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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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여러분께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진행하고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토론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던 자동차세하고 보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은 예산액은 지금 예산이고, 지출액은 올해 지출한 내역인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지원과도 예산액하고, 지출액은 올해 지출액일 것이고.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 보험료가 사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고.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사고율이 높으면 올라가고, 적으면 적게 내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놓을 수.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올해 사고현황을 보면 내년도 보험 예측은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측은 되는데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것과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달라서 약간 여유 있게.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지원과 승합차량 보험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네요. 이것은 13대에 대한 것이구나.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 대수가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 운영은 의회 것이라 시간도 없어서 못 봤는데, 혹시 원안에서 변동된 것이 있어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드렸는데, 보시면 의원 역량 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 부분을 감액하고, 대신 자체 교육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을 늘렸습니다. 세미나 등 자체 교육 강사료 이 부분을 더 늘렸습니다. 공공위탁은 거의 작년 예산을 잡아서 20만원밖에 안 썼어요. 거의 다 불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이나 세미나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80만원을 세미나 자체 교육 강사료로 증액을 했고, 공공위탁비용은 2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만 변동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속기보조인부임을 처음에는 70일분으로 올렸었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다고 해서 운영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70일을 60일로 조정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 다른 내용은 도서구입비인데 일반사무비로 되어 있어서,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가 맞는 항목이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목만 변경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인데, 지금 책상에 받으신 의정홍보물 자치구 제작 현황 관련해서 현재 의회보가 연 2회 제작이 되고 있고, 강북의정이 2년 주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드리는 의견이 의회보를 연 1회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 1회로 하는 구가 10개구가 있고, 2회로 제작하는 구가 11개구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준비는 하시되, 종이 회보를 만드는 것보다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에 자료를 조금 더 자주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사해 주셨는데 사무국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가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상·하반기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님 전부 다 바뀌는 상태에서 상반기 것, 하반기 것 합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하시고 그다음 연도에는 1회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내년이 2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강북의정이 나오는 해는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내년 맞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북의정이 2년 주기로 나오니까 하반기에 강북의정을 하시고 회보는 상반기에 1번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까요? 내용이 다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실리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보에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 그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졌을 때, 의회보는 주로 상반기 중에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구의회 전체적인 부분을 해주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장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니까 세세하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2년에 1번씩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 전체를 포함해서 발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의회보에 나갔던 내용 중에서 중요사항들만.

최미경위원장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발간하시는 것이 되나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예, 정리해서 2년에 1번 내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달라지지요.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중요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상·하반기가 나뉘기 때문에 2회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떤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보호관 제도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전 동에 1일씩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 주고, 또 민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안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안 하고, 2019년도부터 시행된 것이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700만원의 대다수는 홍보물 제작 비용.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청렴콘서트 개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년에 1번씩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성평가를 합니다. 전 기관에 대해서 청렴성평가를 하는데 그 청렴성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특수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을 하는 데를 알아보았더니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강연이 아니라 공연도 보고, 토크쇼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실천컵 제작도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부, 조금 더 청렴교육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청렴평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평가한 결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에 2등급?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사업들을 더 해서 지금의 청렴 분위기를 쭉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청렴 이름만 건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등급이 3등급, 2등급이 나오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청렴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품에 대한 또는 향응에 대한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등급, 2등급이면 평가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구의 자료가 어디까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제출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4개 분야로 돼서.

본승

구본승위원

각 항목별로 평가점수까지 우리구에 전달이 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등급, 2등급이 나오게 된 평가항목과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물론 기준점수가 있는데, 최종 평가의 합점이 8.55점을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가 8.55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을 한 이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5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청렴콘서트가 참 좋다', 이것을 전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청렴콘서트도 콘서트형식이잖아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콘서트라는 형식을 빌려오는 것이고,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용에 대한 것은 모르겠어요. 청렴이라는 것은 얘기하는데 청렴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콘서트형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지도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다 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 위주.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발전된 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올해로 해서 3등급, 2등급 해서 작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5점이라고 하는데, 평가결과 어떤 항목에 몇 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원 자료는 두꺼우니까 그것 빼지 마시고 요약해서 작년, 올해 것을 주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실천컵은 컵을 만들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교육을 하면서 실천컵을 만들고 실천컵에 자기가 청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써서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계속 보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은 하는 것이고 컵에 글씨 같은 것이나 그림 같은 것을 한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새겨서 자기가 놓고 쓰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교육진행비 50명은 어떤 것이지요? 강사료는 2명 정도가 각 회에, 2명이 1회인 것도 잘 모르겠고, 2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회 교육인데, 신규직원 또는 전입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 전입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우선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연 2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할 때 2명의 강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진행비.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회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머그컵이 2만 5,000원이라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만드는 재료비.

본승

구본승위원

재료하고 이런 것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제기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세부산출내역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 300만원이 1회 교육은 아니겠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6회 교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50만원씩.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횟수가 없으니까. 6회 교육이라?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시설 인권교육은 2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권아카데미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8회에 걸쳐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주민들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하신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어떤 것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홍보물 제작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혹시 인권과 관련돼서 불평등한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제기하고 서면질문도 넣었는데 도봉구에서 고용감찰관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면 관련 법상이나 법령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고용감찰관제, 채용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또 서면으로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구에 대해서 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지난 11월 달에 감찰관들을 채용하고자 했는데 21명이 들어와서 5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감찰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한다면 우리는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이고, 늦으면 일반적으로 시작하면 내후년도나 되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 감사담당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나 되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광판 관리하는 것은 구청 청사 마당에 있는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 해서 사인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인몰은 솔샘터널 쪽에 있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하나와 우이교 앞에 있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2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아사거리 분수대 쪽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부서가 각각 나누어져 있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사인몰 관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홍보물 정비 및 보수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기타 홍보물 정비 및 보수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최근에 보니까 불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엊그제 봤는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솔샘터널 있는 데 불이 4개가 나갔더라고요. 시, 강, 북, 구 4개가 나가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이신설 문화광고 활용 구정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이 13개 역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관내에 8개 역사가 있습니다. 관내 8개 역사 중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와이드칼라라고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길이를 보면 2.4m, 1.8m 정도되고, 레일형 포스터라고 해서 액자 크기 정도되는 크기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모서리 광고는 B4 정도 사이즈로 차량모서리에 하는 광고인데 저희가 석 달에 1번씩 주기적으로 요청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광고가 3·1절 행사가 있으면 3·1절 기념행사, 4·19혁명 국민문화제라든가 산악문화제라든가 그다음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너랑 나랑 우리랑 그런 쪽으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시즌에 맞게 3개월 간격으로 교체를 한다 이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신문구독 관련된 것이 6,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역신문이 1,000원에서 1,300원 인상된 것이 반영됐을 것 같고 그 외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문구독료 6,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역신문은 종전 단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0원 인상해서 약 4,9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님들에게 5개 중앙일간지를 기존에 2,050부에서 2,150부로 해서 100부 증가한 1,800만원 그래서 총 6,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0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통반장님들에게 100% 구독해 드리고 있는데, 중앙일간지는 통장님은 전부 지급해 드리지만 반장님은 56%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669명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100부를 증액시키면 통반장님들에게 59% 정도를 더 지급해 드릴 수 있어서 100부를 더 증액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반장님들은 지금 오십 몇%라면.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56%.

본승

구본승위원

100%까지 매년 증액할 생각이신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현재 반장님들은 100% 못 드리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받으신 분은 그다음에 안 받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장님들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본승

구본승위원

중앙일간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중앙일간지 5개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신문을 주지 말고 현금으로 드려요. 아니면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반장님들에게는 그것이 보상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지역신문, 우리 지역구 지역신문으로 반장님들께 다 100% 들어가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반장님들에게 우리구의 소식은 지역신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굳이 중앙일간지를 그 많은 반장님들까지 다 주지 마시고, 예산을 매월로 하면 반장님에 대한 총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반장님들에게 지금 예산의 엔분의 일로 나눠서 적정하게 문화상품권으로 대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드리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는 못할 텐데, 신문이니까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할 텐데,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거기를 더 증액해 준다든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뉴스나 각종 인터넷 이런 것으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통반장님들이 저희.

