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 2020년을 준비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더 나아지는 강북구를 위해 이번 예산안 처리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8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3,024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1,092만 5,000원,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에 30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42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에 2,63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293만 8,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2,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운영,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5,101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7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출내역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13명이 있던 내용입니다. 소위원회는 금년에 신설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것을 한번 인권정책에 혹시 반하는 사항이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원회 운영과, 이번에 소위원회에는 조례 관련된 적합성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신설하는 위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인권증진업무 추진 관련해서도 세부사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인권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위에 인권위원회에서 총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시작하고 밑에 보시면 4회에 걸쳐서 소위원회가 또 운영이 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필요한 내용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원에 관련된 것은 위에 있는 사항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170만원 안에 인권위원회가 또 운영된다는 세부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 올린 사항에. 그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가요?

작년도에도 예산 변동이 없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세부사항에 대하여 거기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해서 10만원×4인, 40만원 지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업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제반 경비를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0만원 내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된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120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

참석수당은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17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세부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 내용이 작년과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쪽에 감사시스템 운영 방안인데, 강북구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21조 처리사항의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기관에 감사를 나가나요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나가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나가서 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관부서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지도점점은 주기적으로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다면 그것도 연말에 한번씩.

주기적이라면 1년에 1번,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나가는 것인지.

1년에 1번 씩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나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위탁금이 나가니까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인지 2년에 한 번은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는지 여쭙고 싶은 것이에요.

별도 민원이 들어왔다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관련되는 부서에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이상은 꼭 감사를 나간다고.

꼭 2년 이상 감사를 나가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시에 나가는 것.

필요시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을 세웁니다. 동 종합감사, 부서별 종합감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특정감사라고 해서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재무 회계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부서별로 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하지만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 할 수 없지만 필요시에 할 수 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탁기관이 사실 많잖아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겠지요. 소관부서에서도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6쪽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홍보도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충상담을 하고 외부에 관련되는 부서에 연결된 것은 총 4건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고지서가 안 왔다든가 100여 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홍보효과 낮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노출하기 꺼려서 이용을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일단은 큰 내용들 대해서 1차적으로 관련되는 세무1·2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저희에게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해야 하는 내용인에 아직까지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고충상담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가주택 소유자 재산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안내해 드렸고, SH공사에서 현장조사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민원에 대해서 세무서 감면주장 확인해서 공문시행토록 완료를 했고, 자판기 면허세 부당민원에 대해서 설치기간 확인 후에 해당 체납만 납부토록 독려를 한 적이 있고, 상속주택 세금 민원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세금 및 처분시 세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홍보를 부지런히 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도를 행자부에서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3,000만원 인센터브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3개 동에 현장 보호관을 설치해서 나가서 홍보물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 단순 고지서를 발급하는 민원은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납세보호관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의 만족도는 몇%인지?

저희들이 100% 처리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100% 만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4쪽, 주민불편사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민원 우수부서 표창장이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는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쪽, 사무관리비에서 현장민원 우수 부서 표창장이 있어요. 살피미 위촉장, 올해는 26매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는 36만 9,000원이었는데, 236만 1,000원으로 199만원이 늘었는데, 어린이 환경순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단원증 제작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고, 문광부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캐슬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이고,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 중에서 재활용센터를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재활용 갈 때 마스크를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늘어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또 맨 위에 보시면 표창장 제작 있어서는 단가가 조금 늘었습니다. 5,100원에서 5,200원으로 해서 증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우수표창장 5,200원 26매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1매가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왜 늘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늘었는지, 표창장을 많이 주었다는 것 아닌가요.

표창장을 일단은 작년보다는 11회에서 15회로 늘렸는데 우수부서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주어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는 우서부서 표창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살핌이라고 해서 5명씩 운영해서 자기 동네를 청결하게 만들겠다는 사람들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혹시 나가시고 다시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올해는 뜻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자체 감사까지 상반기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감사 풍년을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년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가 1월부터 나온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직원들도 그렇고 감사부서에서도 수감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다해서 예정되어 있는 감사나 주요한 일상업무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예산 보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 종합감사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9개 부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일부 민간위탁시설, 김미임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할 것 같고, 또 매년 10월, 11월달이 되면 감사원에서 일부 항목을 정해서 대행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안을 금년도 연말되기 전에 짜서 변동이 생기면 변동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년 하는 9개 부서의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시설 이것은 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에 해당되고, 외부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거나 고려되는 것은.

