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31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04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123억 6,100만원보다 19억 700만원(15.4%)이 감소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6%)이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만원, 재산매각수입 1,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억 7,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8,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8,5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원(32%)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24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3억 9,4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7,500만원(△28.7%)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0.4%)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4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8,2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원(△33.4%)이 감소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100만원, 기타 수입 1,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17억 4,1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1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43.8%)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1쪽에서 43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1.9%)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83쪽에서 386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12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원(8.0%)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1,5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3,6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3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1,3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2,0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900만원(344.3%)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700만원, 체비지 관리 400만원, 지구단위계획 운영 400만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400만원,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3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3,0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1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 3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5쪽 마을협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협치과 세출예산액은 총 9억 5,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4,700만원(88.7%)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2,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억 2,300만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4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한마당 300만원,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4,800만원,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 2,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70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4,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2,000만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1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4억 6,600만원, 사회적경제인의 날 행사 개최 1,100만원, 인력운영비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1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4,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7,800만원(△27.7%)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6억 1,600만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4억 4,5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8억 6,2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1,3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800만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1,3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2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6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원(12.2%)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5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5,900만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3,2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5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4,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12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원(△7.4%)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0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7억 9,100만원, 우이천 수질관리 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석면건축물 관리 8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3,200만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7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1,6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억 2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75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400만원(33.9%)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5억 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6,600만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2억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8,300만원, 솔밭근린공원 환경정비 1억 9,000만원,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 3,100만원, 녹지공원 정비 3억원, 산악박물관 운영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 2,300만원, 마을마당 등 환경개선 5,0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3억원, 번2동 그늘목 아래 원형의자 등 설치 8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은행 암수나무 바꿔심기 7억 5,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1억 4,100만원, 삼각산동 자투리땅 나무심기 3,000만원, 가로변 꽃모식재 1억 3,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2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돌계단 난간설치 5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5,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3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등 지정위원회 및 합동점검반 운영 3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1억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6,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4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1억 5,3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6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9,900만원, 기본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쪽과 561쪽부터 563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4,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전입금 2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4,700만원이며, 건축안전센터 운영 5,2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2,000만원,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지원사업 2,40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4,300만원, 예비비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7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0만원이며, 2020년말 조성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0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김경수 마을협치과장님, 번2동 활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마을활력소는.

건축을 하고 있나요? 시작을 언제 하실 것인지?

지난 9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참여단의 봄부터 몇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지난 10월 29일부터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월동기에는 실제적인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 하순 혹은 7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번2동 마을활력소는 지난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우리 번2동 주민들에게 선물 주신다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총 26억이나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운영비까지도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운영비까지 5년, 10년 약속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4,700이 올라왔는데 그런 약속이, 지금 시작부터 공기까지 하나도 지금 거기 계획에 맞춰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활력소 조성 및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공동체형 활력소라는 것은 그 뜻을 어떻게 생각해서 마을주민들이, 저는 아까 번3동이나 지금 새로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규 미아동쪽으로 활력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협동으로다가 하나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랑방식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협치과에서는 생각도 없는 사업을 지금 받은 것이에요. 서울시는 선물로 줬고 우리 강북구청은 선물로 받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까지 지급을 해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운영비까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속이 이행 안 되고 또 이렇게 운영비를, 운영비가 지금 이것만 들겠어요? 새로 4층까지 제대로 지어놓으면 그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편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살림을 하는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라오는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운영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셔서 서울시에서 운영비 받아오세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셔서 운영비까지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 좀 하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냥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역사, 운영비 주신다고 했는데 세워놨는데 안 준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위 가서 거기를 안 했습니다. 가서 운영비 받아오라고, 서울시로 연락해서. 지금 받아오잖아요. 그런 예로다가,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받아오셔서 다음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우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으로 하겠습니다. 43쪽, 44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590만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인수동 도시재생 4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수당은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전문코디네이터 두 분에 대해서 책정한 것이고, 총괄코디네이터는 주3일 이상 상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월 최대.

두 분 합산해서 매겨진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590만원, 64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수당 600만원 책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공모사업은 우리가 연 2회 시행하는데 물론 컨설턴트는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 컨설턴트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주민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니면 내용이 이렇게 돼야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등등을 컨설턴트를 해 주는 것이고요.

해 주는데 그 뒷장하고 좀 틀려서. 나는 컨설턴트라는 것은 컨설턴트사 1식이고 2식이고 간에 가서 본인들이 보고서 옆에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지? 한 쪽은 8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 쪽은 6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수동에 컨설턴트는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다른 것은 명수가 차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유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어떤 자격과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뭐하시는 분들인지?

내부 주민협의체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또는 동네에 아주 상세하게 동네성격, 주민들의 성격, 동네환경들을 잘 아시는 분을 내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컨설턴트하고 있습니다.

내부라는 것은 주민활성화 공동체.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인수동하고 수유1동 컨설턴트 수거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식이 5,400,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몇 페이지?

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이네요. 단위사업별 설계 및 공사비.

주민공모사업이요.

예, 주민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

5,400?

예, 5,400이 잡혔는데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대충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공모사업은 물론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지역동네 어떠한 소규모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쭈어보신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수유1동 주민공모사업이고요.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주민공모해서 받아낸 것을 여기에다가 5,400만원을 투입해라 그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수유삶터 가꾸기’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삶터 가꾸기라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70% 이상이 되잖아요. 더욱이 40년 이상된 건축물도 한 30% 이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개발이 안 되는 수유1동에 저층 주거지에 특성보전이나 경관 관리 등을 위해서 우리 집수리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0가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단독이나.

어떻게 무엇을 해 주시려고요? 1,000만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계약 90% 범위 내에서 최대한 1,000원을 지원.

1,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을 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호수는 10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곱하기 10해서 1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초에 수유삶터 가꾸기가 서울형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이 있었고 국토부 뉴딜사업이 있었는데 뉴딜사업에서 그 유형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형을 더 선호합니다. 뉴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하다보니까 뉴딜의 당초 사업비는 우리가 시설비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수유1동이 뉴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형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비로 전용을.

