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류영주 위원님과 박성장 복지문화국장께서 진주유등축제 글로벌화 추진사업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알리는 3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처럼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활동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이번 2월 인사에 자리를 옮긴 담당계장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으로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으로 이동한 성재성 계장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철저입니다. 행정사무자료 총괄 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고 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회수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미 회수금이 2014년 10월 말 현재 6억2,718만8,000원으로 회수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가압류가 19건, 결손처분이 1건에 1,800만원입니다. 가압류 관련과 결손처분 관련은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융자 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분기별 융자자 재산조회 및 가압류 조치, 체납자 및 보증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실적 저조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생활안정 융자실적이 2013년 10월 말 현재 4건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의 낮은 융자한도 및 시중 은행에서 유사한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으로 인해서 상습적인 체납으로 기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복지재단인 가칭 진주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정신병원 입원환자 관내 병원 이용입니다. 정신병원 환자들이 입원하고 나면 동일 재단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들이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타지에 병원을 이용한다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3개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병원을 활용할수 밖에 없고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원이용현황을 체크해서 관외 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병원을 이용하도록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검토입니다. 진주시 전체 공무원 1,600여명 중에서 복지공무원이 110명으로 10%도 안 된다, 사회복지예산과 업무는 날로 늘어나는데 인원이 적어서 복지서비스 및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에 따른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업무를 분석하여 증원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30여명의 복지인력을 채용해서 읍면동에 배치한 바 있고 복지인력 확보 노력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인정받아서 2014년에는 복지평가 기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직을 9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복지공무원이 120여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직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공무원을 복지업무에 70여명을 충원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련 업무나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압류하고 결손처분에서 지금 결손처분 현황이 1건에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미수금이 발생한 건지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힘들다는 얘기를,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의 예에 준하여서 징수 부과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지방세에 준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125조 제3호에 보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채무자가 사망하고 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채무자 자식이 있다, 그러면 채무가 상속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받을 금액보다 상속 받을 금액이 적을 경우에 그때는 한정승인이라 그러는데 한정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5건 중에서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그때 채무자하고 거기에 대한 보증인 자체가 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도 다 돌아가셔 버리고 없고…….
길선
강길선위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절차가 가능하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외에는 지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처리결과에서 두 번째 비영리 복지재단, 가칭 진주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기금으로 전환을 한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설립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약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받고 지금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주일간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재단설립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하고 나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질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명확한 사항이 펙트가 안 잡힌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한 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게 설립이 계획이 안 섰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론수렴해 가지고 다 타당성 검토 되고 나면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보고 드리고 조례가 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앞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 목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이게 지금 복지재단으로 이전이 된다면 계속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금은 복지재단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활용을 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 목은 없어지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지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 자체도 폐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하고 복지재단 새로 설립하는 이쪽으로 전환이 다 될 거다, 그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좀 빠른시일 내에 저희 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101페이지에 설명하신 것, 세 번째 처리결과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을 120명 확충하고 행정직공무원이 70여명 정도 업무를, 쉽게 말하면 복지업무를 대체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의 권유 지침이 한 지자체에 복지공무원을 30% 정도는 두어라, 그렇게 시행령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복지업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보면 일반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수가 우리 진주의 공무원 수보다 훨씬 작은데에도 100명, 150명 이 정도를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도 계속 정확한 복지현장 클라이언트의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많이 에러가 나타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공무원을 만나면 그 복지공무원은 항상 하는 말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업무처리는, 민원은 하루에 복지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날짜는 지켜야 되고 하다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침 서류만 보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10건 민원, 들어오면 2건도 못 나갑니다, 이런 답변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탓하거나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그게 엄연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약 십 몇 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600명 공무원에서. 이것은 빠른시일 내에 어차피 진주가 복지선진도시로 구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만족할 수준이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떤 형식적인 대응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장에 각 읍면동에 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통합을 한 동에는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체감도가 떨어진다, 통합이 되고 나서 체감도가 더 떨어진다, 업무 전달체계가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도 복지수요자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상당히 에러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실수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일단 이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계속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담당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행복지원과 다문화담당으로 있다가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강란일계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건의사항 밖에 없습니다. 