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서로 국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이더라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워낙 적어서 예산 문제보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구에 600명 정도되지요? 발대식할 때 보니까 600명은 꽉 차지 않고, 580여 명, 현재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10월말 기준으로 60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601명. 발대식에 비해서 많아졌네요. 이것은 연중 모집하는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자격조건은 강북구 주민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퇴임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이 일반인도 다 자격이 가능한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고 이것이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잘만 운영이 되면 실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물망 같은 시스템 같거든요. 교육이 너무 적어요. 2번에 47만원.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교육 방식은 많은 인원을 한 곳에 집합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의 담당자가 각 동별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하듯이 처리절차나 실천사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적은 금액은 자료하고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이고,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이네요. 강사비라든지 등등등 진행비, 추진비 이런 것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우리구 담당자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직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이것은 제가 이따 다른 질의와 연동이 되는데 그것은 항목이 나오면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이해했습니다. 11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고,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가장 애써주시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4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은 사유가 무엇일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활성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400여 만원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자원봉사 행사와 많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행사를 집행하는 측에서 많은 타당성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행사를 하던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하나 접은 것이 아니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이해가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지막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에서 이것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같은 대상자에 횟수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 항목 중에서, 건강음료 종류가 우유가 있고, 유산균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유 단가가 계속해서 800원이었는데, 15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기대했는데. 다음은 17페이지, 우리동네 돌봄단, 이것을 제가 강서구에서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강서구는 4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반응이 좋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4명을 내년부터 뽑아서 운영할 계획 같은데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명일 것 같고, 1명은 총괄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별로 꼭 1명씩을 할 계획은 없고, 일단은 조를 2명이나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이 인력 외에 서울시 뉴딜일자리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을 동에 배치하고, 나머지 동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각 동마다 1명씩 안배하는 구조는 아니겠네요. 조가 구성되면 한 조가 2, 3개 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분들은 풀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은 실제로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무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나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아야 하나요? 이 600명 풀로 존재하는 명예사회복지사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분들이 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일부 실제로 그것을 이러한 활동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업무인 것인지, 유사업무인 것인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고, 공공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복지네트워크를 계속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이분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각 지역의 취약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확인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한 가지 업무를 더 부여해서 그에 따라서 민간자원도 항시 발굴해서 연계하는 측면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명희위원
결국은 복지사각지대를 일상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 케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600명은 돈을 안 받고, 거의 봉사활동으로,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명예를 부여받는 것이고, 여기 있는 열네 분은 실제로 일정한 활동비를 받으면서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 것이고, 같은 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대상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접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공무원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자원을 신청하셔서 14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
33쪽 보훈단체지원관리에서 마지막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에서, 보훈단체 지원비가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보훈단체별로 엔분의 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 회원수나 사업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입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차등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계획서를 2020년 것을 받으셨겠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업계획서까지는 필요없고 지원받으시는 단체 리스트와 각각의 금액, 이 자료만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항목이 48쪽에 보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국비, 시비가 줄어들어서 연동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요? 그 연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 2억원, 금년도 예산도 7억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줄여서 내려보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구만 남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는 다는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자체에서 국비가 아예 줄어들어서 편성된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추경에 다시 또 올려야 하는 것인지.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내려온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이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것이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된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지속이 되고, 일회성으로 참여예산으로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참여예산으로 2020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에게도 권리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도 성교육을 시키자 해서 구민참여예산으로 구민들이 선정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것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은 일회적이잖아요. 2020년에 이 사업이 채택되어서 참여예산으로 하지만 이후에 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고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위원님들께 계속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치는 당연히 공감하고, 필요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까지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여성가족과로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부 인상이 되었는데, 영아간식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영아가 1만원이거든요. 유아간식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안간식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유아이지요. 저희에게 올라온 보고서는 오타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오타가, 저는 영아가 5,000원밖에 안 하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계산을 한참 했습니다. 영아는 1만원, 유아가 원래 3,000원이었는데 심의결과 5,00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면 2,000원이 인상되었는데 금액도 꽤 크고, 타 구나 다른, 생활복지과에서 급식과 관련된 많은 비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르신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식이 3,000원에서 3,500원이더라고요. 고급식이 4,000원 이렇게 편성되는데 파격적으로 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간식비를 편성한 구가 14개 구입니다. 인근 동북4구 중에 도봉구가 편성했고, 도봉구에서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5,000원으로 통과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2009년부터 간식비가 1,740원에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구와 맞추고 도봉구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하지 않나 해서 5,000원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도봉구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취지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봉구도 5,000원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몇 년만에 인상된 것지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유아간식비는 처음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만원씩 3개소 편성했는데, 3개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전 신청받아서 어디어디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 7월부터 조사한 사항이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샛별어린이집, 수유1동어린이집, 탐구어린이집입니다.
