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월 19일자 전보인사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 환경교통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자 진주시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옮긴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조례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거리에서 돋아나는 새순의 푸르름처럼 푸르고 싱싱한 일들로 채워지는 5월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8일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9일 20일 2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외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나,라,마’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고, ‘다’항에 있어서 첫 번째에 있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부분은 운영상 묘를 기하기 위한 부분이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추가부분은 법령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의무예치금을 낮추어서 예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 의무예치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라항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5월 6일 통과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예치액’이라는 말 대신에 ‘예치금액’이란 용어로 용어가 정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는 것 같으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저희들이 예치금액이 한 56억 정도 되고 매회 13억 정도를 의무예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약 3억 내지 4억 정도가 예치되니까, 쉽게 말해서 10배 정도니까 130억 정도 되면 예치금액 자체를 100분 15에서 100분의 5로 낮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되는 것 같으면, 5배를 초과할 정도면 보통 국가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이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5배니까 150억 이상 정도의 피해가 왔으면, 그러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하단부에 있는 것은 용어 정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바항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법령에서 기준 하는 건 소하천까지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세천, 소하천 이하 하천에 대해서는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을 삽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조에 보는 것 같으면 “관,담당관,과장 및 민간전문가”,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법령에는 3분의 1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조례 규칙에 진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을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이게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법령에서도 이 부분을 확고하게 얼마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안두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부라?

다 쓰지는 말고 일부는 사용하라는 그런.

100억 있는 데서 90억을 써버려도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참 이건 애매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관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이 된 총무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전보된 김성래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계장들도 몇 분 바뀌었는데 나중에 예산설명 할 때 과장들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하수처리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수도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예산적자폭을 줄여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조례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현실화율은 현행 25.06%에서 2015년도에 40.11%, 2016년도에는 43%, 2017년도에는 44.4%입니다. 이렇게 하면 톤당 평균요금은 현행 279.65원에서 2015년도에는 447.44원이 되고, 2016년도에는 479.68원, 2017년도에는 517.6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상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현실화율을 60%까지 인상하게 되면 누계 평균인상률은 139%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민부담경감을 위하여 2015년도에 60% 인상하고 2016년도에는 7.21%, 2017년도에는 7.91%로 3년간에 걸쳐 인상하게 되면 인상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못 미치는 85%가 됩니다. 5페이지 별표1 공공하수도 산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 14페이지 제30조 감면 등 제3항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 제22조, 하수도법 제65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3월1 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잠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배부해 드린 하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 책자를 보시면,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요금 인상폭 최소화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건전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01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현재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115.53원이고 톤당요금은 279.65원이며, 현실화율은 25.06%에 불과합니다. 또한 처리원가 대비 결함액이 35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요금요인이 298.9%로 나타나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요금현실화율 60% 이상 달성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요금 조정결과와 연도별 원가분석을 살펴보면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2003년도에 26.68%, 2004년도에 27.76%, 2007년도에 15%, 2012년도에 20%, 2013년도에 15.5%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2007년도 하수도요금 15%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56.02%까지 올라갔으나 2007년 이후 정부의 공공안정화 조치로 2008년 ′09년, ′10년, ′11년 4년 간 사용료 인상이 동결되어 현실화율이 25.06%까지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이후 현실화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8년부터 4년 간 하수도요금 동결과 낙동강수질개선 및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BTL 1ㆍ2단계와 각종 하수도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비용증가로 인한 처리원가가 상승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현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으로 연도별 재정규모를 비교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환경기초시설 국도비 보조금, 공공요금, 공사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41억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운영필수경비인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동력비, 수선비 및 약품비 등 58억6,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10억 정도로 하수처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인 직원인건비 50억, BTL 임대료 운영비가 55억, 동력비 50억, 수선비와 약품비가 35억 등 195억으로 사용료수입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등 신규시설 투자에 애로가 많으며, 더 나아가 이런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요금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7년까지 60%까지 달성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누계요금인상률 139%가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시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3년 간에 걸쳐 요금인상률을 85%로 최소화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2015년도 7월부터는 40.11%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요금인상률은 60%가 되며, 2016년도에는 현실화율 43% 적용 시 평균 요금인상률은 7.21%가 되며, 2017년도에는 현실화률 46.4% 이용 시 평균요금 인상률은 7.91%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도 35억1,900만원 증가되고, 2016년도에는 83억9,000만원이 증가되며, 2017년도에는 99억8,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가정용의 경우에 현재 한 가정에 월 15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현행 2,650원을 부담하는 것을 2015년도 7월분부터 4,100원을 부담하게 되며 현행보다 약 월 1,450원 증가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분은 4,400원을 부담하게 되면 인상액은 월 300원이 되겠고, 2017년도에는 485원을 부담하게 되면 45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도내 하수도요금 현황이고, 12페이지는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현황입니다. 도내 및 전국 하수도요금 현황 및 향후 인상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현실화율은 우리시는 25.1%인데 전국은 38.3%고 경남평균은 23.1%입니다. 도내 저희시와 비슷한 창원 55.4%가 되고 김해가 31.9%가 되고 거제가 29.9%가 되고 양산이 29.6% 됩니다. 타 시도 저희시보다 다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고, 톤당 평균단가도 저희시는 279.7원이나 전국은 356.9원이 되고, 경남은 262.4원이 되겠습니다. 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이 저희들보다 다 월등히 많은 상태입니다.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에서도 적자부담과 최소 경비 확보 문제로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뒤 14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시와 비교한 김해시를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가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비교 검토를 해놨는데 저희들보다도 월등하게 요금단가가 많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올렸을 때도 안 올린 김해시보다 우리요금은 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연간 조정량 있잖아요? 연간 조정량이, 어디 갔지?

