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9년 1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조윤섭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 7건, 이상 총 17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강북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희망강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지만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의 이유로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또한 녹록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 숱한 난관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자립화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심하여 재정 신속집행과 이·불용 최소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년도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슬기롭게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북구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고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많은 고민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 둘 매듭을 풀며 미래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12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던 우이동 유원지 사업이 재추진된 것입니다. 2021년 완료 예정으로 우리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영어마을 수유캠프 이전 또한 큰 호재입니다.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9월 동북선 도시철도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조성되며, 이러한 동북선이 개통되면 미아사거리에서 선릉역까지의 이동시간이 5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숙원사업들이 추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은 만큼 새해에도 ‘희망강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이 무르익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강북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일자리와 지역경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주민편익 증대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를 ‘매력적인 발전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강북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과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마을의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모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인수동 삼양로87길 일대가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장미원골목시장이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주택, 도전숙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삼양동 양지마을, 소나무협동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미아역 및 수유·번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삼양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한편 수유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수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삼양동 및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가에 10면 내외의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실효대상 도로 18개소에 보상을 시행하여 구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수송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등을 통해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동북4구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관학협력 창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층을 유입시켜 젊은강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첫 삽을 뜬 공가 활용 청년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활력공간과 창업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을 통해 1박2일의 스토리텔링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로 진행 중인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의 1단계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우이1곡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근현대사기념관,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힐링투어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북한산 초대길을 정비하고 근현대사기념관에 광복군 조형물을 설치하여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며, 4·19혁명이 6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KBS열린음악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키는 등 ‘4·19혁명국민문화제 2020’을 통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4·19혁명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보훈문화행사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광장 인근에 국제규모 인공암벽장을 건립하고,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다하는 가운데 강북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다목적 소극장과 삼각산동에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구민 캠페인 실시,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및 음식점 앞 재떨이 설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빗물받이 거름망을 확대 설치하는 등 미세플라스틱 줄이기에 우리 강북구가 앞장서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강북운동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데이터 복합센서를 주요 지점 19개소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즉각적인 저감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고, 학교가 인접하고 보행량이 많은 삼양로19길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사회적경제인의 날 개최로 지역과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돌봄 수요는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사, 활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교복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동이예비학교를 적극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헬스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강북구는 아이들의 소질과 인성계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희망원정대가 대표적 사업으로 새해에도 운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 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탄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독서증진 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강북가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창의적 제작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의 성공모델인 모두의 학교를 유치하고, 평생학습관을 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강북구를 ‘예방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담조직으로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대피 비상용품 보관함을 설치하고,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CCTV를 24시간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재난재해 및 각종 사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해 노후·불량 하수관로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이천 쌍한교를 재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180개 업소 중 165개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유해업소가 없어질 때까지 심야단속, 동 추진협의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서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및 구연동화 실시, 국제안전학교 공인 추진 등 다양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통하는 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이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청렴콘서트, 체험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 친절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순찰을 야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출한 지역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강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쉼터, 주차장, 마을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미양마을 복합공간과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등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 스마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민원실에 법인 인감·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현 한방진료센터 부지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강북구 청사의 건립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강북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42억원이 증가한 6,926억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6억원 증가한 6,800억원, 특별회계가 6억원 증가한 126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적 경기 둔화와 국내 저성장, 저물가 흐름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전년보다 12%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및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도시재생 및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구 역점사업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각별히 노력한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우리구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지나 온 100년보다 더욱 희망찬 100년을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입니다. 강북구가 발전해야 서울시가 골고루 잘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새 미래를 밝히는 견고한 밑돌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강북구정의 성공과 구민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20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6,926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184억 1,000만원보다 74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799억 5,0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063억 9,000만원보다 73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4,000만원으로 2019년도 120억 1,0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127억원, 지방교부세 39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4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3억원, 보전수입 5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총액은 금년 대비 73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78억 7,000만원, 물건비 13억 4,000만원, 경상이전 372억 3,000만원, 자본지출 195억원, 예비비 7억 5,000만원, 내부거래 68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총액은 금년 대비 73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20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금의 신규 세입 편성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12.13% 늘었으나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등 분야별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필요 금액을 반영하고,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7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등 총 4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26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6,000만원 증가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8,000만원 감소하는 등 8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소한 34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3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66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73억원이 증가한 3,33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18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교부액 222억원을 포함해 총 56억 5,000만원이 증가한 512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6,79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008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377억 3,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4,521억 