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사전검토 철저로 공사설계 변경 미연 방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 과에서 처리한 도시계획도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설계 시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로 상수도관 매설이나 이설포장 재포장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분양률 제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작년 11월에 역세권 상업용지에 대해서 1차 선분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4필지에 96억원 분양금을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저조해서 두 번째 2차 분양 시에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큰블록 상업용지 4필지를 작은 필지로 분할해서 재 분양한 결과 2차 상업용지 4필지 하고 준주거용지 3필지를 해서 170억원이 분양되어서 2차에 걸쳐 11필지 266억원의 분양금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 분양대금 대출 알선을 통해서 분양여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해서 분양중도금 납부에 용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3차 분양에 대해서 지금 1차로 상업용지 19필지 중에서 8필지가 분양되고 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택지가 2필지 있고 주상복합 용지 3필지 용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언론이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분양시기를 잘 조정하고 판단해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 판단이 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원지 개발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과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또 해제 시에 법적 절차, 이해 관계인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부서와 상급기관에 사전 협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조치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석 혁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김천수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34페이지 김시민대교 조속한 개통 방안 마련입니다. 2013년 7월에 준공된 김시민대교가 아직까지 개통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개통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김시민대교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혁신도시 2단계 준공일과 동시에 2015년 1월 1일 9시부로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 분양률 제고입니다. 혁신도시 토지분양 현황을 보면 클러스터용지의 공급율이 10.6%로 저조한 바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처리결과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는 기존 9개 필지 중에서 5개 필지가 분양되어 필지 별 대비 55% 분양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그동안 분양 면적이 워낙 커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클러스터 4는 5개 필지로, 5는 26개 필지로 분할하여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분양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중순 경에 5필지를 우선 분양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혁신도시 지역 정주여건 조속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주에 대한 불안감의 주 원인이 정주여건 조성이 미흡한데 있으므로 도시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 혁신도시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부지조성 기반시설과 기초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이전과 입주민 유입에 맞추어 정주여건 확충과 각종 부대복리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단위 쇼핑센터, 대형마트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상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경남도에서는 이주정착금과 장학금 등 35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28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7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내 시설물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혁신도시 내 시설물을 우리 시에 인수인계될 때 인수팀을 구성하여 기반시설이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현재 진주시와 진주소방서, 진주경찰서로 구성된 인수 TF팀을 기 구성 운하고 있어 완벽한 상태에서 시설물이 인수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지적했던 제일 문제가, 다른 거는 분양률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클러스터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도 서울 사무소 할 때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하자고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든 LH라든지, 오늘도 남동발전에 방문할 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연관되는 작은 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기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들이 확보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관기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 단계고, 끝났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 여기에 TF팀이 구성되어야 돼, 여기에는 단시일에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 한 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진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 오늘도 김재경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계속해서 국회에 발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하나를 유치하고 조그마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허허벌판에서 다른 것 하나 가져오는 것 보다는 여기와 연관되는 게 유치하는 게 굉장히 경제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출향된 향우들이라든지 연관해서 이 쪽 분야를 총 공략을 하면 그래도 건질 게 있다, 가져올 게 있다 그래서 이 쪽에 우리가 크게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몇 사람의 팀을 구성해서 전략적인 하나의 쏟아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학도 경상대학 같은 경우도 산업대학 마찬가지겠지만 이 쪽이 나름대로 교수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시하고 연관해서 이런 것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진에 있다 보니까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선뜻 마인드를 못 갖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그 쪽하고 연계를 해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회가 혁신도시에 갑니다. 가서 우리 진주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이 이동해서 하는데 좀 그래도 우리 시가 도와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오늘 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수 인계가 정확히 언제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남도 개발공사 구간은 작년 말에 부분 준공을 하기 때문에…….

연말?

예, 연말에 부분 준공해서 TF팀 구성되어서 인수 인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남, LH구간은 준공되고 나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준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진주 소방서, 시청에 관계되는 부서가 총 19개 부서입니다.

그럼 TF팀은 현재 구성이 됐네?

예, TF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각 실과에서 나가서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완전히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인수 인계는 연말까지 간다?