본승

구본승위원

반장님들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반장님들까지 다 실물 보상으로 해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그분들에게 의견 모아서 하면 어떨까요? 통반장님들에게 신문이 아니라 만약에 문화상품권 같은 금액으로 드리면 어떻겠냐 의견을 물어서 하면 어떨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지요. 신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신문은 우리구 소식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페이퍼로 전달력이 필요한데, 중앙신문은 그것이 아니어도 다 접촉을 하니까 굳이 이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드리자고 여기에서 제가 제기했으니까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 조정만 나중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굳이 내년 아니어도 내후년이라도. 그러려면 그분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신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는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은 지역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구독해 드리지만 중앙일간지는 통반장님들이 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구 소식뿐만 아니라 타구의 우수사례나 타구의 소식도 신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5개 신문들은 서울시 소식들을 1면 이상씩 고정적으로 하는 신문들이기 때문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소식지 등 홍보물인데,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집행하면서 어떤 개선의견인데요. 성인들 원고 쓰시는 분들도 교체가 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 위원들이, 명예기자이지요. 명예기자가 지금 열 분이 있는데, 열 분들이 한 달에 2명씩 돌아가면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또 모집해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 10명이 하고 있고, 저번에 소식지 명예기자들하고 모여서 멤버 충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10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린이 명예기자는 어떻게 위촉이 돼요? 어린이명예기자는 위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명예기자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추천 받아서, 어린이 명예기자의 학년을 5학년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 저학년이면 글쓰기도 어렵고 6학년은 바쁘고.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러니까 5학년 되는 학생들 중에 매번 선정을 한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매번 학교별로 1명 내지 2명을 추천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똑같이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성인도 모집을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만, 모르겠어요. 못하시는 분들은 충원을 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3년이면 3년마다 1번씩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은 추첨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3년에 1번씩 한다' 이런 것을 세워서 새로운 분들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제가 지금까지 구의원하면서 계속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법도 해 주시고요. 강북구청 바로 알기 책자 이름이 어떤 것이에요? '강북구청 바로 알기'예요, 아니면 '강북구 바로 알기'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바로 알기 책자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실제 제목은 '강북구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책자입니다. 주로 관내 초등학생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거나 교육지원과를 방문할 때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한 책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에도 집행을 담당하는 구청이 있고 심의하는 의회가 있잖아요. '강북구 바로 알기'로 칭하고 구청을 주되게 하되, 구의회 역할도 넣어서, 개략적인 것이겠지요. 한 페이지 정도 넣고, 구의 역사도 초반에 나와 있잖아요. 구의회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 있으면 의견 넣으시라고 한 페이지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각 부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구에 대한 역사와 구의 행정기관과 의결기관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통합적인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책자는 처음에 강북구의 역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 강북구 조직도에 대해서 쭉 있고, 맨 끝에는 구의회에 대해서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구의회에 대해서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있군요. 여기는 안 적혀 있길래 나는 없는 줄 알고. 하여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은 사이버 사진 공모전 순회전시는 하고 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수상이 끝났는데, 시상 끝나고 나면 구청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이런 식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당해연도 선정된 것 중심으로? 매년?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당해연도 선정된 것으로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정 후 순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 이런 데도 쭉 뚫고 있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아직 지하철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역이 무슨 문화역사로 간다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거기까지 하려면 저희가 철수하고 넣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작품이고 그래서 철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구청하고 문화예술회관, 정보화도서관 이 정도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역이 문화역사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공간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사진도 한번 해 주시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전시가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동안 수상작이 상당히 많을 텐데 구청 홈페이지나 어떤 온라인 공간에 계속 누적돼서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들어가시면 역대 수상작들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사진을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오픈해 놨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있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운해서 쓰면 저작권에 저촉이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만 쓰게끔 작가하고 저작권 협의를 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분들은 못쓰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명확해요? 그렇게 협의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협의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오픈이 안 되겠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해서는 쓸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오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거나 다른 것을 디자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희위원님.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11쪽이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때는 제가 꼼꼼히 안 보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꼼꼼히 보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강북구청 바로 알기'가 만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꼭 성별영향평가 자문을 받고 제작을 하시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년도에 나온 것을 제가 꼼꼼히 보니까 일단 제 눈에는 괜찮아요. 특히 만화는 캐릭터 자체가 의상부터 엄마와 아빠의 역할,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역할 부분을 고정적인 형태로 큰 생각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책자를 꼼꼼히 보니까 엄마가 바지를 입은 복장도 있고 잘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여자아이, 남자아이의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이 잘 안배가 되어 있어서 일단 제 시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한번 감수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플한 것 같아요. 각 부처에 대한 설명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내용도 상당히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공무원이 선호하는 직업순위 1위이기 때문에 꼭 구청을 방문하는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외에 혹시 다른 곳에도 비치가 되나요? 비치되는 곳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들게 되면 동주민센터도 줘서 혹시나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라고 묻는 민원인들이 있으면 드리라고 비치해 놨고, 강북구청과 별관 안내데스크에도 책자를 일부 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청사 안내데스크하고 미아동 청사에는 기본적으로 비치가 될 텐데, 부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는 접근을 못한 것 같거든요. 주민센터 브로슈어 꽂아놓는 곳에 1~2부씩 비치를 해놓을 수량은 안 됩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500부만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픈해서 하기에는 양이 적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수량으로는 일단 노출해서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수량이라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며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담당관님, 적절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관계로 시도도 못해 보신 사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삭감은 없었는데, 행정위는 삭감 없어요. 아시다시피 없는데, 올리지 조차 못한 것들이,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커트 당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 커트 당한 것 없으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됐고, 홍보담당관님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도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됐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상임위가 아니라, 아직 통과 안 된 것이에요. 아직 안 된 것이고. 기획예산과에 올리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 사업은 꼭 하고 싶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것,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은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산심의과정에서 잘 조율이 돼서 그런 것 없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9쪽, 청렴실천컵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컵을 제작하시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계획을 하시면서 많이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색다른 시도가 들어가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청렴성 평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넣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 기관별로 어떻게 하면 청렴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즉 말하면 직원들에 대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특수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좋지 못한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전 부서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나온 것이 신문 스크랩된 것이 있는데 나만의 청렴머그컵 만들기 체험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교육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렴머그컵도 만들고 청렴콘서트도 해서 청렴의 분위기, 청렴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나만의 ○○○' 여러 가지 다양한 무엇을 만드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해봤지만 과연 컵으로 청렴과 연결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잘 사용을 하실까. 만들어 놓고 만족하지 못하시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렴컵을 만드는 와중에 청렴교육을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일단 시행은 해보시지만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마무리까지 만족도 조사까지 잘 실행이 되실 수 있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3등급에서 2등급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2에서 1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더 고민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대주민 만족도는 높다고 하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서 올릴 수 있을지 다른 방법,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더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시겠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11쪽입니다. 인권아카데미가 대주민 프로그램이어서 8회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수어통역 사례비는 2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수어통역은 어느 프로그램에 통역을 대체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대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료 그때 2회 정도 배치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열려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소인원을, 5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최미경위원장

혹시 그때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신청을 하신다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로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때 봐서 예산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야간에 4회를 했습니다. 야간보다 주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권위원회 열세 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최미경위원장

참여하신 분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서 주간에 해보자는 의견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방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올해에는 인권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최미경위원장

2020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실 것이라고요. 이것은 예산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환영할만한 일인데, 행사운영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품을 받고 강의하고 작품전시회를 하신다고 하세요. 좋은 강사님 모시려면 미리 기획을 시작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좀 당겨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님, 8쪽에 구보는 18부만 제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매주 만드시는데, 이 부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18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13부를 보내고 있고 민원여권과, 보건소, 홍보담당관, 구의회 2부 해서 총 18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은 정해져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각 기관별로 1부씩 하고 있고요. 원래 구보가 종이구보와 전자구보를 병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관별로 1부 정도는 종이구보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매주 18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18부가 어느, 어느 기관인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 바로 알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표현은 조금 바꿀 수 있게, 저는 부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보였습니다. 강북구를 잘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표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3쪽이고요. 강북구 방송이 매월 뉴스가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최소 3회 정도 뉴스를 발행해서 인터넷방송국에 띄우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와서 하는 뉴스도 있고, 카드뉴스도 있고, 인터넷방송국에 5개 메뉴 총 1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VJ가 찍어서 하는 것도 올리고, 적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다양한 코너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농인을 위한 수어 방송 통역 사례비는 매월 1회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그 수어 통역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 방송 통역 사례비는 구정 주요 뉴스를 할 때 수어통역사분이 오셔서 같이 수어통역하는 화면이 아래쪽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해서 매월 오셔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니까 구정뉴스만 수어통역이 들어가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구정뉴스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기자님들, VJ 코너나 이런 것은 농인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VJ가 찍어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어통역이 같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것은 수어 방송 통역을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보완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통역화면을 집어넣지 못할 때 텍스트로 아래에 내용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지원이 최대한 가능하게 고민을 해주시겠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대한 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방송에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17쪽, 마지막입니다. 이름은 블로그 콘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블로그보다는 다른 형태의 SNS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블로그 콘텐츠라고 하지 마시고, 강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모전을 열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고요. 구정소식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고 있고요. 그것은 공모전을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블로그는 주민들이나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너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시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안에 내용들이 역사문화관광, 명소, 먹거리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고, 저희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블로그 쪽에 아직은 더 무게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2쪽입니다. 저는 지역신문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평가를, 적은 금액이지만 부서마다 홍보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하지만 지역신문을 볼 때 강북구의 홍보실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는 느낌이 듭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 1~2건을 지역신문이나 광역언론, 중앙일간지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인근 도봉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그렇게 적거나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강북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고 꼭 보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역언론에서도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많이 한다거나 어느 한쪽을 적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강북구의 면, 도봉구의 면 할애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좀 더 강북구 소식이, 제가 보는 지역언론신문에는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보건위원회 국·과장님들 모시고 예산심의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행정보건위원회에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다 질의드리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4쪽 보시면 구청장협의회 협의회비가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으로 많이 인상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협의회비가 올라간 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회비인데, 작년까지는 4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인상된 사유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03년도 이후로 10년 넘게 400만원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추경 때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400만원에서 800만원을 추가했으니까 대단히 많이 올린 것이잖아요. 우리 자치구만 안 낼 수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640만원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인상이 된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학교 의무 이수제라든지 예산학교를 권역별로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2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하여튼 주민참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회의수당에 비하면 적다 보니까, 위원분들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현장도 방문하고 실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타구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활성화하고자 5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는 회의수당이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계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예산학교 부분은 우리구에서 늦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벌써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2012년, 2013년.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는 매년 운영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1회했습니다. 그 부분을 4회 정도로 늘려서.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하고, 지금은 4회로 올라왔잖아요. 사실 광범위하게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가 더 자주 열려서 그것을 이수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 늦다 이것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번에 4회로 해서 40명 예상을 하면 160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각 사업별로 예산의 적정성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어디에 도로포장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일단 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사업 쪽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2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 자체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절차가 있고요. 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거기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국별로, 사업별로 요구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아닌 매년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들이 있잖아요. 2~3억원의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재원 범위 내에서 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정도의 재원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부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이나 거기에 보면 설계비나 용역비에 대한 기준단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단가도 참고해서 하는데, 부서에서 딱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치에 비슷하면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또한 부서의 견적서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중에 화장실 예산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5㎡ 그러니까 5평이 안 되지요. 5평이 안 되는데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나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걸려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화장실 건물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의 요구대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는 화장실이에요. 딱 사업 자체가 화장실사업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제기를 하니, 왜냐 하면 설계비 빼고 하더라도 평당 3,000만원에 해당돼요. 1억 5,000만원 공사비였고, 나머지 철거, 폐기물처리비해서 2억원이 된 것인데요. 평당 3,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니 1억원짜리로 가지고 왔어요. 건물이야 우리가 금붙이 갖다 붙이면 3,000만원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30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삼양동재개발지역에 감정평가수수료 2,5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미아 제3구역 주거환경개선 부지인데 거기에 재무과 일반대지 35필지가 들어가 있고 일반 10필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예산을 잡아놨는데 미아3지구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내년에도 감정평가수수료하고 현황측량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불용처리하는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올해 것이요?

이용균위원

올해 올라와 있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다 불용처리한 것은 아니고 진행이 돼서 측량을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필지가.

이용균위원

어떤 것은 측량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기준 자체를 몰라서.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주택과에서 계약체결이 돼서 오는 것은 저희가 현황측량과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 35필지가 남은 것이에요. 주거환경지구에 35필지, 일반주거지역 쪽에 10필지가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2020년도 것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도 똑같은 예산이었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것이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불용된 것은 아니고?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하는 중에 35필지가 남았다 것이에요.

이용균위원

작년에도 35필지 아니었어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작년에요?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던데.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1필지도 안 했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불용처리하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숫자가 똑같은 것을 보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지, 1필지, 1필지 계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착공하기 전에 철거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50쪽 보시면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신규가 있는데, 현재 제로페이가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가맹대상이 1만 1,300개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4,919개소가 10월 말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실적까지는.

