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월 19일자 전보인사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 환경교통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자 진주시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옮긴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조례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거리에서 돋아나는 새순의 푸르름처럼 푸르고 싱싱한 일들로 채워지는 5월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8일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9일 20일 2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외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나,라,마’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고, ‘다’항에 있어서 첫 번째에 있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부분은 운영상 묘를 기하기 위한 부분이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추가부분은 법령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의무예치금을 낮추어서 예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 의무예치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라항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5월 6일 통과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예치액’이라는 말 대신에 ‘예치금액’이란 용어로 용어가 정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는 것 같으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저희들이 예치금액이 한 56억 정도 되고 매회 13억 정도를 의무예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약 3억 내지 4억 정도가 예치되니까, 쉽게 말해서 10배 정도니까 130억 정도 되면 예치금액 자체를 100분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되는 것 같으면, 5배를 초과할 정도면 보통 국가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이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5배니까 150억 이상 정도의 피해가 왔으면, 그러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하단부에 있는 것은 용어 정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바항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법령에서 기준 하는 건 소하천까지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세천, 소하천 이하 하천에 대해서는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을 삽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조에 보는 것 같으면 “관,담당관,과장 및 민간전문가”,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법령에는 3분의 1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조례 규칙에 진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을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이게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법령에서도 이 부분을 확고하게 얼마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안두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부라?

다 쓰지는 말고 일부는 사용하라는 그런.

100억 있는 데서 90억을 써버려도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참 이건 애매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관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이 된 총무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전보된 김성래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계장들도 몇 분 바뀌었는데 나중에 예산설명 할 때 과장들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하수처리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수도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예산적자폭을 줄여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조례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현실화율은 현행 25.06%에서 2015년도에 40.11%, 2016년도에는 43%, 2017년도에는 44.4%입니다. 이렇게 하면 톤당 평균요금은 현행 279.65원에서 2015년도에는 447.44원이 되고, 2016년도에는 479.68원, 2017년도에는 517.6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상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현실화율을 60%까지 인상하게 되면 누계 평균인상률은 139%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민부담경감을 위하여 2015년도에 60% 인상하고 2016년도에는 7.21%, 2017년도에는 7.91%로 3년간에 걸쳐 인상하게 되면 인상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못 미치는 85%가 됩니다. 5페이지 별표1 공공하수도 산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 14페이지 제30조 감면 등 제3항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 제22조, 하수도법 제65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3월1 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잠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배부해 드린 하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 책자를 보시면,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요금 인상폭 최소화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건전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01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현재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115.53원이고 톤당요금은 279.65원이며, 현실화율은 25.06%에 불과합니다. 또한 처리원가 대비 결함액이 35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요금요인이 298.9%로 나타나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요금현실화율 60% 이상 달성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요금 조정결과와 연도별 원가분석을 살펴보면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2003년도에 26.68%, 2004년도에 27.76%, 2007년도에 15%, 2012년도에 20%, 2013년도에 15.5%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2007년도 하수도요금 15%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56.02%까지 올라갔으나 2007년 이후 정부의 공공안정화 조치로 2008년 ′09년, ′10년, ′11년 4년 간 사용료 인상이 동결되어 현실화율이 25.06%까지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이후 현실화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8년부터 4년 간 하수도요금 동결과 낙동강수질개선 및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BTL 1ㆍ2단계와 각종 하수도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비용증가로 인한 처리원가가 상승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현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으로 연도별 재정규모를 비교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환경기초시설 국도비 보조금, 공공요금, 공사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41억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운영필수경비인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동력비, 수선비 및 약품비 등 58억6,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10억 정도로 하수처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인 직원인건비 50억, BTL 임대료 운영비가 55억, 동력비 50억, 수선비와 약품비가 35억 등 195억으로 사용료수입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등 신규시설 투자에 애로가 많으며, 더 나아가 이런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요금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7년까지 60%까지 달성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누계요금인상률 139%가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시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3년 간에 걸쳐 요금인상률을 85%로 최소화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2015년도 7월부터는 40.11%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요금인상률은 60%가 되며, 2016년도에는 현실화율 43% 적용 시 평균 요금인상률은 7.21%가 되며, 2017년도에는 현실화률 46.4% 이용 시 평균요금 인상률은 7.91%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도 35억1,900만원 증가되고, 2016년도에는 83억9,000만원이 증가되며, 2017년도에는 99억8,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가정용의 경우에 현재 한 가정에 월 15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현행 2,650원을 부담하는 것을 2015년도 7월분부터 4,100원을 부담하게 되며 현행보다 약 월 1,450원 증가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분은 4,400원을 부담하게 되면 인상액은 월 300원이 되겠고, 2017년도에는 485원을 부담하게 되면 45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도내 하수도요금 현황이고, 12페이지는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현황입니다. 도내 및 전국 하수도요금 현황 및 향후 인상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현실화율은 우리시는 25.1%인데 전국은 38.3%고 경남평균은 23.1%입니다. 도내 저희시와 비슷한 창원 55.4%가 되고 김해가 31.9%가 되고 거제가 29.9%가 되고 양산이 29.6% 됩니다. 타 시도 저희시보다 다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고, 톤당 평균단가도 저희시는 279.7원이나 전국은 356.9원이 되고, 경남은 262.4원이 되겠습니다. 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이 저희들보다 다 월등히 많은 상태입니다.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에서도 적자부담과 최소 경비 확보 문제로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뒤 14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시와 비교한 김해시를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가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비교 검토를 해놨는데 저희들보다도 월등하게 요금단가가 많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올렸을 때도 안 올린 김해시보다 우리요금은 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연간 조정량 있잖아요? 연간 조정량이, 어디 갔지?