8페이지 보시면.

예, 연간 조정량 이게 하수를 처리하는 양이라는 거죠?

예, 요금을 갖고 산정한 거고, 우리가 하수유입량을 갖고, 처리량하고는 틀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빗물도 들어오는 거고, 수도요금을 가지고 우리는 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입량이 하루에 13만 14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 단가를 보면 11만톤 정도 된다라고.

어쨌든 이게 조정량이라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2006년부터 BTL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BTL공사를 하게 되면 우수와 오수를 구분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은 줄어들죠?

그게 좀 기술적으로 설명 드려도…….

아니, 양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정확하게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는 말씀을 결정적으로 못할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계산상으로는 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아니, 조정량 이걸 2007년도부터, 2007년 결산서를 보면 2006년 것까지 나온다아닙니까?

예.

2006년부터 조정량을 쭉 해보니까 지금보다 더 많아요, 2006년이. 여기는 41,944,000톤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4,200만톤이 넘었습니다. 2006년 2007년.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줄어온 거죠. 여기 연간 조정량이 줄었다는 건 하수유입량도 비례해서 줄었겠죠, 그죠?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BTL공사를 시작할 때 3차 증설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 해서 2012년도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수량은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는 BTL공사 사업을 통해서 하수가 줄어들 거라는 걸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한참 뒤에 2009년도에 3차 증설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BTL 1ㆍ2단계를 하면서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답은 나왔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줄어들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혁신도시가 진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구역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는데 BTL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증설공사가 제외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혁신도시를 당초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걸 진주로 유입하는 조건으로 증설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결산서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조정량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들어와도 하수유입량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료를 보며)

조금 늘어났네요. 4,190만톤에서 4,320만톤 정도 되네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비밀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야죠. 비밀조항이 있는 걸 이야기하셔야지요.

예, 비밀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조항이 협약할 당시에 맺은 조항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6조 비밀유지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본 계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주시민이죠?

예.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그죠? 주인인 진주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은. 그런데 심부름꾼이 주인에게도 공개를 안 하려고 업자하고 비밀계약을 맺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비밀계약은 아니죠. 비밀계약은 아니고…….