이용균위원

상황이 어려운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 은행별로 다 규합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도 자료 발표하는 것을 꺼리는.

이용균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결국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니까.

이용균위원

저도 제로페이를 사용해 봤지만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많은 예산들을 반영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과가 과연 얼만큼 나왔는지가 걱정이라, 서울시 지원이 많기는 하지만 이 사업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 실적은 지금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응도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하면 그래도 목표한다기보다는 전혀 이용도가 없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할인도 해주고 했잖아요. 구청과 관계되는 기관들은 얼마큼 이용했는지는 파악이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공단이나 자치회관은 다 파악이 될 텐데, 제가 8~9월 달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되게 미미하고, 수수료나 그런 비용들이 금액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요즘은 거의 다 카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할인율이 있으니까 현금할인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로페이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에 62쪽 주민자율조정관 운영을 보시면 2018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축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율조정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할을 말씀드리면 동물 관련 민원 개 짖는 소리, 고양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건수가 2018년도에 173건, 2019년도에도 비슷하게 200여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지역 상황을 잘 아시니까 직원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단순한 것 같으면 통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데 보통 설명을 드리고 끝나는 수준이지, 거기에서 더 확대가 안 돼요. 상황설명을 하면 견주가 이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자율조정관의 역할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자율조정관이 13명, 각 동에 1명씩 위촉하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사정을 다 알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접촉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친밀감이 있는데, 각 동에 1명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제가 예전에 송천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토끼를 키우셨어요. 그 당시 일자리경제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현장 가보니까 토끼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니까 좀 나은데 한여름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주변분들이 거기에서 찬성하신 분도 계세요. 아이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사실 냄새나는 부분은 저도 예전에 토끼 키워봤지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화로 잘 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서로 간에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데 그것이 잘 활성화되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균위원

어떠한 강제성은 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2019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있었는데, 그 민간위탁금이 뭐였던 것이에요? 올해 522만 6,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교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구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용균위원

그 공모사업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 강북구와 강북구 수의사회가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 내용이 건강확인 목적으로 내원하는 동물에 대해서 행동교정상담료로 했는데 수의사협회 쪽에서 이것이 힘들다고, 사실 안 하겠다는 의지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쪽 보시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추진인데, 심리치유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는 일반인들 포함한 전체가 아니고, 서울시 소속 산하기관이나 강북구에 있는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육내용은 결국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집합교육이 어려운 데는 현장방문 교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악성민원 대응요령이나 스트레스 관리법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시간이나 횟수를 왜 이렇게 줄였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반업체까지 확대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발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참석률이 저조해요.

이용균위원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해당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 포함해서 장애시설, 장애영유아복지시설 그런 데가 사회복지관 5개, 장애복지시설 29개, 어린이집은 다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200개 정도.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200개 정도.

이용균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상당한데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나와야 되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위원

너무 많이 줄여버려서요. 작년에는 4시간에 8회를 했었는데, 그러면 4×8=32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8시간에 2회로 하니까 2×8=16이잖아요. 확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없다기보다는 근무여건상.

이용균위원

참여가 어렵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무여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오히려 그것이 가장 문제네요. 근무여건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데.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이용균위원

그 시간마저도 못 빼고 있으니, 그 방법을 찾아야겠는데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72쪽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이어서 삼양동에 플랫폼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를 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배달인원 그런 것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주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독거노인이니까 도시락 배달하면서 안부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균위원

어떻게 5대5에서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이용균위원

올해 예산은 5대5였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할 때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전제로 해서요.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는 자체 예산으로 해라?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사항이 됐네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행복공동체 청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4대6으로 매칭사업이고, 2019년도 10월 8일 날 서울시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이 가내시된 사항이고, 우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정해져서, 매칭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요즘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는데 취업은 제한되니까 공공기관 쪽에서 복지사를 해서 도움을 주는 임금을,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용이 됐다면 한시적인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경험을 쌓는 용도네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정책자문위원회, 개선의견인데요.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를 11월 달에 하면 그 다음연도 사업이나 이런 것이 거의 편성된 상황이잖아요. 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8월이나 9월로 해서 3월 1번하고 8월, 9월 중에 한 번해서, 2번에 걸쳐서 사업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것을 당겨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7쪽에 보시면 구정업무 등의 평가,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는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겠고, 어떤 사업이나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평가 틀이나 기준이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는 것에는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이행을 했냐 하는데, 저희가 외부 평가 기준을 해서 추진실적이나 이행실적 그다음에 외부기관 친절, 불친절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를 할 때 평가 틀 같은 것이, 성관관리계획으로 제출된 데는 그것으로 하고, 각 부서 주요사업의 상당수가 성과관리계획으로 100% 제출되지는 않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성과관리계획에 제출된 사업은 기존 제출된 것에 대한 이행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출되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대상사업이 성과관리.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획 사업만 한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체 단위사업으로 보면 179개 정도 사업을.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성과관리계획에 있는 사업만 대상이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평가 실시된 결과에 대한 것은 성과관리, 결산 때 제출되는 그 자료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계획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성과계획이고, 이것은 저희 자체 성과관리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성과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성과관리계획입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지표를.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저희가 못 받아본 자료가 많이 있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것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일체를 파일로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이 평가와 관련 자료 일체를 파일로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냥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평가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도 공약평가가 나오지만 구정평가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전에는 여성구정평가단이나, 장애인구정평가단이라고 이름을 칭했지만 지금은 명칭도 바꿨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성구정평가단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아동청소년의회라는 형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마을협치과의 청년부서에서는 청년위원회를 꾸려서 청년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이것이 우리 구정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예로 장애인구정평가단이라고 칭했지만 지체장애인들 시설점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제기하니까 이름만 바꿨어요. 장애인구정평가단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냥 지체시설점검평가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상당수가 장애인인데, 그러면 장애인사업을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평가나 의견제시 이런 통로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드는 것이지요. 평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가능한 방법을 기획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을 내년도에 챙겨보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에 8쪽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가 신규로 제출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행됐지요? 공약평가단으로 이행되지 않았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민선7기 시작되고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행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행평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3년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선6기에서 7기 넘어간다든지 그럴 때만 평가를 안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어서 신규로 보여지는 것이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공약평가단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공약평가단이나 공약이행평가단이나 이름은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을 이번에 처음 정한 것이잖아요. 그 전에도 주민배심원제라고하다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주민평가단했다가 주민배심원했다가 용어가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장이 지금 선거법이 계류돼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인데, 2심 판결이 1월 며칟날 나온다는데 대법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유동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아놨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공약이라는 것은 누구의 공약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공약인 것이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대법에서 유죄 판결나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이것은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상반기 1~2월 달에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대법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상실됐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하기가 어렵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불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인데.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가 되면 저희가 불용을 하든지, 그런 것은 추후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넘어가고요. 일자리경제과 50쪽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일단 본의원이 연초에 '지역사랑 강북구사랑 상품권'을 서울에서 최초로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고 구정연구단에서도 이번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의제로 연구한다고 올라온 바도 있는데, 그런 찰나에 어쨌든 제로페이하고 연결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한다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제로페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할인을 받으니까 연계를 하면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로페이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 시스템.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를 결제하는 시스템 안에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러니까 기반 자체를 그쪽에 둔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방식은요? 지금하고 똑같이 가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권으로 결제하려면 지금처럼 제로페이 그것으로 해서.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 확정 안 됐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구매자가 제로페이시스템을 모바일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구동해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떤 시스템과 연결해서 계산할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을 보면 종이부터 만들다가 모바일로 넘어오는 경향이 최근 흐름이었는데, 서울은 종이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바일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만 국한해서라도 종이상품권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상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 못하는 분들을 구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구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지역사랑상품권 화폐를 만들려면 사전준비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꼭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지류나 카드형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형태는 제외라고 했잖아요. 이번 건은?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 나왔던 안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추이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63쪽에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작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매년 증액이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800만원으로 370만원이 증액되는데 연유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이 근처에 있는 구의 동물 관련 행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한 사유는 수의사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2018년도에 처음 행사할 때 수의사협회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수의사분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사분들이. 그런데 수의사분들 없이는 이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미가 떨어진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수의사협회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수의사 상담료 해봐야 얼마예요? 1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준비하는 과정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수의사 상담료가 다 신규예요? 올해는 얼마 편성됐어요? 올해 잡을 때 수의사 상담료를 얼마로, 몇 명에 얼마 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은 120만원 똑같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음향하고 이런 시설비들이 많이 증액된 것이지요? 370만원이 밑에 시설비 위탁운영비 여기에서 많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에는 똑같고 밑에 위탁운영비가 37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해도.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강사료는 그런데요. 행사를 하려면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강사료뿐만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료 같은 것도 드려야 돼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위탁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인상된 것이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69쪽에 보시면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취업교육이나 재취업교육을 할 때 중장년 남성에 대한 교육이,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일하기센터 거기에서도 많이 개발도 하고 구에서도 지원도 하고 국비, 시비 이런 것으로 하는데 중장년 남성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 챙겨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프로그램, 어쨌든 여기 사업에 있으니까 취업교육을 개발할 때 중장년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취업교육을 할 때 중장년 남성에 대해서 교육개발을 더 해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간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중장년 남성 챙겨주시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0쪽에 대해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알겠고, 개최실적은 많이 있었나요?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은 했을 것이고, 집합교육했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집합교육은 3회에 걸쳐서 30여명 정도씩 참여해서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심리치유프로그램.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2회 정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 요청하면 강사가 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2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도 이용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 의견은 이것이 어느 정도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들 바우처 있잖아요. 그분들이 편하게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한테 심리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지원금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관내 아니어도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79쪽에 보시면 청년복합센터가 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물색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면 좀 그런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복합공간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하지만 명칭부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년으로 국한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센터인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잘 안 돼서 제로페이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24억원을 포함해서 청년복합센터로 해서 창업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원을 포함해서 총 36억원 정도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간은 이렇게 만들더라도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청년 플러스 다른 주민들도, 청년을 우선하되 좀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복합센터니까 그렇게 다른 창업부분하고 청년부분하고 같이.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청년층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창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들과 다른 주민들도 창업에 생각 있는 분들이 와서, 청년의 기준이 39세까지 아닙니까? 40세 딱 돼서 못 간다는 것도 그렇고, 창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명칭까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용은 폭을 넓히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보면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라는 것이 운영되는데, 교육지원과에도 물어볼 텐데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가 한신대하고 무엇이 만들어져서 한다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학교하고 협력을 하지만 실제 관학협력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것이면 일자리경제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교육지원과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각 구마다 실행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창업 쪽으로 학교하고 연계된 공모사업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모는 아니고, 시비도 없고 순수 구비 2,040만원이에요. 일단 표기는 순수 구비예요. 그렇다면 시비가 반영된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쪽 과에 확인해서 주무 관련부서로 동의하면 이쪽 부서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보시고 저희가 축조심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청년-강북에서 살자 책자는, 이것은 의견인데요. 이것이 책자로도 만들어서 발급이 되지만 온라인 공간이 있잖아요. 혹시 청년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온라인 공간에 이 자료들이 올려져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게재하는 것밖에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책자를 만들면 이 내용이 온라인 공간에 청년들이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 공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 공간에 올려지고, 파일 하나만 올리면 그러니까 하여튼 잘 올려서 전입 오지 않는 다른 청년들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시범하고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2쪽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프로젝트사업 올해 실적 있잖아요. 올해 금액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선정됐다, 선정된 이름하고 사업내용 간략히 하고 금액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111쪽에 우편요금이, 다른 데도 우편요금 많이 있는데 380원으로 인상했는데 400원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총액만 맞추신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혜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장을 하기 때문에 규격 외로 들어가서 400원씩하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규격 외라서?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규격 외라서 400원이다?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쭉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는 아닌 것이지요? 이것에 다른 시비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시비는 없고, 현재 이것을 세무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세무서하는데.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세무서에서 받고 있는데 개인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따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득세가 구 수입은 아니잖아요. 세입은 아니잖아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구 수입은 아닌데, 거기에서 3% 정도 저희에게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국세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시로 가서 시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야 시에서 주니까 받는 것인데, 그것하고 센터 만드는 것 하고는, 그러면 센터설치 운영할 때 시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것이 구세가 아니잖아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세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산출되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 구비로만 지출을 하냐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전국 공통사항으로 국정과제로서 지방재정분권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세 3%는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지방분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왜냐 하면요.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가 분담할 것도 있는데, 설치 운영하는데 왜 시에서는 시비 지원을 안 하냐 이것이에요. 제 문제의식은. 지금은 근로자 보수부터 사무관리비, 우편요금까지 다 우리 구비로만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시비 보조는 안 해주냐 이것이지요. 그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특별하게 시비 보조는 없고, 개인 지방소득세가 원래 시 수입인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3%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3% 주는 것을 더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의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시비 5대5로 하든지.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저희 생각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 협업행정활성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희망일자리 플랫폼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올해 월별 추진실적, 도시락 제공하신 것이지요? 그것 자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선정이 안 된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금액 20억원 이상은 중기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못하더라도 크진 않지만 예산안을 보다 보면 적게는 몇 백만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과에서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한계가 있으니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칼질 잘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려고 하니까 따로 연락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셔서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특화거리조성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일단 상임위는 통과했지 않습니까?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본회의도 통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정된 사항이라서 아직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안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월요일 날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5월 10일 날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사용 징수에 관한 조례가 추가된 것 기억하시지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아무 액션이 없었으니까 혜택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웰빙스포츠센터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가면 '제로페이 혜택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기간은 못 본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당초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붙어있는 것은 각종 해당 공단이나 조직에 전파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1월 달에 가서 여기 왜 감액해 준다고 해놓고 그러면.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는 했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들을 다시 파악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세요. 그것을 붙여놓은 데다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명시를 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하게 식사는 하고 오셨지요?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보시면 주차요금 세외수입이 있어요. 주차요금 중에서 정기가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월 70만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몇 대 정도 정기로 되어 있어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주차요금은 주차타워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확한 대수는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어서요.