건의사항 4건, 제일 첫 번째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방안 검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10조와 행자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자원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사업계획에 의거 인적사항 및 타인의 재물 손괴에 대한 상해보험만 도에서 일괄 단가계약 체결로 운용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우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연초 수혜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장애인들이 빠 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지원기준 변동으로 수혜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들의 복지를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관련 지원 항목이 우리가 40개 정도 370억원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입소노인들의 불편 감소 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려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입소율 적정선 유지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매년 증축사업을 활용하여 관내 입소율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내 요양시설 증축사업 추진실적과 그에 따른 입소율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1개소 증축으로 정원이 60명이 증원되어 입소율이 1.4%로 하향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1개소 증축과 주야간보호시설 증축으로 정원 60명이 증원되어 입소율이 연말되면 88.4%로 하향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경로당 지원 확충 방안입니다. 작년 연말 진주시 관내 등록경로당은 521개이며, 인근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음에도 일부 편리함을 이유로 경로당 설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와 무허가 경로당 난립 등의 문제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 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지고 다시 신축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런 경로당에 안에 비품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일반주택에 경로당 신축 시에는 우리 기능보강사업으로 필수품목…….
자경
구자경위원
필수품목은 주로 어떠 어떠한 품목을 이야기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에어컨, 냉장고 그 정도…….
자경
구자경위원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 그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민간 큰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경로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축 당시에 허가조건에 복지시설, 특히 경로당 시설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원해 준 그런 어떤 사례는 거의 없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원 실적은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시설이 안 갖춰졌을 경우에 각종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헬스기구 등등 해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헬스기구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다 공히 해 주는 그런 선에서 해 주겠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필수 우리가 해 주는 품목,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을 막론하고 다 안 해줬을 거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맞아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 지원을 그동안 해 준 경로당 중에서 우리 시의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철거가 되어지고 다시 다른 쪽에 신축을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무허가 경로당이 아닐 경우에는 다 필수적인 비품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내용을 보고 제가 드리는데 무허가 건물하고 일반 허가건물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회원 수가 면의 경우는 10명 이상, 동 단위는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시설은 반드시 화장실 1개소 이상 있어야 되고 거실, 휴게실이 반드시 1개소 갖춰져야 됩니다. 그 외 사항은 등록 미비조건에 의해 무허가 또는…….
정영재위원
그런데 무허가라고 그러지만 실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마을의 회관으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무허가에 이용을 하고 사람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그걸 우리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방법,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상 무허가 경로당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 20여개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는 마을들도 좀 많고 등록조건에 미흡하기 때문에…….
정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허가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를 거론하시니까 무허가 건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양성화 시켜 가지고, 단지 지금 진주시로 등록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는 무허가나 일반 허가된 건물이나 똑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시에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시로 등록시켜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개소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또 사실 보면 20개소 무허가 경로당이 실질적으로는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중식이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데가 절반 정도 되는데 그런 경로당이 사실상 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 적정시가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유 등등으로, 차츰 하여튼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그런 지역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마을 공동소유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주시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자체 주민들 자신들의 재정으로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고 마을회관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아닌 앞에 노민섭 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무허가로 인해서 지금 재정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진주시에 기부채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하셔 가지고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들이 월 경비 부담이 상당히 된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화시켜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문산읍에 삼동마을에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45명이 되는데 안타까운데 그것은 차츰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잠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장애인담당에서 장애인택시 예산 지원되는 것 있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 최근 3년간 지원현황하고 지원기간, 위탁기관현황하고 그 다음 이 장애인 택시를 지원하면서 마무리할 때 이 장애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평가 그 내역서, 평가결과지 내역하고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월 11일자로 발령 받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호 보육담당계장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정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조창균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황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4회에 걸쳐 해빙기 건물, 전기, 가스 등 어린이집 시설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육교사 이직율 제고 및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의 시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외 7개 사업 7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7억5,800만원을 지원하는 양산시를 제외하고는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보다 처우개선이 우수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으로 보육교사 이직률 감소 및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의 출산장려시책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출산용품 구입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1회성 및 연차적 지원금을 합산하면 한 가정당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난임부부 지원, 임신 재도전 격려금, 그리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월 평균 소득 80% 이하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또 수혜대상자와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하고 여러 가지 금액 지원 부분에서도 형평성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1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파악하여 보강공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놀이터 보강공사를 올해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360개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 예산편성 및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사업은 경상남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결과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및 Wee클래스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적되어 2014년도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폭력예방 및 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 취약아동통합 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 구축 및 교육지원청, 학교, 전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추가 공모 및 확대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5년 여성발전기금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와 2014년 12월 19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대되었습니다. 