아니, 협약서를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건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면 제가 상대 협약대상자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을 얻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전화해 갖고 ‘협약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정식 청구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 대표적으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부탁했을 때 제가 거의 제공 안 해 드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는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일반자료 같은 건 위원장님 달라 했을 때 거의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식청구가 되니까 주신 거고. 국장님, 이렇게 공개도 안하고 비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 상에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공문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업무처리하는 건…….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협약서에 그렇게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업무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당사자들은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협약서가 안 만들어졌겠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조율도 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조율을 위해서 공무원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조율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나가계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최고관리자 과정을 하루 도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자부에서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대구 물의 행사 때 가셔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고, 하루 내 교육을 받았는데 ‘현실화율을 하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협박이 아닌, 실제 하수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저희 하수과가 투자도 많이 했지만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수질 개런티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 맞추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낙동강유역청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가가지고 그게 탁 걸려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요. 또 노후가 많이 되어 수선을 해야 될 곳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하수도 쪽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만약 이 요금이 나중에 자꾸 흑자가 돌아선다면 반납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조정도 가능한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과를 도와주시고 저희시에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L협약서 정식으로 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주세요.

그러시면 공문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럼 그 공문을 가지고 제가 상대 협약자한테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협약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14년ㆍ′13년ㆍ′12년ㆍ′11년까지, ′11년부터 ′14년까지 원인자부담금 수익내역서 자료 한번 갖고 와 주십시오.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십시오. 요금인상 조율을 위해서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달 더 보류해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고 6월에, 그 안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전체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간사님 조율 결과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예산심의는 좀 어렵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부서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동에 따라 자전거담당에 정영박 자전거담당계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직원 인사)

가시는 분은 벌써 가셨습니까?

오늘 날짜가 되어 놓으니까 다 가고 오신 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전거담당에 이번에 직원이 2명 보강되면서, 자전거 업무 자체가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자전거운영 활성화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로 인해 시설과 자전거운영 활성화 부분이 같이 합해져서 업무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들 환경보호과는 전체가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확정내시가 되어오면서 예산이 일부 변경되었던 내용인데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삭감된 부분도 많이 삭감된 부분 1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전거운영 활성화 관계 때문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 해가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있었는데 올 초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주요사업 내용은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이 주로 많이 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여성들이 지금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하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자전거투어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에 이용활성화 부분에 대한 시책을 쓸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 작년도에 호응이 좋았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밤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밤에 불이 없이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명등 이런 걸 설치해 줄 생각이고 또 청소원들 이런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분들도 야간등이 없어 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사업을 해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한 예산이 되어서 3,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76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3억342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금이 대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보면 국비 70%, 지방비 21%, 기금 9%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주로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 돈인데 이 부분이 기초시설설치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기금도 따라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3억342만8,000원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이게 야간에 자전거 이용하는데 보안등 켜주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건설과에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해 갖고 2억 잡혀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우리한테는 넘어오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마 넘어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봤었는데 이 용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앞으로 진주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가장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가 진주다. 그런 조건을 갖췄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는 건데 실제 큰 차선을 다이렉트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체계를 창원 같은 데서 실시하고 있는 누비라인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자동시스템을 검토해 본다든지 이런 전체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 돈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까 그런 사업들을 할 것, 전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2억은 전체 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건지 하는 용역이 되겠고 우리는 집행하는 돈입니다.

계속해서 용역이 옛날에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용역을 준 적은 없죠.

그렇습니까. 이건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고요.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해가지고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 사업내용이 야생동물 멧돼지 이런 퇴치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삭감되어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8월이나 9월 추수기가 되면 야생동물이 많이 나온다아닙니까?

추세가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피해예방을 미리 사전에 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깎이는 부분인데, 작년에 참고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농작물피해보상금은 9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아무 그게 없겠다?

예, 농산물피해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부예산 사업설명서 있죠,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이것도 그렇고 올해 자전거 사업하는 세부사업 예산설명서?

무슨 말씀인지 잘……. 우리 예산서 다 있지 않습니까?

세부예산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어요? 사업계획서 이런 것? 세부예산 사업계획서?

계획서는 별도 건수별로 다 있지요.

이것도 만들어져 있나요? 3,000만원 이것도?

예, 당연히 있죠.

한번 주십시오. 올라가시면 바로.

결재를 받아놓은 계획서는 없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뭘 하겠다는 그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십시오.

예.