전용을 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다가 1,000만원씩 투자해서 1억씩 이렇게 하고, 지금 도시재생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객관적으로는 요즘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은 인수동, 수유1동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미아동 지구단위가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올라왔네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여쭈어볼게요.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계획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번동도 이렇게 해 놓고서 10여년째 방치돼서 해제도 못하고 그렇게 예산을 용역 따로 4억 5,000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 우리구의 목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이 5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지역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데 여기 도시계획사항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장기간 미개발된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미아동 197번지 일대인데 이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제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1층이 지정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음식점, 상점,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그런 것들만 들어오고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지정용도를 폐지하고 권장용도로 확대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있어서 대학문화와 연계된 거리조성으로 해서 미아역도 수유역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까지 거쳐서 결과가 조건부 가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50% 지원을 받아서 3억이 용역비로 책정된 건입니다.

그래서 3종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제되는 데는 해제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용역이 끝나면 내년 3월 정도에 용역계약을 착수하고 그 다음에 3월이 지나면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구단위변경결정고시 그 단계를 거쳐서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은 과장님 잘 알아요, 여러 번 해서 의견을 제가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 수립이 되고 서울시에 우리가 또 우리 주민들의 뜻도 의견청취를 올려서 우리구의 뜻을 대변, 우리가 갖다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우리는 그냥 거기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벌써 10년씩 계속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올려서, 이것은 또 얼마나 걸릴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82쪽이요. ‘정화조 관리강화’가 이번에 8,9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지요?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단가는 서울시에서 정해서 매년 예정단가로 해서 9% 인상해서 연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정단가 단가인상 자체에다가 또 분뇨처리 수거량이 해마다 빌라 같은 큰집을 지으니까 대용량이 늘어나잖아요.

양도 늘어났다는 얘기이지요?

예, 양이 또 늘어나고 해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해마다 인상되게 됩니다.

여기 분뇨오수처리는 어디입니까?

중랑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08쪽이요. ‘산악박물관 운영 기본계획용역’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작을 언제 할 거예요? 용역해서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우이동 파인트리?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입구 첫 번째 동 지하2층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하2층입니까? 지하1층입니까?

지하2층입니다.

그러면 산악박물관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이지요?

예, 기부채납으로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인데, 그러면 산악연맹이나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년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산악박물관을 짓겠다고 계획하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계획서상으로도 산악연맹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31쪽 한 번 더 할게요. 여기가 ‘먹는물’ 약수터인가 본데 예산이 작년보다 1,8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정이샘을 비롯해서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1개였는데 하나가 폐쇄됐나 보지요?

예, 11개였는데 오동공원에 하나가 2년 연속 불합격 판결되고 수분 자체가 고갈이 돼서 최종적으로 올 9월에 폐쇄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에 있는 약수터 8개가 우리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약수터 넘어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판, 기본적인 시설비를 책정했었고 그 시설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거기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은 어디 어디에요?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수유동 기도원에서 끌고 내려오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516번지 팔각정 위에 약수터가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모터를 돌리다보니까 그 전기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각 과장님들 각 부서에 공모사업들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과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택과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공공시설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공동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수유1동하고 인수동하고 사업지가 있잖아요.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책 읽는 소리, 아름다운 마을구역, 마을학교, 어진이마을, 밥상, 동화나라 등등이 있고 수유1동도 유형별로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1개 사업으로 일반공모도 있고 기획공모도 있는데 기획공모는 우리 것 마을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 측면의 주민공동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모는 마을환경가꾸기 또는 쌈지공원 가꾸기 등등의 주민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역과 관련해서 그 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는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거기는 그냥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햇빛마을, 양지마을, 소나무협동마을, 인수봉 숲길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모사업은 없고요. 일반시설비가 있고 예산책정 내에서 지금 공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요?

그렇습니다.

따로 공모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 물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인데 그 유형별로 나누다보면 일반주거형 관리사업지는 주민공모까지는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그냥 포괄적인 마을환경개선 전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예산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가 내년 예산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반영되고 소나무협동마을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올 예산이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마을별로 지금 사업단계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수봉 숲길마을은 아시다시피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시설비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됐고 거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증축관계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햇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계해서 건설을 해야 되고요.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는 시비를 이미 받아서 그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발주를 해서 진행이 다 되고 있다?

진행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비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예산형편상 그해 연도에 그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하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서울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또 지정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안 하는 것인가요?

저희구는 현재 4개의 마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마을하고 별도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는 또 서울시로, 다섯 번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선정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마을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마을이 신청을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지요?

그것은 마을자체 내에서 아직 생성되지 않은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가 우리 마을 한번 해 봅시다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해서 명확성이 전혀 없어요. 50%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의 50%이냐 이거예요. 딱딱 부러지게 답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서울시에 응모를 해 보자라는,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20m 구간에 꽃길을 만들기로 하는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가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10가구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은 또 소규모의 다른 사업유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0%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거용관리사업지는 보통 3만㎡에서 5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안에 주민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만㎡, 5만㎡ 안에 50%가 동의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지마을이든 햇빛마을이든 소나무협동마을이든 제 지역구이지만 주민협의체 모임하면 몇 명이 모입니까? 거기 인구수가 있는데.

서울시 주관 과에서는 위원님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50%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보다는 서울시에서 현재 또는 향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선정기준을 주민들의 어느 정도 동의는 있어야 되며, 더 중요한 사항은 이 마을주민들의 의지를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선정하는 위원회가 서울시 자체 내에서. 그 위원들에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도 각각의 지금 공모사업들에 다 위원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래요. 서울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보면 도시재생쪽이 제일 공모사업의 예산이 제일 많아요. 시비가 비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차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지금 보면 인수동 같은 경우는 9,000만원, 그 다음에 수유1동이 5,400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는 지금 보니까 8,500, 그리고 주택과도 5,000인가 몇 천 잡혀 있을 거예요.