그것은 12월 말이 되어야 각 부서에서도 서울시가 되었든 감사원이 되었든 내년도 감사계획이 되면 저희에게 시달이 오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의회도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본업무를 여쭤본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의 소감은 전년도에 비해서 각종 방만한 회의라든가, 위원회, 자문회의 등등의 운영비나 회의수당을 대폭 슬림화 하시고 아주 실용화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의 군더더기를 뺏고, 인권에 대한 부분과 일상적인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체로운 사업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체 업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니 8쪽 청렴콘서트가 있어요. 변화되는 직원들의 정서나 공무원문화를 반영해서 기획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신규이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하셨을 것 같고, 대략 구상해 놓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은 400명 대상인데 1,300명 중에 전체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받는 것인가요?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콘서트하시는 공연팀을 구청이나 문화회관으로 초빙해서 공연을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저희가 어디로 가서, 직원들이 어디로 가서 콘서트에 참여를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일반적인 문화공연이 아니고 청렴콘서트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제목이 일단 '보고, 듣고, 공감하는 청렴콘서트'인데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강사가 나와서 화면에 띄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처음에 재미가 있다싶으면 계속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렴콘서트를 하게 된 사유를 보시면 서울시,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에서 일단하고 있는데, 매년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하고 전 기관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도 몇 개구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한 번 했어요. 4개 구가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청렴평가에 하위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성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는 부서에 의견을 물어본 바로는 직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실제로 보고, 실제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그러한 지금과 다른 색다른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다른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에게 권고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렴을 올려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시범적으로 몇 개 부서를 해보았다는 것인가요?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에서 했는데.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이지요.

저희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콘서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청렴교육을 부서에서 듣고, 청렴도를 평가해서 부서에게 약간의 과제, 하위부서에게는 이러이러한 숙제 같은 것을 내줘서 제고하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도입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저도 도입이 되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머그컵도 마찬가지로 연장된 사업인 것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사업인데요. 영등포구, 안양시,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일단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머그컵을 만들어서 청렴문구를 넣고 책상 앞에 놓고 수시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벤트처럼 자기 머그컵을 제작해 가지고 와서 책상 앞에 두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 갔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 있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를 12월 10일 연말쯤이면 하게 되는데 그냥 통으로 행사 1식에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강의하고 작품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 빼면 전시비일 텐데 이것을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있나요? 저는 이것도 구상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니까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사비가 별도로 기준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명한 순으로.

예. 저명하신 순서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중에서 강사비가 가장 많이 포함하고 나머지는 포스터나 작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거나 또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민원봉사실이나 그런 곳에 게시해서 일정기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예.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요.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 인권과 관련된 작품을 받아서 전시까지 하는 이런 것이라고도 오해를 했었고, 쉽게 얘기하면 저명인사의 좋은 강의를 듣는 그런 날로 기념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궁금증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작년 자료를 봤는데 인권위원회 운영을 수당으로 착각해서 아까 질의를 잘못 드렸던 것 같고요.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인권아카데미 운영 관련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강의는 몇 번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회.

예.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에 관련된 부분은 몇 회?

그것은 6회로 하고 있습니다.

6회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2회. 인권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권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야간에 주민들 한 40여명 씩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권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월 1회 정도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야간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권아카데미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회 정도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에 기획상황실에서 소인원, 그렇게 많지 않은 5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6회 정도 또는 반기별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야간에 했던 4회를 폐지하고 내년도에는 낮에, 공무원들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일반 구민 50명 정도로 해서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전체적으로.