지적하신 2015년도 여성발전사업의 추가공모에 대한 사항은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연도의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공모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하는 2016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하여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14년도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08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추가공모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라라는 요구가 아니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도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단체가 적은 경우에 그 단체는 당연히 선정이 되고 또 다시 추가 공모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공모를 한다,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건의사항이었거든요. 마치 이 문구를 보면 의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또 새로운 절차를 해라라고 요구를 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하고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주요 일간지에도 공고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여성발전기금 2015년도, 2014년도라고 검색을 하면 주요 일간지에 공고를 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유일하게 진주시만 안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좀 뭔가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거였고 2015년도 말고 2014년도에는 일간지에도 다 공고를 했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유독 2015년도에만 그렇지 않았고 시 지정 게시판, 시청 안에 있는 그쪽 오프라인으로 거기 하나 있고 시홈페이지에만 있었기 때문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홍보, 적어도 주요 일간지 공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단체에서 이 기금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잘 처리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먼저 보직 변경된 담당 보고 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백숙자 담당입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에 지외식 담당입니다.
담당
담당육아종합지원
지외식 반갑습니다. 지외식입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이어서 79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활기금 활용도 방안 강구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활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그래서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집행규모 1억원 정도의 자활기금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은하수동산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이용자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의와 관련해서 운영프로그램 확대 실시로 이용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족놀이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고 올바른 육아 능력 향상을 위해서 부모교육 사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동산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육아사랑방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은하수동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세상에서 취약지 봉사활동 시 해당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병의원, 안경점 등 결연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세상 진주시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취약지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맞춤형 종합봉사활동 외 33개 단체가 협약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건의를 하셨는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이나 취창업 교육환경 개선 등 욕구 영역별로 적절한 개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세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송파 세 모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로 인사이동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바이오21담당에서 관광진흥담당으로 전보된 최석종 계장입니다.
8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 시에 전기공사업체 계약방법 개선과 기자재 재활용 재검토 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전기공사업체 계약업체는 모두 8개 업체로,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지역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기자재 재활용 관련해서는 소망등 설치에 사용된 전선이나 전등 등은 사전 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파괴된 일부는 교체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년도 사용했던 기자재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상등 분야의 케이블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신규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진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 기자재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진주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판매 방법 개선입니다. 지난해 소망등 판매는 전체 32,363개로 이 중에서 읍면동에서는 30,414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판매방법은 주로 읍면동이나 사회단체, 축제현장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여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을 통한 소망등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망등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여 읍면동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 유치계획 철저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대도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고 코레일 서부본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머무르는 관광, 축제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 남해, 하동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도시 관광 홍보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10월 축제 중에 숙박시설 해결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저가 호텔 전환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모두 3개소를 전환했으며 올해는 5개소를 목표로 현재 2개 업체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진주 관광 홍보 도우미들의 전문지식 및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관광해설사 9명을 진주성과 진주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1회 직무교육을 4박5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지식 함양과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프로그램 강구입니다. 시립예술단은 1989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는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2개단이 운영되고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클래식 기반으로 일반 대중가요에 비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 단위 행사에 참여 등 시립예술단의 인지도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상설전시장 전시기회 활성화 건의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시청 2층 로비공간에 성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46회에서 47회 정도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장소의 특성상 관람인원은 다소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상설전시장 개최일정이나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주소식지나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논개제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14회 진주논개제는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주논개제가 좀 더 충실한 기획력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월 축제에 집중된 동반축제를 봄축제로 분산해서 봄축제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축제의 주최를 진주시가 담당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진주시와 문화예술재단, 민속예술보존회와 공동 주최를 하는 등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기공사 계약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부탁을 드리기로 진주시내에 전기공사 업체가 약 150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참가할 수는 없겠지만 골고루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진주지역 업체만 수의계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여의 기회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그 내용은 없다고요, 사실은. 그 내용이 없죠, 지금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률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자부담 15억을 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15억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은 별도로 내용에 내역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자기들이 실제 예술재단에서 15억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 통장에 꼽아 쓴 내역이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자부담 15억을 포함해 가지고 35억원에 대해서…….
