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농업기술센터소장(6차산업과)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부거래및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과 재해예방및방역, 읍면동 주민건의사업, 분야별 경쟁력확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안규모는 1조 1730억 6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9%인 1065억 875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028억 4806만 2000원, 특별회계는 37억 395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1억 2620만 2000원, 지방교부세 800억 원, 조정교부금등 17억 2000만 원, 보조금 190억 2569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억 156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292억 57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은 증액이 되었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89억 66만 3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81억 3211만 원, 교통및물류 122억 7700만 8000원, 공공질서및안전 96억 617만 4000원, 환경 96억 9661만 7000원, 보건 43억 6531만 1000원, 문화및관광 26억 6713만 9000원, 사회복지 25억 7287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7억 4537만 원, 교육 1386만 원 수준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기정액 2221억 5864만 5000원에서 154억 7551만 1000원이 증액된 2376억 341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7억 36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7억 395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기정액 5144억 3105만 7000원에서 789억 190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933억 5012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51억 7955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37억 395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부서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비 4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비 23억 2000만 원, 나노연구단지 1구역부지정비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사계절 생태체험시설 조성비에 30억 원,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토지 및 분묘보상비 5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밀양강 하행선 철교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 긴급벌채에 8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에 82억 9997만 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비에 10억 원, 산림휴양시설관 연결도로 정비에 10억 원, 밀성공원,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 용두산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비에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경우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용역에 11억 원,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에 10억 원,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 국립등산학교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원, 낙동강 초동지구 다목적광장 조성에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재난관리과는 검세배수장 정비사업에 11억 원,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0억 원,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0억 5578만 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15억 9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차산업과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23억 58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부지매입 및 부대비용에 5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상하수도과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개인급수전 노후계량기 교체비 외 6억 6000만 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에 5억 4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밀양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15억 7231만 원, 단장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60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1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코로나19등의 사유로 일부 수납예정금액의 조정이 있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1억 7128만 9000원 증액된 686억 9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선입니다. 도로개선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9000만 원 증액 23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에 6억 원을 증액 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촌 진입도로 확포장 등 4개 사업에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으로, 은산∼보담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부에서 211페이지 상단부 농어촌도로 개선을 위하여 부로∼연상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개선을 위하여 남전도로 선형개량에 4억 원을, 덕법교 재가설에 2억 원을 마무리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금암교재가설에 2억 원과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에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성 회전교차로 설치 마무리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12페이지 상단부 도로관리입니다. 주로 2023년 시장 읍면동 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와 밀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시설물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 및 포장에 하남 백산도로 재포장 외 24건의 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9억 400만 원을 편성한 10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 전환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을 위하여 도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7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에서 213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하천 정비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8100만 원을 증액한 281억 4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곡천 율동지구 정비 등 18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3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환사업인 용운소하천 정비 마무리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행촌소하천 남촌지구 정비 등 21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 국가하천 5대강의 유지보수 예산에 낙동강 초동지구 다목적광장 조성 2차분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 등 5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일부 조정되었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액분은 2023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결과 및 근로자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여 부족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보전지출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몇 건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국립등산학교 진입로 안전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예산이 한 5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옛날 울밀선 넘어가는 그 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 국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국도였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까? 만약에 다른 길이 나 버리면.

국도가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도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법정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마땅한 도로관리 주체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면서 구 국도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100% 다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그 도로의 관리권한이 전부 다 밀양시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노선이 긴데 이 정도금액이면 충분히 가드레일이라든지 파손된 아스콘포장, 중간 중간에만 한다는 그죠?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금번 사업에는 거기 기존 산지부분에 가드레일이 너무 오래 되었고 등급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단 안전 시설하는 가드레일만 해서 하는데 5억 원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계속 달아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에 또 포장이 덜 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는데.

일부 구간 많이 파인 그 부분만 하고 큰 금액은 가드레일 위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예산 25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의 결과물의 첫 용역이라는 예산으로 보이고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께, 이것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통합하천기본용역이. 최우선적으로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이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 사업비를 따오기위한 아이템하고 실제 저희들 지금부터 본 사업 들어가는 첫 번째 기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은 전문가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어떤 통합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기재부 예타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인데 가장 지금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점사업 2개 내지 3개를 들라면 삼문동 인공섬에 인도 쌈지보행교를 놓아서 가곡동, 삼문동, 상남면을 연결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밀양 영남루 스카이워크, 그리고 가곡동 밀양역 밑 제3수중보 설치 정도는 이 사업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문 용역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업무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2500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 절반정도는 또 우리 지방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밀양강 유지도로, 그다음 밀양강 새터 쉼터 이렇게 부기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밀양강 위주로 해가지고 데크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상동에 장미길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역청에 업무협의해서 하천점용을 신청해서 조만간 신청 승인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되고 있고 단지 장미축제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협의과정이 조금 길어지면서 금번 장미축제 때는 데크가 되지 않고 내년도 장미축제까지는 마무리, 올 장미축제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 들어가서 연말 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2건 밀양강 금시당 쪽하고 밀양강 새터하고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도 낙동강환경유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여기는 유역청 협의 없이 저희들 기 하천구역 내 있는 시설물상에서 하기 때문에 밀양강 금시당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는 특별하게 유역청하고 협의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국궁장 가는 그쪽인 것 같은 데 그죠? 여기 사진으로 보더라도 굳이 이 보행데크를 설치해야 되느냐, 450m 구간을. 그렇게 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곳도 아니고 은행나무가, 은행잎이 질 때쯤이나 그다음 금시당을 찾는 이런 관광객들이 올 때 지나가는데 그 밑에 또 얼마든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국궁장 진입도로가 있고 우측에는 시멘트 길 옆에 그냥 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흙길로 반듯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굳이 나무 사이로 보행데크를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은행나무가, 작년에 제가 하도 인파가 많아서 왜 이러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외지인들이 거의 우리 밀양지역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국궁장도 가을철에 주말되니까 국궁장 써시는 분들하고 같이 혼잡이 너무 많아서 차들이 일부 금시당 쪽에 주차장 주차하고 나서 걸어가는 데도 혼잡이 너무 심해서 아, 이거는 우리 밀양을 찾는 손님들한테 조금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고민결과 저희들이 아이디어 낸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우리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지인들한테 좀 더좋은 밀양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국궁장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중간에 차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 밑에 길이죠. 둑방보다 밑에 길은 교행이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업이 올라온 거는 위에 둑방길에 인도 아닙니까? 보행 데크. 여기는 인파가 그렇게 밀리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써야 할 데 예산이 써져야 되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했으면 좋겠지만 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지는 게 옳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걱정스런 사항들 저희들 잘챙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강 새터 쉼터 조성사업 이것도 사진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쉼터설치를 1개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그림을 보면 거의, 새터 어딘지는 아시죠, 그죠? 영남루에서 용활동 쪽으로 오는 빨간 선으로 쫙 점을 찍어놨는데 이것 데크입니까? 아니면 쉼터 설치 하나하는 겁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자하고 그리고 파라솔 정도로 해서 나무그늘이 좋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쉬고 간다고 해서 내일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현장 검토해서 의자라든지 벤치 기타 휴식공간들을 그렇게 다 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쉼터가 하나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의자를 놓고.