올 연말 내지 내년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든 인수 인계되면 기업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조금 미비한 것은 그 쪽 팀에서 완벽하게 해서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보완 안 되게끔 인수 인계되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것은 상당하게 잘 할 것으로 믿고 그 문제가 가끔 본 위원이 혁신도시 가고 해 보면 아직도 군데 군데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적어도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우리 비용으로서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떻든 인수 인계할 때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가져 올 수 있도록 TF팀 구성됐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제가 조금 몰아부쳤지요?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균형개발과나 일부 부분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서 제가 업무보고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지나 쳤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공정이 얼만큼 됐지요?

동편은 지난 번에 좀 지적사항 했듯이 포장을 설계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학생들 통학에 대한 지장이 더 염려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3월 말이나 4월 쯤에 포장시행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4,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 걸리지는 않습니다. 서편 쪽에는 전체 물량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은 꼭 좀, 원래 동절기 그때 말씀하셨잖아, 그죠? 이제 지났으니까 계획했던대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학교를 지나쳐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해서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사용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 이게 그냥 준공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지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

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용 개시를 한다 아닙니까? 사용개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반되어지는 제일 큰 문제점, 이게 지금 그 일대가 그냥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상평교 건너 가지고 국도 2호선으로 연결이 바로 될 거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도 2호선하고. 그러면 정보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IC를 통해서 국도2호선을 통해서 정촌산단까지 연결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환경도시국에서 진주 IC회차로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국도2호선하고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화물주차장 차량도 공영차고지로 바로 회차로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 줘야만 그 일대에 교통대란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준공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장소 가. 한국남동발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 재산에 대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3건으로 토지 매입 3필지 1,259㎡와 건물신축 3동 4,774㎡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중안동 3-6번지로 재산취득은 토지매입 623㎡ 및 건물신축 1,994㎡이며 사업비는 18억8,100만원으로 토지 매입에 5억8,100만원 기존 건물철거 및 신축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주차타워건립 3층 4단 주차가능 면수가 67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입니다. 취득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이용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1039-6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636㎡와 건물신축 1,000㎡이며 사업비는 36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3억4,000만원, 설계용역비 9,600만원, 철거비 등 6,200만원, 건축공사비 2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물 신축 연면적 1,000㎡입니다. 주요시설은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취득사유는 1980년대 건립된 상봉동 주민센터 청사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사무환경 열악 및 통폐합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지막으로 진양호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477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780㎡입니다. 사업비는 54억원으로 건물신축 30억원, 테마공원 조성 등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물신축 및 테마공원 조성이며 주요시설은 복합형 전시 및 체험관, 사무실,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취득사유는 시설이 낙후된 진양호 공원 내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컨텐츠 도입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로데오거리 국비가 확보되니까 시비를 부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었으면 어려울 건데 시비로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상 위치나 여러 가지 현재 주차장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인데 그걸 처음부터 선정을, 그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걸로 박대철 의원하고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일단 로데오상가 상인회에서 적당한 위치를 물색을 해 가지고 되면 그걸 사는 조건으로 했는데 워낙 인근 지역에 땅도 없고 그리고 평당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해서 최종적으로 물색되어 가지고 상인회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부지가 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주차장시설이 있으니까 사설, 보다 더 하나의 주차공간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사설 놔 두고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상가로 봤을 때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는 거기 땅값들이 워낙 비싸니까 차선책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그렇게 했을 때는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일단은 현재 차가 20대 정도 노면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그런데 일부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하시라도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려면 쓸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쓰되 현재 그 부지는 좀 좁으니까 1, 2, 3층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조성해 가지고 차를 현재보다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중기청에서도 현지확인을 엊그제 왔다가 갔는데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차적으로 대안을 수습해 가지고 계획변경이 될 수가 있는 그 기간 내에 되면 계획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앞에 부지가 지금 있는 게 623㎡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현재 집에 앉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평수로 280평 되는데 그것도 동시에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500평 정도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2차로 바로 앞에 각지에 보면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현대 다른 데로 이주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안 되면 동산교회도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동산교회도 550평 정도 되거든요. 2개를 일단 물색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2개로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현재 부지로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국비확보는 국회의원이 하니까 박대출 의원하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야기 있었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14억4,500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39억4,500만원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연도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

2개연도로 해 가지고 토탈 이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3개년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삼년, 삼 사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박대출 의원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나 이거지요.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한 부분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볼 수도 있는데 …….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까,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로데오거리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 했을 때, 나오다 보면 갤러리아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갤러리아 백화점에 주차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늘 상시로 정체되거든요. 그 쪽에는 주차시설 했을 때 단순한 주차를 통해서 다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중요한데 그쪽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떻던가요?