3,00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잡혀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지금 항상 얘기는 그렇겠지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훨씬 작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든,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전체 마을협치과는 지금 8,5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그 다음에 수유1동 5,400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한 거예요? 5,400, 9,000을?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공모사업 같은 것은 그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수유동하고 인수동인데 수유동 같은 경우 한 240, 인수동은 160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마을은 이러한 모양, 그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내 집앞, 우리 집 주변, 노인, 장애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민들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2, 3가구는 왜 안 해 주느냐, 우리 2, 3가구도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런 규모나 내용은 지정되지 않고 주민협의체 내에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아까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컨설턴트가 있는 것이고 컨설턴트 수당도 시간당 1만원씩 책정을 해 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인수동은 9,000만원, 수유1동은 5,400을 잡았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범위를 보면 수유1동이 훨씬 넓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 2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르네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치구에 마을활력소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신축 계획할 때 번동 418번지에 청년활력공간 그때 진행 중에 있을 때 그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지원센터하고 거기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같이 3개의 시설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활력공간이 두산위브아파트 담장과 인접해 있었고 그때 거점형 마을활력소 복합센터 신청 후에 시에서 실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부지활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부분이 다시 접혀지고 그 대안으로 미아동 1339-4부지 그쪽에 적정한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10월경에 그 부지에 활용계획이 있느냐라는 의견이 시에서 공문으로 왔었고, 거기에 저희가 그 부지면적이 215㎡여서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부지활용 의견을 시에다가 냈고요. 시에서는 10월 31일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그 부지 강북구에서 거점형 활력소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적정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향후 물론 거쳐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그리고 무상사용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모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 299만원의 시설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여기 부지가 서울시였고 지금도 휀스가 쳐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주변상권에 되게 불편함을 많이 초래했고, 제가 연초에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서 임시로 주차장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공문도 보냈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서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해서, 사실 그래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지금 나대지로 있었던 것 사실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지에 어찌됐든 우리구의 건물이 들어선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금 매칭 비율이 확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5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첫해는 시에서 운영비의 전액을 지원받았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비율이 구 부담이 2년차에는 15%, 3년차에는 20%, 그리고 4년차에는 50%, 이번에 5년차에는 70%를 부담하게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액이 2억 3,800인데 이것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인가요?

지난번 의회때 이용균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어차피 지원사업기간이 당초 4년에서 작년 동고동락 그 시즌에 건의사항에 의해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1월과 12월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6년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내년 11월과 12월, 즉 6년차에 2개월치를 함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새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다고 봐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더 큰 파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일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에 시설을 할 것인지도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층별 입소시설에 대한 것도 담고 있는 과정인데요, 대체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예정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핵심인 중간조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소가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큐베이팅시설 그것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폐목욕탕 부분은 리모델링으로 되고요,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또 하나의 부지는 지금 다 이미 철거가 진작 끝났고요, 그것을 다시 붙여서 신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철거한 나대지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고.

그 부분만 신축이 되는 것이고, 옥계탕 건물은 리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 8월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삼양동 개발계획 중에 하나로 폐목욕탕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이용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그 단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그러니까 서울시장님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목욕탕의 옛 정취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천편일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모두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기존의 방식에서 기왕이면 옛정취도 존치하자는 취지에서 굴뚝이 목욕탕하면 상징적인 조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플러스 신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철거하는 공간은 신축을 하고,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4억 6,300이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현재 부지매입비의 일부 남은 돈을.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계산상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욕탕 건물 리모델링하는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에 부지매입비에서 4억 6,400만원의 돈을, 건축비가 21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돈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비 잔액을 합산해서.

그러면 21억이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44쪽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2억 9,500, 지금 보면 작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자원 및 현황조사 용역, 두 건에 대해서 3억 2,800 정도가 있었어요. 작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사업계획고시 절차가 통과된 것이 올해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한 상태입니다.

아예 발주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발주자체를 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월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고요. 이월하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은 현재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물론 주민역량강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때는 작년 10월에 끝나서 2억 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 시행은 삼양주민연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차도 올해 7월까지 했고요. 마지막 3차는 올해부터 2022년도 12월까지 한 3년 동안의 계획을 지금 장기계속계약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용역결과는 3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계속으로 만약에 된다면 36개월 정도이니까 한 1년씩 끊어서 장기계속계약을 한다면 1년 후에, 내년 12월이나 그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차까지 하면 지금 용역비가 상당해요. 토털 얼마지요?

약 12억∼13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억원 들어서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3년차까지 한다는 이 용역의 주 내용이.

주 내용은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역량강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요소, 아이템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받은 업체가 삼양주민연대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양주민연대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시 추가로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부적인 용역과업은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자원 조사나 또 연계사업 발굴, 특히 연계사업 발굴은 외부의 사업아이템을 또 국토부에서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과업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랑을 강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 좋은 말씀이시고, 12억 들어서 용역결과가 차후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1차, 2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1, 2차 결과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억을 들여서 3년차까지 한다?

책정예산은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정을 일단 12억 정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억 1,500에 했고요. 그렇지요?

쉬었다가 하실까요?

수유1동 것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지금 수유1동이든 인수동이든 다 월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소나무협동마을이나 햇빛마을이나 양지마을에는 지원이 전혀 없나요,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마을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모임은 공식적인 지원액은 없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운영비는 사업은 소규모의 마을에서 또 서울시에서 각종 지원해줄 수 있는 아이템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소규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대부분 다 서울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 설계비 공사비’,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인가요? 어떤 공사이고?

44쪽?

예.