예.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첫 시간이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정무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저는 짧은 소견이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통합하천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웬만하면 우리 밀양강 주변에 하는 사업들은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게 맞다. 또 전체적으로 통합 구상하면서 다시 우리 밀양강을 재리모델링 하는데 큰 사업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조그만 사업들을 했다 또 뒤에 리모델링하면 다 바꿀 건데 이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하천정비사업은 기본구상용역을 한 1년 정도합니다. 1년 정도하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사항 그리고 외국의 선진사례 그리고 대구 금호강이 저희들보다 1년 먼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기본조사용역은 말 그대로 밑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1차 용역협의를 해서 거기서 예타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짓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본 실시설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 밀양강에 어떠어떠한 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공무원이 내어 가지고 환경부에 받았던 그 아이템 플러스 기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밀양강에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거는 당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큰 틀에서 사업하는 거는 향후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 있어야만 본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또 이해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10년 정도 걸려서 한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크라든지 이런데 3억 들여 가지고,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당연히 해야죠. 큰 불편도 없고 이렇게 한데 이 사업들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밑에 보면 밀양강 부북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혹 이 구간이 대광택시 앞에서 예림교입니까? 저 밑에 예림교 맞아요? 거기 가는 도로 옆 가드레일 쳐 가지고 가는 길 그 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길이 얼마 전에 사포산업단지인가 거기서, 나노산단인지 사포산업단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 사업 한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자전거 잘다니고 사람 잘 다니는 길에 하수관로 사업 한 이 부분은 그 하수관로 사업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는 보면, 시골도 똑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상수도관로 사업, 오수관로 사업 하고 나면 그 사업하고 난 사람은 대충 뗌빵만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1년이나 몇 개월 지나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또 재포장을 싹 다 해줘요.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거는, 이 사업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하수관로 사업 한 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 사업은 정말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역개발과에 할 건데 보면 엉망이에요, 하고 나면. 오래 안 걸려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전부 다 지역개발과,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맞지가 않다. 이건 전형적인 우리 밀양시의 예산낭비다. 다 재포장하는 시공까지 우리 상하수도과라든지 나노과라든지 이런 데서 다 예산 집행합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우리 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길에 나노 일반 국가산업단지에서 오폐수관로 매설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지금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임시 가포장만 한 상태거든요. 저게 어느 정도 다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부서에서 원상복구공사를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하고 나면 저희들 하는 사업은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표시하고 일부 거기에 자전거도로에서 미비되어 있는 데크라든지 이것 조금 보수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그 길을 재포장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 당초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나면 거기다 일부 저희들 자전거 길로 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리가 되고 나서 미비한 점은 재포장 깨끗이 되고 나서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해야 되지 아직까지 울퉁불퉁 엉망인데 무슨 보수사업을 합니까? 이런 사업은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라면 깨끗이 정리되고 나서, 오수관로 준공되고 나서 바닥을 보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자전거도로 표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다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다. 저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했을 때는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마무리 된다고 해서 마무리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서 우리 할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자기들 원상복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지 저희들 사업은 나노융합과에서 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예산편성 된 내역대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은 원상복구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시당 유지관리정비 데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데크 보다는 꼭 해야 된다면 황토길 정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금시당에서 맨발로 걸어가시고 다시 걸어 나오시면 금시당이 물이 맑습니다. 거기서 발을 씻고 그렇게 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은행나무 금시당의 걸 보고 또 맨발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데크 보다는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구상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11페이지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에 대해서. 지금 실시용역비 10억이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 진입교량은 상남면에 있는 남밀양IC에서 삼랑진 임천의 스마트팜혁신밸리로 연결되는 시도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도노선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물류수송량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거기에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가 필요로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길은 기 사업을 발주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까지는 저희들 교량을 하는데 교량길이가 한 480m, 그리고 접속도로까지 다하면 연장이 800m정도의 도로를 2차선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도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처에 추가 국비지원이라 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설계를 한번 시행코자 합니다.