김명희위원
장비비만 지원하면 됩니까? 200만원씩.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환경개선 요청했을 때 신청을 받는데 이 사항으로 올라와서 시에서 조사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시설 보강하는 것이나 비용은 시비, 국비가 들어가니까 구에서는 장비비만.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언젠가 이것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구 형편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 적다적다 하는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그 금액에서도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출산율 자체가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까, 계속 줄어드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신청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출생률은, 출생하는 아이의 수는 비슷하거나 유사한데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지원금이 있는 것을 아는데 출산을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구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통계가 계속 줄어드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54페이지,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사업인데, 도봉로72가길 수유시장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뒤편.
김명희위원
뒤쪽으로. 거기에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분이 기부채납하는 상황이라서요.
김명희위원
기부채납되어서 공유지라고 보면 되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 공유재산심의회는 통과 안했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기부채납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는 수유시장도 있고 해서 자주 가보는데,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이, 공동육아나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 거주지역이 아니지요.
김명희위원
골목 한가운데이고, 주변 주거환경도 많이 낙후되고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인데, 어쨌든 생기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그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 주변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 하나만 달랑 리모델링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실제 거기에 나눔터가 생겼을 때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단체나 그 지역의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가 13층으로 건축 중이라서 6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애들이 있는 집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수요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완화해서 건축해 주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잠시만요. 새로 지어지는 나눔터가 있는 건물이 13층으로 지어진다고요? 그 주택 한가운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하 2층, 지상 13층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2층, 높아야 3층짜리 주택가인데 그 건물만 높이 솟아 오르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겠지요.
김명희위원
그 건물만 그렇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약간 완화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완화가 된 것인가요. 그러면 주변의 다른 주택들도 그 높이까지 이후에는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60세대 정도 들어오니까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 같은데 이미 협의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일정하게 영유아가 모집되고 있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하면서 거기에서 아이 키우는 분들이 신청해서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191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저는 자율방범대가 청소년과에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든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율방법대 활동지원이 청소년과에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가 2017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같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소년과로 오면서 이 사업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라고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2017년도.
김명희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활동지원이 1,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3개 동이면 실제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엔분의 일로 한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일 것이고, 전체 연합회가 운영하는 비용이 있으면 실제 100만원 정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당초부터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 과가 이전하면서 예산이 변경 조정된 것이 있습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 이후부터 2015년도까지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2,9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서류 작성이나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때부터 1,400만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2017년이 기점이네요. 과가 이관된 것도 그 때고.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당초에는 3,000만원인데, 2,900만원으로 행정부에서 안을 냈고 의회에서 1,400만원 현재 금액으로 삭감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7, 18, 19 올해까지 3개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사이에 개선이 됐다고 보시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새로 연합대장되신 분이나 사무국장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안내해 드리잖아요. 열심히 따라오셔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3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1,400만원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209쪽 지역아동센터, 구 소유건물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1,000만원도 어디인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신청 들어오면.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으로 해서 번1동에 한 곳이 있고, 구 소유건물로 해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올해 500만원 정도 해서 송중동 일부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97년도 신축건물이어서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 돼서, 다가구주택 형식의 건물인데 아이들이 화장실 앞에서 집단지도실이라고 해야 하나, 프로그램을 하니까 화장실 냄새가 너무 나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번1동은 90년도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200만원 정도는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송중동 화장실 개보수는 확정, 그다음에 번1동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예비비 비슷하게, 두 군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15쪽 키움센터요. 키움센터가 논란도 일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구에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1개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둘 다 확정이 됐습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린 2개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가급적 키움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삼양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신축하면 거기 한 군데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양동주민센터가 신축되면 거기에 융합 키움센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반 키움센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거기는 아니고요. 삼양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형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융합형은 면적이 210㎡ 이상입니다. 면적이 크고, 일반형은 66㎡ 이상해서 소규모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융합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원해줘서 5억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운영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합형을 한 군데 하려고 해서 운영비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것을 한 것이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5개구 중에서 강북하고 관악 두 군데만 올해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김명희위원
준비는 하고 있었던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당초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응모신청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복지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해서, 번동3단지복지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키움센터로 전환하면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2019년도 들어와서 사업이 아니라 독립된 복지시설로 법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관 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독립된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2018년도 말에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키움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도 되면서 선정 심사기준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원만한 협의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신청한 공부방하는 복지관 인근에 3개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아동센터분들이 바라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여서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이 안 돼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올해 시에서 선정이 확정된 것은 없고, 내년에 2개소를 선정시키는 것을 전제로 사업 예산을 잡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김명희위원
협의 중에는 있는 것입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의 관계?
