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미아운정그린캠퍼스 지상 4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2013년 12월 1일 설치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등록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어린이 등록급식소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은 적정함으로 의결되어 향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 추진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보고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최초 설치 일자가 2013년 12월 1일이고 위탁기간이 2016년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는 직영으로 했던 것인가요 그때도 성신여대에서 위탁을 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최초 개설해서 운영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넣은 것이고, 그때 최초 신규 공모를 해서 두 군데 기관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해서 그 당시에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예. 2013년 최초 했고요. 2016년도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초에 2013년부터 그때는 어쨌든 우리 민간위탁법에 근거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복수경쟁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우수했던 곳이 성신여대가 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 아니고 재계약 여부, 평가해서 재계약을 1차 한 것이고, 올해는 2차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요.

2차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 관련해서는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 계약에 대한 재계약이 몇 회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은 지금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이지요. 잘 하면 무한정으로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때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용어 정리도 확실하게 했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재계약은 쉽게 말해서 각 위원회에서 ‘연임 제한이 각 2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있듯이 재계약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도 현행법에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무조건 두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사무들이 계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때 절차와 과정 상에서 좀더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단순히 연임 제한을 두느냐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확실히 통제해서 정당하게 그 기관이 잘한다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지금 3년간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재계약의 경우도 3년간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두 법령을 확인했을 때 현행법상 현재 이 보고는 제가 보았을 때는 편법이나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관계상 이것이 두 번째 재계약인지 첫 번째 재계약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최초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하는 것은 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내부 자체 평가해서 재계약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는 합니다. 거기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그냥 집행부를 믿고 잘 하겠거니 하고, 보고 받고 끝나는 것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의원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재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 말고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또 있을까요? 보통 보면 위탁을 주게 되면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평가를 하고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는 수탁기관 한 군데 들어와서 평가하고 결정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된 것이잖아요.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중에서도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지역제한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영양·위생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것이 좋고, 관내에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획 다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