기도 바쁘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30개가 넘는 체육단체를 이끌고 있는 상급단체로서 징계와 분담금을 걷는 권리만을 가지고 일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 단체로서 지급된 보조금의 감독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했고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의 부도덕함입니다. 특위조사 이후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의 부도덕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상급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과 그 이하 팀장들은 직위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챙겨갔습니다. 셋째, 강북구체육회의 뻔뻔함입니다. 강북구체육회는 보조금 부정에 대해 우리 강북구 주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그 팀장들에 대한 그 어떤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던 의회를 욕하고 감사한 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과 비난 일색의 유인물을 제작해 강북구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이를 실행하는 보조금 사업자간 보조금 규정에 맞게 지급, 집행한다는 신뢰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강북구체육회는 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정상적인 단체라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어떤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북구체육회는 법 위에 있는 단체입니까? 강북구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단체가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도둑 잡아라고 외친 의원들을 향해 되려 니들이 도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각 단위체육회로 내려가는 보조금을 강북구체육회에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조금을 이용해 각 단위체육회를 움직이고 4만이니 5만이니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그 권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체육회로 일괄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각 단위체육회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구 생활체육 지원방식이 바뀌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강북구 생활체육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강북구체육회라는 단체의 횡포에 막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권한만 가지고 휘두르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체육회에 그 어떤 예산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북구체육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단위체육회의 족쇄를 풀어주고 객관적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갑질은 예산을 지원하는 구청과 의회가 아니라 대회 지원금 분배라는 알량한 권한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강북구체육회가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벼이 듣지 마시고 차후 생활체육 지원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승목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논란거리가 돼 버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단 선배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래도 변명 아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 삭감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끼리 사전에 몇 년치 정산서류들을 봤고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이유 없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대회 못가신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희가 잘라서 그렇나요? 체육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산이 잘려서 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안 보내드리려고 예산 자른 것 아닙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여기 의원님들 다 선거로 당선되신 것이잖아요. 선거는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 선택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다수당이 되려고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저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횡포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주의 일반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회 출신이신 것 그 심정 저희도 잘 이해하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체육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쭉 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니까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오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