김명희위원
현재 제도상 지역아동센터가 스스로 키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빨리 못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키움센터는 민간시설이 아니고 100% 국공립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자가 되어서 위탁운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법인 전환이 먼저 선행이 돼서 그분들이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관계도 감안을 해서 센터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하고자 하고 단지 법적 형태나 절차가 현행 규정상 미비하다면 오히려 그것을 지원하고 유도하고 인큐베이팅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235쪽에 CCTV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와 관련된 CCTV가 193대인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미아관제센터에 교통CCTV처럼 같이 볼 수 있도록 연동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별도인 것이고, 그러면 193대 CCTV에 대한 관리나 유지보수는 관제센터에 있는 것과는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계속 여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상 연동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굳이 관제센터까지 이것을 연동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81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와 호환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관제센터에서 하는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연동은 안 되어 있지만, 관제센터에서 하는 데는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송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에서 세세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제센터까지 연동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바로 뒷 페이지 236쪽에 현장발급시스템 장비 5대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치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과의 무단투기단속원들이 단속하고 들어와서 그 카드에 찍으면 정리가 되는 기계입니다. 서울시에서 VPN서버를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고 노후화도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있었던 것인데 교체한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것이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에 있겠네요. 저는 현장에 있는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64쪽이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공중화장실 6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11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6개소는 어디이고 민간개방화장실은 어디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은 보통 우이천변하고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은 큰 마트라든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개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서 큰 마트나 이런 데는 어차피 개방을 해야 돼서 하고,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화장지나 청소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이고, 청소과에서는 우이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 거기에 다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너무 적어서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4개 있고, 수유1동, 우이동에 있어서 6대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많지 않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주민에게 이것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마트나 주유소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유소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아시다시피 번잡스럽기도 하고 청소하는 비용 여러 가지 지원되는 소모품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주유소, 마트 등 공중화장실처럼 이용하는 그런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일부 민간화장실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만한 푯말 같은 것 하나 붙여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곳은 우리 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나눔화장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서 하나 붙여주고, 어떤 주민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제도가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지원하는 근거는 이런 시스템하고 유사한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유사합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인력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까지는 어렵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있는 시스템이었군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당사자인 주유소 사장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생활복지국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님, 103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인데요. 강북구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정식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신한은행에서 하는 곳이 있고, 저희 구청 안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한은행 직장어린이집은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보면 원장님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왔는데 직장어린이집도 구립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육교사, 조리사, 원장님 급여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합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원장님 인건비는 22호봉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정식위원
제 이야기는 그 기준이 구립원장님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거기에 맞춘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144쪽 출산양육지원금인데요. 둘째는 30만원이에요. 혹시 타구 사례를 아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우리구가 25개 구청 중에 14위 정도입니다.