정영재위원
15억을 통장에, 정말 예술재단에서 행사를 치룰 때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사용한 내역이 있냐고요?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저희들이 35억원이 전체 예산이라면 국도비 시비를 제외하고 자부담 15억원이 포함되어 전체 35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그쪽에 조직에서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아니 사용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돈을 통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한 흔적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직접적으로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것까지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자부담 15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지, 그냥 어떻게 집행했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서류가 아니고 통장 상으로 나온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재위원
예, 통장상으로도 우리 진주시에서도 국도비를 지원할 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자기들 15억도 실제 입금시켜 가지고 집행한 통장내역을 정확하게 봐야 15억을 자기들이 부담한 건지 알 수 있지 말로만 가지고 15억을 부담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 내역은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리고 수상이라든지 진주성의 케이블들은 관람객들이 많이 밟고 다니고 물에 전선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상의 이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수상에 전선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요즘 다 방수, 몇 년은 물에 들어가 있어도 방수가 되고 하니까, 불과 한 10여일 정도 물에 들어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전기업체에 물어 보니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선을 실제 진주성에 관람객들이 밟고 이렇게 다닙니까? 커브를 씌워 가지고 전선을 보호를 하고 생산한다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전상으로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재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논개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에 유등축제가 대표축제, 글로벌축제 이렇게 명예축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대표축제나 글로벌축제 선정을 받기 위한 국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 지원을 받기 위한 축제 활성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축제 등급상으로 유등축제는 대표축제를 3년간 했고 명예대표축제를 벗어났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국비 2억원은 계속해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의 어떤 자립화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논개제를 생각을 할 때는 충분히 국가대표축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논개에 대한 역사성, 전통성, 그리고 여기에 논개에 부여할 수 있는 정체성이 어느 시군의 어떤 축제보다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이 논개가 태어난 것 밖에 없는데 모든 활동이라든지 정말 의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에서 다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장수에서 이 논개를 자기들의 어떤 고유 지역축제로, 국가적인 축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비해서는 사실은 그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호응도가 따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개제가 사실은 유등축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타자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논개제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을축제가 유등축제라면 이 논개제는 봄축제로 해서 얼마든지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는 일단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응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조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축제기 때문에 이걸 정말 국가적인 대표축제로 활성화시키든지 이 부분 그것 해야지, 주위에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논개축제 올라가려면 위로 튀든지 내려가려면 완전 없애든지, 항상 어정쩡해 가지고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성이다, 이 여론을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논개제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대표축제로 해서, 유등축제 식으로 해서 하나의 우리 진주의 축제를 크게 유등과 맞먹는 축제로 만들어내느냐, 안 그러면 이 축제를 그냥 쇠퇴시키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자꾸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다른 제2의 유등축제가 만들어지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는 바입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아까 유등축제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12페이지에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등축제가 좀 더 확대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진주가 축제로 이름 나고 있지만 좀 더 진주관광, 진주발전, 지역발전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축제가 좀 더 커져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축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등축제가 진주시를 대표하고 봄축제가 논개제 중심의 봄축제로 발전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회 진주논개제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유등축제 중심으로 다소 운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앞에 회의 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논개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진주 논개제가 진주시의 봄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중저가호텔 전환하는 보조금 사업 금년, 2015년도 사업 지금 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네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올해 초에 2월에도 내어서 지금 2개소를 신청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작년도 우리가 3개소에 1억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호텔명을 하는 부분이 기존 모텔로도 이름을 그대로 걸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보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인데 호텔 알마니 이렇게 하는데 모텔로도 이름을 걸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대로?