예, 세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우리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350억을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2회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보면 453억입니다. 이 금액도 좀 안 맞고 이런 부분 설명 한번 더해 주십시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량 재가설에 들어가는 돈이 한 3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접속도로라든지기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예비비하고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 다하면 400 한 이삼십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솔직히 지방비라든지 국비 지원되지 않는 대상도로인데 지금 특교세라든지 시장님 이번에 도지사님 면담 시에 100억 정도 우리 교량 재가설에 도비지원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기타 재원들을 별도로 좀 더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금액이 453억이고 교량비 350억, 진입도로나 이런 거는 나머지 금액이 든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기록을 당부 드리면서 이게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사업 투자심사 자료 경제성분석을 보면 비용편익비 대비 0보다 낮은 마이너스 59.93으로 나타났어요. 과연 이 낮은 수치로 우리 사업성이 맞는지 그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계수 추정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계수 추정하고, BC가 0.82정도 나와서.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반사업을 하면 BC가 0.5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BC가 0.82, 84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했던 사업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용역 했던 사항하고 좀 더 차이가 있어서 그건 당초 제출할 때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전체 재원을 어떻게 할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산건위와 한번 협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원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똑같은 내용인데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더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 투자심사의 목적은 이 사업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또 편의성, 가장 중요한 경제성이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편익비가 1보다 낮은 0.8이고 또 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0.5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평가가치인 순현재가치라든지 내부 수익률 평균 기준치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평균기준치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수익률이 평균치의 4.5%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2.98%로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순현재가치도 0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59.93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근성, 편의성, 경제성 같은 것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우러 봤을 때 어떠한 지역경제발전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 국도 5차 5개년 계획에 저희 시가 5개가 선정되었는데 BC는 0. 3에서 0.4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요즘은 평가를 할 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하는데 정량적평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정량적평가에서 가중치를 높여주지 않으면 향후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BC는 1.0이 넘어가야만 되는, 1.0이 넘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외에는 지금 넘는데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항상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면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없는데 차들이 진짜 많이 다닌다. 차들이 더 많이 다니려 하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5차때부터 나왔던 게 정량적평가에서 지역주변여건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스마프팜 교량을 할 때 스마트팜이 저렇게 잘 되고 추가로 밀양시에서 시설을 더 하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추계가 좀 잘못되어 나왔는데 그 추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의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은 해놓으면 향후 농업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어떻게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심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심사 자료의 경제성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편의성이라든지 지역경제발전에 효과가 정말로 크게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쨌든 전액 자체재원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걸보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를 좀 따오겠다 이런 말씀도 과장님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 10억을 먼저 쓴다는 게 선제적으로 한다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도비 확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스마트팜 때문에 이 다리를 연결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스마트팜에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농산물을 싣고 나르는 그런 화물자동차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굳이 이 용역비 10억을 편성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 가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먼저 우리 돈을 줄 테니까 너그 이것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저희들 어떻든지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도와 달라 하면 알았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도지사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설계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돈이 한 400억해서 이 정도 든다 이러니까, 도비 한 100억 정도 지원 요청한다하니까 도에서 그럼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물론 설계비가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설계비가 저희들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시행되는 사업 같으면 설계를 한번, 설계를 하려면 보통 1년 넘게 걸립니다. 설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또 사업비 관계는 추후에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긴급한 교량이, 정말 교통량이 늘어나 가지고 이 다리가 없으면 정말 돌아가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밀양역에서 4차선 길 잘 뚫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면 가는 길을 예산 500억, 과장님 아까는 설명을 그래 하셨는데 정말 이 진입교량하는 데는 350억만 하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올린 거는 연결도로 접속도로까지 다 포함한 게 453억이 맞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53억으로 저희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및 타당조사용역 중간보고 받은 결과 정확한 금액은 예비비 5%를 포함해서 430억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453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 연결도로, 접속도로까지 하면 500억, 6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2남천교라든지 지금 개통은 되었지만 나노교 이런 부분들은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서 진행되었고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런 도로도 처음에는 시비만 100%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고 설계용역을 한 게 맞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시행 시에는 먼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없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상태고 지금 저희들 통합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350억인데 국비 50%인데 국비 50% 중에서 시비분담분을 먼저 선투입하고 투입된 그 예산 전체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도비분담분을 받고 국비 분담분을 받아서 시비 기 투자된 부분은 거기서 저희들 삭감하고 그렇게 사업추진 해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노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설계할 때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통합하천 같은 경우에는 3500, 처음에는 3500해가지고 1000억이 날아가 가지고 2500억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최초 보고할 때도 이거는 국비가 50% 지원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시비만 그냥 3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억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것 아닌지 일단 의문이 있고 여기는 국비가 지금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 국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교량에 시비 100%로 해가지고 이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노선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지원 사업대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고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요청해서 예산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산지 원을 받으려는 사업이지 사업자체는 전액 100% 시비를 가지고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이래가지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다리를 짓게 되었다그러면 국비 50%가 지원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겁니까?

아니 스마트팜 진입교량은 처음부터 시비 투입되는 교량입니다. 국비 지원대상의 교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특교세라든지 기타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시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별도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도에도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이 아닌데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한 100억 정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거는 국‧도비를 하나도 확보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시비만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난주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가서 스마트팜 진입교량 관련해서 도비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된 상태고 도에서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 경제성부분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회도로 부분, 저희들이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큰 주된 목적이 SOC사업 자체가 장기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도시발전 가능성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도58호하고 지금 국도24호를 연결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계기가 스마트팜부터 해서 부산대학교, 사실은 부산대학교로 돌아가면 시간 얼마 안 걸린다 하시지만 또 가곡동 역을 돌아가는 것 보다는 우회도로를 내고 또 어떤 물류라든가 또 삼랑진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장성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물론 합니다만 그걸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설계를 받아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봐주시고 예산의 소요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농어촌도로라고 들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많이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누구라도 모르는 부분들이지만 저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시에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형편들이니까 전체적인 우리 밀양의 미래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바쁜데 일찍 가셔야 되는데, 일하러. 또 이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들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건데.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말씀인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 약속이 되어 있을 시에는 우리 시비를 먼저 선투입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심사에 보면 자체심사는 20억에서 60억이고 도 투자심사 60억에서 200억, 200억 이상은 중앙부처 심사를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사업비 전액을, 이 사업비처럼 전액으로 우리 시비로 했을 때는 자체심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심사를 한 거고.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대충은 들었습니다. 우리 교량 놓는데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 한 100억만 보태 달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큰 다리걸 하나 놓는데 350억, 약 350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35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땅 파고 강파다 보면 또 설계 변경되면 얼마 들어갈지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50억이 들어갈지 400억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심사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도비확보가 100억이 되든지 50억이 되든지 200억이 되든지 되면 도 투자심사를 거쳐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방 좋은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확보 후에 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 주시면 제가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5599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22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55만 3000원, 위탁비 반환수입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덕암하촌 세천 및 농로정비와 외성만 배수로정비공사에 각 5억 원, 발양‧상양 세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인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교부금 감소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원서지구 한해대책 추진사업 1500만 원,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균특보조금 교부금 감소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40억 76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당초 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교부금액 감소에 따라 1억원을 감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수용비1287만 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역량강화용역 1700만 원, 시군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2013만 원, 시군역량강화 민간위탁금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2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후 부족분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관리는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5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로 및 용수로정비 등 13건에 16억 30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실시설계용역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서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60억 원을 증액한 129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개 읍면동의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농로, 진입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총 57건에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추경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은 91억 101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억 99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세외수입 그외세외수입에 삼랑진읍사무소 뒤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배선선로 이설 원인자부담금 정산금 96만 1000원을 환불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금이 경남도 정책변화로 전시군 동일 삭감됨에 따라 2건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총액은 392억 6556만 2000원에서 36억 7863만 3000원이 증액된 429억 44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추진에 밀양형 도시정책마스트플랜 수립용역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확장에 따른 계획수립용역비 부족분과 가곡동 도시새터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조직 통합재단 설립 연구용역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2023년 도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4억 원은 도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도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포일반산업단지 화영간도시계획도로 4억 원, 암새뜰 도시계획도로 6억 원, 쌍용아파트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 원, 쌍용플래티넘 옆 도시계획도로 10억 원은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보상비와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시설물관리 민간이전 보험금은 밀양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잔액으로 1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 및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452만 5000원과 36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간조직 통합재단 기본계획 수립용역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조직 통합재단 수립용역비는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농어촌 활성화센터 그리고 상권활성화팀 이 팀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자고. 그렇게 지금 기본용역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또 타당성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용역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맡다보니까 도시과에 질의하게 된 거는 우리 지역개발과의 농촌협약사업 앞에 중간조직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중간에 하다 어떻게 문제점이 있어 지금 조금 축소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도, 농촌협약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중간조직 만들면서. 사무실 지금도 우리, 이 사업 보니까 이상하게 처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활력플러스 센터인가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하고 지금 와전이 되어 거기에 보니까 시설을 하고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설립할 때 취지목적하고 지금 이 설계하는 것하고 보면 판이하게 틀려요. 이런 사업을 사전에 저도 한번 이야기는 들었어요, 직원 분들한테. 그냥 앞에는 이렇게 농촌협약 중간조직팀 하고 그다음 도시재생 전체 한군데 아우르는 거는 맞다 이해를 합니다. 어느 한 날 와 갖고 농촌협약하고 도시재생하고 시장하고 다 합친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 도시재생도 많이 하고 농촌개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비를 두고.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신활력플러스센터 저런 건물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다보니까 저거는 엉뚱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제품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괜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역개발과에는 이런 사업이가 안 올라오고, 용역비가. 도시재생과에 올라오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인 중간조직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기도 하고 이 문제점은 늦게라도 해결을 하고자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라 보시고. 그리고 이 통합재단을 해 놓으면 통합재단에 전체적인 센터는 어우러지지만 각각의 사업에 현장센터는 별도로 조그마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밀양시 도시재생 총괄팀이 있고 현장가면 각각의 현장의 조그만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1개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 솔직히 저희들 이 통합 안을 내었습니다. 내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는 드렸는데 그 당시에 도시재생 말고는 중간조직이 만들어진 데가 없고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도 그때는 만들려 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상권활성화는 2020년 이후에 상권활성화가 실제적으로 밀양시에 되다 보니까 통합을 전에도 한번 생각을 했었지만 할 수가 없었고 지금이라도 이 통합을 함으로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나 나중에 저는 문화도시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있으면 농촌활성화에도 이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고 각각의 비슷한 업무로써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거는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백번 합니다. 하는데 과연 앞서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가 신활력플러스센터건물 짓는 취지가 사무실이죠? 사무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취지할 때 부서는 틀리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 행정에서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설득하는 거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처럼 과장님 계장때부터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업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하면 됩니다만 다른 부서는 딱 1년 몇 개월 있다 가 버리고 나면 업무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신활력플러스센터를 다른 부서에서 또 그 팀 따로 있더라고요. 짓는 팀이. 그 팀 이야기 들어보면 앞에 우리 의회하고 취지목적하고 전혀 딴판이다 보면 그 친구한테 뭐라 하지도 못해요. 자기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그런 걸 저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통합을 해서, 업무효율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데 앞서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앞서 했던 사업들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중간조직하면 신활력플러스센터 거기에 사무실 두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는 아닌 것 같다. 도시재생도 원체 빈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모사업이든 하면 건물 우후죽순으로 짓습니다. 안에 들어 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 이런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사무실 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업무적인 거는 저도 인정하지만 사업비를 좀 신중하게 해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2019년도에 통합을 하려고 생각 통합을 해야죠. 그러면 저런 건물, 센터에도 지금 건물 꽉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다 씁니까?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억지로 끼워 넣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담당계장은 틀린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1층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지금 우리 입구에 있는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시설비슷해요, 시설이. 거기는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여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설비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이 사업을 통합으로 추진하려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농림부고 국토부고 각각 쪼개져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하면서도 공모에도 보면 중복성이 엄청 많고 이런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공모를 하면서 도 지역에 안배라든지 이런 것 고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늦었지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계속 제가 질의를 해봐야 똑같은 질의고 대답이니까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걸 1, 2, 3, 4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만 이걸 애초, 당초에 폐수를 처리하려면 하수관을 묻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1, 2, 3, 4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양라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폐수량이 500톤 이렇게 나와버려 추가로 건설하는데 할 때 좀 큰 관을 묻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제 입장에서 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안에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한꺼번에 처음에는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입주기업에 따라서 폐수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처음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입주기업이 그만큼 폐수량을 많이 배출안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때 전체 규모에서 입주수요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1단계 700톤, 2단계 700톤, 3단계 800톤, 43단계 800톤 3000톤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나노국가산단 안에 폐수처리시설만 1, 2, 3, 4단계이고 나머지 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한번 묻어 놓은 이걸로 다 통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새로 묻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삼양라면 하나가 왔는데 용량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서.