올해 자전거 관련한 예산은 건별로 다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세부예산 계획이 있다면서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어디 뭐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이리 되어있으면 이 사업자체의 세부예산 계획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주십시오.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전체예산서를 이야기해서…….

그것하고, 자전거 관련한 건별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 예산은 아까 이야기해서, 어떤 예산을 이야기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건별로 그때그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기 집행을 안한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있는 것 주십시오.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하기 전에 녹지공원과, 과장님 올해 재선충병 나무예방주사사업 있죠?

예.

올해 계약이 다 되어있죠?

다 실시를 했습니다.

다 실시했죠?

예.

물품 관급자재 구입한 계약이 있을 거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약이 있죠?

예.

그걸 계약서…….

수감조서.

계약서. 하여튼 재선충병 나무예방주사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 계약서하고 건별로 사업계약서 그것 한번 하기 전에 갖고 오십시오. 지금.

예.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룡입니다. 이번 5월 19일 인사로 윤홍배 균형개발과 개발지원담당이 청소과 자원재활용담당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청소과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76억1,420만원에서 11억5,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액 164억5,765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약 11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깨끗한 시가지 조성 청소용품 구입에 207에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대행방식 2월 1일부로 저번에 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되는 바람에 업체에서 하던 일을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봉투를 체계를 수급한 걸 일괄적으로 처리한 개발입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유사봉투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산개발입니다. 그 다음 청소업무위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저번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11억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4,200만원 감소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의 증가 때문에 2,900만원 증가해서 3억4,000에서 3억6,900만원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재료비에 RFID 종량제 기기 수선 및 자재구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1년 이상 지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A/S 기간 지난 걸 처리해 주는데 전산부품이라든지 프로그램 점검이라든지 이런 예산 72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재 카드구입 2,500만원 있는데 이건뭐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조달구입으로 하면 카드가 기기에 포함되었는데 올해 이게 별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대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 당 2매인데, 1매 1,000원인데 2매가 2,000원, 12,500세대에 하기로 해서 2,5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기 값은 조금 떨어지나요?

어떤? 그 기기요?

카드가 포함되어 왔었는데 카드가 별개로 오면 그 기기 값은 조금 낮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6만원 하다가 156만원으로…….

카드 따로 사야 되는 금액 정도만큼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간위탁금 이건 계약하다보니까 낙찰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89.9%인가 해서 그 나머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얼추 올랐습니까?

그 금액이요?

예.

조금 올랐는데…….

이게 2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 지역도급제를 변화를 시켰답니다. 변화를 시키니까 우리가 작년에 업체에 준 것하고 지금하고 아직, 2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지계산이 맞느냐. 대강 우리가 계약하다보니까 한 사오 억 정도 작년보다 다운이 된 걸로, 지역도급제하니까 우리 시비가 좀, 전체가 한 4억 정도 절약된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가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달관적으로 봐서는 작년예산보다 다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종량제는 새로 시작한 거니까 단순 비교할 그게 없는 거고 나머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이 세 가지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더 낮아졌습니까?

작년에 봉투금액 76%는 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말고,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그러니까 기존 해오던 재활용품하고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위원장님께서는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품, 가로청소 용역비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 이야기죠?

예.

조금 올랐습니다, 용역은.

작년 계약금액하고 올해 계약금액하고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용역비는 원가계산을 할 때 해마다 물가인상분이나 임금인상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셨어요?

가지고 올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원, 클론재배시설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용 묘포지 토지개량사업은 국도비 확정으로 인하여 1,92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시숲 기반조성에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정지 지장물 보상비로 4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조경숲 관상수 생산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묘포지 토지개량사업은 국도비 확정으로 인하여 1,28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에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7,000만원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내동신기마을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원은 비봉산 일원 산림식생현안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 시설비 8,000만원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청사업공모 준비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정확하게 뭐죠?

정부지정 양묘생산업자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두 사람이 있고 사천에 한 사람, 산청에 한 사람 있는데 관내 추기조림 묘목을 정부와 계약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 산림청에서 묘목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묘목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온실이라든지 무슨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절감을 하고 우량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정부양묘생산업체 해 가지고 일종의 기관, 양묘협회.

양묘협회…….

