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사를 구입하면서 3개사 제품을 우리 밀양시 전내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가능하면 특정회사제품이 몰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원격시스템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다보니까 우리 밀양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초기단계다보니까 각 회사별로 제품을 설치해보고 쭉 지켜보면서 검침의 정확도, 또 수신율, 사후관리, 민원발생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회사별 제품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그때는 특정 한 회사제품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242페이지 지금 스마트관망관리 서버 임차료 해서 2400만 원이 다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서버 임차료로 2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유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된 걸 예산 성격에 맞게 공공운영비 쪽으로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과목을 다시 바로 잡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하실 때 세세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357만 3000원이 증액된 287억 8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575만 5000원과 252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 985만 3000원은 2022년 사업정산에 대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이며 그 외 13억 7796만 5000원 증액편성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 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 7178만 1000원이 증액된 455억 8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관리비는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방동, 숲속, 옥산마을 외 단장 고례마을이 신규로 선정되어 2107만 5000원 증액된 8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및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국고보조사업 중 균특회계 사업으로 지원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바로 아래 인적역량강화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과 사무장의 역량배양교육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24만 원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상단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업분야의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한 청년실무연수 지원사업으로 도비확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만 4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에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8933만 4000원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2025만 원 증액된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및 농어가 도우미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5132만 원을 증액한 6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보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입국전후 비자신청 서류정리, 외국인 등록, 산재보험 가입, 모니터링 등 각종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국외 업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는 법무부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시 외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MOU체결을 위해 업무담당자 2명, 밀양시 외국인 고용주 2명 합하여 관련 국가 방문여비로 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부분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대폭인상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서 관내 농업시설물의 전기사용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97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도비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원화를 통한 재활용촉진, 유기물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2억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무기질비료의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407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일손부족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동밀양농협의 신규대상자 선정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고품질 단일미를 생산하여 브랜드쌀을 육성하기 위해 RPC 쌀 가공업체와 단일품종으로 계약한 단지 및 업체에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96만 8000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벼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과잉문제 대응 및 타 식량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농가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960만 원을 감액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쌀 생산소비 다양한 단지조성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쌀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쌀 생산소비 다양화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336만 원을 감액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지원은 농작물의 품위향상을 위해 농산물 및 농기자재 보관 등 다목적 활용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250만 원을 증액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은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5000만 원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우리밀 생산지원은 국산밀 확대를 통해 우리밀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단부분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은 정부양곡의 품위향상을 위해 각 도정공장별 수요에 맞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정시설 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시설 등 노후된 양정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1억 350만 원을 감액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 미리벌 관광체계 구축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숙련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부분 노후 농업기계 대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노후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는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센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림부의 사업 미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입부분예산은 기정액 6억 5438만 5000원보다 1730만 원 감된 6억 3708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출부분 예산은 기정액 40억 4671만 2000원 대비 1919만 4000원 증액된 40억 27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과 예산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나 최종 심사 시 탈락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디지털 영농기술 생력화 시범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당초 개소당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소당 4000만 원으로 하여 3000만 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동심의 시에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2623만 4000원에서 84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억 3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22억 888만 6000원에서 3억 87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9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비교적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상단부분 가축재해보험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시비 7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도에서 화재예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68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분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곤충의 생산,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은 월동 꿀벌피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2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액비유통 전문조직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내시 변경으로 5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스마트 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내시 변경으로 65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계분고속발효기 콤퍼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원 증액 삭감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부분 가축질병 병성감정 보상금은 병성감정 및 예찰업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869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분 반환금기타는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3년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원태 부위원장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