8페이지 보시면.

예, 연간 조정량 이게 하수를 처리하는 양이라는 거죠?

예, 요금을 갖고 산정한 거고, 우리가 하수유입량을 갖고, 처리량하고는 틀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빗물도 들어오는 거고, 수도요금을 가지고 우리는 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입량이 하루에 13만 14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 단가를 보면 11만톤 정도 된다라고.

어쨌든 이게 조정량이라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2006년부터 BTL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BTL공사를 하게 되면 우수와 오수를 구분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은 줄어들죠?

그게 좀 기술적으로 설명 드려도…….

아니, 양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정확하게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는 말씀을 결정적으로 못할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계산상으로는 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아니, 조정량 이걸 2007년도부터, 2007년 결산서를 보면 2006년 것까지 나온다아닙니까?

예.

2006년부터 조정량을 쭉 해보니까 지금보다 더 많아요, 2006년이. 여기는 41,944,000톤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4,200만톤이 넘었습니다. 2006년 2007년.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줄어온 거죠. 여기 연간 조정량이 줄었다는 건 하수유입량도 비례해서 줄었겠죠, 그죠?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BTL공사를 시작할 때 3차 증설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 해서 2012년도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수량은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는 BTL공사 사업을 통해서 하수가 줄어들 거라는 걸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한참 뒤에 2009년도에 3차 증설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BTL 1ㆍ2단계를 하면서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답은 나왔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줄어들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혁신도시가 진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구역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는데 BTL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증설공사가 제외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혁신도시를 당초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걸 진주로 유입하는 조건으로 증설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결산서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조정량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들어와도 하수유입량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료를 보며)

조금 늘어났네요. 4,190만톤에서 4,320만톤 정도 되네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자료에 보면 2012년도 6월 조례 개정 시에 35.5%를 인상토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로 2012년도에 20% 인상, 2013년도에 15.5% 인상하여 현재의 현실화율이 25.06%라 하는데,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처리원가 대비해서 결함액이 얼마 발생한다했습니까?

약 350억 정도요.

약 350억요?

예.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아까 세입부족이 얼마요?

약 58억 정도요.

약 58억요?

예.

지금 제14조 제2항 별표1에 보면 2015년도 인상률 60%, 2016년도 7.22%인데 2015년도에 한 50%하고 2016년도에 10% 해갖고 10.21%하면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봤습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한다라면 50% 올릴 경우에 현실화율이 한 삼십 칠팔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60% 요구했을 때는 한 40% 현실화율이 가는데 그 정도로 낮춘다라면 한 38% 정도 현실화율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서에 보면 주요내용이 “현실화율 25.06%에서 2015년도40.11%, ′16년에 43%, ′17년에 46.4%, 3년 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2015년도에 60% 인상, 2016년도에 7.21%, 2017년도에 7.92% 인상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가대비 낮은 요금의 현실화율에 따른 만성적자로 경영여건이 극속히 악화되고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BTL사업 등 정부정책 부채율이 증가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되어있는데 본 위원도 하수처리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하수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하수관거 정비 신규시설 투자 필요성이 증가된 사항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은 예산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8억 적자라는 게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올해 대폭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 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2014년도 16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

2014년도, 예.