강의는 외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인권, 다문화에 대한 인권이 있을 수도 있고, 노약자에 대한 인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00만원 책정된 금액이 강사료 포함, 운영비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행사실비금으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강사비도 포함되고 운영비도 포함된 금액,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고충민원 접수된 것을 부탁드렸는데 4건이 접수됐고 1건은 취하가 돼서 3건을 처리하신 것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들을 보면 고충민원인데 답변들이 고충을 실제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보험상품약관 및 보험사에 계약사항을 조사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 버렸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지를 많이 할애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인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것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려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 내용인데, 강북구에서 보험회사하고 특약을 맺어서 지급을 하는 사례를 보면, 자전거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42일 이상 치료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일반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고 상체 1, 2, 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되어 있어요. 이 피해자가 42일간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보험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할 때 이분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피해자가 보행로에 가서 치었다. 이것은 건널목을 건넜을 때 하고는 다르다. 건널목을 건넜을 때는 중요한 법규위반 사항이 되지만 보행로로 가서 치었을 때는 아니라는 판정을 경찰서에서 받은 것이에요. 교통조사계에서 안전운전 위반이기 때문에 중대법규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금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분은 입건이 되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보험약관에 의해서는 지급이 될 수 없지만 혹시 '금융감독원에 이 민원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내보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렸고, 구청 교통행정과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 보통 구민들은 42주, 피해사고가 있다고 하면 보통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되는 것처럼 홍보가 다 되고 있어서 이분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처리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분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조언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라고만, 어렵다고만 답변이 나가서 이것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제가 5년 치를 봤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없애야 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3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냐 하면, 1회에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연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 사례가 신고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수합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1건, 2건, 3건 그런 것이 오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5년 간 저희들한테 신고가 없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1,000만원 하면 신고가 들어올까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한 공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또 저희 부조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신고가 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금이 적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렴콘서트하고 실천컵 제작이 신규사업인데, 벤치마킹한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 안양시, 시흥시 그리고 대구 남구 했던 것, 언론보도나 실제 그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느낌이 딱 오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기까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5쪽부터 17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19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3,1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30만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 2,50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7억 4,185만 2,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9,563만 8,000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 관리비로 945만원, 구보 발행에 748만 8,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6만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에 579만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468만 1,00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750만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925만 6,000원 그리고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1억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홍보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보면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식 편집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3명이거든요. 기존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추가가 되는지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소식지 편집위원을 11명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을 한 분 더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명을 더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민간인을 위촉해서 1명을 더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추천 경로에 의해서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민간위원 추천권에 대해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원고 기고료가 있잖아요. 지금 1만원씩 4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지 않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출기초를 30명×2회로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월별 원고 기고를 4건 정도합니다. 그래서 4건 정도에 12달해서, 4명에 12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지역신문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6페이지 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인상됐던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식지 인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인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인상됐었냐 하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12면하고 16면을 번갈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단가상승이 됐었고요. 올해는 16면으로 했고 내년에도 16면인데, 현재 단가가 145원에서 149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은 종이 값 인상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원 차이 나는 것이 종이 값 인상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3원에서 145원 인상이 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인상이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2018년에서 2019년도는 인쇄하는 면이 늘어났지요. 12면, 16면을 인쇄했었는데, 올해는 모두 다 16면으로 인쇄하니까 2018년에서 2019년도는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원이 올랐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이 1,3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유는 왜 그러실까요? 물론 김미임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인상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타구의 사례를 빌려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신문 대금을 기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9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10년 동안 인상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부분을 보면 10년 이상이니까 물가는 최소 20~30% 올랐고, 인건비도 요즘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다음에 인근 자치구에 조사를 해봤는데 가까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월 7,000원으로 해서 1부당 단가가 1,400원 내지 1,750원이 되고요. 노원은 1,2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8면 하는 데도 있고, 12면 하는 데도 있고, 16면 하는 데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저 1,000원부터해서 3,000원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1,300원, 1,500원 드린다고 그분들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부수가 조금 줄었잖아요. 많은 부수는 아닌데, 작년 대비, 작년에도 통반장님에게 배부되는 것이 98%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더 2% 정도 확대되어야 할 텐데 부수는 왜 줄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늘렸을 때는 통반장님이 100% 안 되어서 늘렸었고, 올해는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이 100% 다 볼 수 있게 지급을 했는데, 통반장님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80부를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이 현원이 381명이고, 반장님이 2,991명 총 3,372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통반장님들 100% 주고, 일부 부서 구독하고 해서 3,420부로 80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신문 300원 인상분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인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네요.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타 구나,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타 구 사례를 보아서 1,300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2쪽부터 볼게요. 언론홍보 실적 평가, 매년 부서별로 하는데 올해는 정해졌나요? 아니면 아직 최우수, 우수, 장려 정하기 전인가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월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그때 정하시겠네요.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행감 때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는 최우수가 안전치수과였고, 우수는 여성가족과, 수유2동이었고, 장려 3개는 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삼각산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보통 이것이 평가기준에 언론보도 나간 횟수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되지요. 지역신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언론홍보실적 평가를 시상을 할 때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출실적을 40% 정도 보고, 중앙언론에 보도된 것 30%,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 30% 해서 10단계로 배점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보도자료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다른 것도 보나요?