이용균위원

월 얼마씩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월 3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정기로 할 수 있어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경차,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차만 가능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 중에서 원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용균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40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40대가 꽉 찼을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큰 차는 못 들어가고 작은 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균위원

3만원씩 40대면 3×4=12, 120만원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뜰쑥날쑥하니까요. 또 여름철 같은 때는 안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추울 때는 또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월마다 평균을 잡아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평균을 잡아서 했다? 시간 대비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요. 세부사업설명서 7쪽 보시면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어디, 어디 초청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왔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답방하는 곳이 중국하고 일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거나 또 다른 데서 올 수 있어서 2개국 정도 답방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2개국이 몽골하고 네팔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39쪽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10대가 있습니다. 10대면 다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동 중에서 3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인데요. 삼양동, 인수동, 수유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동 설치.

이용균위원

이것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주민센터 말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교체할 시기는 안 됐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현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삼양동에 문화정보센터와 벽산아파트 두 군데인데, 벽산아파트는 내년에 철수할 예정이고 미아동은 복합청사 1층에 있습니다. 송중동하고 인수동은 주민센터 안으로 다시.

이용균위원

삼각산동주민센터 옆에 트리베라1차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미아동복합청사 1층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제 그 기간이 다 된 것 같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2019년도 4월 달에 미아동복합청사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도 1대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민원발급기를 각 동에서 관리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는 웰빙체육관에 설치한다고 1대가 올라왔어요.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민원여권과는 청사 외, 구청사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용균위원

괜찮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외부용이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동청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성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8대가 외부에 있나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구청에 2대가 있고, 수유역사 1대, 미아사거리역사, 도봉세무서, 미아역, SK관리사무소, 강북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주민이 보더라도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민원여권과인지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똑같은 기기이고 장소만 다를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특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꼭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여권과도 외부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관리 주체가 이렇게 다른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것이 왜 협의가 안 될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의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이용균위원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동주민센터야 동에서 직접 관리하면 되고 외부에 있는 것들은.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외부에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이용균위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40쪽,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을 보시면 2019년부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는 예산이 같은데, 이 축제들 다 조사하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각 동에서 축제를 할 예정인 것. 13개동 다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 요청액과 저희 나름대로 조정한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13개동에서 송천동, 수유1동, 수유2동, 인수동 4개동은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송천동이 안 했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안 한 동들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9년도 것을 보고 얘기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 동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3개동 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우이동도 있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우이동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배분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3월경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구비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비 받아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계해서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전년도 수준이라 함은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으면.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해서 불용된 것은 감안해 줄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예산을 불용시킨 것은 저희 심의에서 페널티를 적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각 동 축제들을 하지만 사실 축제의 규모나 주민들의 참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자료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큰 축제인 경우에는 예산도 더 지원해야 할 것 같고, 또 그것이 형평성에 맞잖아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축제들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자부담 안 하는 데는 없지만 그 규모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은 꼭 반영됐으면 하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다음에 52쪽 관외 전입자,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하는데 작년이나 올해 어느 정도 지급이 됐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관외 전입세대와 혼인신고 세대에 태극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관외 전입세대가 2,923세대, 혼인신고가 618세대해서 3,531세대입니다. 월 평균 354대가 지원돼서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그렇고요. 전년도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1,474세대에 지급했고, 2017년도에는 2,097세대에 지급을 했는데, 왜 금년도에 갑자기 많아졌나 파악을 했더니 관외 전입세대와 혼인신고세대가 갑자기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동에서 제대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동 행정 실적심사 배점에 적용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지급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바로 주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는 깜빡하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랬고.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전입한 세대는, 물론 신청하러 오신 분도 있고, 모르고 못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시라고 연락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올해처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53쪽 보시면, 어제도 잠깐 뵀을 때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는 CCTV 1대 설치하는데 카메라, 지주, 통신선 다 포함해서 1,562만 5,0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2,500만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CCTV 1대 설치하는데 회전형 카메라가 1대 있고, 고정형 카메라가 1대 있는데, 회전형 카메라는 1대당 245만원 정도 소요되고, 고정형 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7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안카메라라고 해서 물고기 눈처럼 생긴 어안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1대에 126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카메라가 다 해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CCTV 1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폴, 나머지 부수적인 것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용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 비용 다 합해봐야 500만원이 안 되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절반만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과거에 2017년에 200만원, 올해는 250만원 그런데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은 1대당 500만원씩 올라왔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인수동에 이전설치한 1개소가 있는데 537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2018년도는 두 곳에 이전설치했는데 7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까 파악을 해봤더니 이전설치한 업체와 신규설치한 업체가 같아요. 그래서 이전설치한 비용이, 쉽게 말해서 그분도 손해를 보면서 신규설치한 것에 대한 수익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손해를 보고 설치를 해 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비용을 편성해서 지급하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우리구에서 업체에 떠밀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내년에 이전설치해야 될 부분이 4대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재개발지역은 다 이전해야 되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삼양동은 이미 이전이 거의 됐고요.