이정식위원
1위는 얼마이고 어디인지 한번 불러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위는 종로, 중구가 100만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일 적은 데는 20만원이고 우리가 30만원인데, 이런 것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 올려준다고 출산이 늘지는 않겠지만 너무 적지 않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첫째아 수요에 대한 민원인 요구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맨날 수준이 비슷한 인근구를 비교하면서, 요새는 의회에서도 어떤 추세냐 하면, 우리가 가운데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치고나가는 것도 있어야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회성행사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늘려야 겠다. 관공서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쉼터를 늘리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늘리기만 하면 뭐해?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출산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아이들 터만 많이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이용할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 데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오래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에 깊이 의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이 상임위에서 증액을 받으셨습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검토결과 7,600만원 증액이 되셨는데, 나머지는 다 업무추진이나 부대비용인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소유주 또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어떤 지원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로 아파트단지, 연립, 건축 허가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 관련해서 183개소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가구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단지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단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23개 단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금액으로는 몇 개 정도가,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겠지만 목표는 20세대?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보통 20~25개 단지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희위원
20~25개 단지? 늘어난 금액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지원금액에 자부담 포함해서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50대50인데요. 대부분 50%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하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희위원
늘어난다고 하면 5개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김명희위원
지원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사업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사업의 꽃은 공모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은 연구용역 끝났고, 그다음에 부담금 줄어든 것과 행사실비 줄인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공모비가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모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꼭 줄여야 됐나요? 아니면 공모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와 보니까 수요가 줄었다고 해야 될까?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다소 줄인 이유는 다른 자치구 평균 예산 수준을 감안했고요. 또 하나는 그간에 집행액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로 감액해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공모비용이 많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정 수가 많다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산 편성액 자체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금년 집행액 대비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감액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전년도에 공모비가 불용이 많이 됐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많이 불용되지는 않았는데, 금년에는 9,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작년에 아마 공모 경쟁률이 사상 최고로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강북구가 마을공동체 참여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데 굳이 공모비를 줄인 것이 저로서는 어떤 이유인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할 능력과 운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마을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인력규모나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인가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마을공동체팀하고 센터하고 실제 이 사업의 규모를 이 정도로 줄이자는 합의가 있었습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자치센터와도 협의를 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혹시 그러면 이 사업을 대체할만한 다른 주민참여사업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마을공동체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감안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구 평균 예산과 2019년 집행액 등을 감안하고 마을자치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이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타과 사업에 대해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의 분야가 이웃 만들기 사업, 공동체모임 활성화, 공동체 공간 활성화, 골목길 만들기 사업, 주민 모임 연합사업 그리고 주민 주도의 특화사업 등이라고 크게 대표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세하게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주도가 되는 사업 공모는 세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우리 마을팀에서 하는 희망 만들기 사업이고, 타과나 타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고 중복적이어서 이 공모를 줄여도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타과에서 이와 유사하게 주민 3명이 사업자등록 없이도 또는 단체증 없이도 개인대표자 3명의 합의만 있으면 100만원부터 200~300만원까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대비 다소 줄이게 된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평균 예산 수준을 감안했고요. 금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해서 줄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과 중복 여부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타 자치구하고 비교, 그다음에 금년도 전체 예산 폭에 따라서 조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작년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탈락한 팀이 역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모사업의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행정의 필요와 조건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행정편의 입장에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행정편의가 아니고 행정의 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어느 정도 예산규모와 타 자치구의 균형 그런 것들이 고려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34쪽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규인데, 부지는 확정된 것입니까? 미아동 1339-4.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확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향후 이 부지가 서울시, 당초 주거정비과 소유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활용하려면 시에서는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와 무상사용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는 소관부서를 통해서 거점형 마을활력소 부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는 타당성용역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구유지인가요, 시유지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시유지입니다.