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호텔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호텔 알마니, 호텔 엘리펀트샤워 이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진주모텔 같은 경우도 진주호텔로 이름을…….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 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셔야 되겠던데 우리가 중저가 호텔로 해 놓고도 지원 받아 한 업소가 그대로 모텔이름을 걸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도 호텔 알마니하고 호텔 엘리펀트샤워 이쪽은 내가 아는 분이 되어서 간판도 교체된 걸 확인해 봤는데 진주모텔 이것은 지금도 진주모텔인지 진주호텔인지 정확하게 간판이 바꾸어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호텔입니다. 다시 확인도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인을 하신 것은 아니죠? 여기도 지금 보면 진주모텔이라고 감사자료에도 있거든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여기 제시된 부분은 모텔되어 있는데 이게 오기 같습니다.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5개 업체를 해 놓았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는데 2개만 될지 5개가 될지 그보다 더 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간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도 세세하게 잘 좀 챙기셔야 되겠다 싶고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신안동 구 갑을가든 앞에 보면 아마 그게 작년부터 되어 있었지 싶은데 말을 두 마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녁되면 불도 밝히고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강변 쪽에.
자경
구자경위원
강변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촉석루 정문 쪽에 보면 양을 한 마리 만들어 가지고 밤되면 불을 밝히고 낮에도 그대로 전시가 되어져 있고, 본 위원이 요즘 지나치면서 보니까 촉석루 부분은 금년이 양의 해니까 그렇겠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구 갑을가든 앞에 말 두 마리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전시를 해 놓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을 해 보십시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갑을가든 앞에 있는 말은 작년도 말의 해에 제작된 말인데 모양, 형상이 아름답고 해서 강변 쪽에 배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시민분들 중에서도 본 위원한테 똑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촉석루 정문을 지나치면 아, 금년이 양의 해구나 싶고 구 갑을가든 앞을 가면 금년이 말의 해인가 이렇게 혼돈이 온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하고 또 어떤 분은 금년이 양의 해인데 말을 그렇게 해 놓았다고 보면 말하고 우리 진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의아해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촉석루 형상이든 자전거 거점도시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어떤 그런 모습이든 다른 우리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만한 그런 형상들을 해 가지고, 천수교 옆에, 설치를 하고 밤에 불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좀 혼란스럽지도 않고 외부 관광객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야경이나 밤에는 불을 밝히니까 더 튀어나게 보이고 낮에는 불을 안 밝혀도 아, 저게 말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모든 지나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촉석루 정문 앞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하는 일환으로 계속 철거를 해 나가고 일부는 굉장히 큰 규모로 철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 상태로써 이렇게 보면 너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흉물스럽다, 공무원분들도 지나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또 그 앞을 지나치는 우리 시민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또 가지느냐 하면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런 식으로 철거되어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여기가 뭐가 앞으로 되어질건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표지석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천연광장될 조감도가 기 나와 있고 하니까 그것하고 사업개요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이쪽 정문 앞쪽으로 1개, 남강다리 가구거리 쪽으로 1개 정도 해서 표지석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 그 부분도 일부 가려지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아,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이 쭉 철거를 다 시키고 앞으로 이런 형상으로 광장이 조성되겠구나,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 부분도 그렇게 2개 정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말 설치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진주와 관련된 새로운 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현장에 다른 안내판을 설치해서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주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철거되는 부분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입점해 있는 분들하고 보상을 하고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시민들의 일반적인 이용여건을 안 좋게 한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주차장을 없앴고 또 미관도 다소 안 좋은 쪽으로 두어 가지고 영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한 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진주성 관람 부분에서 다른 미관이 나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먼저 2015년 2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지도담당에서 진주성관리과 관리담당 김영규입니다.