예, 사단법인 양묘협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예산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글쎄, 이건 우리가 산림청하고 내년도 조림계획 물량하고 양묘협회하고 생산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 무슨 수종 몇 본을 생산해서 납품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배를 할 때 나무 값은 나무 값대로 지불을 하고, 그죠?

산림청에서 현물지원이죠. 산림청에서 그 묘목을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작년에 예산 잡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추경으로 기기 사준 것 있죠? 그게 이거였었나요? 허계장님 이게 그거였나요?

허현철 그게 아닙니다.

아, 이건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 뭐였죠, 그게?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있고 독림가가 있는데 독림가에 대한 지원사업.

아, 그것 하려다가 안 되어 가지고. 클론재배시설 지원 이건 뭐죠?

무슨 배양을 해가지고 우량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인데 금년도 관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일단 배양을 해서 우수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따로죠?

예, 2개 업체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업체가 강기현씨라고 옛날 진양농산 막내며느리인데 아들하고 같이 금산 가방에 대단지 양묘토지가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현장방문 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시간될 때 한번.

예, 그리 하겠습니다.

클론재배시설은 또 어디 있어요?

클론재배시설을 강기현씨가 할 것이고 양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정연규씨라고 옛날 축협조합장 하신 분, 자기 옛날 정성근씨 때부터 양묘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위치는 ?

집현 신당입니다.

집현 신당. 두 군데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준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동 산기마을 7,000만원 이건 계획서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건 관내 계시는 분이 창원에 비례대표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는 지인이 있었든지 장소가 내동 삼계 성지원 옆 도로변 자투리땅인데 그걸 아는 분이 자리에서 부탁을 하다가 그럼 내가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된 도재정사업입니다. 도의원 재정사업.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관계는 담당계장이 현지에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나중에 오면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홍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인한 공보담당에서 교통기획담당 하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세입 빼고 그냥하세요.

예,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37억5,722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32억1,400만원과 2014년 유가보조금 미집행 및 부정환수액 4,887만원과 2014년 유가보조금 초과세입금에 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당초예산보다 2,8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설명했듯이 2014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분과 부정수급환수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 세부내역은 10월 축제 교통대책 개선방안 용역비입니다. 10월 축제가 작년 10월 3일부터 황금연휴로 인해 시내 전 지역이 교통대란 및 마비상태가 와서 올해는 교통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10월축제 교통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당초 도비 100%였으나 도비 50%로 감액되어 시비 50%를 추경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유가보조금이 작년까지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였으나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4,429만원과 부정수급환수액 4,547만원을 일반회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정수급 환수한 건 주로 어디에요?

부정수급한 사례가 외상거래 후에 일괄로 한 건수가 9건 있고, 단시간 내에 한 시간 후에 주유한 게 있고, 그게 2건입니다. 1일 2번밖에 못 넣는데 4번을 넣은 게 1건이고, 탱크 용량이 한 100ℓ 같으면 150ℓ한 것, 이건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위에서 잡아내어 지시가 내려 와 갖고 그래 가지고 된 겁니다.

주로 화물차 쪽입니까?

예, 그래 건수가 돈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이런 것 별로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개별화물차?

예.

요즘 용역이 왜 이리 늦어지죠?

종합대책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골치 아픈 건 아닙니까?

애초에 용역납품일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계획에?

올 9월 아닙니까…….

처음에.

뭔 말씀인지…….

진주시내…….

종합대책 말씀 아닙니까?

예.

작년 9월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9월이었어요, 원래가?

예.

아닌데, 지금 벌써 중간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중간보고 6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

예.

처음 계획에 6월에 거의 납품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죠. 작년에 제가 교통발전위원회 가서 했는데.

예, 맞습니다.

납품일이 끝난 시기가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8월입니다.