지금 삼양라면 때문에 모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삼양라면부터 해서 다른 기업 CJ도 들어오고

지금 돌아가는 거는.

삼양라면만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고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3∼4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가 삼양라면이 들어와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 안에 분양이 일반주택도 되었고 아파트 용지도 되었고 삼양 외에 CJ도 들어오고 보강도 들어오고 이런 기업이 점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1단계에서 그게 운영될 시점에 2단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1단계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 2단계 시행하는 걸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본다면 초기에 지금 40% 밖에 입주예정된 것이 없는 것이고 아파트가 또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양라면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과 3∼4년 전부터 예정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경 때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 고 1, 2차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4차까지 한꺼번에 용량을 어느 정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치의 어떤 확정이라든지 이렇게 담보되면 빨리 빨리 준비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저희들 잘 고려해서 2차, 3차 할 때는 그 부분도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7260만 원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45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등 외국인 노동자 축제 600만 원,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 2100만 원 감액되어 도합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44억 8590만 4000원 대비 6802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539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외국인 노동자 축제 도비 내시금액 감소에 따른 시비보전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당초예산 5000만 원이 소진되어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기업 수요증가로 인해 7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하여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공동 지원하여 기업부담경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시설비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 해당 사업은 도비‧시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 21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시비 4900만 원 감액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인 춘화농공단지 옹벽 안전점검. 춘화농공단지 내 보강토 옹벽 및 L형 옹벽에 3년 1회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하여 금년 정밀안전점검 1회분에 대한 예산부족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전년도 해당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로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산건위로 오신데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이 사무실에는 처음 들어옵니다. 여태까지 총무부서에만 있었고 또 나가서도 투자유치업무만 담당을 해서 조금 생소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이 있지만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건위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오랫 만에 과장님을 뵙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축제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4000만 원 해 도비 2000, 시비 20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000으로 늘었고. 도비가 50%의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었는데. 밀양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실 경제가 돌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이런데 도비가 이렇게 계속 깎이고 깎이고 해가지고 지금 20%도 안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자꾸 도비를 깎는지 혹시 아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또 우리 밀양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또 우리는 밀양의 특수성이 농업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소요되는,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계속 부족하고 도에서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좀 축소하는 추세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밀양의 외국인 노동자수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대개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금 적게 100만 원, 200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2억씩 이렇게 도비 삭감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액이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비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도비확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축제 예산이 도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확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20%도 안 되는 이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그나마 이거는 그것해요. 어떤 데는 보면 30억 공사에 2억 도비가 편성되었다 그걸 감액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6%, 7%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우리시에서는 일은 실컷 하고 보고는 또 도로 다 해야 되고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안 받아와 버리고 차라리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4억 580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893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대부분 수임료수입, 수수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이며, 중간부분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3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과 1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대부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44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34억 448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5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 등 사무관리비 2722만 2000원, 재료비 25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의 사계절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국내 자연생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특성화된 사계절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실내에서의 한정된 체험을 보완하고 각종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비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토지 및 분묘보상비 등 부족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년 7월 준공예정인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개관식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센터의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1억 6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분 쿨루프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188페이지까지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분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용 차량가액 위탁수수료 단가가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부터 189페이지까지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당초 국‧도비내시보다 20억 5060만 원 감액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으나 전년도보다 지원금액이증가하여 조기폐차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6월중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삼문동 환경미화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187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밀양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의 감가상각비 보전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원재활용 공공운영비는 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용역비 및 통신비 2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상단부분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의 환경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우리시 환경센터가 폐기물부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2022년 신규 관리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이행계획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비는 폐기물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여 상수공급을 위한 설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소각시설대보수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30%를 도비 지원토록 되어 7억 원이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휴직에 따라 45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1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3억 9518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691만 5000원 증액된 53억 9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직접 지원사업 예산편성 요청에 따라 간접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이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196페이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91쪽 시설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에서 앞서 제가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사업량을 확정해서 통보를 달라. 저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 보니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 그 이야기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별로 쭉 공문 온 걸 봤습니다. 보니까 공문을 3월 28일 날 발송해서 4월 7일까지 통보해 달라. 1주일, 1주일 사이에 우리 11개 읍면 이장회의한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읍면은 이장회의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의지가 있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지가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읍면동별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그때 또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대로 어제 또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통보해서 이번에는 충분한 조사기간을 해서 5월 말까지 일단 읍면동 이장회의나 영농회, 또 작목반 등을 통해 충분히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다시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수요조사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를 하고 그 후에 5월말까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농산 폐기물처리를 하고 혹시나 우리 예산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조치를 취해 주신다니 감사하고 공문에 보면, 제목에 보면 무단방치 영농폐기물 이 말은 부직포라든지 폐차광막 무단으로 둑이라든지 공한지 버려놓은 것만 치워준다. 그런데 이 사업 원 취지는 맞습니다. 원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치워준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농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거를 해주자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공문을 보내서는, 앞전과 같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는. 또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은 이대로만 방송하다 보면 수요조사가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에서 일괄 수거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 수요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수요조사 결과를 저희들 읍면동에 직접 확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사업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런 폐비닐이라든지 폐부직포 예방을 해서 우리 농업농촌 깨끗한 환경도 살리고 또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거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담당 계장님, 직원분께서 꼭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