이용균위원

다 됐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개만 남았습니다. 철거민들이 못하게 방해해서 기존 대상이 7대였는데 나머지 1~2대 정도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분들 투쟁하는데 앞에 1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했고, 2~3대 남아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 민간단체 육성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875만으로 매년 똑같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수혜자가 훨씬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실시돼서 1학년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기는 했었는데, 말씀대로 적어질 수도 있지만, 대상인 1학년이 몇 명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77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10만원이 줄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110만원 감액된 이유가 강북나눔연대 세부사업 중에서 네모라미사업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온마음힐링프로그램하고 도보여행 진행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학생들을 선출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중단하려고 사업비를 빼버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대상 청소년들이 대학교 진학하고 사회진출 등으로 새로운 대상자를 물색하기가 어렵다고 거기에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관련한 단체에서 그런 답변을 해왔다 이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꼭 그 단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단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강북나눔연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이 덜 된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강북나눔연대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자원봉사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단체가 못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일단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에 보시면 3·1독립운동 재현행사가 있는데, 3·1독립운동 재현행사가 그 전에는 강북문화원에서 하다가 구청하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구청이 직영을 하는 것인데, 올해 하반기 거치면서 문화원 정상화 이런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행사나 강좌가 이관이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구청이 내년도에도 자체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또 연락이 왔길래 문화원도 3·1절행사 관련돼서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예산도 받고 있고 내년도에 할 것이다. 제가 강북문화원 연락주신 분한테도 같은 행사인데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면 정상화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주최 형식으로 해서, 공동주최로 같이 기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행사는 어쨌든 한날한시에 같은 곳에서 하되 문화원도 준비한 것을 협의해서 어디에 차려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의 행사로 보여주면서 주민들도 이 쪽에서 오신 분들 저쪽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융화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올해 2월에 임경자 원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예전 조직의 모습을, 한꺼번에 4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지금 문화원에 2명의 직원이 있고, 내년도에 계획하시는 자체사업이 4~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1절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행사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선사에서 다 같이 모이셔서 타종하고 내려오는 것, 이것은 처음에 했을 때부터 구에서 100% 주관했었고요. 그다음에 솔밭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아서 봉황각까지 양쪽에서 만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문화원하고 공동으로 했었는데 사실 공동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학생들 학교와 컨텍하고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해 주는 것은 사실 구에서 100% 했었어요. 아마 문화원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것일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3·1절행사를 한다고 보훈처에서 200만원인가 예산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시길래 두건을 제작하신다고 하셔서 솔밭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문화원도 홍보를 하시고 같이 걸으셨어요. 그래서 확보하는 예산 규모나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부분을 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강북구하고 강북문화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홍보물에도 그렇게 기명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보훈처 예산이 그분들이 확정이 돼야 돼요. 얼마 정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몇 분 정도 나오셔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공동추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나 봉사자 숫자 규모를 보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88쪽에 보시면 4·19혁명국민문화제 산출내역이 있는데, 판소리 경연대회 운영비, 4·19는 내용이고 판소리는 형식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내역 이것이 부기인데, 이것을 적으면서 아쉬운 것이 판소리라고 표현을 해서 이해하시는데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를 판소리라고 쓰기는 썼지만 판소리가 아니고 짧은 국악 같은 단가, 예를 들어서 사철가 같은 것이 있거든요. 5분에서 7분 정도 하는 짧은 국악 장르입니다. 춘향전, 별주부전, 수궁가처럼 큰 마당이 있고 몇 시간씩 하는 판소리가 아니고, 누구나 즐기고 들을 수 있는 짧은 단가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극도 했었잖아요. 올해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연극은 '화'라고 해서 연극협회와 같이 했고, 올해는 대본공모를 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당선작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4·19를 본격적 주제로 다룬 연극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화라는 작품을 했던 것인데, 연극 한번 보시면 되게 좋으신데, 하여튼 4·19를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작품이 있으니까 연극을 하게 되면 봄으로 가는 길을 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극을 했고 내년도에 판소리를 한다면 그다음에는 태권도를 할 것인지 그런 기획에서 매년 하나가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나왔느냐 배경이 궁금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기획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은 내년 말고 후년이나 그 후년에도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것을 장르를 바꿔가며 계속 할 생각이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고 내년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4·19 60주년이라.

본승

구본승위원

판소리 경연대회를 하자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와 4·19추진위원회 분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장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희소성을 많이 봤고, 4·19 그 자체가 저희가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담아낼 수 있는 장르를 찾다 보니까 그것이 단가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에 그림그리기대회도 있으니까 4·19를 그림으로 그리자 그리고 그 층에 맞는 참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경연대회는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소리 단가는 어쨌든 악을 통해서 뭔가 하자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단가라는, 국악의 단가 형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야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4·19의 내용이 담긴 창작음악을 통해서 경연을 하자고 그러면 좀 열어놔야 된다. 단가라는 국악형식만 말고 더 열어놓아야 한다. 요즘 창작가요까지도 열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4·19 내용이 담긴 것과 대중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경연대회를 해야지, 국악의 단가로만 하는것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회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행사를 통해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어디에 배포도 하고 음반도 낼 수 있는데 이것으로만 국한되면 너무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저의 의견입니다.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는데, 문화강좌 등등이 일부 옮겨왔다고 이메일도 받았는데, 문화원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요? 보조금 받고 구비 받는 것 말고 자구적으로 이사장이 얼마 내고 이사들도 내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따로 내시고 회원들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납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전에도 문화강좌가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었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태가 나고 나서 이것이 다 이쪽으로 갔다가 그중에 정상화되는 흐름에서 오는데 설문조사해서 원하는 데만 오다 보니까 많이 걸러지기도 했고, 어쨌든 몇 개가 왔어요. 그 중간에 몇 년에 걸쳐서 감면조항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전에는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문화원의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썼었는데 지금 감면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감면은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을 남겨서 다른 것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감면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분기당 80만원해서 1년 해봐야 500만원 미만의 감면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형평성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화원에서도 문화강좌 제도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감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 문화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정도에 87만원, 90만원 못 되게, 감면액이 그 정도 됩니다. 문화원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강사하고 문화원하고 7대3으로 수익을 나눠서 3을 문화원이 가져가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감면액이 빠지다 보니까, 이 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운영하실 때보다는 수익이 줄지만 그것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수익이 났던 것은 문화원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안 하면 모르겠지만 자구적 노력을 하는 속에서도 제도가 바뀌어서 운영상에 부족함이 생기니까 이것을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얼토당치 않는 얘기라고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문화원 예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4·19 소귓골음악회, 삼각산축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 4~5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100%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시는데 자부담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고민해 볼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100%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자체에서 회비도 납부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해 드리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감면액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감당이 되는데 그 돈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지난주에 구청장님도 만나 보았다고 하는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면담은 하셨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면담해서 구청장님도 이 상황을,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보면 구청장님은 한쪽에서 듣고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인지, 수많은 행사 등을 감안해서 증액을 하는데, 왜 유독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문화원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전 과정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 정상화가 돼서 관계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정상화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분이 선출되고 발대식 할 때도 다 오시고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앞에서만 말만 그렇지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 전과 다른 제도변경에 따른 수입에 있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그 정도에 대한 보전과 지원을 못해 줄 사안이냐, 아니면 그분들이 자구적 노력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자구적 노력을 더 하라고 하든지.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107쪽, 근현대사기념관이요. 매번 우리가 시에 예산반영을 해서 구비를 절감한 측면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서울시 당초 해당 부서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편성이 됐지만 그저께 서울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사업비가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내년도에 시비는 편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되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근현대사 역사 탐방 여행, 제가 개선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사업설명은 제가 들었고 몇 회에 걸쳐서 이용자를 선정하는데 선착순 모집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60%, 구민이 40% 그리고 체험료 1만원을 받는다 이런 것인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 운영비 5,2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회 정도 운영했고요. 사업비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면 버스임차비, 화계사 템플스테이.

본승

구본승위원

버스임차비가 얼마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버스임차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화계사 숙박비가 1,015만원이고, 버스에 타서부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인솔 보조인력을 합해서 935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제작한 홍보비가 692만 8,000원 정도 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거든요.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그날 프로그램 나눠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하고 기획비해서 732만원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회사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저는 의견이, 굳이 버스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계사부터 시작해서 코스에 따라서 4·19로 해서 다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첫날 하나요, 둘째 날 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고, 절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선정방식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런데 6대4로 구민 이용률이 40%밖에 안 된다. 선착순. 그러면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 50%는 구민이 해야 된다. 50%에 대해서는 구민 선착순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구민과 구민 이외분들이 다 선정받아서 추첨형식으로 해야 된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떠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 선착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50%.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6대4보다는 5대5가 좋고, 어차피 선착순이면 강북구민 따로 50% 모집하고 외부인 50% 모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옆에 113쪽 기념품 제작, 설명은 많이 들었고요.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 제작이 되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동 밴딩머신 통해서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정된 기념품에 대해서 공공구매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의회부터 등등 그리고 우리구나 구와 관련된 기관에서 기념품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판매를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적인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115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일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여기 체육회하고 각종 교류전에 대한 1,380만원하고 밑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하고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이것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체육회가 교류전도 하고 체육회 운영비,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까지 지원하던 운영비는 체육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류비, 보험료.

본승

구본승위원

사무실 집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실 OA기기 쓰시는 것, 그다음에 공공요금 주로 그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도자분들 관련된 수당은 없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직급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하고 해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운영비에 있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안에 보시면 5,600만원 안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수당이 들어가 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와 5대5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시와 5대5?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이시다 보니까 행정인력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을,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5대5 분담.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고 있고, 아까 수당도 포함된 것이고, 교류전, 그 고발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양벌규정이 있어서 다섯 분을 고발했는데요. 성함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두 분은 기소유예가 나왔고, 세 분은 혐의 없음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명은 혐의 없고, 2명 기소유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혐의 없으면 그냥 혐의 없는 것이고, 기소유예면 어떤 의미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에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양벌규정이나 초범, 연령이나 범죄의 정도를 봐서 위반사실은 있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은 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소가 되면 검사 벌금이든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뭐가 나오든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약식재판이든 뭘하든.