담당
김영규 진주성관리과 관리담당으로 김영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다음은 건축과 소형건축담당에서 진주청동기박물관담당으로 보직 변경된 이상래입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상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에 무분별 공사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내용에 진주성 촉석문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와 진주성 야외공연장 정비공사 설계변경 지적사항은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당초 설계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입니다. 12번 진주성과 연계하여 청동기박물관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주시 당일 관광코스로 진주성, 진양호 물박물관, 진양호 일주도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남가람문화거리에 포함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박물관과 주변의 시설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평면에 차후 딸기체험장이 건립되면 진주시농산물도매판매장과 연계하여 진주시 당일 관광코스에 포함하여 포함되어 있는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관광 시에 딸기체험장도 방문토록 하여 관광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민의 진주성 입장 간편화 개선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진주시민이 진주성을 입장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례는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중에 무료입장으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진주성 입장료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어 진주성관리과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진주시민에게는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등 입장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이번에 인사이동 시 농정기획과 계장님들은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으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24번 항목에 용역사업 등 수의계약의 업체계약 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되도록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업체 수의계약 업무는 회계과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업무로서 특정업체 편중 계약 및 계약률 임의 결정 등으로 인한 각종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업무지침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낙찰률에 대한 공정한 기준 준수와 다수 업체에 대한 균등 배정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의계약 제도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도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공정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5번 항목으로 농업기금이 소규모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하라는 시정지시 요구사항으로 농업기금은 우리 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7년 조성 이후 2014년 12월 현재 27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기금 확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군으로부터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환경이 불리한 소규모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농업기금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영농규모 항목에 면적이 적은 소농가에 세대점을 부여하는 평가표를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자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영농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한 농업기금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5번 항목으로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외국 참가 부스내용이 다소 부실하였으며 전시장 안내표지와 쉼터 조성 등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해외기업의 박람회 참가업체에서 박람회장에 반입코자 했던 신선농산물 중 국내 농산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입 허용이 제한된 품목들이 있어 일부 부스에는 샘플 및 홍보물 위주로 부스를 운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업체에 대해서는 부스 신청단계에서부터 반입 가능 품목에 대한 사전 고지와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행사장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 및 쉼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동공간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각적, 공간적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1일자 보직 변경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박영국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안미옥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번 항목에 청정대평 코스모스축제를 6년 동안 행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주위의 진양호반의 뛰어난 입지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 내용면에 획기적인 기획을 검토하기 바란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양호반의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대평 코스모스축제는 10월 유등축제와 더불어 가을날의 코스모스 향기에 취해 낭만을 한껏 만끽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까지 축제를 6회 실시하여 방문객 5만여명, 매출액 5,100만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축제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코스모스와 박터널 등 볼거리 외에 특별한 체험거리나 그 밖의 축제행사의 다양성과 신선함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타 축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민속놀이 등 체험활동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을추진위원회가 자체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29페이지, 29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시 중복연수자 지원 지양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농업기술 습득의 좋은 기회이지만 부담이 많아서 연수를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 농업인의 해외연수 시 중복 연수자를 지양하고 신규 연수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방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비 부담으로 선진농업 견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해외연수자 중 중복 연수자는 없도록 추천에 제외,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해외연수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자, 비농업인 등을 배제하여 더욱 엄격하게 선정을 하여 중복 해외연수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외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평 코스모스 축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과장님 답변사항이 민속놀이하고 체험활동을 추가해서 조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마을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여태까지도 축제주최는 마을추진위원회가 쭉 해 온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매년 예산, 좀 속된 말로 던져주면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쭉 이렇게 해 나오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해 년마다 그렇게 흘러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하동 북천이라는 어떤 축제장소가 우리 진주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대평 코스모스 축제장이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조금 독창적인 것을 안을 낼 필요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안을 내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고 해서 관에서도 같이 아이템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처리결과를 이렇게 유인을 하고 또 상위에 답변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금년에는 그래도 이러 이러한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잡아진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이 지금 민속놀이 체험활동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적인 다비식물 코스모스 이걸 해 가지고 상수도 오염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존 꽃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전체 파악도 안 되었습니다. 일단 흐름을 지금은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관 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민 주도로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관 주도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고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 오는 것에 자기들이 아이템을 내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 우리 관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좀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에서 주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축제위원회가 5월에 구성되어지면 그 안에 저희들이 마을에 방문을 해서 일단 대화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5월에 금년도 2015년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어떤 안들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그때 마을주민들하고 첫 미팅이 이루어질 때부터 잘 준비가 되어서 금년 대평 코스모스 축제 때는 뭔가 조금 색다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더 세세한 답을 요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시고 계획을, 안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소규모 축제를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히 대평 코스모스 축제로 별도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예.