계속

예. 계속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 해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6380만 원 2205여만 원 예산이 올라와 전체 6380만 원인데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대충은 아는데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리랑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아리랑스마트그린도시구역이 삼문동으로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그런 자판기 같은 회수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를 지금 현재 투명 페트병 회수기는 10대 설치가 되어 있고 캔도 앞으로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3대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한 달에 운영비가 1대에 30만 원, 그리고 통신비 5만 원 그렇게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책정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 설치비가 얼마 정도합니까?

1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저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게 내나 설치한 사업자가 또 시설관리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1900만 원 사업하면서 달달이 관리비로 35만 원씩 대당 가져 간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트병 해 10원씩, 이것 사업성이 과연 맞냐는 거죠. 지금 환경부분에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느냐는 거죠. 달 달이 35만 원씩 줘갖고 6300여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줄 압니다만 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지 않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일환으로 사업한 안개분무입니까? 더우면 물 뿜어 주는 거. 이것 다 준공검사 했습니까? 과장님.

예. 쿨링포그 부분은 지금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안개 뿜는 그게 쿨링포그입니까?

공식명칭은 쿨링포그인데 그거는 지금 세 군데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물 나오는 것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 민원 온,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물이 쿨링포그라 하면 물이 쫘악 나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 찔찔찔 오줌 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서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름 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 새로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이것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하기 전에 한번 가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 못나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공모사업해서 이런 사업들 다 해야 되지만 차후 관리도 우리가 시비가 적게 들어가려면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쿨링포그라는 거는 우리가 미세한 입자를 공중에 뿌림으로 해서 주위 공기를 한 2∼3도 정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포그, 포그가 사람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을 안개분무처럼 하면 팍 나와야 되는데 줄기가 시원하게 소팔메 먹고 소변보듯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원하게 안 나오고 찔찔찔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우리 분수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낮춰주는 그 사업취지는 앞서 잘 들었고요, 물이 시원하게 안개분무처럼 온도 낮춰주도록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이제.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지금 저희들 압력이 50바 정도인데 70바 정도는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70바로 상승을 해도 크게 느낄 정도, 우리가 보면 나타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업체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업체에 문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우리 축산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돈사라든지 양계라든지 한우라든지 다 그 안에 온도를 2도, 3도 낮춰주기 위해서 안개분무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확실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해 놓은 데는 야외라서 조금 온도 내려가는 게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반 축사에 얼마 안하는 금액을 주고 설치해 놓아도 시원하게 온도 낮추는 효과가 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어차피 설치해 놓은 거 운영이라도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업체하고 하셔가지고 온도가 조금 있으면 상승되지 않습니까? 기온이 상승되고 나면 뿜어지는 시간을 조금 더 줘서 쿨링포그가 오랫동안,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지금은 가보니까 너무 1∼2초 만에 칙하고 말더라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도를 자동으로 30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분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습도가 80% 이상 되면 멈추도록, 습도가 80% 이상 되면 거진 비가 오는 날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당부 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미세먼지 오존신호등 설치사업, 운행차 배출감스 저감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기존 예산보다는 삭감되고 일부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정부도 전세계적으로 기후대응에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조금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주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변경내시되어 한 20억 정도는 감액이 되었지만 전년도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충분히 한 8억 정도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예산서 설명드릴 때처럼 조기폐차부분은 조기폐차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전기자동자 지원부분은 승용차 부분은 지금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고 또 전기트럭, 전기화물차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 예산도 정부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운영부분에서 조금 감액되어서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시 감액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은 더 지속적으로 예산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인데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미세먼지저감이라든지 탄소중립 관련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 저는 맑은공기체험센터 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 요구되었는데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인원은 저희들 초청하고 또 시민들 오면 한 3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맑은공기체험센터 개관을 하는데 우리 다른 개관을 보면 수산제는 사업이 500만 원, 그다음 시립도서관도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아래로 다 행사운영비를 썼는데 특별히 우리 환경관리과는 2000만 원 올라온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쿨링로드 사업, 쿨로프 사업 등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준공에 뒤따르는 개관식과 더불어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국내외 기후대응 우수 사례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하면서 또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관식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대응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박원태 위원이 해가지고. 저는 아까 박진수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조금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에 아까 과장님 10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원래 6대에서 9대 더 설치가 되어 가지고 총 15대로 한다 이렇게 되었고 아까 답변에서 PT병은 PT병대로 따로 캔은 캔대로 따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이버 하고 좀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설치한 데는 2개 다 같이 한 기계에 넣는데 우리 시는 따로따로입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트병하고 캔 회수기는 별개의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병은 페트병 회수기, 캔은 캔 회수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트병 회수기 10대, 캔 회수기는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3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5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 다른 시도에도 따로 따로 되는 겁니까? 보니까 캔을 넣든지 페트병 넣든지 이러면 분리해가지고 캔 압착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게 아닙니까?