6,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9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계비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수유1동 뉴딜사업지는 총 세부사업이 22개의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연차별로 시행을 할 것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또는 주민사랑방 조성, 청소년 관련시설 또는 빨래골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건립하는 등등의 그런 11개 사업을 우선 일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하게 시행해야 될 것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 발주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5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5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빨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건립사업이고요. 또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 그 다음에 공원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등등의 사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사랑방하고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이미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잔금을 지급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건립 설계비 내지는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공사 계약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으십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주민공동시설은 설계를 내년에 해야 되고요.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착공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빨리 해서 나온다고 해도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확보된 상황이에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5개 사업을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설계비 및 우선순위에 의거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5개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해서 5개 사업 진행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 돈이 다 예산이 소요될 텐데, 제가 봐서는 수유1동 도시재생 주민공동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설계비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기본 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예산이.

“돈에 맞게 짓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책정된 예산도 이월된 금액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이월된 것이 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물론 5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연속성을 봐서는 일단 진행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내년에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못했다고 하면 사고이월이든, 아예 발주를 못했다고 하면 명시월이든 뭐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돈 남았으니까 한다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무슨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보고를 하고 내년에 연결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책정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형편대로, 급한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식으로 계속 다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 있을 텐데 두리뭉실하잖아요.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안전진단, 안전점검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설치될 센터 의뢰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협의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재건축 관련해서 점검하는 전문가 수당이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기라든가 아니면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센터가 설립되는 것도 5월 이후에나 작동이 될 것 같고, 또 고유업무가 있으니 고유업무가 우선일 테이고 그 외에 시간이 혹시 여력이 된다면 의뢰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부서 간에 협력이 정말 가능하시면 국장님, 저희 생각에는 안전점검하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왕에 센터가 만들어지는 형편에 그런 업무도 국 안에서 과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안전진단 이쪽에는 설비분야나 이런 분야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아마 설비분야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센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 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으시겠지요. 일단 운영을 해 보시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보충되어야 할 것이 뭔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4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맡기셔야 되는 것인가 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 연립, 대부분 연립인데 연립이 지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공동주택이고 저쪽에 노후건축물이나 건축공사장 관련해서는 같은 안전이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이 부처간 칸막이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지요?

칸막이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라서 일반주택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혹시 협력이 가능할까?

아까 재건축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소규모 관련은 좀.

결이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단어는 같지만 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태블릿 구입을 저는 환영합니다. 종이 없애는 위원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일반 위원회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먼저 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우리 구청 안에서 일단 시작하시면 다른 위원회도 빌려서 종이 안 뽑고 거의 일회성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은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되고, 한번 보는 종이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블릿이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나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듯이 손으로 확대를, 그래서 저희가 사실 태블릿PC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트북에서는 아마 그것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설계도면 같은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상세하게 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시도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저희 부서가 우선 시행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면을 확대해서 볼 때 스마트폰으로 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과.

저희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건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그렇지요. 국·과를 넘어서 사용할 수 있게.

예,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46쪽에 수유1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에 가운데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받기가 쉽지 않아서 수유1동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내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지금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구간은 한빛맹아학교 주변에 1만 5,000㎡ 정도 안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빛맹아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주 통행로인 기존에 03번 마을버스가 운행하다가 옆에 빨래골 확장구간으로 9월달에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길에 보차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보차도 구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일방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의 안전 한빛맹아학교 약자 보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약간 경사져 있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이나 포장 재포장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점자블록이나 솔라표지병 같은 것도 해서 교통에 대해서 안전하게 길거리를 꾸미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이면도, 아주 작은 정말 보차로 구별도 없는 데라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좋은 내용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달을 잘 받지 못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63쪽입니다. ‘빛 환경 개선사업’을 실제로 등이나 이런 보안등에 컷오프형으로 빛 공해를 덜 만드는 것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일단 다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빛 환경 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동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휘도계하고 조도계 장비점검인데요, 간판에 관련해서 가끔 가다가 조명이 밝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필요해서 정기적으로 장비 점검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판 중심으로?

예.

저희가 보통 걸으면서 집으로 보안등 빛이 들어오는 그런 빛 공해가 아니라 간판 영업시설?

예, 간판이 되겠습니다.

간판도 사실 공해가 되지요. 간판도 길 건너편 상가에 불이 환해서 밤에 아파트나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은 언제하세요? 야간에 하시나요?

지금 시·구 합동점검을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잘 몰라서요. 저희 관내에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시작되어서 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되지요. 이번에 특별하게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 안전이 노후건축물이 딱 거기에만 쓰이지 않았으면, 안전은 사실 폭넓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의 모든 삶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일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자로 해서 안전센터 팀이 신설됐고요. 구조기술사 내지는 건축사를 5월 1일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고, 민간공사 안전점검이 있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인원이 전문가가 외부에서 2명이 충원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협력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간에 관련된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외부에서 뽑은 두 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73쪽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 실적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체납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많아질수록 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겠지요?

비례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하신 내역 좀 알려주세요.

내역 좀 드릴까요?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입니다.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홍보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를 진단하는 이분들이 컨설턴트가 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구에는 8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2인1조가 나가서 방문해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몇 사례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것도 나중에 에너지클리닉 활동사례 보고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화조 관리강화’, 저희구의 정화조 용량을 알고 계신가요?

3만개 정도 됩니다.

개수는 3만개인데 총 ㎘, ℓ로,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숫자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오니처리로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이렇게 보고 여기 예산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정해주시는 것인가요? 아까 중랑물재생센터 말씀하셨습니다.