결산금액이 15억 된다고요?

예, 16억.

16억밖에 안 돼요?

예.

예산서에 얼마였습니까?

…….

예산서에 40억이 넘었잖아요? 43억 정도였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5억9,000만원 정도가 대규모, 평거4지구에서 일어난 돈이 그 정도 들어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사소한 건물 지어서 들어온 게 10억 정도, 26억 정도 되네요.

작년 2014년 원인자부담 결산금액 26억이에요?

예.

그럼 애초 예산서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역세권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작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많은 시기가 2011년 ′12년도 ′10년도 ′9년도 ′8년도 우리가 요금인상하지 않는, 사용료만 가지고 부담을 못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가지지 다 메워 넣은 거고,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산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올해 58억 적자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보면 작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3억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33억이 세입이 줄어드니까 58억 적자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다가 하수도사용료수입금이 실제로는 118억 정도 들어오는데 108억만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렇게 적게 편성해 놨어요?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입을 적게 잡으니까 마이너스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 당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도와 2015년도를 가지고 한 건데 2014년도 기준으로 1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10억을 잡은 거고, 올해 결산을 하다보니까 작년도가 117억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세입을 잡은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원인자부담금이 2013년도 2014년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올해 58억이 부족하더라 그래도 제가 60% 결정한 이유는 한 35억 정도 올라갑니다. 35억 정도 올라가는데 원인자부담금이 15억 정도 더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다음 추가로 요금이 당초 결산을 하다보면 작년도와 올해하고 조금 차이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7억 정도 올린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올해 60%까지 올려준다라면 요금이 된다라면 58억은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58억 적자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용료 수익예산을 작년 비교해서 그냥 비슷하게 올렸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작년 예산에 비슷하게 같이 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4년 예산에 사용료수익 108억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108억만 잡았다 그렇게 했으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작년에 43억이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40억 정도 편성했어야 맞다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10억으로 적자예산 33억을 적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58억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금은 그렇게 기준을 잡지만 원인자부담금이 소규모, 이건 불과 10억에서 얼마 차이 아닙니다. 아닌데 대규모 공사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역세권에서 돈을 20억만 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20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 준다 그러니까요. 안 준다 그래 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올해도 추경 때도 달라 그래 갖고 사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준다랍니다.

이번 15억 다시 편성했죠, 세입으로?

예.

그럼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예상할 수 없었어요?

평거4지구 잔량금액이었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10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 분야에서는 실제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15억 중에서 10억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잡힌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평거4지구에서 15억 들어올 세입이 있는데 그걸 제외시키고 적게 세입을 아주 축소해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평거4지구 15억 들어올 게 있는데도 ‘그걸 예상을 못하고 몰라서 편성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입을 일부러 축소시켜서 잡았다는 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으로 60% 인상한 이유가 하반기에 돈을 6개월 동안 올리면 35억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평거4지구 15억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왜 그걸 누락시켰습니까?

당초에 평거4지구 쪽에서 돈이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못 받았었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제는 준공하려고, 준공하려면 완납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억지로 하려고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납부하려면 15억 다 내어야 되는데 10억만 우선적으로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58억이 적자라고 편성했던 것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원인자부담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 덜 편성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사오십억 정도 마이너스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요금을 하반기에 60% 올리면 한 35억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받고 요금을 당초 결산하다 보니까 10억에서 17억 정도 되고 맞춰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

됐습니다. BTL협약서 안 주실 겁니까?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하시면…….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주시면 제가 협약대상자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회에도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항이 만들어져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라는 말씀은 없는데 “어떤 누구한테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주시하고 맺은 것 아닙니까?

예.

진주시에서 맺은 모든 계약은 ‘제삼자’라고 그러면 의회는 ‘제삼자’가 아니죠.