예. 아마 같은 기계가 아니고 별개의 기계로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별개의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데 캔도 되고 PT병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고. 추가 로 이게 1대에 PT병 기준으로 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시민들이 한명이 넣을 수 있는 게 200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대 설치된 데 1대당 1일 평균 140개에서 150개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일반 시민이 페트병 하나를 넣으면 10원씩 적립되고 하루 50개까지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간을 정해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단위로 해서 적립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크게, 이게 보면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자원재활용이나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또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역이 삼문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나고 나면 제가 지금 판단해도 페트병 2대가 같이 있는 것 보다는 1대씩 분리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런 쪽으로 분산 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민들 의식을 바꿔주는 이런 개념이지 설치비 그만큼 들고 한 달에 운영비 기계 1대에 35만 원이고 또 시민이 그걸 하나 넣으면 또 10원씩 적립을 받아 가니까 우리 시는 그냥 이 예산 한 달에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50개, 하루에 1명이 할 수 있는 게 50개 이런 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양이 적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1개씩 1개씩 어떻게 넣겠습니까? 물마시고 캔 마시고 이렇게 넣으면 그것 세척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통씩 들고 가서 지정된 곳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한 200개면 200개 그 방법을 좀 바꾸는 방향도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40만 원이 증액된 30억 561만 8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저상버스구입보조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1970만 8000원이 증액된 324억 42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강 하행선 철교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기존의 존치가 결정된 하행선 철교 폐선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노후화된 교량의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폐선 이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유지관리이관에 대비하고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은 2022년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사업비2100만 원과 2023년도 도비 확정내시분 600만 원을 편성하여 우회전신호등 3개소, 함몰형 도로표지병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삼문동 일원 차선도색공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공한지주차장 3개소 조성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 사업비 3169만 9000원은 2022년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삼문동둔치주차장 이동식화장실 하수관로 매설비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전기버스 및 저상버스 구입보조입니다. 전기버스 구입보조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국‧도비인 전기버스 저상버스구입비 2대분 1억 8400만 원을 편성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하고 전기버스 자체재원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용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하 하단부는 사업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부분으로 벽지노선 지원사업 이자반납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11만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정무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밀양강 하행선 철교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밀양시에서 용역수행기관에 2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고 그리고 용역수행기관에서 다시 교량안전진단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외부로 또 다시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만약 떴을 때 이 활용 연구방안의 용역비 1억 5000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철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 14년경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미 철도공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C등급 진단을 받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진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보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 노후화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문화재용역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 같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었는데 이후에 밀양강 철도교가 준공이 되고 그 절차를 다 이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또 문화재 관련 용역을 하는데 또 1년 걸리면 그전에 밀양강철교가 이미 준공되고 밀양시로 이관을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안전진단부터 먼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경남연구원에서 안전진단하고 문화재하고 같이 병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연구원에서 또 다른 대로 2차로 위탁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로 용역을 줘도 될건데 굳이 경남연구원에 해가지고 2억 5000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철교가 준공기한이 지금 다 돼 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문화재연구용역까지 이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다 밟으면 준공기한과 저희들 이관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안전진단용역과 동시에 문화재용역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밀양강철교가 준공이 되는 것하고 이것하고 꼭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한 1년반 과장님 말씀대로 한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로 이관을 받고 조금 더 천천히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도공단에서 하행선 철교부분에 철거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관을 하지 않으면 철도공단에서는 하행선 철도교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에 문화재용역이라든지 안전성을 해서 그 부분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저희들 이관하기 위해서 같이 서둘러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남연구원에서 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또 C등급이라든지 오히려 더 세월이 지났으니까 D등급이라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떴을 때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관하게 되면 철거비용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에 따른 그 비용을 안전보강공사로 용도를 변경해서 안전하게 철도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활용하면 철도교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지요?