분뇨처리 지자체 단가부담금하고 개인들이 내시는 개인수수료 업체에서 정화조 푸게 되면 내시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매년 25개구가 동일시해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상승시켜서 단가조정을 해야 하는 지자체 분담금하고 우리 개인이 내는 개인수수료는 우리가 2017년도에 단가인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분담금은 물관리원이라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물론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25개구가 같이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양은, 뒤에 곱하기 한 ㎘양은 저희구에 사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 ㎘가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편성 양도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는 줄지만 집들이 개인주택을 헐고 빌라같이 큰 집들을 짓잖아요.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용량도 과연 늘어날까 하고 궁금해지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가 양을 늘린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시지요? 마포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이행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08쪽입니다. ‘산악박물관’ 관련해서 저는 산액연맹도 좋겠지만 관내에는 다른 엄홍길 휴먼재단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을 어느 단체가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겠지요. 그 산악박물관의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맡을 수 있는 단체가 위탁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3쪽입니다. ‘향토정원’ 이 내용이 4·19 올라가는 수유2동 양쪽이나 그렇게 가로수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지점입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가로변 꽃모식재 120쪽에 이 사업으로 연관해서 줄어보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토정원 이 사업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로변에 꽃을 놓는 꽃모식재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청장님께서 이번 3기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꽃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하고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사항이 없는데 향토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가로수 밑에 가로수분의 꽃들 단연초를 심다보니 보행자들의 발에 많이 걸려서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유지관리에 애로가 덜한 단연초 위주로 심고 외곽은 단연초로 심고 그 중심부는 계절에 맞게끔 꽃을 심는 방식으로 개선을 할까 합니다.

그것이 일단 보행하는데 걸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보행도 심지어 좁은 거리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서 일단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이 환경도 잘 가꾸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좀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번2동 오현숲 마을활력소, 여기 구예산으로 올린 예산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마을활력소 시비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사비 등 특별교부금으로 26억 2,2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3억 6,700만원이, 그 속에는 공사비, 부지매입비, 설계변경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 2,400여만원 해서 26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은 활력소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돈이 올해부터 있었지요?

주민참여단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라 여기 구예산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요, 5년간 5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서울시로 진단을 하면 내년에 또 5년간 500만원씩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80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강북구 관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군데 있나는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작년 것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금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에 주부환경연합회하고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고요. 기획예산과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두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됐었습니다.

주거환경하고 환경연합회?

주거환경연합회하고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예,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작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같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에 부담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봉사단체가 큰 단체가 아니고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 같은 데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그냥 그 금액이면 보조사업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 금액을 신청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배출가스 관리는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고 지금 서울시도 미세먼지 때문에 4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우리 강북구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이라고 해서 종로, 중구, 15개동 4대문 안에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5등급 차량이 들어오기만 하면 4대문 안에 CCTV 45대가 입구부터 찍기 때문에 단속이 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이 미세먼지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개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지금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중이라서 그것이 내년 1월까지 홍보계도를 하고 또 개정이 되면 적어도 2, 3월부터는 서울시 안에, 우리 구역도 포함되겠지요. 과태료 부과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과연 몇 대가 통과하는지 그런 것은 당장 알 수 없겠지요.

배출가스를 매년마다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오래된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출가스 노상단속, 비디오단속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북서울꿈의숲 후문 쪽에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적발된 건수는 금년 같은 경우 사실 한 건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택시나 마을버스 차고지에 가서 측정이 되는 단속 그런 건수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습니다. 타구 사항은 타구로 안내를 해서 이첩을 시키고 저희구 사항은 저희 차주에게 과다대출로 신고가 됐다고 알리고 저감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새로 해주는 데 지원이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겠지요,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93쪽을 보시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이 태양광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작년에 1,000가구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 태양광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 기관, 구 산하 공공기관에 하는 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도에 7월 30일 이전, 이후로 대비해서 7월 30일 이전에 680가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인기가 좋다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이 돼서 업체에서도 강북구 보조금이 소진됐다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져서 동력을 잃었지요. 사실 추진동력을 잃었는데 나중에 추경을 해서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8월 이후 추경 이후로 64가구를 해서 지금은 금년도에 베란다형은 744가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형 7가구에서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 이외에 또 보조금이 소진돼서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저희가 파악한.

신청한 가구?

예, 19가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도 보조금을 5만원씩 19가구 95만원 일일이 찾아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의 합해서 경비실 무상으로 해준 것 12가구라든가 SH 226가구라든가 그것까지 합하면 물론 1,000가구가 넘지만 그것 2개의 경우를 빼면 1,000가구가 못되니까, 올해는 예산이 미리 소진돼서 추진동력을 잃었지만 내년에는 추경 없이 바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매진을 하도록 해서 꼭 목표 1,000가구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이 또 올라왔어요.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예, 금년에 비추어서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즘 상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작년도처럼 일찍 소진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금년도는 추경 없이 빨리 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106쪽에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오패산이라고 불리는 데는 오동근린공원으로 공원명칭이 되어 있고요.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모든 비용을 시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올린 이유는 오동을 찾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보수랄지 신규시설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패산 꽃샘길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역축제 모범사례로 될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질의에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 파악하기에도 계속 꽃샘길은 늘어나는데 기존에 시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구비로 1명 정도는 채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료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구가 됩니까, 아니면 김영상씨 지금 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실제 이 꽃샘길을 가꾸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그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해마다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쪽 꽃길로.

물론 저희들이 명목상 꽃샘길 유지관리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추가될 1명은 꽃샘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봄하고 또 축제기간인 가을시즌에, 그때는 그쪽에 배속이 될 것이고요. 다른 때는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또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1명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0쪽을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산불예방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9명입니다.

9명은 기간제근로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만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 아니면 북한산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이분들은 전문 방재단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불 날 때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날 때만?

예.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는데 이분들은 산불이 안 나면 아무 것도 안 하시나요?

우선 기간을 볼 때는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봄 대책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절됐다가 12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기간은 그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채지나지 않고 평상시에는 순찰활동과 함께 필요한 산림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예방진화대 말고 다른 일도 곁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같이 저렇게 하게 되면 산불진화연습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산불진화훈련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리구하고 합동으로 1년에 2번 이상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41페이지에 보면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 이것은 소방차를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소방차는 소방서에 있고요. 이것은 지입차량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저희들 공원녹지 산림사업의 순찰이랄지 업무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지금 훈련을 할 때는 이쪽에서 빌려서 쓰신다는 것이지요?

