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 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건 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940만원이 증가한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3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은 30만원이 증가한 1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재난 의료 지원 사업과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증진과 소관 기금은 6,710만원이 증가한 1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400만원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4,770만원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보건행정과 소관 시도보조금등은 4억1,800만원이 감액된 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 3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3억2,700만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하단에 건강증진과 소관 시도보조금은 7,800만원이 감액된 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외 10개사업이고 감액된 예산으로서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 190만원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억800만원이 감소한 88억8,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900만원, 기금 30만원, 시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4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 사업비 중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 사업 예산은 70만원이 증가한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하여 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230만원이 증가한 33억1,900만원이며, 이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율이 당초 25%에서 15%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비입니다. 360만원이 감소한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이 순수 국비 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2억3,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관리 사업은 도비 지원율 조정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2,1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비입니다. 의약무 관리비는 9,400만원을 감액한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365안심 병동 사업은 9,480만원을 감액한 2억7,700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난의료 지원 사업은 50만원을 증액한 150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지역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원을 감액한 11억3,900만원으로, 이는 5급 관리수당 신설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 폐지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6,300만원이 증가한 48억2,100만원이며 기금 6,700만원, 시비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비는 24만원 증가한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비는 예산 증액 없이 도비 감액하고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검진대상자의 증가로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예산 증액 없이 2억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1억140만원이 감소한 10억9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억440만원이 감소한 5억1600만원으로서 이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율이 당초 25%에서 15%로 조정되어 사무관리비인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부터 236페이지 까지 있는 시민인식개선 홍보물 제작까지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부터 237페이지 중간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 강사료까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의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은 건강 보험 공단에서 이번 3월부터 금연 치료비가 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8,000만원 전액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혈당검사 및 소모품 등 구입부터 238페이지 하단의 산책로 칼로리판 개발까지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비는 600만원이 감소한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진주의료원의 장비를 양도받아 충무공동 건강 생활 실천 센터에 설치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세 번째 사업인 건강 형평성 사업비 900만원이 증가한 1억1,400만원이며, 이는 장애인 사업 구강용품 구입부터 241페이지 상단의 학부모 교육 강사료까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과 242페이지 어린이 건강 키움 프로젝트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는 2,800만원이 증가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기자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검진 사업비는 260만원이 감소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산비와 암 조기 검산비는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 검진비는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의 질병 관리비는 6,309만원이 증가한 9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900만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20만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 건강 증진 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 25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모자보건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500만원이 증가한 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서 저 소득층 및 중증 장애 보철 지원 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건강 사업비는 예산 증액 없이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160만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1,71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맨 밑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 5,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중간 재무 활동비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시비 감액하고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9,5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로 물을 것도 없고요. 근래에 계시다가 가신 과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이 보건 관계에 업무에 밝은 분이 오셨습니까?

예, 전임 보건 행정 과장으로서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예, 오신 분도…….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 관계되는 여러 제반 업무에도 별 지장 없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리 기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총무과로 가셨는데 특별히 가신 이유가 소장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33페이지 저소득층내 정밀 MRI 무료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예, 계속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계속 했던 겁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해마다 한 200명 정도 선별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라든가 차상위대상으로…….

나이는 상관없습니까?

정해진 나이는 특별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층이 없을 경우 에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비용이 24만원 측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의료 기관 선택은 예약이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자가 원하면 거기 가면 촬영이 되는 겁니까?