도로가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갤러리아백화점 뒤에가 가장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동해서 질의하는 건데 직접 중소기업청에서 계획변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현재 3월말까지는 일단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조사를 엊그제 해 갔는데 3월 말까지는 부지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변경할 소지가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건 그 부지였는데 아까 주택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토지매입비가 5억8,000 정도인데 결국 그 부지를 매입하면 5억8,000이 시비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의 부지 정도가 되겠네요? 내나 200평 넘게 일반 주택을 사 들이면, 그죠?

현재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사고 주차타워까지 조성을 해도 아마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체부지를 하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 철거를 하고 노상만 해 가지고 해도 …….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똑 같이, 전체 사업비 안에서 부지를 늘린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그대로 두고 장소만…….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하지 않아도 현재 사업비 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

예, 그렇습니다.

문제도 없고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된 거고…….

검토를 하겠다고…….

주택도 확보만 되면 지금 행정에서의 진주시에서의 계획은 그냥 타워보다는 면을 확보하겠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비가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면적이 넓으니까 주차타워를 하는 것보다도 그 땅을 다 매입해서 평면으로 해도 주차 면수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면수에 의해 가지고 2층, 3층으로 해도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2층 3층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면이 넓어지면 1차 노면을 해도 현재보다 훨씬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더 늦춰질 수 있겠네요?

사업기간은 공기 내에 해야지요. 내년까지 일단 되어 있으니까 공기 내에 해야지요. 된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

1차적으로는 면을 넓히는 거고 2차적으로 타워형을 설치하는 이런 겁니까?

일단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타워 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상가나 앞에 주택 부지에 계시는 분이나 땅 보상 받으시는 분이나 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인회에서 땅을 구하다 못하니까 주차타워라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된 거고 상인회 측에서 …….

주변 상가나 직접 관련이 있는…….

주변 상가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사려고 하는 앞에 것하고 뒤에 주차장 부지하고 동일한 소유주입니다, 사람이. 뒤에는 주차장으로 남아 있고 앞에는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요, 거기.

그러면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진미추어탕이나 오른쪽으로는 같이 협의가 …….

진미추어탕하고는 한 집 정도 여유가 공간이 좀 있지요. 길은 좀 좁기는 좁습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길이. 그러니까 일방통행 쪽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서 들어오고 앞쪽으로 빠져 나가고,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좁아 가지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

민원의 소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전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로데오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아마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동네를 위한 사업이지 다른 동네를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상가랑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신지 이야기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랑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일단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로데오 상인회에서 그 위치를 확보를 하고 거기 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의 소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질의 중에 든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입구에 사실은 부지를 매입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안전하고 그죠? 진출입하기가 좋다고 지금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거기가 우선적으로 매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잠깐만요. 지난 번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좀 옮기자, 주차장이 있는데 또 하겟나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주택가를 다시 또 매입해서 면수를 늘리자고 타워형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그 전에 이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갑자기 얘기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과 동시에 혹시 그 주차장부지 사장님의 얘기가 있었던 건지 자기 주택가에 대해서, 팔고 안 팔고가 지금 위원님은 그게 안 팔려고 할 소지가 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반대로 봐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지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 부지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협의를 하면 그 집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집이 사실은 2차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과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대양서적 옆에 땅을 사 가지고 하려고 했더라고요.

거기는 심의에서 이미 부적절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대체 부지를 상인회에서 최대한 물색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인회에서 내 놓은 땅이 이 땅입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실용성 있는 부지를 주택을 다시 구입하고자 하면 입구에 있는 부지를 사실은 매입하는 게 더 맞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게 우선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 부지를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순서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팔으라고 해도 안 팔려고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도 안 해 보신 거네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 부분도 최대한 협의 속에 먼저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면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부지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차장 부지가 가장 잘못된 게 어디냐면 자유시장 뒤에 주차장입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은 돈은 내려 왔고 돈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하려니까 자유시장 뒤에 도저히 접근성이 안 되는 곳에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이 돼 버린 거예요, 진입로부터가. 그런 사례가 그대로 자유시장에 있는데 조금 전에처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떻든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앞에 거를 살 수 있으면 주차장이라는 게 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입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심광영 위원은 서은애 위원이나 그 쪽에 위치를 잘 아니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이야기했을 때도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물론 우리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가 대부분 하는 게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상당하게 논란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기 전에 적어도 위원장한테라도 현장을 보자든지 상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조현신 위원장하고도 마지막 오늘 검토보고서를 내기 전에 같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요?