정무권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38억 601만 3000원에서 74억 5284만 5000원 증액된 212억 58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 등 추경성립전예산 4건을 포함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40억 3565만 5000원에서 149억 3030만 2000원이 증액된 589억 65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의 공유임야 재해피해지 복구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면토사유출피해지의 사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피해 고사목 벌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와 204페이지의 공공산림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2023년 숲가꾸기사업 확정내시 정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96만 3000원 감액 편성, 정책숲가꾸기 49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산림경영계획작성 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산사태 예방 자치단체부담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방사업의 시군부담비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1억 4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의 자산취득비는 차량용이동앰프와 영농파쇄기 구입비로 노후화된 기존 차량용이동앰프를 교체하고 산림인접 경작지의 무단소각에 대한 관리강화와 영농활동에 대한 영농부산물 제거를 위한 영농파쇄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기존 80억 1795만 6000원에서 82억 9997만 원 증액한 163억 179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선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수목원사업은 당초 21억 원에서 10억 원 증가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목원예산 87억 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한 멀칭제포설, 시유림 내 우량수목이식 및 수목원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 타시군과 차별화되고 완성도 높은 수목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이 밀양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간 연결도로 정비사업 10억 원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예산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수목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수목원 정상부였던 사업대상지를 좌측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변경과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해 설계비로 확정된 전환사업비 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환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산림체험기회와 질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출향인의 정원 진입도로 재정비는 2023년도 준공예정인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성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은 기존 밀성공원 내 조성된 녹지와 연결하여 공원의 이용성을 증대시키고 공원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성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은 밀양시에서 추진예정인 밀성공원 조성사업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을 연계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공모사업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조성 예정금액인 2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보상예산을 당초 8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발주 및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꽃길‧꽃동산‧화분 꽃 식재 및 관리예산은 무안면 외 2개소에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당초 5억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가곡동 양묘장 부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이전계획에 따라 양묘장 및 녹지창고 대체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라 31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원 조성사업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간 연결도로 정비사업, 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2023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의원들과 많은 분석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그 끝에 10억 원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삭감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다시 또 10억 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저희들도 협장답사까지 가서 기존에 있던 수목원 최정상부에 수목원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사업부지의 진출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 해서 대체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비사업이나 야영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연관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야영장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떠한 우리가 필요성이나 효과성 여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직접 저희들 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었죠?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속야영장의 필요성은 앞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만 위치가 너무 위쪽에 그래서 안전도의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목원의 좌측부분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좋겠다 이래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위치가 어차피 위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그게 되었다면 여기에 세부적인 설계나 그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저희들 올린 거고. 이 수목원과 숲속야영장 연결도로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023년도 특별조정금으로 우리가 10억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설명을 원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숲속야영장의 필요성이나 어떤 위치를 옮겨야 된다는 거는 앞에 우리가 2023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대는 가졌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방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과장님하고는 충분한 공감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체부지에 대한, 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적절성, 또 현장방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직접적인 소통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검증성도 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숲속야영장 20억,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들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정확한 확인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산림휴양관 시설 연결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편성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먼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확고히 되었을 때 연결도로 정비사업은 차후에 진행되는 게 순리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치나 사업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향후 이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는 수목원 일대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그런 목표나 이런 게 저희들 설명이 미흡했다면 의회에 저희들 한 번 더 이 숲속야영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1월 간담회 때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인데 숲속야영장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20억 도비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역시 앞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 추가로 한번 하는 과정에서 포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이 부분은 저도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있었습니다. 임도와 공모사업이 같이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추후 임도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8∼9억 소요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먼저 임도라든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산림과의 사업들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의 어떠한 목적이나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목적이나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그 결과는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보다 세밀한 분석,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림녹지과가 추진하는 산림휴양시설들이 하나도 방향이 안 맞는 건없습니다. 지금 휴양림도 개장해서 아주 주말에 100%, 주중 70% 이상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국립등산학교 역시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역시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 때문에 현장방문하고 그 뒤 한 6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가면 수목원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수목원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 수목원 안의 숲속야영장 부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인정하나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산림휴양시설은 그 목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결과를 제가 과장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9대 때 들어와 8대 때부터 조성된 사업들 쭉 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단계 조성사업비가 57억 원, 2단계 조성사업비가 31억 원, BF등 해서 9억 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조성사업비가 19억 원. 3회 추경 시에 했던 9억 원이나 2단계 조성사업비 31억 원 그리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원 등은 전액 시비 100% 다 투입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처음에 57억으로 출발했던 사업비가 116억 원입니다. 그러면 57억짜리가 116억 원이 되었는데 그런 효과도 안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57억 짜리 건물 지으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110억 원을 투입한 것 같으면 삐까번쩍 광이 나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결과를, 116억짜리 삐까번쩍 한 결과를 제가 말씀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이, 산림과의 어떤 사업과정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 들어 보시기에 다소 섭섭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산림청에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런 매칭사업이 5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전에 이렇게 산림청에서 국민한테 휴양으로 돌려주자하는 차원에서 50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계속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에 필요한 돈들이 사실 50억에서 계속 플러스되어 온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 산림녹지과의 휴양시설은 대부분 시유지에 하다보니까 시유지 자체가 거의 다 오지에 민간인들이 갖지 못한 그런 땅이 사실 시유지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 사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돈을 추가적으로 많이 갖다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과정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럼 처음부터 차라리 150억이라고 벌려놓고 이일을 했으면 저희들이 쉬울 텐데 그것 또한 수목원 하나 하는데 150억이나 든다고 이렇게 다 벌여놓고 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를 하고 나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쓰는데 대한 여러 가지 걱정, 우려, 또 사업의 실효성 이런 거는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어쨌든 이 하나하나 단계를 저희들이 다 감수해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116억짜리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드는 게 저희 산림녹지과의 어떤 책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앵무새처럼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 요지가 조영도 위원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금방 우리 수목원116억 들어가는 것 좋다. 우리 밀양시 공모사업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50억 짜리 한도에 묶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래 하다 보면 198억이 되고 120억이 되고 117억이 되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만큼은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산꼭대기에 하다 이건 위험성이 있어서 진입도로도 한 8∼9억 들어 가고 하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하되 사전에 어느 정도, 20억 갖고는 턱도 없으니 20억 가지고 안 되니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든 70억 들어가든지 100억이 들어가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 자리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숲속의 숲자라도 이야기 꺼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저희들 위원회

그 이야기 본예산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이 예산서 올리기 전에 한번 소통이라든지 의원들 각각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한번 모아서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 50억 사업이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다 보니 의회하고 또 행정부서, 집행부서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해보자 이래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삭감시켰지만 31억 사업비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몇 차례에 걸쳐 어느 정도를 하면 되겠냐 해서 20억이 필요하다. 담당주문관도 캤고 과장님도 캐서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하고 의논한 게 뭐냐 하면 자! 커피숍이 사실은 우리 공모사업 하는데 마다 커피숍이 있으니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건물은 필요 없다 하니 과장님께서 아이들 오면 아이스께끼, 아이스크림도 아닙니다. 아이스께끼라도 하나 먹어야 안 되겠나, 앉아서. 그래서 그러면 2층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 1층을 공사하고 그다음 유리온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일산비닐 15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20년을 가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10억을 조정한 겁니다. 처음에 20억만 하면 된다한 게 10억 조정하고 21억을 예산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앞서 우리 산림과 의원간담회 했을 때 제가 공식석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 요구를 했나 하면 21억 사업예산 승인해준 데 대해서 사업 집행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역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집행을 안 했으면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달라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원을 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있는 자료, 전년도의 사업예산 자료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회에서 이야기할까요? 입 아프구로. 똑같은 말만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니면 지금 우리 21억에 대한 사업내역이 건물을 2층 설계를 한다. 2층 설계하는데 12억, 15억 들어간다 이런 사업내용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역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조정해서 사업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데 무슨 지금 이 자리에서 산림과하고 예산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산림과 하고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들으시기에 기분 나쁘겠지만. 앞에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아니면 그 당시 때 이 사업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 주십시오, 주세요, 아니면 정리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야지 그때는 20억만 주면, 조정을 몇 번에 걸쳐 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하고. 해놓고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때는 또 과장님께서 1층만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 꼭 올려야 되면 2층을 꼭 짓겠다. 그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소통을 해서 2층을 하겠다 이런 말씀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드러내미는 거는 무슨 배짱입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30년 동안 공직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그냥 삭감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주무관 다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궁색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계장과 실무진이 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자료를 조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야영장을 옮기려 하는데 경사도는 우리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경사도는 인허가 전용 받는 데는 전혀