MOU 체결 한데도 있고 고려, 반도, 한일 병원 이렇게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가 있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MRI 촬영까지 가면 약간은 안에 확진이 의 심스럽다든지 1차 검진에서 약간의 병변이 발견이 애매하게 된다든지 그것을 정밀하게확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MRI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MRI를 좀 정밀하게 하려면 35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정도 해야, 안에 병변을 정확 하게 확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만원은 사실은 명목은 MRI로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MRI 수준 이 아니고 정밀한 CT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CT로 해서 정밀 조형제를 넣어가지고 단가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게 낫지 이게24만원하면 조형제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확진율이 별로 높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진을 위해서 MRI를 한다면 인원에 맞추기 보다는 양보다는 질에 맞추어야 되는 게 이 정밀 진단 MRI아니냐 본 위원은 사실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예, 그 내용은 우리 도에 당초 예산 배정이 24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 그러면 CT 정밀로 하든지 이 CT 정밀로 하면 24만원까지도 안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해서 기계는 MRI 기계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의 훝어 내려오는 정도만 한다면 이것은 절대 진단 확진율이 조형제 넣은 것 보다 30%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 그러면 조형제까지 들어가는 MRI로 해서 단가를 올려 주든지 확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 건설국 제1회 추경 예산액 은 당초예산액 대비 71억5,300만원이 증액된 56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8,200만원이 증액된 29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입니다. 상대2동 송학사 뒤편 도시 계획도로 개설 3억, 진주여중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 10억, 초장동 4, 5통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분야입니다. 정촌 두량저수지주변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3억, 이반성 계룡마을 진입도로 리도20호선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이 증액된 17억300만원,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22억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는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경관 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보수차량 구입에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기반개발 분야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농촌 현장 포럼 행사 운영비로 1,800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6,200만원이 증액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분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 1억8,400만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소송 판결금액 지급준비금 4억5,800만원이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분야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행정 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2,700만원이 감액된 2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로 안전 문화 운동 사무관리비에 도비.시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 도시관제 분야 공공운영비 3건에 1억2,500만원을 감액 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700만원이 증액된 17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 분야 하천 유지 관리에 대축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에 1억6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곡천 광석지구 일반하천 정비 사업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광역 부분, 금산 갈전 세천 정비에 도비 5,000만원, 금산 갈전 아구제 세천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사업 분야인 자연 재해 관측 장비 유지 관리에 도비 200만원이 삭감된 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부분 이반성 새밭골 재해 위험지 정비 5,000만원, 사봉 무촌 소규모 배수장 설치 2,000만원, 미천 장죽 재해 위험지 정비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AWS)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진주여중 주변 개설 도로 공사 진행이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보상 완료 다 되고 지질 조사 완료 다되고 시기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방학 때 공사를 좀 해 달라,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언제 까지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연말 정도 가야 될 것으로…….

그러면 방학 때 두세달 공사…….

방학 때 소음이 나는 주 공정을 하고 나머지 공정은 방학 마치고 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학교측하고 그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해 주시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 있죠. 자전거?

예.

우리 환경과에도 또 3,000만원인가 배정이 되고 해마다보면 녹지과에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계속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전거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훈령 공포를 해 가지고 모든 업무는 자전거 도로 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 인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 전부다 환경보호과로 일괄 이관 되도록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그 훈령은 5월18일자로 공포가 발효 되어서 지금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거기서 다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지 조성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죠?

우리 자체 사업하는 것은 도시과에서하고 또 지구 단위, 요즘은 택지 개발 이런 것이 민간 사업이나 또 엘에이치나 경남개발공사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에이치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죠?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신안동에 보면 19통하고 20통이 도시가스를 지금 넣으려고 85%정도 참여를 해 가지고 도시 가스 신청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도시가스에 줘야 될 것이 한85만원 돈 그 다음에 거기는 전부 택지기 때문에 보통 최저 2세대, 안 그러면 7세대까지 있습니다. 한 집안에, 그러면 한 세대 들어 가는데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350만원 정도 됩니다. 두 세대가 들어 가면 5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분담금까지 하면 두 세대를 넣으려면 한 7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 가야 지금 도시 가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통하고 20통하고 지금 한 300세대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0억 가까이 나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신안동에 19통하고 20통은 30억을 들여서 도시 가스 개설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면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할 때 아예 엘에이치에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올 때 예를 들어서 도시 가스 관로라든지 그 다음 에 제가 거기서 지적한 바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면 안 됩니까?

택지 개발 의무 지침에 보면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의무 시설과 비 의무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러 가지고 택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그 택지에 노인수가 아파트 노인수 1,000세대 보다 많아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택지 개발 한데가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시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최소한 땅값도 인상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7억이 있어야 노인정을 하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엘에이치에서 그렇게 만들어 오면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권장도할 수 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 가스 같은 이런 것은 사업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전도 지중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요즘 들어가는 인터넷 케이블, 한전보다 인터넷 케이블 그것이 더 엉망이거든요. 그것을 지중화하면 좋은데 그것은 사업자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투자 계획 이런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 당연히 예견이 되는 아까 이야기 하신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가지 환경 문제점이 노출 되어 있고 또 우리 운영이 그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들어 오는 그런 것은 예비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연구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이것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시가지내에 시가지, 그러니까 우리 기존 시가지 하면 전체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만 행정 구역 내에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도로망 재정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부터 또 도시 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이리 되면 도시 계획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어떤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잘못되면 이중 예산 낭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나 그 다음 연도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도시 계획에서도 도로망을 구상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연기하는 것으로 그리할 계획입니다.