소방차의 개념은 아니고 일반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넘어가려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급’, 아까 680가구가 일찍 소진이 돼서 추경 반영해서 64가구인가 더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740가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80가구가 조기 소진돼서 예산이 떨어졌는지?

그 예산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749가구가.

책자에는 890가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소진이 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740가구가 다 넘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 후에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제가 한 꼭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1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비를 500만원씩 5년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활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공동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될 때 크게 지역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마을 소모임 지원 또는.

사업비로다가 내려준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를 얘기드린 것입니다. 5년 동안 500만원은 사업비 번2동 활력소가 시작되면 사업비를 500만원씩 해 준다 그 말로 들어도 되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결속을 다지게 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운영주체가 있을 터이고 주민참여단이 결성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더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그런.

새로운 시작이니까,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선 시에서 500씩 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비하고 별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사업비를 500만원씩 해서 5년 내내 주면 2,5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주민들 사랑방 역할에서 주민들이 자꾸 모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사업비로 저는 생각을 할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은 하시되, 운영비는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동고동락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추어서 여기에서 운영비를 다만 몇 년이라도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번2동 주민들이 서로 공공성이지만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 4,700만원은 제가 일체 말 안합니다,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은 내년 6월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건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획이 다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원래는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지난해부터 건축기공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질이 계속 이어졌는데 거기에 맞추어져서 내가 당부드릴게요. 해서 꼭 운영비를 확보하셔서 우선 자립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현호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논골경로당 앞에 어린이집 놀이터를 다시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놀이터 조성이 서울에서 하는 창의놀이터도 했고,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벌말 거기가 장수운동장 옆에 번2동에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거기 어린이집 개선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되 어른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원이잖아요. 어린이공원을 물론 다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확보를 해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확보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 어린이들에 맞추어서 어른들, 동에 맞춘 창의적인 놀이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번2동 5단지 옆에 해 놓아서 어린이들이 없는데 놀이터가 그냥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0년에 한 번씩 재조정 수준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이용객들의 형태를 봐서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공감어린이놀이터이니까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4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작년 예산은 수유1동하고 인수동이 예산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유1동은 조금 올리고 인수동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의 수당 차이를 말씀드리면 총괄코디네이더는 수유동하고 인수동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코니데이터가 건축분야인데 전문코디네이터는 비상근이에요. 그래서 수유동은 4∼5일 정도, 그런데 인수동은 전에 보면 8일 정도 근무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지금 전문코디가 어떤 일을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코디는 건축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가꿈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컨설팅도 해 주고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동 전문코디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지금은 3∼4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3∼4일, 수유1동도 3∼4일 그런 것인가요?

전문코디는 월 최대 12일로 책정을 했거든요. 12일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형편에 맞게 근무를.

수유1동이나 인수동이나 올해는 그렇게 똑같이 책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수유1동은 지금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인수동은 늘렸다, 인수동은 일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초기이다 보니까 수유동은 이미 서울형 뉴딜로 승격화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수동은 수유1동에 비하면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예산자체도 훨씬 적고 예산집행 자체도 차이가 확 나요. 수유1동은 3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사비도 29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유 삶터가꾸기도 1억이 있고, 그러나 인수동은 다 해서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실시설계용역, 앵커시설 부지매입, 나머지 실질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수유1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1월에 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로 보면 올해 29억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64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 한 10억 정도 쓰고 명시이월 금액으로 한 45억 정도가 있습니다. 합하면 총 74억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29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수유1동이 인수동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예산도 더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코디가 일을 더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수동이 더 많이 잡혔느냐 이것이지요.

인수동은 내년 3월에 계획이 승인 고시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계획이 승인 고시돼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인수동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정도의 규모로.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그 포인트를 대답해 주세요. 지금 보세요. 수유1동은 예산도 많고,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당을 보면 올 예산은 수유1동이나 인수동이 월 525만원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수유1동은 591만원, 인수동은 645만 5,000원이에요.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동이 사업비 자체가 적잖아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공사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전문코디 수당이 많이 올라갔느냐 이것이지요. 오히려 일 많이 하는 수유1동이 올라가야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 분야의 업무를 지금 추진해야 되고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에 계획수립이 완료되는데 계획수립에 관련 분야의 역할도 또 크거든요. 그래서 더.

어떤 계획수립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마찬가지로 수유1동도 사업을 크게 했으니까 역할이 더 컸을 것 아닙니까? 작년이든 올해이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올해는 둘이 수당이 같아요. 그런데 인수동만 쉽게 말해서 사업은 적은데 인건비 수당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유동은 277만 4,000원, 그런데 인수동은 사업은 거의 없는데 849만원, 운영비조차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유1동은 기본계획이 다 완료돼서 건축분야만 하면 되는데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단계이다 보니까 기본계획도.

과장님, 수유1동은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지요?

올해 11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유1동은 왜 작았어요? 지금 과장님 계속 대답하면 할수록 잘못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당연히 수당이 높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똑같아요?

수유1동의 전문코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야인데 내년에는 우리 건축분야의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없어요? 올해 현재 2019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수동하고 수당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이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니,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얘기 확인하고 내년을 얘기하려고요. 올해는 525만원씩 각각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느냐고요.

올해 11월에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일이 많아서 지금 인수동은 일거리가 많으니까 수당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수유1동은 올해 기본계획이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수당이 안 올라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본계획 나오면 일이 많아서 지금 인수동을 올렸다고 내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왜 올해는 수유1동이 나왔는데 왜 그것은 안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진행했느냐 말이에요.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정리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는 면적이 3,120㎡이었는데 올해는 1만 8,800㎡로 늘렸어요. 초기에 계산할 때 지금 10억 4,000만원으로 한 것인데 3,120㎡ 계획을 했다가 지금 확대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은 동일한데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은 동일하다고요? 사업지 면적은 동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3,120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메인도로 위주만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가지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골목길 정비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총 사업비 10억 4,000 계획을 잡았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10억 4,0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4억 4,500을 했고 올해 또 4억 4,500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한테,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그 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인도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10억 4,000이라면 전체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단, 전체 계획 중에 올해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10억 4,000을 지금 이 한 곳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는 메인도로 부분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그곳에 집중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여론이 골목길의 환경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십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설계는 나와 있나요?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 발주하고 설계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4억 4,500 받으셔서 설계 발주한 것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잔액이 많으니까 이월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중하고 내후년 상반기 정도.