김명희위원
시유지이니까 다른 변수는 없고, 이것을 지으려면 시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로 선정되어야 되잖아요. 30억원이 지원됩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금년도 기준에 의하면 500~900㎡를 지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평방미터당 290만원의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총 공사비는 37억 6,800만원 정도, 비록 서울시 소유의 부지이지만 감정평가기준으로 토지액만 14억 9,000만원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22억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강북구가 선정되면 말씀하신 면적 대비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이제 이 계획이 확정되면 2020년에 신청을 넣어서.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현 단계에서는 확정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 왜냐 하면 서울시 부지에 건물이 올라서니까요. 그리고 무상사용 공유재산 심의 절차 등을 밟아서 진행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구에 하나고, 강북구가 아직 없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부지만 확보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변동될 여지가 있냐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현재로서는 소관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저희도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던 것인데 제가 관할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아동 749-28이 구 옥계탕 건물 맞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확정돼서 건축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될 예정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현재 실시설계 다 끝났고요. 부지도 다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내년 11월 중에 개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내년 12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하도 변동이 많았던 사항이라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위만 6년차라 복지건설 국장님, 과장님들 뵙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봐주세요. 삭감된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쪽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행정위에서는 거의 매칭 비슷한 것이라 꼭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올라서 그러면 다 같이 올랐으니까 할 수 없이 내는 구조였는데, 부담금이면 의무사항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인데요.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관 주도의 사업에서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해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공공부분에서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분야입니다. 2016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됐고,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저희도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 그 해 규약고시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정착화가 안 되어 있는 신규사업 형태여서 서울시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저변화가 될 때까지 사무국 운영비를 일단 부담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팬임펙트코리아라는 기업과, 전문기관이었겠지요. 그래서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2017년도 2억원을 서울시가 운영비를 부담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부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서울시만 운영비 전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 작년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도 조금씩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인구수 대비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사실인데, 자치단체별로 책정된 금액이 규약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사실 이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활용한 좋은 면을 온전하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지금은 훨씬 좋기 때문에 활동도가 높을 수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요. 보통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500만원 정도인데 1,000만원은 다소 많은 것 같다. 저희가 의회 예산 편성에 올리기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정식위원
그러면 굳이 1,000만원 안 내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역시 상임위에서 잘 잘랐네. 안 내도 되는 것은 안 내야지요. 협의회 분담금 그러면 꼭 의무적으로, 타구도 동일하게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댔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7쪽인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서 벽보,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수거하면 민간인에게 보상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전단지, 벽보 수거보상제 운영에 금액은 잡혀 있는데 현수막은 수거하면 보상금을 안 줍니까? 준다고 들었는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보상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는 5,4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구 합동해서 하는 사업에는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고, 구 사업에서 하는 것은 전단지, 벽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시구 합동하는 사업에서는 수거보상제가 해당됩니다.
이정식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는 것이지요? 시구 매칭하는 사업은요? 우리가 얼마라도 부담할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총사업비 5,4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정식위원
현수막 수거보상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시비가 3,048만원, 구비가 2,3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규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데나 게시를 하는 바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판 가린다고 민원도 많이 오고,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많이 주의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정보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붙였다가 월요일 새벽에 떼고, 안 그러면 다 떼어가니까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보면 감액의견이 왔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보상제 개념과 감액의견은 민간용역을, 깨끗하고 품격 있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 수거보상제하고는 개념이 다른 민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 3명이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 사유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불법 에어라이트는 무게가 60㎏ 정도 나가는데 굉장히 무거운 현실이고, 불법 현수막은 통행로가 많은 도로에 높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주의를 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대낫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장대낫 높이가 보통인 경우에는 3~4m이고 길게는 최대 6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역할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하고 철거현장 항의민원 대처까지 해서 다양한 일을 동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증거사진 취합, 광고주 계도 및 안내, 항의민원 대처, 불법광고물 적제 및 이동, 차량운행, 현장통제 등의 여러 일을 동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명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용역을 하고 있는 서초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 정비용역을 4인 1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빠른 집행과 기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 방해 예방과 입간판 대행시 빠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로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차량을 도로에 주정차하기 때문에 운전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한 입간판 정비 시 다른 영업주가 광고물을 숨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빠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비상상황 대비 최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폭설이나 태풍, 재해 등으로 비상상황에 따른 최소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폭설, 태풍 대비 비상근무 및 야간·휴일근무를 해야 하며, 추가 비용 없이 탄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해 및 개인사정 발생 등으로 업무 공백이 있을 때는 1명으로는 정비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4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타구 데이터 나온 것 있으세요? 