본승

구본승위원

기소유예면 그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아시는 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하고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벌에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양벌규정을 따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감사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저희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인하고 공무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라고 해서 내려오면 처분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알려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다 감액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위원회 예산안대로 하면 운영비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올해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부회장님들하고 찬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체육회 자체사업으로 있었던 자매도시 교류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산하에 32개 종목 단체가 1년에 구청장기, 협회장기, 서울시대회 같은 데를 참가하시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관하시기도 하는데 그 지원을 체육회가 어려우시고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직원들도 슈퍼맨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조직상으로 보면 체육회하고 모든 행사하고 정산하고 하는 인력이 저희 내부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최소 3명은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동 생활체육교실, 다들 아실 텐데 삼각산동에 2개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확인요청을 해서 아까 왔는데 삼각산동에 3만명 넘는 유일한 동이지요. 그래서 2개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인구로 나눌 수도 있지만 실제 각 동마다 동 생활체육교실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나 단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일례로 번2동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배드민턴장만 해도 1~2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빼고. 통합동은 2번이니까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번2동처럼 많은 데는 1번의 기회를 가지고 한 번씩만 주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20개라고 한다고 그러면. 삼각산동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세울 때 인구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이 되는 종목이나 단체가 몇 개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동에 2개 종목 이상 운영하시라고 200만원씩 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기준으로 한 것인데, 사실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기는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삼각산동에 단체가 몇 개 있는지, 번2동에 몇 개가 있는지 뽑아와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체육회 산하단체라면 배드민턴클럽이 몇 개 있다, 축구클럽이 몇 개 있다 이런 것이 파악되는데,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어디까지가 파악이 될지는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있고, 번2동 같은 경우에 웰빙스포츠센터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어느 정도 하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면 다 아실 텐데요. 다 돌아다니시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 말씀은 체육회 같은 데 등록된 것은 파악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입니다. 클럽이 거기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번2동에 소재를 둔 클럽 몇 개 하면 나오지만 다른 종목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삼각산동하고 번2동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뽑아주시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없네요. 넘어가겠고요. 교육지원과, 청소년 희망원정대 관련돼서 개선의견인데요. 일단 13개 중학교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각 6명씩을 한다. 그러면 매년 한 학교에서 1학년만 6명씩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프로그램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다산아카데미처럼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학교로만 보면 6명, 6명해서 12명 정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1년을 풀로 해서 6명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은 학생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눴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 가능하시겠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150쪽에 보시면 대학생멘토링 운영이요. 이것이 신규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에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전에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 있었나?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꿈나무키움장학생이라고 해서 음악, 미술, 무용 예능 분야에 대해서 멘토 1명에 멘티 3명 정도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그런데 실비보상을 안 하다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넣었는데 이렇게 옮겨온 것이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옮겨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5쪽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보면 보조내용 중에 'GMO로부터 안전한 강북 만들기' 4,4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GMO라고 그러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겠고, 어떻게 안전한 강북을 만드냐. GMO라고 하면 유전자변형이기 때문에 콩이나 그런 것을 이용한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게끔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고등학교만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만 지원하는데요. 그것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13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학교에 한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130원?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 최근 연에 다 했지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초등학교만 하고 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번동초, 삼양초, 송중초, 송천초, 수유, 오현, 우이, 인수 이렇게. 그러면 8개 학교네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57쪽 학부모 설명회, 진로진학상담을 하는데 이 인원과 예산으로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이것이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더 증액할 필요도 있는데.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 기준으로 하면 80~90% 정도는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미처 늦게 신청해서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이네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90% 정도는, 차라리 조금 남는 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고 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 받고 있으면 되겠고요. 169쪽에 인문학 강의,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제기해서 분기마다 했던 것인데 올해인가 작년부터는 1년에 6회를 하더라고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6회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회를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이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한 번 갔다 오면 또 한다고 그러고, 또 한다고 그러고.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이 힘든 편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인문학 강의를 계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듣는 분들이야 좋은데 섭외하기도 어렵고, 분기마다 하시지요. 나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어서 초기에는 분기마다 하니까 일정 조정해서 갔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겹치기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논의를 해보겠고요. 170쪽에 보면 평생교육강좌, 171쪽에 동네배움터, 172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최근에 많이 생긴 것인데, 평생교육이 좋은데 어떤가요?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설계가 되고 있는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되거든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평생교육강좌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70쪽에 평생교육강좌 목록과 171쪽에 동네배움터 올해부터 한 것이니까 그것도 있을 것이지요. 그리고 172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그것도 목록이 있지요? 그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개 제출해 주시고, 빨리 하겠습니다. 175쪽에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앞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어쨌든 창업 관련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경제,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을 했지만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한신대 평생교육원 소속에 한신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올해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이것은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창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교육도 앞서 살펴본 평생교육 안에 있는 창업 그 정도 접근이 아니라 이것은 창업을 특화시켜서 접근하는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유관기관들이 많잖아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알고 협회도 알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교육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역에 협력도 할 수 있고 연계도 해 주려면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제 생각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180쪽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많은데, 증액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183쪽에 북 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이 감액됐는데 1단계 책꾸러미는 지급이 안 됐나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북 스타트 사업은 올해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단계는 시비로 한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1단계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지급이 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도 지급되고 내년에도 지급될 것이라고 연락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이 460만원은 1단계에 대한 비용이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속 시원하게 확인이 되네요. 187쪽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이것도 앞 페이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안에도 청소년 문화창조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취지로 보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나이 대를 제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만드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이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안에 만든 것은 아예 층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민 누구나?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91쪽 예술단체 지원, 금액들이 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경우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들 회원수와 전시하는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2019년에 비해서 30만원 증액됐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술, 사진에 1,000만원 넘게 지원해 드리다가 저희가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증액해 드린 부분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60만원 증액되었고, 미술도 60만원, 수석은 20만원, 우리시는 50만원, 서예문인은 40만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언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안에 그렇게 증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2019년 대비.

이용균위원

2019년, 여기 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30만원만 증액됐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을 더 드리면, 2019년에 원래 난 전시회 2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시회를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용균위원

난 전시회가 빠졌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난 2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230만원.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난 전시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쪼갰다는 의미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증액은 5개 단체에 230만원 되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풍석 서유구'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 결과 나와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했고, 아직 보고서는 납품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2억 2,914만원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원래 예산은 국비가 95%이고 자치단체별로 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4.5%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4.5% 중에서 4.5%의 반인 2.25%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자치구 25개구가 N분의 1을 해서 계산하니까 2억 2,900만원 나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주 큰 부담은 아니네요. 국비가 대부분이라 그렇군요.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계산 잘못하지 않았나 걱정돼서. 그다음에 185쪽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할 때 업무는 정상적으로 보는 것인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반기쯤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계획에 의하면 5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공사를 시작하면 업무는 못하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예산 중에, 5월에 시작한다면 벌써 8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업무를 못 보는 것이잖아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12개월로 계산해서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 것. 지금 모든 자료가 12개월로 계산돼서 올라왔어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인건비 부분도 포함해서.

이용균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인터넷 사용료, 무인경비 용역, 신문구독, 연간 간행물 모든 것이 다 12개월로 곱해졌어요.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문화정보도서관 측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요. 공사라는 것이 4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3개월을 빼거나 4개월을 빼서 잡지는 않고.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공사한다고 했으면 4개월 동안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 5월 달부터는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용균위원

인건비야 당연한 것이고, 지불한 것이고요. 나머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전기료 여름에도 얼마, 겨울에도 얼마 다 올라와 있어요. 공사할 때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본 전기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아예 여름 같은 경우 7~8월해서 7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에어컨도 틀고 그러니까 더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름이라고 잡아놓고 겨울은 겨울이라고 따로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 잡아놓고 기본요금 따로 있고.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 확인하면 상당히 복잡해지지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라왔다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검토는 하셨어야지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계산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자치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 항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3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특교세가 교부되어서 금년도에 도저히 집행하기 어려워서 3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 수유2동주민센터 자리에 현재 새마을회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1층에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철거에 들어가고 10월경쯤 되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마을회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적십자봉사회를 이전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동안에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조금씩 지연되는 바람에.

이용균위원

사실 새마을회관이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다가 신축으로 돌아서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아니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지연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다시 또.

이용균위원

새마을회관이 확정됐는데 저번에도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면적을 작게 짓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논란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4, 5층까지 한꺼번에 해서 다른 시설이 입주하면 안 되겠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지하도 없이 지상 1, 2, 3층으로 해서 새마을단체만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증축은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논란이 있으면 공사만 지연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행정적인 낭비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항상 우리구가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효율로 써야 되기 때문에.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유효하게 써야 돼서요. 자치행정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 보면 다목적 소극장하고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소극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옆에 있는 강북문화화예술회관 전시실 자리에 소극장을 짓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한 층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시공간이 없어져서 주민들 욕구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는 전시실, 위에서 공연장 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중이 있다 보니까 밑에 주차장 쪽에 떠 있어요. 그래서 기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돼서 사업이 예전보다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는 정부에서 SOC사업을 몰아서 신청하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는 욕심으로 조금 전에 언급됐던 옛날 수유2동 청사에 소규모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10억원을 신청해서 다행히 되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 부지에만 건립하려면,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단순히 체육센터를 짓고 건물이 워낙 낡았으니까 그 윗부분을 해서 사업단체를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단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는 새마을회관 쪽으로 넘기면 어떠냐 하는 안을 가지고 올렸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연면적도 그렇게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단체 장소 옮기는 것에 대한 협의도 어렵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시설비 10억원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시설비 10억원이면 건축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건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건축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건축비로 10억원이면 건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돼야 되고, 면적이 400㎡ 이상 지어야 되는 것이 교부조건입니다. 원래는 신청한 장소만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이 아까워서 문체부와 계속 얘기해서 장소는 저희가 지정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금액도 애매모호한 금액이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SOC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전액 다 줄 것처럼 하다가 7대3으로 됐다가 5대5로 됐다가 지금은 거꾸로 3대7 이렇게 내려와서요.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193쪽에 스마트시티 연구용역 추진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세부 산출내역이 있나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출내역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연구용역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3명을 산정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한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기한은 6.5개월 했습니다.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는 6.5개월을 투입했고, 초급기술자는 3개월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급, 중급 1명하고 초급이 있고 이렇게 3명?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구본승위원 6점 몇 개월? 3개월짜리 1명하고.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제 뵐 때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스마트시티 용역을 통해서 스마트시티가 우리 강북구에 적용되고 각 부서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것은 저도 다 동의하는데 실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각종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바, 행정기관 특히 지방정부기관들은 대동소이할 것이고, 기존 연구용역을 검토하면서 끌어올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특별과업으로 강북구에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사업 발굴을 특별 주문할 필요가 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과업이 각 부서마다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결과물로 어느 부서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강북구 현실상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어떤 분야를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예산상황까지 감안해서 우선순위와 실행의 계획까지 도출되는 연구과제가 돼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그냥 각 부서마다 무엇무엇할 수 있다는 사례와 가능한 세부 방법만 도출하면, 이것을 실제 진행하려면 우선순위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된 연구용역을 과업으로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체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 산출내역은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마지막 219쪽에 노후 CCTV 성능개선이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1,773대 중에 부품 단종된 카메라가 162개인데, 162개 중에 38대에 대해서 이번에 성능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40개의 부품 단종 카메라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개선의견은 향후에 부품 단종으로 인한 카메라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CCTV 업체선정과 기종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부품 단종으로 인한 교체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구매를 할 때 성능이 좋은 사양을 잘 선택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부품 단종이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래돼서 부품 단종이 될 수도 있지만 카메라 기종을 제공한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와서 행정지원과 7쪽에 보시면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자매도시 베트남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개선의견인데 어쨌든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고, 아주 오래된 데도 있고 내년도에도 맺으려는 도시가 있는데 국제도시 간의 교류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해연도 아니면 단기적인 교류를 못하는 도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초에 신년인사 서신교환은 기본적으로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연중 그런 것과 당해연도 단기적으로 하는 계획들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교류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면 판단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진짜 오래된 것도 있는데 사실 재정여건 때문에 소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서신교환을 해서 교류를 지속하고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5쪽에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직원 직무능력 향상)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비를 전액 지원은 못하지만 전반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갔다 와서 쓰는 연수보고서도 해당부서에서는 내부망에 취합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내부망 말고 구민들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차원에서도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오픈해서 공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고 결과물에 대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것이 공개되어 있으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교육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포털 내부망에는 공개가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중앙부처, 지자체, 일반대학까지 연동돼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포털하고 연계돼 있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올린 것도 다 거기에서 공개가 된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한 분 것만 저에게 제목만 주세요. 제가 검색해 볼 테니까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43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통장·반장 활동보상금과 지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제가 통장님들 활동이야 자세히 아는데 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이 있고 홍보담당관에서 신문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장의 활동에 대해서 각 동의, 각 통의, 각 반이 다 다른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의 활동 중에 통장이 활동하는 주요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장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삼양동장으로 1년을 근무했는데요.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장님들의 역할은 기대만큼 만족을 못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삼양동 몇 통에 있는 반은 신문배포를 반장 누구누구하고 나눠서 한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반장님들이 통장님들 보조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겨 성금 걷을 때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걷는지.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통에서 해야 될 주요한 신문배포나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몇 개를 뽑아서 체크하게끔 해서 통장님들한테 기재하게 한 다음에 몇몇 분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쭉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느 반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서,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통장 한 분이 구 소식지만 배포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반장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되면서 보상금도 지급돼야 의미가 있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고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파악할 필요는 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내후년도에 하더라도, 일단 상황파악이라도 내년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개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45쪽 행사실비지원금 보시면 주말강좌 13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7개동, 8개동 정도만 주말강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13개 동이 다 주말강좌를 하고 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강좌반 운영은 7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현재는 17개 동 운영? 나머지 6개 동은 감액하면 되겠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13개 동으로 한 이유는 강좌가 개설을 했다가 폐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개강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감안하면 어쨌든 감액 가능하겠지요? 주말강좌 감액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자치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매년 잡혀 있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보장과에서도 평가단이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는데 왜 매년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할 때 촘촘하게 해서 최대한 한번에 개선해 버리면 자치회관은 거의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매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이 다 돼서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고요. 52쪽에 보면 가로기 게양 용역, 예전에는 구청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를 꽂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몇 년 전부터 바뀌었나요? 이전부터 용역을 준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가로기를 게양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 행정차량 뒤에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요소도 있고 직원들이 그것을 하는 모습도 마땅치 않아서, 용역을 주면 예산은 들어가지만 태극기 관리부터 모든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부터 했다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은 어느 업체가 하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여성기업체 좋은기업이라고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기업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꽂고 다시 수거하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만.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하는 것이 게시하고 다시 수거하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게양 관련해서 해당되어 있는, 가로기 게양된 날짜에 그분들이 사전에 와서 게양하고 나중에 철거도 하고 보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훼손된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면 그 부분도 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실제 몇 분이 움직여요?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가능한 업체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할 만한 데가 없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장도 가봐서 이 업체가 적당하다고 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희 행정위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복지건설위에서 세 분이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체육회 114쪽 115쪽인데요. 심의위원 들어오신 분들도 거의 아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상임위에서 어제 얘기한 대로라면 체육대회 개최를 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주관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문제점은 없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 단위까지는 모르겠고, 서울시에서는 단위연합회에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축구를 예를 들어 드리면 당일 날 개회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섭외해야 되고, 심판이나 운영요원들을 섭외해야 되고, 당일 날 개회식 할 때 의전이나 표창장 같은 것을 수여하면 공적조서 그런 것까지 지금은 체육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셨는데, 체육회가 안 하고 저희가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인력 자체를 최소 3명은 TF 비슷하게 해서 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직원들이 워낙 일도 열심히 하고 요새 친구들은 능력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전문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하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단위연합회 같은 데서도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경기진행이나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예상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주말 같은 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4월부터 11월까지는 하루에 2~3개씩 해서 매일 출근하고 있거든요. 저야 그렇다고 하는데, 그 팀 직원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일찍 출근해서, 하루에 2~3개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장, 경기장 2~3개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전 같은 것도 스피커도 다 들고 다녀야 되고 연단도 들고 다니고 태극기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수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들은 삭감을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운영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다시피 물값, 복사기, 임대료, A4용지, 통신비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필수경비거든요. 이 사업을 해라 마라 이것은 맞지 않다, 네가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업은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아니면 이 사업은 금액이 많으니 줄일 수는 있지만 필수경비인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과장님이 한번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요.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밥은 학교에서 주고 학비도 정부에서 대주니까 용돈도 안 주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반성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구나 그럴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반발이 더 세지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최소 경비 정도는, 제가 그때 안을 제안한 것이지만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장님이면 사업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필수경비는 주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이로니컬해요. 대강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의지를 갖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아이로니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도 아이디어 좀 짜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214쪽에 보시면 모니터 보안필름 500개 신규가 있는데, 213쪽에 또 500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중복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의견인데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안필름이 그냥 부착용 있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번 말고,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 필름이 있을까, 탈착이 가능한 필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부착하고 모니터 교체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떼어서 다른 데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쓸 수 있다? 여러 번?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제품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나중에 모니터 교체할 때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모니터가 모양이 다르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자체가?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하면요.