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난 뒤에 어느 날 와서 우리 보고 손이나 들어 달라는 이거거든 지금,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걸러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오늘도 우리가 이걸 받으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고 또 대책을 세워서 아까처럼,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국비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처럼, 박대출 의원한테 국비가 어렵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더 붙여서 아까처럼 앞에 거를 확보했더라면,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했는데 그죠?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위치적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갤러리아 뒤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완전 그 거리가 주차장이라 24시간이, 그래 가지고 계속 저한테도 연락오지 다른 의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갔을 겁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니까 한 번 더 잘 열심히 해 보세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신축이면 그 자리에서 확대를 한다는 거지요? 새로 짓고 …….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로 완전히 옮기는 겁니까?

자료 뒤에 보면 사진하고 위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

원래 자리는 어디였지요?

원래 자리는 진주여고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으로 상봉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밑에 조금 벗어나 가지고 더 내려와서 큰 길가에 거기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상봉동 주민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여서 이렇게 주민센터 신축을 하게 된 겁니까?

문제는 취득사유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고 또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또 동동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청사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 떨어지고 또 주차 면수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옮기는 곳에는 주차 면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 거죠?

그것은 현재 면적으로 보면 200평 가까이 될 것인데 …….

주차 면도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도 다소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저희들이 연면적을 1000㎡로 생각하고 앞으로 건물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주차 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신축 사업하는 곳을 보면 주차 면적이 전혀 없고 건물노후화도 있지만 주차 면적 때문에 사실은 옮기거나 새로 건립하거나 하는데 지금 이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때 옮길 때는 굉장히 크고 잘 지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현웰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주차 면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주민들 불만이 완전히 굉장하지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면 결국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 면적을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일정 정도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이 나와야 되고 어차피 신축해야 될 사항이라면 앞을 미리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충분히 고려된 것 같습니까?

동 주민센터가 전부 도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주차 면을 확보를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도심지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어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지협의가 토지 매입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필지를 같이 합해야 되는 위치고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주차 면을 충분히 빼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도 있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지금 상봉서동, 상봉동동 청사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어디에 활용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

일단 현재는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 난 뒤에 그 이후 것 말씀입니까? 기존…….

상봉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고 지금 신축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물었고 그리고 또 굳이 위치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땅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큰길 옆이면 지가가 이쪽에 더 높을 건데…….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동에 청사 가칭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지도 물색을 하고 자기들이 보상협의라든지 토지를 팔고 사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고 위치도 감안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청사추진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청사를 짓는 것도 단 시간에 통합되어 가지고 상봉동2청사를, 동청사를 다시 짓는다 이것보다 장기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어떤 변수가 올지 모릅니다. 또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 청사나 국가 청사들을 보면, 연수를 가 보면 우리 나라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청사들이 노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청사에 덩치 큰 사람 좁은 방에 오래된 건물에 다 근무해요, 잘 사는 나라도. 그런데 우리 나라는 무조건 조금 그것하면 두드려 부숴서 넓히려고 하는데 기존 오히려 있는 동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자기들 전체적으로 무조건 돈이 많이 들든 작게 들든 시비가 많이 들든 작게 들든 그건 다 놔 두고 자기들 요구대로 다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봉동이 앞으로 그 동이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또 다시 다른 지역에 통합이 안 되라는 보장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박미경 위원님.

통폐합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신축이 되는 거지요?

예,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입니까?

지금 다른 데 통폐합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성북동 같은 경우에도 봉안동 옛날 구 봉안동 사무실이 새로 지은 건물이고 거의 새로 된 건물입니다.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고 해서 그런 불편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선택 기준이 노후화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노후화되다 보니까 2개 동이 통폐합이 안 됐습니까.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통폐합이 여기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성북동도 그렇고 천전동도 그렇고 가호동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 면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호동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주차 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특히 실내가 워낙에 좁아서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예.