연기하는 걸로?

예.

그리고 또 제 상임위가 아니 라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농축산부에서 농촌 지역을, 즉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축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읍면동 중에서 명석, 금곡, 정촌 사봉 한 7개 읍면은 아직 이 사업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농축산 부에 다가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 공모를 해서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이 사업비는 2016년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럼 같은 이런 것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또 주민들은 요구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느냐 이런 현장견학도하고 전문가 초빙도 해서 토론도하는 그런 사업에 하기 위한 준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한 3개 마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해서 농축산부에서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선정을 해서 해줍니다. 그 돈이 오면 보통 단위 사업이 한 50억 전부 한 개면에 한 2, 3년 정도 더 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3개 마을을 선정을 했나요?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현장 포럼 위쪽에 보면 그 상단에 보면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되어 집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

이 위에 용역비하고 포럼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하고는 하나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국토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 사업에서 시설비에 지금 보니까 건설 공사 행정 대집행 사후 관리 용역 그 다음에 건설 공사 행정 소송 판결 금액 지급 준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회도로 아직 건설공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거기 위원님들도 언론 보도도 되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아 고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분재원이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국가 소송까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그 구간 때문에 도로를 개통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 초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로 분재원을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항소가 끝났는데 대법원에 상고할는지 안 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들이 선 집행을 하고 제3자에게 집행을 해서 선 시비로 집행을 하고 그 원인자에게 저희들이 도로 받아낼 그 돈을 우선에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그 사람한테 다시 저희들이 징구를 해 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이 타갈 보상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거기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또 받아낼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 이런 부분을 미리 준다는 겁니까?

행정 대 집행을 한 돈은 기 집행이 되었고 그 분재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초전에다가 집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

관리비가 1억8,4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6억4,200만원이 지금 거기 분재원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네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은 전부다 저희들이 환수할 금액이고…….

이 들어가는 비용은 사후에 일단 선 집행 다 하고…….

들어가는 경비는 전부다 우리가 보상비로 받아낼 것이고 보상비가 적어서 판결문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보상비를 책정해서 지급할 것이고…….

그러면 판결 금액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상을 이렇게 해라는 금액 아닙니까?

이 4억5,800만원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고 1억8,400만원은 우리는 이것은 선집행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받아낼 돈이고…….