아니, 일을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이 있다면 1년차, 2년차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내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설계비만 반영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 설계 나오니까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리면 되지요. 돈을 왜 이렇게 쌓아놓나요? 예산을 그렇게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전액 시비로 예산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매우 많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서울시의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울시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저희가 최대한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생각한 만큼 강북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돈을 갖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사를 사업비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유동 골목길 재생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메인도로가, 메인도로에 03번 마을버스도 올해 9월달에 당초 노선지에서 옆에 빨래골 길로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려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작년에 제가 질의했어요. 예상된 문제였고 버스노선 옮기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해 12월달에 준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은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문의했어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뉴딜사업지 내이다 보니까 다른 개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작년에 제가 다 질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왜냐,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지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투자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단, 연관지어서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감안해서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다 보니까 시 주관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자치구로 시달을 하다보니까 저희 자치구 여건에도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 잡아서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 수렴 다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메인도로만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부분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자체를 서울시에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 예산이 얼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계도 안 나오고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디 다리 하나 놓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것이 요구가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들 듣고 엄청난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또 엄청난 많은 모임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설계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예산이, 사실 설계 나오면 예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시간이 가지요. 왜냐, 주민 의견 들으면 또 바꾸어야 돼요. 매듭을 못 짓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비도 포괄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또 연차별로 하다보면 1∼2년의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자치구로 시달하다보니까 우리 자치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의 형편도 그렇게 맞지 않는 자치구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수동 지금 공모사업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몇 개 정도 선정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13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이요. 지금 1억에서 9,000으로 낮아진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상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서울시 시비가 다 해당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재생정책과 사업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공모기준이 골목길 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강하고, 특히 공동체 활성화가 활발한 곳으로 선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수유1동과는 별도로 인수동을 저희가 응모를 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공모했는데 이것이 됐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수동은 또 북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부시장 주변에 골목상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내후년까지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11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진행단계 준비기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8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위탁관리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이 37개소입니다. 그 중 주변에 경로당이 공원 안에 있거나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9곳이 있고 그곳에 경로당의 기본적인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에 얼마씩 드리는 것인가요? 청소에 대한 대가로.

공원마다 면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1,000㎡ 기준으로 해서 1,000㎡ 미만, 1,000∼2,000, 2,000∼3,000하는데 보통 한 달에 2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쪽 경로당의 대표 분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9개 어린이공원 좀 불러주십시오.

운산, 미아, 송월, 논골, 색동, 흰구름, 소귀, 상산, 오얏골어린이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있어요. 작년과 지금 차이나는 것이 작년에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명기했고.

예,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꾸었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와서 보니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대형쓰레기봉투를 타가는 형태로 올해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으면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일품을 팔아서 구청까지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금액으로 지급을 할까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취기나 기계톱은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매년 구매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도 하고, 또 쓰다 보면 고장도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예취기하고 기계톱입니다.

몇 대 정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각 공원녹지 현장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수목전정 및 제거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수목이나 주택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나요?

우리구 지형적 특성상 좁은 골목길에 어린이공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골목이라고 해봤자 4m도 안 되는 거리만 두고 주택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면서 인근 주택가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함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이것은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수목제거이든 가지치기이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녹지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지요?

예, 각 항목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린이공원 공원 관리.

그렇게 항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공간적인 편제나 인력 구성이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지시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7쪽 보면 ‘공원녹지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공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아까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도시자연공원, 솔밭공원 다 나눠서 편제되어 있어서 팀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다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반영돼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전 분야에 대해서 유보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놨는데, 올해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 9월경에 이미 소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과장님 와서 이 사업이 처음 생긴 것이에요. 오기 전에는 이런 것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들어간 것이지요. 2019년부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다 따로 따로 예산 잡는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분야 자체가 지역마다 반영되지 않는 데가 없고 또 그때그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2019년의 신규사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이 예산도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각각의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든가 그랬겠지요. 그때 민원 들어오는 횟수나 민원처리 잘 처리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편리하게 받아들였던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2018년에는 아예 이 예산이 없었는데.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바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해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업에 반영해서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원녹지과 차원에서는 포괄비 형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바로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미아동에 한빛공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창의어린이공원 공모사업에 진행이 됐나요?

한빛공원 같은 경우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 공모에 9월달에 선정돼서 용역비가 내려와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 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인데 기간제 6명이 근무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배치에 있어서 많이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단위면적당으로 봤을 때는, 오동근린공원하고 비교해도 상당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솔밭근린공원은 우리구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인원도 필요한데요. 지금 6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원관리하고 다르게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명 이상 시키고, 일요일 날 2명 이상 시키고 또 그분들이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다 보면, 평일 날에는 그 인원이 빠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기간제는 4명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솔밭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솔밭공원 유지관리에 8,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어린이공원부터 솔밭공원, 가로수,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은 시설보수인데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 그 다음에 휴게시설, 놀이기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거의 이 정도에 가까운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뒷장에 환경정비를 보면 원래 소나무 수형조절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 같고요. 환경정비를 한다고 녹지대 경계목 철거하고 수목식재하고 보완식재하고,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가요?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개별 개별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뒤에 환경정비는 공사로 시행하는 사업들을 시설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은 솔밭공원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솔밭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어둡게 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도 현재 산책로마다 1.2∼2.5m 되는 목재휀스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 전에 설치했었는데 밑동이 노후화돼서 어느 정도 정비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에 굳이 목재휀스가 필요하겠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참에 다 제거를 하고 회양목이라는 수목으로 낮게 생울타리 형태로 바꿀 계획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이에요?