본승

구본승위원

필름 사이즈와 다른 모니터면 그렇겠지요. 또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87쪽인데요.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예결위에 부담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전 동료위원님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내년이 4·19 60주년인데 그 60주년을 기념해서 더 특화돼서 들어간 것이 판소리 경연대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딱히 60주년을, VIP도 오시는데 기념할만한 것으로 딱 와 닿지가 않았던 것이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말이 나오고, 어쨌든 예결위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이후에 자료도 찾아봤고 고민을 해봤어요. 4·19가 하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4월 19일 날 있으니까 실제로 예산 통과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준비된 이벤트나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쭉 고민을 해보니까 4·19와 같은 어떤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멀게는 4·3제주항쟁의 역사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4·19와 역사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유사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공히 두 군데, 제주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4·3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 행사가 있고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까지 21회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기사를 봤을 때 제주도 2,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광주도 2,000여 명의 참여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권도가 국기이기 때문에 향유 인원들도 많고 전국 규모의 태권도대회를 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2,000명이 꾸준히 넘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구에서도 60주년이나 4·19를 기념하는 이와 유사한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관련단체에서 다양한 루트로 문화체육과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구청장님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면담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19민주평화기대회는 제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거나 전해들은 것은 없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예산안 1장짜리를 전달받았는데, 사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이 60주년이고 4·19가 8회째를 맞이합니다. 처음에 4·19국립문화제가 태동한 것이 우리구에 국립묘지가 있는 것이 계기가 됐고, 우리구 100%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보다 훨씬 많은 시·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4·19 3개 공법단체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것을 고민할 때 그분들과 늘 7년 동안 해왔고, 또 사실 그분들은 그 당시 현장에서 몸을 다치시거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분들이거나 그분들의 자손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규를 할 때 내년도 사업은 이미 그분들과 상당 부분 논의가 됐고, 태권도에 대해서는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과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새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분들 단가로는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로만 4,660만원, 식비로 530만원, 실제로 트로피로 나가는 것은 600~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식대, 운영비가 다인 행사여서 이것이 4·19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러면서 강북구와 4·19국립묘지를 홍보할 수 있는 효율과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그만큼을 얻을 수 있는가는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고4·19 3개 공법단체와도 의논을 해봐야 되는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체육회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특정 종목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담당과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4·19 60주년 기념과 관련된 행사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짧은 기간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계수조정 전에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3개 공법단체들에서도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판소리는 이미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다른 아이템들이나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을만한 검토된 내부 자료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받으신 것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명희위원

그것하고 취지문 그것도 1장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같은 자료라고 한다면 4·19민주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의 취지문과 예산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같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에 앞장으로 붙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을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표창장 케이스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종이로 분리수거 가능한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서면질문을 했었는데요. 과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요. 상임위 때는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구민들한테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케이스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직원들 임용장이나 구민들한테 나가는 통장위촉장,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임기 재위촉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장기간 보관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재생이 되는 재질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일단 시작을 해주시고 평을 보시지요. 반응을 보셔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4·19혁명 국민문화제 우리가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데 어떤 그릇에 담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변동은 가능한 것이지요? 꼭 판소리대회를 하셔야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사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가요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새 오디션이나 종편 같은 데서 하는 프로듀싱 프로그램도 장르를 점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트롯 이런 것까지도 왔고 해서 저희는 희소성이라든가,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단가가 가지는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은 장르의 희소성 그다음에 4·19 희생자들이나 묘지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장르보다는 단가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07쪽에 근현대사기념관 예산은 우리구에서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보면 인건비만 가지고도 금액이 초과돼요.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제출을,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있는데, 2018년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 현황에 보시면 시비 2억 7,000만원은 100% 사업비입니다. 구비 2억 3,100만원, 이것을 내년도 것으로 하면 2억 7,700만원인데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공과금비 이런 인건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구비로 기본적인 운영비는 했고,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인건비는 확보가 되는 것이고, 사업비만.

최미경위원장

사업비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만.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2억 7,000만원을 다 해서 알찬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당초했던 1억원 정도로 해주시면 짜임새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114쪽 생활체육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지원을 하고 계신데, 저는 굳이 체육회를 통해서만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까, 직접 구로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런 케이스는 없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요지가 체육회를 통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의견 말씀하시는.

최미경위원장

예. 당구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종목들이, 주변에 동호인들은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어떤 종목이든 클럽수가 3개이고 3개를 합쳐서 종목 회원수가 100명 이상 갖추면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개별 종목에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이 체육회 산하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체육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시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3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3개 클럽이나 백 분이 잘 안 되세요.

최미경위원장

그러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지간한 종목은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혹시 받게 되면. 그다음에 124쪽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웰빙스포츠센터도 지금 수리를 하시게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곱하기 12로 들어왔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2를 곱하지는 않았고,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셨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것을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52주를 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0주 곱하거나 20주 곱하거나, 그리고 저희는 또 아까 도서관과 다른 것이 수영장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를 운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12달 편성한 것도 있고요. 수영장 관련된 것은 강사료나 안전가드는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건강정보제공, 티브로드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비, 제가 알고 있는 그것 맞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티브로드 채널에 나오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나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티브로드 방송이 몇 개구에 송출되지요? 이 프로그램이.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10개 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제작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액인가요, 아니면 티브로드도 기여하는 것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8편 제작에 이 금액인데 티브로드에서 협조를 해줘서 8편을 추가 제작했습니다. 현재 8편 가격이고, 16편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티브로드가 우리 강북구에서 다 떠난 것 아시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래 했으니까 노원구에서 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티브로드를 많이 보고 있고,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에 대한 건강정보를 알아듣기 쉽게 홍보하면서, 또 뉴스 끝부분에 우리구에서 하는 보건소 행사소식을 안내하는 것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에 있는 구민이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보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현재 티브로드 가입자가 6,0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6,000여 명이 본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6,000여 명.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일반 시청률을 가지고 곱해서 산출한 것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 시청률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일단 가입자 수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본승

구본승위원

가입자 수 대비 시청률해서 나오는 것이 6,000여 세대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 10개구?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아니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만 이것을 6,000명이 본다고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 20쪽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취지로 봤을 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생태계.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생태계 조성인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소생활권 도시생태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인가요? 이것이 소생활권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소생활권 생태계. 건강생태계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넣을 것인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와 지역에 활동하실 분들 섭외하느라고 처음에 고생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생하셨고요. 지역의 건강이라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거주주민의 상황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뿐만 아니라 구의 다른 지역에도 투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듣고서 번동지역이 임대아파트도 3개 단지가 있고 장애인분들이나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번동지역은 어떻겠냐고 담당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우리가 바로 또 내년도에 추가 신청받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 보고회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확인하시면서 서울시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강북구의 번동을 포함해서 가능한 데는 추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킬 것인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제기하는지 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바뀌지만 일단 서울시가 3년까지는 현재하고 있는 3개 동은 지원해 줄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3년을 하는 것이에요? 추가 신청은 못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일단 세 군데를.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신청해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을 3년 동안 시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것이 세팅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번동지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세팅하고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가 계속 지원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질문할게요. 41쪽에 보시면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가 송중초로 하나 되어 있고 예전에 어디 하려다가 안 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중초등학교만 국제안전학교로 되어 있고, 다른 학교들은 모범사례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송천초등학교에 했던 것들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모신청을 또 받겠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송중초등학교가 내년에 안전학교 재공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 사정상 못하시겠다고 저희한테 9월 5일 날 통보를 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송중초가 못하니까 기존에 하나 했던 데가 다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송중초를 기본으로 해서 두고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송중초가 못한다고 해서 1개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힘드셨나?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혁신미래학교와 교육복지 우선사업 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그리고 담당자도 바뀌고, 하셨던 교장선생님도 바뀌면서 아마 그런.