그러면 4억5,800만원은 보상으로 주어야 되고 거기서1억8,400만원은 환수를 한다, 그렇게 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도로 개통 되어서 도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세부 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5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000만원이 감액된 159억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초장동 3통 농로 확포장 5,000만원은, 지역주민 건의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반성 장평소류지 개보수 4억원은 재난 관리 기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재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과 수곡 사곡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공사, 수곡 농협~서짓골간 농로포장 공사 7,000만원은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활력과 2015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300만원이 감액된 23억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207페이지 중간의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 컨설팅 1,000만원은 도비 내시로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3,000만원은 도비 지침 변경 및 지출 과목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농업 경영 개별 컨설팅 지원 사업 2,500만원과, 208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 법인 컨설팅 지원 사업 8,2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의 문산 허수아비 축제장 복구비 지원 3,500만원은 허수아비 축제장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지 원상복구 사업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의 중소형 농기계 공급 2,700만원은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과 2015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9,600만원이 감액된 278억3,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페이지 하단의, 연합 사업단 경영비 지원 4억2,500만원, 농산물마케팅지원 5,000만원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기자재 지원 2억5,000만원은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의 수출 농업 단지 시설 보완 사업, 9,100만원 시설 원예 수출 농가 연질 강화 필름 지원 사업, 6,800만원, 수출 농가 시설 지원 사업, 2,0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출 농단 및 농가 시설 보완 사업, 상 사업비입니다. 2,4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원예전문단지 3억3,7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18억400만원, 지열 냉난방 시범사업 시설 설치 지원 사업 34억3,800만원, 저수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3억4,7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 1억300만원은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의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1억2,3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3억7,5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과수 고품질 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 1억2,000만원은 과수 고품질 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5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 기정액 대비 7억400만원이 감액된 226억4,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4억7,000만원은 농가 20%부담에 따른 신청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의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 2,000만원은 2015년도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저감시설 장착 차량 가격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2억6,900만원과 바로 아래의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2,3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의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억7,500만원은 사업비 집행시기가 하반기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상단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 지원 사업 3,000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6,800만원과 액비 저장소 설치지원 사업 7,100만원은 국.도비 내시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의 2014년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8,300만원과 한우 FTA 폐업 지원금 3,400만원은 도비 내시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의 한우 등록사업 1,7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양봉 구조 개선사업 1,600만원은 도비 내시로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의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 사양기술 시범 사업 1,9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 약품 구입비 3,5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원은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223페이지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의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 1,200만원은 신청량 부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가금 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6,000만원과 224페이지 상단의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 1,800만원은 국.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거점 소독 시설 근무자 사역 인부임 5,000만원과 아래, 구제역 긴급 방역 거점소독 시설 소독 약품비 1,800만원은 구제역 긴급 방역 거점 소독 시설의 운영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장비 임차비 1,000만원과 225페이지 상단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재료 및 약품관리비 5,0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문산 허수아비 축제장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요. 축제를 하고 나면 매년 이렇게 복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성토와 절토를 동시에 했습니다. 평평하게 다듬다 보니까 지금은 축제를 중단하니까 논두렁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측량비하고 그 복구하는 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열리잖아요.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합니다.

지방축제, 소규모 지방 축제는 자부담으로 하되 올해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방재 차량 구입이 기정액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차량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나왔는지…….

당초 저희들이 다목적 그 차량이 뭐냐 하면 축사 소독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차량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법규가 변경 되어 가지고 저감 시설을 설치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시설을 설치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일반 차량 보다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 차액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맨 밑에 사업에 보면 과수 특작 지원 사업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있네요. 그게 올해 지금 1억2,000만원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한 군데로 간다는 겁니까? 215페이지 과수 고품질 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 1억2,000만원 신규 편성된 내용입니다.

2개소에요? 거기 남부 농협에 과수 전동기, 그러니까 지금은 전정 가위를 전동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 60대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진주원예 농협에 과수 선별기 기자재, 단감 선별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거기에 1식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으로 남부농협하고 원예 농협에 지금 예산 지원이 1억2,000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농협별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농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해서 불요불급한, 다 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농협 별로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 에는 한 몇 군데 이것 말고 포장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50프로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는 이쪽 농협 지원해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주로 연합 사업단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부 농협하고 진주 원예 농협은 지금 까지 지원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은 신규 사업보다는 주로 보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노동력 절감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 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자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간 내역이 있을 겁니다. 단위 농협도 포함해서, 그것을…….

진주시비만 말씀하십니까? 국도비 다 포함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그러니까 시비 자체적으로 100프로 들어간 것 하고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것하고 포함해서…….

3년간요?

예, 3년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218페이지 보니까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이게 1억1,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축 분뇨, 해상은 안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진성면에 있는 돈사에 이동문 돈사에 고액 분리해서 일반 퇴비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퇴비사에 하고 퇴비 살포기 고액 분리기 등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아니 개인 축사에 그것을 뭐 그런 것을 지원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요. 그것이 뭐…….

당초는 저희들이 3개소 인데요. 지원을 3개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개소만 되었습니다.

민간 지원 사업입니까? 그것이?

예.

지금 내역서를 쭉 보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많네요?

전년도에 예산 내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이렇게 주겠노라고 자기네들이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삭감 증액 부분이 발생 되니까 1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 공문이 다 내려왔거든요. 확정 공문이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예.

보니까 조직별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번 추경에서 최고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 보통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해 연도에 평균치에 의해서 가내시가 보통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2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확정내시가 내려…….

소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소관마다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약 380억되는데 다른데는 보니까 거의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몇 프로라도 증액이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유독 7.89%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다른 소관에 보니까 전부다 증액, 뭐 삭감된 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 농가 부담이 많아 가지고 신청자가 없고 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