구역마다 다릅니다. 흔들어 보면 곧 넘어질 데도 있고 아직 상태가 양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나무가 생식하고 있는 그 공간을 막아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가요?

소나무 밑에는 나지 상태가 아니고, 거기도 식생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과목류도 있고 초아류도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막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곳까지도 현재는 목재휀스로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용역과정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유지할 것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경계목 철거하고 거기에 회양목을 심는다고 그러셔서 또 울타리 치는 것이잖아요.

예.

옛날에 그랬지요. 학교 다닐 때든 중앙박물관을 가도 잔디를 보호합시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잔디를 보호했지요.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어딜 가나 잔디밭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할 수 있고,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저는 솔밭공원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면, 사실 솔밭공원이라는 것이 소나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나무와 가까이에서 자라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곳에서 뛰어놀아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과장님이야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밑에 식생만 없다고 하면 오픈된 공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하층 식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도 솔밭공원의 경관을 유지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반영돼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개방할 것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8쪽 ‘고소작업차 구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에요? 공무직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만 사는 것이고, 운전은 주로 공무직이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목재파쇄기 샀었잖아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파쇄기를 새것으로 교체했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파쇄한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우선 1년 단위로, 아니면 많이 모이면 반기 단위로 해서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마을마당에 수목 하부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렇게도 소진하고 있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양질의 파쇄목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목들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산에서 온 것, 가지, 줄기, 잎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멀칭형태로 쓸 만한, 파쇄를 균질하게 할 수가 없어서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이 수목식재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지원해서 심었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심었던 것이지요?

조경 분야라고 하면 가장 큰 포지션이 가로수 분야, 녹지대, 마을마당, 자투리땅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차량은, 나중에 태풍오고 그랬지만, 올해도 가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급수차량 동원해서 물도 주고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런 비용도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3쪽을 보면 향토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용차인가요?

아닙니다. 용차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위의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사서 기간제 1명하고 유지관리 인원이 심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한천로와 삼양로 주변에 새롭게 넓은 공원에 향토수종을 심을 만한 공간이 확보돼서 그 부분이 40㎡ 되는 2개소를 공사로 식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40㎡이면 그래도 13∼14평 되는데.

새롭게 확보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시면 역사문화 관련된 45도 정도 각도로 뉘어져서 작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중간에 회양목들이 2평 정도 쭉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 회양목들이 많이 훼손돼서 그쪽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40㎡는 뭔가요?

그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삼양로, 한천로에 대한 개략적인 면적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향토정원을 작년, 재작년, 올해도 했던 것이 가로수가 있으면 그 가로수 주변에 보호대를 제거하고 거기에 꽃을 심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용차해서 물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용차비용을 여기에 포함시켰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제외시켜서, 용차비용이 거기만 주는 것은 아니고, 띠녹지하고 같이 가로 물주는 작업에 같이 포함돼서 용차는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에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도시녹지관리원의 인부임이 일반 기간제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30쪽이요.

산출자료에 통으로 잡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면 녹지관리원 인부 1,77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간제는 훨씬 더 넘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서 제일 뒤쪽에 산림자원관리하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림청의 목적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산림청 지침상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내년에 8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으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해요?

실제 근무는 8만 4,000원을 받는 기간제하고 일은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채용을 할 때 금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는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휴식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1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관리초소가 있는 오동공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우이동에도 별도로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평상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간제와 같이 근무할 수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101쪽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실시설계 용역 1,300만원, 철거공사 1,500만원, 정화조 및 배관공사 1,500만원, 화장실 설치 15㎡ 1억 5,000만원, 수목식재 600만원, 부대경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에요. 정확히 여기를 어느 정도 면적에 지으려고 해요? 건축면적을 15㎡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통상 공공건축물 지을 때 평당 아니면 ㎡당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해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평당 800∼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가 1,000만원이지요?

공정이 복잡하게 된다거나 칸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좀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주택자율정비사업을 SH에서 예산을 뽑아봤어요. 평당 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7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여기는 15㎡인데 5평이 안 되지요?

예.

5평이 안 되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지요?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평당 1,000만원입니다.

평당 1,000만원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5평도 안 되는데 1평당 3,000만원씩 하나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통.

과장님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화장실을 최고급으로 짓겠어요? 금 발라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보통 관공서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는 ㎡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택을 지어도 민간에서는 500∼600만원이면 아주 좋게 지어요.

지금 민간에서 다중주택 같은 경우 실행예산이 평당 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요. 답변 좀 해보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할 단계에 공공건축 평균 단가를 적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저한테 잠깐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노후화장실 순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급한 순위부터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불러드릴까요?

예.

우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지요?

예.

그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운산, 한빛, 번남, 응달마을, 색동, 벌말이 있었습니다만 벌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조성이 되면 순서가 제일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다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아무튼 계산식이 잘못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저는 4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5평짜리 지으면 5,000만원씩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통의 평단가에 사실 배관공사니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관공사는 별도로 산출내역을 보시면 정화조 및 배관공사가 1,500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예요.

여기는 왜 따로 잡혀있는 거예요? 신축하면서 바닥공사부터 하면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산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또 올라가지요. 1억 5,000에다가 또 1,500이 붙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철거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정화조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원래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교체를 하든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신축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만.

정확히 보면 1억 8,000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설계까지 하니까 1억 9,900 들어갔네요.

위원님, 과다책정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정화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정화조가 그때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바로 밑에 정화조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인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건축공법상 정화조는 한 쪽 귀퉁이로 건축물로 분리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화조는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뽑았고요. 다만, 여기에서 1억 5,000이라는 건축비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 면적이 컸을 경우에는, 방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다시 한 번 건축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평당 1,000만원 안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조그맣게 짓든 크게 짓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하고 차후에 축조심사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06분이니까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