본승

구본승위원

교장선생님이 바뀌셨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분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여성분으로 바뀌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시면서 안전교육정책사업이 교육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고요. 우수사례 전파사업 예산은 얼마에요? 그것까지 해서 어떤 내용을 전파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7쪽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나와 있는데, 건강조사가 몇 년마다 되는 것이에요? 매년 하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한다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시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강북구는 각 동에 인원들, 대표성 감안해서 뽑아서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대표성 있는 가구를 뽑아서, 아예 경희대학교 쪽에서 뽑아서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조사원을 뽑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고, 그러면 올해도 했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결과가 수합되어서 일단.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어차피 다 자료집으로는 제본 뜬 것이 몇 개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파일 같은 것이 없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파일은 PDF파일은 미리 전해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착을 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조사결과 파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3쪽에 보시면 건강센터, 서한상운 건강센터라는 것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한상운 건강센터라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민간기업에서 유헬스 기계를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후원 받아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중소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싶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한상운이라는 택시회사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헬스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센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유헬스 기계가 같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헬스 기계가 같이 있지만 거기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건강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에서 서한상운은 기증 받은 기계를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기존부터 해왔던 것이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기존했던 것인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구청과 미아동에도 그 기계를 각각 놓았습니다. 저희가 3대를 기증 받아서 거의 1억원어치의 기증을 받아서 구청에 새로, 미아동에.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구청과 미아동, 서한상운 이렇게 세 군데가 배치된 것이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새로운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부터 내년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서한상운이 어떤 것인가 여쭤봤고요. 수고셨습니다. 의약과 71쪽에 보시면 스마트 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통의 노력과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가 행정기관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몇 년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이 있고, 이것을 국시비 지원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은 랑랑랑사업으로써 인건비나 이런 것을 세운 것이고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강사료는 기금하고 국시비 5대5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해서 2,000만원 안팎으로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간 보조금으로 2,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강사료를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랑랑랑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아니라,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강사료로 하기에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서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모르겠네요. 84쪽 보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검진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제도변경에 따른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이나 목표 수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올해는 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가 조금 안 된 관계로 일단 43% 정도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지급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할 때 더 매칭을 할 것 같고요. 일단 공문으로는 전국적으로 43% 정도 보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 내려오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98쪽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인지, 행사운영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원래 다른 사업비로 있었습니다.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체조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경로당에서 체조했던 프로그램인데 방문간호사들이나 운동처방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부터, 처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조금씩 같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조협회에서 하던 경로당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개소로 했다가 그쪽에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저희가 투입돼서 하면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사실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방문간호사가 내년에 신규로 13명 정도 정원될 예정이었으나 정원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넣었던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 13명을 새로 뽑는 것이에요, 뽑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무기직과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차츰차츰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무기직을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비 75%, 구비 25%로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저희는 내년에는 안 되고 후년에나 통과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된다고 컴퓨터하고 새로 갈아주고, 지금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추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가로 새로 뽑는다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보통 정규직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는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증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고 새로운 분들을 또 뽑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본승

구본승위원

새로운 집기를 사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는 지금 하는 업무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만 정규공무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지금은 이런 물품들이 없냐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지금은 1동 2인이었고, 내년에는 1동 3인이 될 예정이어서 뽑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지금도 있는 분들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여기는 신규인력.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인력을 뽑는 것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인력을 정규직원으로 뽑으려고 한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서울시와 복지부 방침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무기계약직이고 뭐했는데 이것을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차츰차츰 전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새로 뽑는다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해를 하려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기존 분을 전환하는 것이냐고 했을 때 또 그것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을 못 뽑는 것이네요? 올해 통과 안 됐으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1월에는 못 뽑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내 뽑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연내 못 뽑는다고 그러면 다 감액이 되는 것이고 연내에 뽑을 수 있다고 그러면 놔둬야 되는 것인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원조례도 통과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제도가 변경된 것인가요? 까다로웠던 것이 많이 완화된 것인가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지출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많이 증액된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옛날에는 사실혼도 안 됐고, 연령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도 풀렸고, 사실혼도 풀렸고, 횟수도 늘어서 조금 증액돼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언제 풀린 것이에요? 내년도부터 풀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풀렸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 7월부터 풀렸습니다. 계속 중간중간 이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3,000만원이었던 것이 3억 9,6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몇 배가 인상이 됐는지,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이런 예산 편성을 할까요? 이것 문제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 의견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요즘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가 1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상당액의 구비도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입니다. 141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2018년도 결산을 보면 4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9,000만원이다 이것도 예산 편성을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예산을 국시비 보조사업을 주면서 그렇게 감액해서 줘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도 아마 돈이 모자라면 추경으로 또 내려줄 것 같습니다. 배분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1건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성과 명시이월은 2건이 있는데, 보건소 청사 창호 설치 공사건 하나하고 보건지소 건립 건이 있습니다. 보건소 창호 설치 공사는 2018년에 2019년 본예산으로 노인들이나 영유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냉난방을, '94년도에 준공돼서 오래 되어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보건소 창호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계용역을 안 하고 일반 건축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이것은 아무래도 국토부 고시에 열관리율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창호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고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게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더니 4억 7,000여 만원의 공사비가 나와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금액의 차액을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명시이월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차액분이 편성되면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하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건소 지소 건립은 저희가 보건지소 서울시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7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 보조 받은 것을 올해 착공해서 못 들어가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한방진료센터에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 28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4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처분자 입장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재산관리하는 SH공사에서 10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2월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없어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시유지 처분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릴 때 처분 적정 가격산정을 해서 저희하고 매매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의약과에 심폐소생술 그것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차료가 2억 5,00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요.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튼튼 스쿨 사업이 150회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40쪽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치시설을 참가한 학교가 있거든요. 서울시비 100%로 해서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치시설이 되어 있는 6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서 아이들 구강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양치시설이 없는 학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르치기가 불편해서 교육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하셨던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를 사용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못할 것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어느 학년이라도 한 학년을 타겟으로 해서 그 또래 친구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올려 보내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어느 학교만 집중적으로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방법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바른 잇솔질 관련한 교육은 강조해도 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교육이 좀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 가능하다면 그 학년 그 또래 전체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몇 년 반복되면 전체 학생들이 잇솔질에 대해서는 다 들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49쪽, 건강도시사업 관련한 세미나를 다녀온 결과들을 저희가 어떻게 참고할 수 있나요? 건강도시에 관련해서 컨퍼런스도 다녀오시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공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간에 정보를 받고 하는 것이기는 한데, 책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공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희도 잘 모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정보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오타 같아 보이기는 한데, 52쪽입니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강사료가 이 앞에 계획해 주신 것과 뒤에 숫자에 회기수가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것은 좀 더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연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주 2회. 그런데 강사료는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운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서, 영양도 들어가고 운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미경위원장

고혈압 같은 경우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들어가게 되면 횟수가 더 늘어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당뇨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당뇨는 5×2인데 16이니까, 무슨 계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혈압 같으면 4×2×2 뭐 이렇게 되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것이 계산이 그렇기는 한데, 아마 이것이.

최미경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조정하셔서 다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중운동 실천모임은 웰빙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웰빙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두 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보수공사가 있어서 거기는 중단되고 지금은 웰빙에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에 응급의료 임차보증금은 아까 질의하셔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9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찾아가는 건강강좌 운영과 경로당 프로그램이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구별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건강상담과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운동과 영양교육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찾아가는 건강강좌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내지는 교회를 대상으로 연초에 소요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찾아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이 예산 산출근거가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속적이어서 회기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찾아가는 건강강좌는 장소는 다양하겠지만 일회성 행사잖아요. 이것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 건강증진은 20회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강사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 혈당 체크나 건강강좌 기본은 간호사가 하고, 일단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나머지만 외부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에 외부 인력이 필요하실 때 강사비를 배치하신 것이고, 찾아가는 건강강좌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이것은 거의 다 외부로만 진행을 하고 계신가 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내외부 같이 하지만 외부에서 더 많이 합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작년에 44회 이상 29개 경로당에서 했고, 찾아가는 건강강좌도 작년에 27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일단 자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자체 강사로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 5개소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연초에 소요파악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어서 연초에 다시.

최미경위원장

다양하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홍보 많이 하셔서, 열 군데가 횟수를 줄여서라도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138쪽에 노숙자 등 취약계층 중독자 사례관리를 어느 센터에서 같이 하고 계신가 보지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등 취약계층 중독자 사례관리는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외부 수탁기관을 다음 주에 심의를 거쳐서.

최미경위원장

바꾸실 계획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강남 을지병원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사례관리 케이스가 많은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같은 경우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9명 정도이고,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32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열세 분 신규로 받을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방문인력 퇴직금 수수료 또 밑에 방문간호 문구류 이것도 이분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간호사 보수교육 이런 것은 아니고, 방문간호 문구류만 13명 증원해서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의료기기 소모품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놓쳐서 온 것인데, 금액이 좀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북구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순위에 밀려서 안 된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삭감된 것들을 그쪽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3명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디테일한 금액을 주시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무슨 과든 상관없이 크지는 않지만 반영은 안 됐지만 이번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