부서에서 낸 보도자료 제출 실적과 언론에 난 실적, 중앙언론에 난 실적, 지방언론에 난 실적.

아, 실제로 나온 것.

거기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런 부분도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고루 금액이 워낙 적어서, 딱 실적에 따라서 주시는지, 올해도 또 안전치수과가 제일 많이 나왔다면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안배하는 경향인가요?

돌아가면서 안배하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딱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중복적으로 매년 받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신문 인상분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구별 자료만 1장씩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바로 알기 안내책자, 올해도 500부 같은 금액으로 발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보내주셨나요?

의회도, 각 부서별로 1부씩을 보냈습니다.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요청했는데 없더라고요. 의원은 없어서요.

저희가 이런식으로 해서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까지는 보기는 그렇고, 초등학생용으로 해서 강북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교육지원과를 방문하는 학생이나, 구청이나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주고 있고, 그전에는 3,000부를 인쇄해서 그때는 각 학교별로 나누어 주고, 지금은 500부 정도만 발행해서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배부하는 구조군요. 제가 요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했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만화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잡힌 것도 똑같은 것을 500부를 추가로 제작한다는 것인가요 바뀌는 것인가요?

특별하게 바뀌는 상황이 없으면, 저희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해당 각 부서에 다시 공문을 시달합니다. 혹시 하는 일이 바뀌었는데, 직제 개편도 있고,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보내면 각 부서에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면 최종적으로 검토 받아서 저희가 인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전반적인 일러스트, 만화다보니까 제가 여성가족과 쪽에서 만화 안내책을 성별영향평가나 자문을 받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로 된 안내책자나 교육용 자료들이 성별 역할 구분을 은연중에 해놓고 삽화를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여자 아이가 하는 멘트, 남자 아이가 하는 멘트, 엄마가 하는 역할, 아빠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시대적 추이에 맞추어서 만화 디테일 하나하나의 캐릭터 설정에서도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책자 제작하시면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따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김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만들 때는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비슷한 안내책자를 하고, 전문가풀이 있으니까 한번 협조를 하셔서 제작 들어가기 전에 검수나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이 인터넷 방송 운영인데. 홈페이지가 연결되나요? 강북구청 홈페이지부터 접근하는 것부터. 제가 솔직히 예산을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하는데, 해석을 못 하겠어요. 직접 담당자 분이 오셨을 때 보면서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열고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게. 시간이 필요한가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방송 업로드된 것을 보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북구민이거나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강북구청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접근하는 통로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았어요. 강부구청 홈페이지를 찾는 것은 쉽지요. (강북구청 홈페이지 영상을 보며 설명) 쭉 내려오다보면, 어제는 바로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요.

바로 있는데, 바로 있습니다.

어제는 밑에 쯤 바로 있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왔네요. 어제는 왼쪽에 있었는데.

해상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GHN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쭉 업로드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외주제작 여기에 산출식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0만원×6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콘텐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제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6편을 맡겼는데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일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 메뉴별로 말씀드리면 테마기획에 명소 및 주요시설, 문화유산 소개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2건이 올라갈 것이고, 아직까지는 6건인데 납품은 안된 상태인데 그렇게 2건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것이 2019년도 올해 했다는 것인가요? 내년 계획인가요?