8월이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국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교통체계 개편 전체 용역준 것 안 있습니까, 1억5,000짜리? 1억5,000짜리가 8월까지 납품기한인데 우리가 50만 도시로 변하고 혁신도시가 오고 하다보니까 사양을 더 넣었어요. 어떻게 더 해 달라, 감차할 부분, 그 다음 전체적인 벽지노선 하다보니까 8월에 납품해야 되니까 한두 달 공기가 연장되지 않겠나 싶은데 8월까지는 납품해 달라 해놨는데 나중에 결과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소신껏 용역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지금 제 느낌이 뭐냐하면 자꾸 ‘이건 이리 해 주라’ ‘이건 이리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토를 달지는 않고 우리가 전체 시내버스 용역에 대한 개편 안 있습니까? 방향을 잡아 달라, 그 다음 감차도 239대 아닙니까, 버스가? 버스가 239대인데 감차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만 제시해 달라. 우리가 몇 대를 해야 된다, 몇 프로 해야 된다 소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소한 부분은 이런 방향이 안 좋겠나 실무자의 의논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다…….

과업시시 한 10개 해 놓으면 2개씩 잡아넣어 용역 하는 사람이 머리 복잡해서 용역이 안 될 상 싶습니다.

용역을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 소신껏 해서 객관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항상 보면 맞춤식 용역이 되어버려 가지고. 정철규 위원님.

10월 축제 교통대책 개선방안 용역이 2,000만원 되어있는데 용역 과업지시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0월 되면 전체 진주시내가 마비가 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맞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2,000만원이 된 겁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면 진짜 올바른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2,000만원 용역이 없습니다. 교통대란 용역이 2,000만원 이래 갖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10월 매년 축제할 때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님이 교통 최고 전문가가 있답니다. 그 분이 우리가 진주에 와서 축제할 때마다 교통대란 오고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없겠냐 하니까 자기가 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용역을 줄게 해 봐라. 우리가 10월 축제 하니까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대학교수고 교통전문가라 하니까 해보자 그래 가지고 억지로 용역을 준 겁니다. 입찰을 부치면 이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해 볼래 그래 가지고 짜집기로 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올지 궁금해요. 지금 하는 건 천수교도 축제 때 막고 진주교도 막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줬어요. 대안을 줬는데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크다면 큰데 그래 가지고 교통대란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2,000만원 짜리 용역 같으면 우리 유능한 공무원 안 많습니까? 충분히 2,000만원 짜리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그 사람이 교통에 대한 교수니까, 그 사람이 과연 교통에 대한 교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한번 챙겨서, 2,000만원 같으면 싸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10월 축제할 때 하기 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를 받아보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가 서진주 꽉 막힌다 아닙니까? 아니, 이쪽에…….

문산IC.

저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요즘 사람들이 네비게이션 위치 찾기 해 갖고 오거든요. 여기서 안내를 그쪽으로만 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그 쪽에 해 주시고. 네비게이션 길 찾기 정보 이걸 등록을 다양하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다 이것만 꽂고 찾아오거든요. 싹 저쪽으로 안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기가 되면 9월이나 8월 되면…….

제가 한번, 지금 고속도로 가면 전자판 안 있습니까? 전자안내시스템 그쪽에 도로공사에 협조를 받아 넣거든요. 지금 진주로 통과하는 분들은 부산서 오는 분들은 문산IC로 통과하고 그리 넣어도 전부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비에 찍어버리면 진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네비게이션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 보자 하다가 못했는데 올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립장사업소에 환경부에서 1시 30분에 확인을 오셔 가지고 저하고 하현찬 과장하고 가야 되는데 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5급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695만5,000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급?

사무관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데모를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삭감을…….

본봉의 9%를 주고, 옛날에는 시간외 찍은 만큼 돈을 줬는데 지금은 5급은 증액을 줄 거니까 시간외 안 찍어도 되는 걸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 아닙니까, 어쨌든?

5급들이 거의 반쯤 손해지요. 그런데 직원들 여론은 그게 좋답니다.

좋다해요?

예.

본인들이 좋다하면 할 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납과태료를 원만하게 징수하기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는 상단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에 따른 영치용 프린터 용지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스마트폰 단말기 사용료 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호판 영치시스템 여기에 경찰 업무 쪽도 같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국토부에 있는 자동차전산망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연계가 되어야 차량에 대한 소유자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차량에 대한 각종 체납과태료를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본인한테 SMS문자로 번호판 영치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바로 전송도 해주고 그 다음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따른 영수증을 현장에서 교부해서 부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차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안에 있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차량 탑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 차량탑재형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속도위반해서 과징금 있는데 돈 안내고 있는 이런 것도 걸립니까?