여기에 인구 대비하면 가호동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민원인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주차 면수를 생각지 않고 우선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면 멀리 어떻게 바라보고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가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진주 역세권하고 같이 병행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고려를 하겠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성북동도 주차 면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북동은 지금 봉안동, 옛날 구 봉안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할 때 몇 군데 물망에 올랐을 것 아닙니까? 상봉동만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지금 상대1동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대1동도 상당히 오래되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봉동은 아시다시피 통폐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 면수가 열악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모텔 앞에 차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추후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빠른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그런 말씀, 제가 아까 주민센터에 주차 면적을 이야기한 부분은 신축 …….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 …….

예, 신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면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봉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6대 때 전임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주차면적 없다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면적이었는데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절감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청사는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그 주위에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는가 라는 것들을 우선 한번 더 질문하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정 진짜 안 되면 정말 옮겨서 신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센터가 상봉동에 이렇게 시작되고 나면 지금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주차 문제나 노후화된 센터들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동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짜 신중하게 했는가에 대한 …….

상봉동은 건물 자체도 계속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온 그런 부분입니다. 증측을 하고 해 가지고 …….

지금 동동 원래 동 주민센터를 …….

상봉서동 사무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이틀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다, 그죠?

예. 이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될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당시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내용이 뭘로 해 가지고 됐었나요? 그대로 이 타이틀이었습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요.

그러면 취득사유가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고 또 여기에 보면 영유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컨텐츠 도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취득 사유가 이렇습니다. 시 부지고 그죠?

예.

그러면 주요 시설에 직업체험관, 우주과학관 말고는 또 내용이 어떤 게 들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복합형 전시는 주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 조성하게 된 계기가 지금 시민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하고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양호공원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합 체험놀이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주변 시유림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하는 등 해 가지고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층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2층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시설을 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체험시설이고요. 상상놀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 시설을 잘한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안도 도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체험관에 직업체험관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죠?

예?

직업체험관.

잠깐만요. 담당계장이 처음부터 입안해서 내용을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담당계장이…….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허현철 공원관리담당 허현철입니다. 진양호농촌테마공원에서 건물 신축 이번에 안을 올린 내용은 안에 도입시설이 2층 부분은 국내에 서울 상상나라라든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키자니아라든지 직업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코스프레처럼 놀이처럼 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체험을 하면 어린이들 연령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 시설에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것만 아이템을 뽑아와 가지고 그래서 코스 테마형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

허현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테마를, 작년에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운석의 나이가 45억 살이나 우주의 연령하고 같다 이런 게 되면서 전국적으로나 시민들한테 아주 흥미가 높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별똥별 별의 이미지기 때문에 어린왕자 이런 것하고 같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운석이 떨어진 것하고 같이 어린왕자가 지구로 와서 지구에 있는 직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테마를 스토리를 엮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도입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그렇다 그죠?

예.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비로서 계획했던 게 그대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이 금액 내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우리 기획경제에서 이 앞에 경기도 안성에 갔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천문과학관도 한 번 정말 참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시에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망원경도 그렇고 천문과학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다 보면 지금 이 금액으로 이 정도의,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은 금액 한도 내에서 맞춰 가지고…….

맞추다 보면 규모가 우리가 원했던만큼 효과를 못 보지 싶은데…….

앞으로 일단 계획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살림을 잘 살려고 하시다 보면 시비는 좀 그렇다지만 국비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 이왕에 하는 것, 정말 지금 뜨거운 감자로 말썽에 올려져 있는 농산물, 그러한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명확하게 잘 해서 국비나 시비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도 지금 이걸 그냥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쉽게 말하면 전반적인 것보다도 제너럴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지 않았어요. 금방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사실 이에 따른 업무파악은 지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 계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박미경 위원이 질의를 하고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허계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계장님.

허현철 예.

체험관인데 체험관의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지금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죠?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주체험관을 할 것이냐 천문대를 놓을 것이냐 타 시군에 되어 있는 우주박물관처럼 내용물에 대해서는 된 게 하나도 없지요?

허현철 그런 것은 아이템으로 …….

그러면 계장님.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죠?

허현철 예.

주차장이 자동차전용극장 하던 곳이지요?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문화재전수회관 아닙니까? 맞죠?

허현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계획하시는 테마 내용물을 담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루처럼 생긴 이 건축물에다가?

허현철 예, 옛날 소싸움장 하던 …….

그러면 여기에 GL선하고,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허현철 예.

여기에 GL선하고 여기에 GL선하고 고저차가 얼마 납니까?

