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상수도 누수 업무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그 내용으로는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망블럭시스템 구축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상수도 누수율이 감소되는 것은 미미하다. 그리고 읍면동 노후상수도와 누수로 인한 귀중한 물과 세금이 세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단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누수에 대한 재정 손실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시는 읍면지역까지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어 관리구역이 넓고 관로 연장이 길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관리 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 비율이 높아서 노후수도관 교체량보다 발생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는 상수도 보급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상수도 보급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지만 상수 유수율 향상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 발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 및 관리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예산사업으로서는 유수감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가지 지역은 상수도관망블럭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고 그리고 읍면지역은 마을별 유량계 설치사업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수 및 수질 분량의 원인이 되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과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한 노후검정계량기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기존 수명연장을 위한 노후수도관 내부 경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는 주1회 이상 누수 다발지역 및 유수율 저조 블럭에 대해서 야간탐사를 실시하고 급수관로 누수점검을 위한 순회점검반을 운영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수도과에서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2개 업체에서 60% 이상 계약이 되었다. 이는 일부 특정업체 편중 계약으로 업체 간 불균형 현상과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수도 설계는 일반토목설계와는 달리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 중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수도설계에 대한 착오를 줄이고 완벽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체 설계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관내 상수도 면허를 가진 용역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공사건을 묶어서 4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수도 전문기술자 보유현황이 조금 부족한 일부 업체는 2건 3건으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업체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의 설계능력과 보유기술자 등을 감안해서 업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18번 항목입니다. 상수도 공사 시공 마무리 철저를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상수도 공사 굴착에 따른 아스콘 복구 시 기존 포장면과 접착부분에 단차가 생기고 빗물이 고여 통행 시 시민 불편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시는 계획된 상수도 공사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1차로 이상을 절삭 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누수 수선공사는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록하드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부분에는 완벽한 복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2015년부터는 급수관 및 제수변 수선 후 포장복구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성환, 류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진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역업체는 5군데 입니다.

용영업체가 5군데?

예.

건설공사 현장에는 시민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우선순위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항에 하수처리시설 탄화설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방안과 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11년 2월 자원순환형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공사에서 3년 간 위탁한 후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시설의 운영결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저임금과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 체계 등에 의한 이직률 확산으로 고급인력 확보 곤란으로 설비 고장 및 응급수리 사항에 대하여 대처능력 부족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민간위탁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 직영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만하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전적 운영 방안 마련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저희 시에서는 처리결과로는 자원순환형 하수처리시설의 직영 전환 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현장근무자 임금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의 상이한 체계 및 격차로 고급인력 채용이 불가하였으며 본 시설이 장기간 약 5년 가동됨으로써 설비가 노후되고 처리효율이 감소되고 간혹 기기의 트러블 발생으로 주변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설비 고장 및 응급수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근무 인력 증원과 노후설비 정비 및 시설 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플랜트 설비의 운영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고급기술인력 확보는 공무원 정원 요소 및 인건비 상승요인 발생과 더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후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슬러지 처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1,100만원을 가지고 시행품위를 받아 가지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쪽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악취발생요인, 그 다음 악취가 어떤 상태인가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막 시작하려고,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이번 주 내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걸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1월에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방학이 되어 말레이시아에 연수를 갔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통화가 안 되어 겨우겨우 해서 급히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기대 교수가 권위가 있는 교수입니까?

악취 관련 쪽으로는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민원이 야기된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요.

환경공학과요.

예.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목적은 환경부에서 저탄소 친환경 실천과 확산을 위해 그린카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린카드를 소지한 입장객에게는 진양호동물원 입장료를 감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50%를 감경하는 안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정의는” “뜻은”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자를 사람을”로 등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보호과의 그린카드 이용자 공공시설 이용할인 혜택 제공 계획에 의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 환경보호과를 통해 3년 전부터 공급해서 카드 소지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인트제도.

한 오륙만 명인가? 제가 현황을,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