정영재위원
공모를 해서 축제를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마치 대평 코스모스 축제는 지금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일단은 예산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지역 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지역은 명시가 안 된 공모가 되었을 때 타당성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
정영재위원
어떻게 되었던…….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초반이고 전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의견도 취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정영재위원
우리 진주시 소규모 농촌 축제를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산에 허수아비 축제라든지 대평에 코스모스 축제, 앞으로 정촌에 강주연꽂 축제라든지…….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2회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정영재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예, 강주 연꽃축제, 2회 정도 하다가…….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모를 대상지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그런 축제에 한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정영재위원
아직까지 지금 공문 받은 적이 없지요?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빨리 상반기고 하니 공모를 받아 가지고 축제가 5월에 열릴는지 6월에 열릴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일처리가 되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던데 아직까지 공모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대상지를 선정을 해 놓고 있는 건지…….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그것도 없고 일단 대상지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다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보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예.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보직 변경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과수특작담당 이성형 계장입니다.
담당
담당과수특장
이성형 과수특수담당 이성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0페이지입니다. 30번 시설농가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은 정부의 2014년 대비 금년도 인건비가 7.1% 인상안 발표에 따라 관내 시설농가 이용 공동선별장 인부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농가의 수출품이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어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조정을 하여 도비와 시비를 1% 정도라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수출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물류비는 WTO 규정에 의거 표준물류비의 최대 지원 상한선이 17%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인건비는 FTA 협상에 의거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으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딸기 수출농단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 농단별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장비, 선별 기자재 등 원예 및 수출농가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개 농단에 6억 내외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 확보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에 김일환 계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장 점검 철저로 미천면 소재 가축분뇨처리시설장에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세미로시범 탄화물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실시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온새미로 농산물의 홍보와 농협 하나로마트 시범적 판매를 하였으나 아직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농법 재배 홍보 판로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소비촉진을 증가시켜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강구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액 감소와 친환경 농업의 확대로 시민안심 식자재 구매토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작물 친환경 재배의 어려움으로 재배농가와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유기농의 경우에 5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3년을 연장하여 8년 동안 지급되며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과 왕우렁이, 온새미로 농법 등 친환경 농업관련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새미로농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온새미로농법이 올해 계획은 140㏊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탄화물을 제조하는, 문산에 기계를 시에서 제공을 하고 탄화물을 제조하는 분이 계시죠?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김종오씨라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분 연간 운영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지금 운영경비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자기가 연간 6,000만원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기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또 중간에 판매도 있죠?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판매를 거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농민들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왜냐 하면 중간에 판매처리가 안 되면 개인이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도 개인이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브랜드가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표를 붙여서 판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온세미로농법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진주에 거주한 분들이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브랜드가 굳이 꼭 필요합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인이 판매해 가지고 이런 제조물을 판매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중간 판매처를 두지 말고 직접 제조를 하시는 분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을 하든지 하게 되면, 한 손 더 거치고 하니까 탄화물이 비싸서 실제 농민들이 사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비료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무기질 비료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비료 제조업에 따른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들이, 그 설비 시설 자체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태는 자기네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원자재를 자기가 가져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제조업 허가 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비료 제조업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정영재위원
판매 허가 부분 내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비료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공장시설이 얼마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판매시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재위원
이 김정오씨라는 분이 저한테 연간 운영경비하고 실제 자기는 탄화물을 제조를 해서 속된 말로 쌔가빠지 고생만 하고 돈은 중간 판매를 하시는 분이 다 벌인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한테도 판매를 하고 확실하게 일정 부분 고생하신 분한테 이익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