허현철 거기는 지금 원래 주차장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끝 맨 안쪽에 옛날 민속경기장인데 민속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자동차극장하던 스크린 …….

민속경기장은 여기고 …….

허현철 옛날 민속경기장은 지금 건물 자리 그 자리입니다.

여기입니까?

허현철 예.

그럼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고저차가 얼마인데요?

허현철 같은 평면으로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2m 정도 단차가 납니다. 주차장 쪽 하고 …….

그러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여기에서 하늘이 보입니까?

허현철 예.

하늘이 완전히 보입니까?

허현철 예. 건물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현철 그 건물이 지금 민속경기장이 원래 스탠드가 있습니다. 옛날 스탠드가 있고 지금 원형이 되어 있는데 옛날 소싸움장 하던 민속경기장 부지가 원형으로 지금 스탠드가 옛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민속경기장 바닥에서 스탠드 상단까지 높이 표고가 6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푹 꺼져 있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여기 주차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죠?

허현철 예.

그러면 이 시설물을 문화회관 전수회관 GL고 정도로 올려 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허현철 그것은 위원장님 불가능합니다. 전수회관하고 밑에 하고는, 전수관 있는 위는 완전히 산 위입니다. 산 위고 …….

산이니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올라가면 진양호가 한 눈에 보이고 하늘이 완전 사방팔방으로 개방된 곳이면 더 좋다 이거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주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천문대가 하나도 없어요, 천문대가. 천문대, 과학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 위치가 제일 좋은 곳이 적기적소가 어디냐, 진양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천문대를 했을 경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허현철 그 관계는 지금 그 위치는 현재 우리가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올라 가서 그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시달되어서 지금 그 위치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

이게 사실 녹지과 보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관심이 많으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다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라고 사업을 정했을 때는 우리 심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촌테마라는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합목적성에 맞게끔 조성이 되어져야만이 사실은 예산을 쓰거나 할 때도 이해가 되고 인정되고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은 국비도 너무나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비가 작은 돈도 아니고 이랬을 때 만약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정말로 이런 체험관이 만들어졌을 때 진주 시내에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다 와서 ‘이것 한 번 보고 가자, 진주에는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진양호도 한 번 둘러보고 전시관도 보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체험관과 우주과학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수학여행 와서 한 번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저라면 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의 운석전시관 정도로밖에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님들 주문은 지금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돈에 맞춰서 하면 전시관 하나 만들어져 있지만 청동기박물관이나 뭐든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또 심각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할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체험관과 전시관을 만들 때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제대로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백번 양보해서 이걸 하더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양호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단순합니다. 동물원 잠시 갔다가 진주랜드 조금 이용하고 오면 볼 것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상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지금은 실제 농촌에서 농사짓는 체험보다도 요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54억원 되어 있지요?

예.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시비에서, 지금 도에서 급식비를 서민자녀지원예산으로 돌려서 여기로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민자녀지원대책에서 직업체험관 할 때 거기 있는 시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월아산에 하는 목재체험장, 거기에 그 부분이 들어오려다가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안 한 거거든요. 그 한 번 사업비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는 아닙니다. 여기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비는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54억원이 다 계속비사업이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1차연도 용역해서 금년부터 착공 들어가서 계속 내년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여기에 토지가 있고 뭔가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땅이 있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있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을 관광에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들, 농촌테마보다는 어린이들 쉽게 말하면 진주 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천이라든지 도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여기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되어나가야 된다 그죠?

예.

이걸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면 어린이 영상관 자문을, 어린이 영상관이 원래는 LG에서 수목원에 100억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상관을 하면 몇 층 해서 상당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할 때는 적어도 경남 부산 순천 이런 지역까지 어린이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아이템이. 지금 어차피 국비 됐으면 어린이 영상관이라 해 가지고 상당하게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외국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게 있어, 그런 체험시설 우주과학관 막연하게 하는데 그것 한 번 삼성연구소라든지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왜냐 하면 수목원에 LG가 민자를 100억 해 가지고 하다가 그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어, 그러면 이런 것은 서부경남 쪽에 하나 하면 민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했을 때. 그것은 여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구해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꼭 한 번 이렇게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민자도 할겸 그렇게 하면 진주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전체가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여행 올 수 있고 관광 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 꼭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공무원들은 밖으로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