7,0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514억 3,000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221억 1,000만원, 예비비 7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4억 2,000만원, 중앙·광역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7억 1,000만원, 청사 시설유지 관리 13억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61억 7,0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21억 2,000만원, 공공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운영 4억 6,0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3억 4,0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27억 8,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11억원 등 총 5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6억 9,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원 등 총 3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8억 2,0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22억 5,000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3,000만원,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 조성·운영 1억 2,000만원 등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2억 5,000만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30억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 30억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24억원, 강북문화강좌 운영 4억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6억 7,0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10억원 등 총 18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분야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59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59억 7,000만원, 재활용 활성화 47억 3,000만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5,000만원,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7억 9,000만원, 은행 암수나무 바꿔심기 7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2억원, 솔밭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 1억 5,000만원, 공원녹지 정비사업 3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24억 8,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및 사각형거 보수공사 20억원 등 총 36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에 771억 5,0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6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88억 2,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58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8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13억 7,0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42억 7,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55억 9,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29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94억 3,000만원, 기초연금 사업 1,345억 9,000만원, 청년복합센터 조성 11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3억 8,0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4억 6,000만원 등 총 3,7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 2,0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 38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억 9,0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서비스 사업 3억 3,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4,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 2,000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10억 6,000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등 총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3억 3,000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6,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2,0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 1억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6,000만원 등 총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교통 및 물류분야는 장기미집행도로 토지 보상 및 공사비 55억 3,0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 37억 2,000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5억 3,000만원,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0억원,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0억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 8,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9억 3,000만원, 오패산터널 LED조명 교체 8억원, 교통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억 4,000만원 등 총 2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6억 1,0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8억 6,000만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4억 5,000만원,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3억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2억 4,0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3억 3,000만원 등 총 8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7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202억 9,000만원, 기본경비 96억 3,000만원으로 총 1,29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8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11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0년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5,0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 2,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6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2,000만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건설 15억 2,000만원, 예비비 11억 7,000만원 등 총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9억 4,000만원 등 총 31개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1개 사업 285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형 CCTV카메라 도입 등 총 9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017억 9,000만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1억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6억원, 장학기금 33억 9,000만원, 자활기금 11억 1,0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8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억 9,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2억 9,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9,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1,246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7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의원 유인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수유역 일대는 교통의 요충지로 1999년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200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번1동 445번지, 447번지 일대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복합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복합개발이 어려워져 해당지역은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 정도만 허용될 뿐 개별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변화된 지역 여건 반영과 특별계획구역 해제 민원 검토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그 결과치를 가지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을 통해 재산권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올 12월 안으로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주문드렸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다된 현재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올해 안에는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노후된 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또 보내야만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난 10년간 방치되어 어떠한 이익도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늘어나 재산권 행사 관련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아 주거환경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청 실부무서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서울시에게만 떠밀지 말고 원론적인 대응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수유·번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내년에는 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에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김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요즘 집을 구할 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숲세권’입니다. 과거 학군을 따라 집을 구하는 학세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은 익숙한 선호도이지만 최근 들어 젊은 부부들 사이에 도심속 자연에서 일상의 여유와 힐링, 건강한 삶을 즐기는 ‘숲세권’ 주거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숲세권으로 단연 1순위는 바로 강북구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MBC에서 유행하는 예능프로입니다.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에서 강북구 우이동, 수유동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숲세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의뢰인들의 집을 방송프로에서 대신 구해 주는 프로인데요, 여기에서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에 의뢰를 한 의뢰인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아니고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모두 우리 강북구를 선호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둘레길, 솔밭근린공원, 오패산을 둘러싼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단연 강북구는 서울시 최고의 숲세권입니다. 그 중 으뜸은 3만 5,000㎡의 평지에 100년 이상된 소나무 1,000그루를 자랑하는 ‘솔밭근린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이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백운초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밭공원이 너무 좋은데 정작 그 넓은 공원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7번 사진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솔밭근린공원 조감 전경도입니다. 전체 면적이 3만 4,955㎡로 산책로, 광장, 장기·바둑쉼터, 배드민턴장, 건강지압보도, 야외무대, 생태연못, 어린이공원 등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화면에는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지요? 어린이놀이터는 이 넓은 솔밭공원 중에서 왼쪽 귀퉁이 140㎡ 면적으로 솔밭공원 전체면적의 250분의 1 정도의 아주 적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만 5,000㎡의 아주 작은 250분의 1 정도의 면적으로 미끄럼틀 하나와 그네 2기가 전부입니다. 넘겨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강북구 인구 구성이 아무리 어르신 비중이 높다고 해도 우이동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집 안에 있거나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놉니다. 솔밭공원은 백운초등학교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천혜의 자연 놀이터로 방과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솔밭공원으로 몰려오면 지금의 적은 놀이터로는 아이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솔밭공원이라는 천혜의 보물 속에 어린이 테마공원이라는 점 하나를 찍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숲세권 강북구’라는 브랜드를 완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린이 테마공원’ 만들기는 긴 호흡과 충분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솔밭공원 입구에 여름철 아이들의 천국인 바닥분수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천연의 자연을 보존하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공원의 다양한 테마와 기구들에 대한 조사, 지금의 솔밭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세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이러한 사전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