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도 어수선하고 다음 기회로 미룰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 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가볍게 들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곤충산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산업으로 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곤충 산업이라면 양봉이나 누에 정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식용 뿐 아니라, 생명공학, 바이오, 화장품, 심지어 애완용에까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충산업의 시장 규모를 보면 2015년 현재 약 3,000억, 5년 후 2020년도에는 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경상남도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12월에 통과시켜서 곤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법적 토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발 빠르게 2012년도에 농축산 식품부의 공모에 당첨되어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면 스크린에 사진 나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에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이번 달 중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준공 되면, 곤충이용 실태조사, 유용곤충 발굴사업, 식용 사료용 곤충에 대한 안전성 검정, 표준 사육 시설 개발, 곤충농가 육성 등, 곤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 정부나 도에서, 아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이 때, 우리시 농업부서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곤충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농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업장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혜택은 제일 먼저 우리 농가가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이득 뿐 아니라, 곤충산업의 메카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인 바, 우리가 가만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찾아 갔을 때 아직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와 도의 입장이 달라서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 자갈길 상태로 센터 준공식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건설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도 사업이라고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라면 돈이 들어서라도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정면 스크린에 사진 나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진입로는 인근 마을로 연결된 오래된 도로로서 인근 농가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한 길입니다. 길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은 도에서 이미 했습니다. 포장만 남겨진 상태인데 진입로가 포장되면 센터 뿐 아니라 주위 인근 농가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길포장까지 도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잘 판단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3건으로 토지매입 3필지 1,259㎡, 건물신축 3동 4,774㎡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8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안동 3-6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 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사업비 36억으로 청사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사무 환경 열악 및 동 통폐합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54억으로 시설이 낙후된 진양호 공원 내에 농촌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한 시설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진주시와 진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며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사용하는 전문용어, 외래어, 신조어 등 잘못된 언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50%를 감경하도록 조항이 신설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그린카드는 온 국민의 녹색 생활과 녹색 소비를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포인트 지급과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혜택이 많은 카드로 우리 카드 외 14개사에서 출시되었고 그린카드 이용자의 우리시 공공시설 이용할인 혜택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관련 행정 사무조사 발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린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국도비 합해서 재정 지원이 약 39억원 등 40억원이 넘게 투입 되었고 30개국에서 400개사가 참여하고 연인원 50만명이 넘게 관람하는 등 진주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 비용이 부풀려지는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사 주관 업체는 전체 2만3,000여제곱미터 규모 대형 임시 천막 9개를 설치해서 공사비가 6억3,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확인된 텐트 면적은 절반 수준인 1만여 제곱미터 공사비는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또, 대형 임시 천막사이 연결 통로 9개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설치된 통로는 6개에 불과했고 크기도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산보고서상 1,500개를 설치했다는 전구도 실제 635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은 4억5,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수준이면서 관련 사업비 9억원의 5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확인된 사항만 이 정도인데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살펴보면 낭비된 세금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재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환수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환수 수준은 1억4,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2011년 첫해 행사부터 경남도의 3,200여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하라는 감사 결과를 받고도 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거기다가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를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천연덕스럽게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표기해서 제출하고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진주시 의회를 기만하고 35만 시민들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커지는 행사의 규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예산 집행 등 시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과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신뢰는 커녕 의혹을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행정 조사 특위 구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류재수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 정산 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세금에 민감한 시기에 신뢰를 주기는커녕 세금을 함부로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 의원도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중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한치의 여지도 없이 샅샅이 살펴 볼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경우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의 민주적 절차까지 어기면서 까지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의 소관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는 문제 사안에 대해 정산 보고 일정을 잡고 정산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산도 다 되기 전에 덜컥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관을 명백히 분담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그만큼 책임을 다해 의정에 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이미 정산 보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사무 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회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통성마저 훼손하게 되면 의회에 대한 신뢰를 우리 스스로 깎아 내리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라도 상임위 검토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특위가 구성되어야만 자료 요구나 참고인 진술 등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사무조사는 한정된 시간에만 쫓겨 조사 보다는 호통치는 일에 바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행정사무조사와 심지어 국회의 국정 조사마저도 제대로 된 자료조차 확인 받지 못하고 애꿎은 참고인들만 카메라 앞으로 불러내서 호통만 치다가 끝나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안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잡혀 있던 상임위 검토 과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급하게 추진되는 행정사무 조사는 제대로 밝혀지는 것도 없이 의혹만 키우고 근거 없이 큰 소리만 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는 것은 물론 이제 국비 지원도 받으며 명실상부 국제급 박람회로 성장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비난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그동안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집행부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감정을 앞세워 몽둥이로 아이를 무작정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만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1위 도시로서의 위상과, 국제 첨단 농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또한 농업의 융복합 산업으로 진화하여 생산, 판매, 수출, 관광에서 더 나아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6차 산업으로까지의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2011년을 시작으로 네 번째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억, 2012년 14억, 2013년 25억, 2014년에 40억이라는 기하급수적 예산편성으로, 늘어나는 규모와, 국내외 참관객, 참가업체에 비해 그 경제적 유발 효과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사장 조성비가 2015년 5억1,000만원, 2013년 11억, 2014년 17여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도하게 부풀어진 사업비를 미루어 볼 때 다시 한 번 농식품 박람회 행사장 조성비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2014년 박람회 자료로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하셨듯이, 실행계획서, 예산서, 대형천막 공사업체 입찰 견적서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 다발로 함께 이루어지는 농식품 박람회와 국화전시회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한데 어우러져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확인하셨듯이 집행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진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돈만 줘서 시행사에 모든 걸 떠넘기고, 서류상으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으로 어이없고 난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앞으로의 행사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여,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서 진주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진주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이 자리에 계시는 시 의원의 첫 번째 의무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명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잘못이 드러난 이상 특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시 의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 찬반론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