경사도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옮기려는 그 위치는 저희들 경사도가 2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충 말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대충 말하는 거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23도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 하려고 하는데 23도가 넘습니다. 23도가 넘으면 토목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숲속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20억으로 안 된다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20억으로. 첫째 길부터 지금 10억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길을 제쳐놓고라도 20억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얼마 들어 가냐! 70억이 들어가는지 50억 들어가는지 100억 들어가는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의논한번 해보자 한 게 몇 개월 흘렀지 않습니까? 의논한번 없이 예산 승인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예산서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출향인의 정원 진입도로 재정비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3억 원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밀양아리랑대공원 옆, 또 우리 현충일기념 충혼탑이 있는 그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길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도 현충일기념식이라든지 이럴 때 차로 조금 이동을 하고 하는데 길이 상당히 안 좋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은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 보다는 걷는 게 좋습니다. 그죠? 충혼탑을 올라가는 데도 중앙으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상당히 경치도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블록이 좀 울퉁불퉁하게 내려앉았는데 여기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것 보다는 예산면에 있어서도 이 보도블록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차로 이동한다고 해봤자 몸이 불편하신 6‧25참전용사 등 이런 분들도 1년에 몇 번 안 가실 거예요. 그런 같으면 여기에 아스콘포장 보다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더 환경 친화적인 이런 길을 만드는 게 본 위원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인터로킹 깔은 게 세월이 오래가고 이렇게 좀 내려앉은 게 있어가지고 차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다만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색깔 있는 아스콘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보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저희들 그 안쪽에 더러 주차장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거기에 차가 들어가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래 하든 저래 하든 한 3억 정도 예산을 하면 결국 진입로는 새로 단장할 수 있겠다 이래 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위원님하고 실사를 해서 깊이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원에 차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차가 안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수목에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선택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도블록 말고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데 이 사진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합니다. 중간에 보도블록도 깨어진 거는 없고 지반이 침하되어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거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진로교육원이 내년 12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보여서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아스콘보다는 다른 쪽으로 변경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로킹이라는 물건 자체가 싹 걷어내고 다시 밑에 모래층을 평탄작업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박아서 쓰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차량이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방법론은 아까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보기로 하고 그 재료를 다시 일부 수정해서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답변 드립니다.

보도블록공사를 신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쓰고 그거를 교체를 해라 해라 해도 안 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 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해놓았습니다. 그 보도블록 그대로 써가지고, 20년이 지난 것. 이거는 몇 년 안 됐죠, 그죠?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보다는. 같이 가 한번 보입시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성공원 맨발산책로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밀성공원 해가지고 저는 이 옆에 여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의회 바로 앞 배드민턴경기장 옆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성공원은 시청 뒤 일대인데 산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산림청의 진흥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교통교육관 옆 연못 쪽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녹지대에 이런 시설이 왜필요하냐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조잔디운동장의 트랙을 돌면서도 맨발로 걷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의 직원들도 공무원들 역시 점심시간에 산에 올라가려니까 땀도 나고 여러 가지 오후 업무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위치에서 맨발로 걷는 산책로가 하나 있으면 시민들하고 참 이용하기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여기 평탄지에 오솔길을 내어서 한 1㎞ 정도 맨발로 걷는 길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일대의 시민들하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주변의 한국화이바 직원들도 그렇고 점심시간이나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산책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런 아이디어 착안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예. 연관해가지고 그다음 밀성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과 조성내용 그리고 조성하는데 공사비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밀성공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본적인 거는 단편적인 구상은 그 당시 저희들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한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으로써 받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좀 포함시키고 밀성공원 전체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착수를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 때 이때 저희들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 50억짜리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용역이 끝나야 압니까?

저희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그거는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추가로 산림청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끼워 넣어서 하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해야 이 정도 규모의 제대로 된 공원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존의 수목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토공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청 우리 체육시설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좀 턱 없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보다는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밀성공원을 실시인가 받을 때도 밀성공원으로 인가를 받았고 저희들 위원님들 앞서 8대에 계신 의원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밀성공원이라는 어떤 주제 하에 계속 보상을 해봤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 체육시설에 뭐가 필요하다면 일부를 잘라서 하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뚜렷하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밀성공원으로 가고자 하는 진행방향을 지금 와서 흐린다는 거는 좀 시민들이나 토지보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나온다면 바로 매칭을 해서 일부라도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게 뚜렷하게 없는 과정에서 그래 하는 것 보다는 밀성공원으로 추진하면서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희 부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현안업무를 감안하여 추경설명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차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와 2페이지는 세입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총 세입은 103억 48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85억 8557만 8000원보다 17억 63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과 소관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 등에 따른 세입변동사항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총 세출은 358억 3535만 원으로 기정액 277억 260만 3000원보다 81억 32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연구용역비. 밀양딸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양딸기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수립한 당초계획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을 통하여 보다 구제적이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물산 운영 연구개발비. 밀양물산주식회사 경영 및 조직진단용역 또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 9월 설립된 밀양물산주식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 조직 확대에 따른 조직인력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정산기준을 보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4페이지 상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3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으로 식품 소비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년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6억 7033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8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전기 난방비, 시설채소 수정벌,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딸기 우량모주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네 번째 고품질 양파‧마늘생산기계화 사업은 경상남도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시설원예 융복합 확산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또한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현대화, 2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현대화, GAP안전성분석지원 기타보상금, 무안맛나향 고추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또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은 농산물 과잉생산 수급조절 및 최저가격보장으로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 통보됨에 따라 5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GAP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GAP인증홍보로 단체인증 즉 밀양시깻잎연합회 325농가와 스마트혁신밸리 교육생에 한해 임대농지도 인증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 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22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기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정통보로 당초 10농가에서 34농가로 변경되어 1억 250만 원이 증액된 1억 8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자연재해 경감 2250만 원은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세 번째 과수 자연재해 경감지원 금액중 보조비율에 따라 자체재원을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사과 장기저장제,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 신소득 과수생산시설현대화, 278페이지 화훼생산시설현대화는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과온관리 생력기계화지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고품질 양파‧마늘생산기계화사업과 같이 경상남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미라지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산내 송백 미라마을 일원에 과수원의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4억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시설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비는 토지 5만 1960㎡ 매입비 50억 5000만 원, 지장물보상비 영농손실보상금 등기수수료 등 소요예산 5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9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25년 바우처사업으로 통합 확대예정으로 일몰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과일 간식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474만 6000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추경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본예산보다 엄청 더 늘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 신청했고 2022년도, 2023년도 했는데 2022년도에는 5525가구에 8개월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전체 6692가구에 85%정도를 해가지고 5688가구에 9개월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78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년 계획으로 14억 정도 드는데, 미라지구에 드는데 올해는 4억 2000정도 드네요.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차산업과에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번 부탁도 드렸고 뒤에 또 예산계장님 앉아계시고 한데. 우리 밀양에 대표적인 축제가 2개지 않습니까? 3개 정도 되겠네요, 1개는 벌써 했고. 얼음골 사과축제,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가 있는데 도비내시가 조금 차이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동부권, 남부권 농산물 축제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비슷하게 주자고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서. 우리 예산계장님 신경 좀 써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 6차산업과장 김영근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전체 축제해 대표축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얼음골 사과축제나 무안 고추축제 부분의 예산규모를 같이 해주시라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검토해본 사항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