2018년도 것은 이미 올라갔고, 2019년도 것은 제작하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된 상태라서, 6건 다 왔는데, 내부적으로 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완할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6편이 기획특집에 테마기획에 2편 있고, 기획특집에 '톡톡'이라고 있습니다. '톡톡'이라는 것은 주요기관 및 운영방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1편이 있고, 맨 우측에 '꿈나무열전'을 보면 거기에 '미완의 대기'라고 있습니다. 미완의 대기가 2편인데 여기는 예체능이나 수학, 과학, 영재발굴 취재건이거든요. 거기 미완의 대기에 2편, 그 아래 '새싹미술관' 1편입니다. 새싹미술관은 관내 초등학교 탐방해서 미술시간이나 자기자랑 이런 것을 취재하는 것입니다. 총 6편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각 코너별로 클릭했을 때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은 전년도에 돈 주고 만들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매년 이것이 바뀌나요? 올해는 이렇게 테마기획 2편, 톡톡 1편, 미완의 대기했는데 내년에는 영상뉴스에 1편, 기획특집 다른 것에 1편 이런 식으로 매년 바뀌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상뉴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고, 테마기획이나 톡톡, 미완의 대기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 필요한 콘텐츠 코너는 외주해서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돈 주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 자체 제작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자체 제작이라 함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찍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촬영하는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직원들이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일반 브이제이들이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가 워낙 여러 개인데 특별히 외주제작을 하는 구분이 제 육안으로 보아서는 안 되어서 이것을 구분해야 저희가 컬리티나 외주제작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평가도 할 수 있고, 다 같인 보시자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굉장히 많아요. 코너별로. 각각의 해당되는 콘텐츠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찍어서 편집까지 해서 올리는 것까지가 완결인가요?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구의회 소식은 구의회에서 하고, 다른 부서나 확대간부회의라든가 포커스, 행사전시, 모든 부서의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에 업로드가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직원 2명이 거의 전담해서 찍고, 그다음에 브이제이가 있습니다. 일반인 브이제이가 와서 찍고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업로드합니다. 일반 과에서는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영상을 찍고 나레이션을 입혀서 최종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 업로드까지 구청의 모든 구정 일정은 홍보담당관이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들이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인가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2명이 전담해서.

편집까지 업로드하고. 이제 이해가 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내려와서 인터넷방송국 서버 운영체제 유지관리비 2,200만원이 제일 크게 잡혔는데, 전년도 계약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예산에 보니까 천오백 얼마인가 잡혔더라고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책자 167쪽에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계약 홈페이지 시설장비 1,260만원, 이것이 유지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잡히는 이유가 있나요?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계약은 2019년 예산과 2020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책자거든요.

2019년도 1,260만원이고 2020년도도 1,260만원입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서버 운영체제 유지관리비 2200만원은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방송국 서버가 윈도우 서버 2008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안지원이 중단됩니다. 윈도우 서버 2019로 새로 업그레이드 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서버운영체제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완전히 별도네요. 위에 있는 1,260만원은 올해와 똑같고, 밑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서버는 윈도우10으로 업그레드되는 사실상의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겠네요.

윈도우 서버가 2008로 하면 보안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안지원이 될 수 있는 2019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못 들었으면 단어도 똑같고, 같은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질의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뒷부분의 15쪽 사이버사진 공모전, 이것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2월까지인데 전시는 어디로 가서 볼 수 있나요? (강북구청 홈페이지 영상을 보며 설명)

메인으로 가서 GHN으로 가서 아래를 누르시면. (담당자 김명희위원 의석 옆으로 가서 '사이버사진공모전' 검색한 후 "지금은 네티즌 최종심사까지 되어서 최종심사 엊그제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시면 되고, 이것은 지금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최종심사로 가서 지난 수상작 가시면 서버팀과 얘기를 해서 지난 수상작에 올리도록 며칠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은 2018년도 것까지만 되어 있는데, 며칠 안에 2019년 것까지 업로도가 되고요." 라고 설명함)

이 사진이라는 것이지요? (담당자 김명희위원 의석 옆에서 "이것은 작년 것이고요. 거기에서 최종심사를 눌러 보시면 지금 날짜가 지나서 이번 것이 되고, 여기에서 한 번 넘어오는 단계만 지난 주에 통화가 되어서 시간 내실 때 한번 업고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라고 설명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HN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바뀌니 화면이 바뀌네요.

저는 있는 그대로 클릭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시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제가 접근성이 얼마만큼 어렵고, 쉬운지를.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은. 여기에서 조금 내려서 'b'라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수상작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수상을 하기는 한 것이지요. 최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끝나서 6월에 시상을 했습니다.

5월, 6월이면 상반기니까 뒤로 밀려서 바로 안 뜨는 것인가요?

올렸는데.

이런 것은 꽤 금액도 있고, 수상작은 상단에 띄워놓아서 바로, 블로그 들어가기까지도 어렵잖아요. 들어갔는데 뭐가 우수작품으로 수상됐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노출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친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작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게끔 보기 편한 위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요점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빨리 정보를 접근하려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도 블로그를 찾으려니까 GHN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강북구청으로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작은 아이콘 하나를 찾아서 그것도 조금 어렵고, 말씀드린 노출하는 배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접근성이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에 최치효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김명희위원님도 하셨는데 신문구독료 각 구별 상황을 파악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