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꽃샘추위로 옷깃을 여미어왔는데 이제는 봄바람도 따뜻한 완연한 봄입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인 만큼 4월에는 싱그럽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2015년 4월 17일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0일 1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금번 제1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위원회의 회부안건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 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심사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서 늦게 오셨는데 국장님들 대표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왜 늦게 되었는지.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아침 간부회의가 조금 늦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10시에 진행되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간부회의를 늦게 마치는 것은 우리의회에 대해서 결례를 범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관련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폐선부지의 역사적 지역적 가치보존을 위한 공간조성 목적으로 경남 밀양 삼량진에서 전남 순천까지 168.97㎞가 대상이며, 여기에는 경남 6개 시군과 전남 2개시 등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경과사항으로 2012년 10월 공동협의체 구성이 되었으며, 2013년 6월에 국토개발원에 정책 제안서 제출과 같은해 11월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남도순례길을 제안한바 있으며, 2013년 12월에 진주시청에서 관련 8개 지방자치단체단과 민간단체대표 합동으로 영호남 민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4년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경전선 남도순례길 조성 외 2개 폐선로 부지의 공원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지역발전위원회에 남도순례길을 제안하고 2014년 11월에는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바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조성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함입니다. 협의회의 구성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협의회 구성대상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시군으로 경남은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과 전남은 광양시, 순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인, 위원 7인, 자문위원 10인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8개 시군이 순번제로 그 직위를 수행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경남과 전남의 시민대표 각 1명과 지방자치단체별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관련 사항추진이 되겠으며, 협의회 운영 경비는 공동분담 원칙으로 최초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2,000만원 분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협의회 구성 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구성 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의 제안과 실시설계 등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어쨌든 철길은 폐선부지는 철도공사 땅이죠, 그죠?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2개 각각의 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법률적으로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폐선부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아직 정식 발표는 안 되었고, 추정계획으로는 구상제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철도공단하고 지자체가 협약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땅, 그 다음에 꼭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땅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무상사용, 또는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식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그냥 승인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부지 자기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저희들이 추진하면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차가 1개 줄어들면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쉽게 되겠네요? 어쨌든 이건 만약 착공에 들어간다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협의회가 구성되면 일단 구상제안을 하고 승인되면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 되어야, 하반기 되어야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아니,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아, 지자체가?

그래서 협의회에 부담비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럼 지자체별 2,000만원 이게 그 비용입니까?

초기연도에는 구상제안을 위한 2,000만원 정도, 나중에 협약 체결해 갖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노선별로, 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배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길이만큼 각 지자체가 부담해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다 하고,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최초연도 구상하는 건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하고 그 다음 승인되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할 때는 노선의 길이 따라서 분담하는 걸로 그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노선이 제일 길고 저희들 반도 안 되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도 있기 때문에 균등 배분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진주시 관내에 있는 폐선은 우리가 용역비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전체사업계획 수립하는데 100억이 들었으면 저희들이 40% 정도의 길이를 가졌으면 저희들은 40억을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40%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용역비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순천에서 밀양 삼량진까지 170㎞ 정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우리시는 얼추 다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 역세권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까지 들어가고 앉힐 것만 계획하면 되고, 또 폐선 철도는 기본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로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간사를 맡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회장을 맡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크게 돈 안 들이고, 목적은 땅을 공짜로 먹자는 여기에 근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철도공사 자기들 땅이라고 해서 폐선된 부지를 자기들이 꼭 쓰겠다 이리 나와 버리면 아무래도 국토의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오히려 다르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방향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좋은 취지에 맞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옥을 제한하는 모양인데?

한옥을 더 권장하는 거지요. 기존 건축물 되어있을 경우에 기존 한옥이 있을 때는 20% 된 건 30%까지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서 ‘기존’이라는 어구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 한옥일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16에 따른 한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 한옥마을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지정해 놓은 건 없는데 현재 한옥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 구조 상 한옥구조물은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양식건물은 되지만 한옥이라는 자체가 한 개의 통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옥건물이 건폐율이 20%인데 전통사찰은 별개고, 싹 뜯어버리고 건폐율 20%에서 30%까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을 뜯어버리면 전통사찰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단 이건 그대로 두고…….

(5인) 류재수 이성환 서정인 정철규 천효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