제삼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 협약서라는 건 계약서인데 진주시가 맺는 계약이 어떤 자에게도 공개를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 공개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규정에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비밀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비밀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야죠. 비밀조항이 있는 걸 이야기하셔야지요.

예, 비밀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조항이 협약할 당시에 맺은 조항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6조 비밀유지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본 계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주시민이죠?

예.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그죠? 주인인 진주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은. 그런데 심부름꾼이 주인에게도 공개를 안 하려고 업자하고 비밀계약을 맺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비밀계약은 아니죠. 비밀계약은 아니고…….

아니, 협약서를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건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면 제가 상대 협약대상자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을 얻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전화해 갖고 ‘협약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정식 청구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 대표적으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부탁했을 때 제가 거의 제공 안 해 드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는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일반자료 같은 건 위원장님 달라 했을 때 거의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식청구가 되니까 주신 거고. 국장님, 이렇게 공개도 안하고 비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 상에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공문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업무처리하는 건…….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협약서에 그렇게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업무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당사자들은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협약서가 안 만들어졌겠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조율도 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조율을 위해서 공무원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조율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나가계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최고관리자 과정을 하루 도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자부에서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대구 물의 행사 때 가셔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고, 하루 내 교육을 받았는데 ‘현실화율을 하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협박이 아닌, 실제 하수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저희 하수과가 투자도 많이 했지만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수질 개런티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 맞추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낙동강유역청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가가지고 그게 탁 걸려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요. 또 노후가 많이 되어 수선을 해야 될 곳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하수도 쪽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만약 이 요금이 나중에 자꾸 흑자가 돌아선다면 반납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조정도 가능한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과를 도와주시고 저희시에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L협약서 정식으로 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주세요.

그러시면 공문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럼 그 공문을 가지고 제가 상대 협약자한테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협약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14년ㆍ′13년ㆍ′12년ㆍ′11년까지, ′11년부터 ′14년까지 원인자부담금 수익내역서 자료 한번 갖고 와 주십시오.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십시오. 요금인상 조율을 위해서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납품일이 끝난 시기가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8월입니다.

8월이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국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교통체계 개편 전체 용역준 것 안 있습니까, 1억5,000짜리? 1억5,000짜리가 8월까지 납품기한인데 우리가 50만 도시로 변하고 혁신도시가 오고 하다보니까 사양을 더 넣었어요. 어떻게 더 해 달라, 감차할 부분, 그 다음 전체적인 벽지노선 하다보니까 8월에 납품해야 되니까 한두 달 공기가 연장되지 않겠나 싶은데 8월까지는 납품해 달라 해놨는데 나중에 결과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소신껏 용역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지금 제 느낌이 뭐냐하면 자꾸 ‘이건 이리 해 주라’ ‘이건 이리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토를 달지는 않고 우리가 전체 시내버스 용역에 대한 개편 안 있습니까? 방향을 잡아 달라, 그 다음 감차도 239대 아닙니까, 버스가? 버스가 239대인데 감차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만 제시해 달라. 우리가 몇 대를 해야 된다, 몇 프로 해야 된다 소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소한 부분은 이런 방향이 안 좋겠나 실무자의 의논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다…….

과업시시 한 10개 해 놓으면 2개씩 잡아넣어 용역 하는 사람이 머리 복잡해서 용역이 안 될 상 싶습니다.

용역을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 소신껏 해서 객관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항상 보면 맞춤식 용역이 되어버려 가지고. 정철규 위원님.

10월 축제 교통대책 개선방안 용역이 2,000만원 되어있는데 용역 과업지시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0월 되면 전체 진주시내가 마비가 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맞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2,000만원이 된 겁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면 진짜 올바른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2,000만원 용역이 없습니다. 교통대란 용역이 2,000만원 이래 갖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10월 매년 축제할 때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님이 교통 최고 전문가가 있답니다. 그 분이 우리가 진주에 와서 축제할 때마다 교통대란 오고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없겠냐 하니까 자기가 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용역을 줄게 해 봐라. 우리가 10월 축제 하니까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대학교수고 교통전문가라 하니까 해보자 그래 가지고 억지로 용역을 준 겁니다. 입찰을 부치면 이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해 볼래 그래 가지고 짜집기로 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올지 궁금해요. 지금 하는 건 천수교도 축제 때 막고 진주교도 막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줬어요. 대안을 줬는데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크다면 큰데 그래 가지고 교통대란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2,000만원 짜리 용역 같으면 우리 유능한 공무원 안 많습니까? 충분히 2,000만원 짜리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그 사람이 교통에 대한 교수니까, 그 사람이 과연 교통에 대한 교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한번 챙겨서, 2,000만원 같으면 싸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10월 축제할 때 하기 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를 받아보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가 서진주 꽉 막힌다 아닙니까? 아니, 이쪽에…….