속도위반 과징금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현재 과태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검사라든지 상속이전 이런 시기를 넘겨서 하는 과태료, 그다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보험료를 납부안함으로 인해서 부과된 과태료, 그 다음 건설기계 등록을 지연한다든지 정기검사를 지연했을 경우에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과태료하고는 관계없거든요. 번호판 영치는 가끔씩 하는데 속도위반이 되어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찰에서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과징금 안낸 것 있으면 번호판 떼어가 버리고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세외수입은 지방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에 걸린 경우에는 국세로서 별도의 요금이 있고 우리는 검사를 안했다든지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하는데 따른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은 세출예산안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8,200만원이 증액된 2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입니다. 상대동 2통 송학사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장동 4ㆍ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 교부금 교부에 따른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정촌 두량저수지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과 이반성 계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한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 6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보수차량 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분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3,5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1,1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포럼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90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을 포함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장 4통 5통이 어디쯤이지요?

옛날에 지은 일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일동아파트 뒤편에 가면 취락지역 옛날부터 100호 이상이 안쪽으로 동그랗게 반달처럼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게 불편해 오던 지역인데 오래된 지역입니다.

진주여중 10억 특별교부세 그건 이것 합해서 총 예산이?

총 35억입니다. 전체 2013년도 10억원하고 ′14년도 15억원, 그래 가지고 부족사업비로 가시설사업하고 방음벽하고 등등 부족한 사업비,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지질조사하고 모든 것은 끝내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소음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리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엠비씨네 하다가 똥가리 난 그건 편성 안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일부 들어가는 지점에 보상관계가 그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아까 건설과 질문한다 안 했습니까?

이야기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6,200만원이 증액된 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 간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 1억8,400만원과 건설공사에 따른 행정소송 판결 금액 지급준비금 4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6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건 총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집현까지는 개통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정촌에서 문산 구간 올해 하반기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하반기?

예.

그러니까 전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 가로등은 설치해 놨거든요. 가로등은 먼저 켜주면 안 될까요, 동네에 있는 건요? 가좌동에 보면 이주단지 있죠? 이주단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위로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로등을 쭉 다 해놨는데 시내버스 타는데 학생들이 주민들이 밤에 타고나오면 캄캄해요. 그런데 가로등은 있는데 왜 불을 안 켜주나, 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저쪽에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건설단에서 아마 설치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가로등은 먼저 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관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 재난대응 안전훈련 관계로 안전총괄과장이 실전 훈련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19만8,000원이 감액된 27억7,9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1억2,20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CCTV연계 모니터 운영 용역비 47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4월부터 서진초등학교하고 갈전초등학교가 개설됨에 따라 신규 CCTV 설치에 따른 1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증액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1억2,500만원 모니터 요원 용역비가 까지는(삭감되는) 이유는 연도폐쇄기가예년에는 2월로 되어있었는데 올 12월로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서 까지는(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5억3,700만원이 증액된 17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대축전 기승제 정비 외 54개소에 대해서 도비 5,3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포함 1억600만원 삭감하였으며 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은 도비 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분담금을 포함한 600만원이 증액되어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곡천 광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도비보조 2억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2억5,000을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부분 광역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미정비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금산 갈전 세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금산 갈전 아구제 세천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도비 289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비 289만원이 삭감된 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비는 이반성 새밭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사봉 무촌 소규모 배수장 설치사업에 2,000만원, 미천 장죽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도 도비 1,8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되어 시비 4,200만원 포함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던 건 빨리 마무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대동아파트 앞에요?

요즘 봄비가 잦아 아래위로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위에는 물을 많이 가두어 놓아 가지고 대평 유지가 공사를 못하고 있고 물을 자꾸 빼니까 아래 쪽에 공사를 못하고 저희들이 완전 샌드위치처럼 되어있습니다.

아니, 호탄동 대경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그게 저 공사와 연계되어있는 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