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사옥 개청식이 지난 13일 열림에 따라 진주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 입주를 마무리하면서 진주 혁신도시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정주여건 조성 등 혁신도시 조성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 일정은 4월 20일 1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총 4건으로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현장확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각 제1조, 2조, 5조에 있는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을 하였으며 정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이사를 25인 이내에서 19인 이내로 제9조1항에 있으며 9조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변경으로 인해서 혹시 달라지는 사안들은 있습니까?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갈 때…….

역할이나 기능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명칭만 그냥 변경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9조2항을 삭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이 그렇게 이사회에서 변경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례도 정관에 맞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원래 도의원 1인, 그 다음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항 삭제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삭제하는 경위는 특별히 위에서 삭제할, 그런 건 있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까지 도의원, 시의원이 이사로 임명된 적도 없었고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관이 산업진흥원에서도 사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빼고 정관을 개정을 했고 그 정관에 맞게 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항이 있어도 이대로 현실적으로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까지는 임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3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재산에 대하여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사업명은 이반성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4필지 18,773㎡이며 건물매입 5동 1,579㎡, 건물신축 2동 459㎡입니다. 사업비는 48억6,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일반성면 장안리 1449-2번지 일원이미 취득재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다목적 활성화센터 신축 2동 459㎡, 구)정수초등학교 리모델링 2동 896㎡, 운동장 및 주차장 설치 1식, 그 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다목적활성화센터는 도농교류관, 꿈이룸터, 도농사랑방, 행복쉼터, 건강관리실, 방문자센터이며 운영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체험거리, 배울거리, 먹거리, 잘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8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이반성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평촌리 소재 구)정수초등학교의 폐교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수예술촌과 연계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2012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4월에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2016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이게 건물하고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학교 전체를?

예, 전체를.

일단 매입하고 새로 2동을 짓고…….

예.

있는 건물은 그대로 …….

리모델링을 …….

그리고 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술촌에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을 한다?

예, 기부채납을 자기들이…….

전부 다 기부채납 하기로 했어요?

예.

입구에 하여튼 두 서너 동 지어 놓은 것 있는데 확실히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건데…….

예, 교육청하고 같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쳤다…….

예.

일단 기부채납하고 전체를 권역사업에 다 …….

예, 권역사업에 포함시켜서 …….

일단 정수예술촌이 이번에 이반성에서 결국은 부지 매입을 해서 전체 한다는 건 바람직 한 일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거의 편중되거든요, 이번에?

그 권역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49억원을 당시에 …….

국비 70%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권역별 사업인데 소재지 정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화마을에 지화소류지 또 모곡마을 회관정비, 또 평촌 지화 산책로 정비, 영봉산 등산로 정비 각종 권역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반성면을 볼 때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목원에 1년에 팔천 명에서 만 명 정도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왔다가 여기 정수예술촌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반성 동부 5개면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계해 가지고 왔다 간다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정수촌에 지금도 그 쪽에 와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안내판도 하나 없는데 …….

많은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2년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에 따른 주요사업이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지 지역경관조성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설계, 발주, 시공, 감리 모든 분야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행을 다 한다 그죠?

예,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죠?

그렇지요. 행정적인 업무나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시군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거의 80%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건 정도는 안 하고 이반성 권역사업만 1건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됐지요?

발주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애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공유와 상생 나눔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제안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로 인해 빈부의 격차 그리고 사회적양극화 및 공동체 붕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조례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3당에서 각각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그 당의 입장 차이 등으로 법 제정이 사실은 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각 당별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대동소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진주시의회 이름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의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장소 가. 한국세라믹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