문산IC.

저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요즘 사람들이 네비게이션 위치 찾기 해 갖고 오거든요. 여기서 안내를 그쪽으로만 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그 쪽에 해 주시고. 네비게이션 길 찾기 정보 이걸 등록을 다양하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다 이것만 꽂고 찾아오거든요. 싹 저쪽으로 안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기가 되면 9월이나 8월 되면…….

제가 한번, 지금 고속도로 가면 전자판 안 있습니까? 전자안내시스템 그쪽에 도로공사에 협조를 받아 넣거든요. 지금 진주로 통과하는 분들은 부산서 오는 분들은 문산IC로 통과하고 그리 넣어도 전부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비에 찍어버리면 진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네비게이션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 보자 하다가 못했는데 올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립장사업소에 환경부에서 1시 30분에 확인을 오셔 가지고 저하고 하현찬 과장하고 가야 되는데 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5급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695만5,000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급?

사무관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데모를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삭감을…….

본봉의 9%를 주고, 옛날에는 시간외 찍은 만큼 돈을 줬는데 지금은 5급은 증액을 줄 거니까 시간외 안 찍어도 되는 걸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 아닙니까, 어쨌든?

5급들이 거의 반쯤 손해지요. 그런데 직원들 여론은 그게 좋답니다.

좋다해요?

예.

본인들이 좋다하면 할 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납과태료를 원만하게 징수하기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는 상단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에 따른 영치용 프린터 용지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스마트폰 단말기 사용료 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호판 영치시스템 여기에 경찰 업무 쪽도 같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국토부에 있는 자동차전산망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연계가 되어야 차량에 대한 소유자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차량에 대한 각종 체납과태료를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본인한테 SMS문자로 번호판 영치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바로 전송도 해주고 그 다음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따른 영수증을 현장에서 교부해서 부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차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안에 있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차량 탑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 차량탑재형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속도위반해서 과징금 있는데 돈 안내고 있는 이런 것도 걸립니까?

속도위반 과징금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현재 과태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검사라든지 상속이전 이런 시기를 넘겨서 하는 과태료, 그다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보험료를 납부안함으로 인해서 부과된 과태료, 그 다음 건설기계 등록을 지연한다든지 정기검사를 지연했을 경우에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과태료하고는 관계없거든요. 번호판 영치는 가끔씩 하는데 속도위반이 되어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찰에서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과징금 안낸 것 있으면 번호판 떼어가 버리고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세외수입은 지방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에 걸린 경우에는 국세로서 별도의 요금이 있고 우리는 검사를 안했다든지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하는데 따른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은 세출예산안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8,200만원이 증액된 2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입니다. 상대동 2통 송학사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장동 4ㆍ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 교부금 교부에 따른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정촌 두량저수지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과 이반성 계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한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 6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보수차량 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분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3,5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1,1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포럼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90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을 포함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장 4통 5통이 어디쯤이지요?

옛날에 지은 일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일동아파트 뒤편에 가면 취락지역 옛날부터 100호 이상이 안쪽으로 동그랗게 반달처럼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게 불편해 오던 지역인데 오래된 지역입니다.

진주여중 10억 특별교부세 그건 이것 합해서 총 예산이?

총 35억입니다. 전체 2013년도 10억원하고 ′14년도 15억원, 그래 가지고 부족사업비로 가시설사업하고 방음벽하고 등등 부족한 사업비,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지질조사하고 모든 것은 끝내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소음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리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엠비씨네 하다가 똥가리 난 그건 편성 안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일부 들어가는 지점에 보상관계가 그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아까 건설과 질문한다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