타구는 조 편성이 4명 정도로 많이 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이유로 2명인 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데가 서초구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4명씩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용역을 주는 데가 서울시하고 서초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타구에 많지 않은 민간용역을 줬을까요? 만약에 민간용역을 안 주면 직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18년도에는 직원 3명으로 정비용역을 했습니다. 시설직 1명, 방호직 1명, 운전직 1명으로 3명이 업무를 하던 것인데 우리구가 굉장히 불법유동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어서 민간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용역을 언제부터 주신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19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중하니까 했는데, 2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1명은 운전하고 2명이 후다닥 내려서 치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북한산이 있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고생이 항상 많으시고요. 101쪽을 봐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생소한 것이라 다시 여쭈어보니까, 101쪽에 시설비에서 화장실 설치 1,000만원×15㎡, 1억 5,000만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들도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저께 미리 갖다 붙이시지. 그래서 어떻게 산출이 나왔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변경된 상임위 안에는 5개소로 했고요. 거기에 1개소당 7,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구에서 올렸던 산출내역은 철근, 콘크리터조로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 철근, 콘크리트하고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량조 화장실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무슨 하중 받는 것이 아니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심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시정됐으면 됐고요. 107쪽이요. 공원녹지정비사업이 하반기 공사에서 감액이 됐어요.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왜 하반기 것에서 감액이 됐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정비 사업은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워낙 넓은 범위에서 다방면으로 관여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급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금년부터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상관없이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을 해본 결과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더니 9월경에 모든 사업비를 소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1억 5,000만원씩을 나눠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예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심의한 결과 하반기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 굳이 하반기를 얘기하면, 잘못 생각하면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반기도 1, 2, 3월이 동절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 모라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올해 같이 더 빨리 소진이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괜찮으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소진되면 다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타당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하고요. 116쪽 봐주세요. 이 사업은 워낙 민원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한 내용이기도 한데, 은행나무 교체 548주를 말씀하셨는데 강북구에 전체 몇 주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전체 가로수는 7,657주이고, 그중에 은행나무가 3,492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 열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암나무는 548주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전체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이정식위원
가로수 548주가 열매 달리는 녀석들 전체라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내용이라 손을 안 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구정질문 때 위원님과 다른 의원님 공통으로 질의가 있었고, 그때 청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전 개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나무로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10㎝에 해당되는 수목의 예산을 6억원으로 책정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이후에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10㎝보다는 12㎝가 가로수의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을 봤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서 올릴 때는 물량은 변경이 없으나 교체되는 수목의 규격을 높여서 7억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정식위원
10㎝, 12㎝ 그러신 것은 둘레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가슴 높이 직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가슴 높이에서 쟀을 때의 둘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둘레가 아니고 직경입니다. 지름.
이정식위원
10㎝짜리가 12㎝가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위원님들 탁자에 관련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삼아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학술적인 연령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경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10㎝하고 12㎝는 3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전체 키 높이가 10㎝는 키 높이가 얼마나 되고, 12㎝는 키 높이가 얼마나 돼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료에 보면 흉고직경 10㎝는 4m 정도, 수고입니다. 두 번째 항에 있는 수고가 4m 정도 되고 12㎝일 때는 4.5m로. 평균적인 수고입니다만 실제 심을 때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흉고직경 12㎝에 4.5m는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규격을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 식재작업이 들어갔을 경우는 활착률의 제고를 위해서 가지 부분을 전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전지 정도가 다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실제 식재가 돼서의 수고는 약간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가로수의 목적이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오염방지인데 3년 정도 차이라고 볼 때 여름에 잎이 다 났다고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로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10㎝와 12㎝일 때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말씀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첫 번째는 경관가로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현재 은행나무들은 노수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워낙 식재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평균 직경이 40㎝ 정도 되고, 큰 것은 60㎝가 넘어가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 노수 중에서 암나무만 추려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남게 되면 수나무하고의 조화와 균형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적 측면, 즉 가로경관에 대한 문제도 12㎝가 10㎝보다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로수의 주요 기능 중에 녹지량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환경정화 차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잎이 넓게, 대기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10㎝보다 12㎝가 규격이 큼으로써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나머지 기타기능인 그늘을 제공한다든지 방음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인데, 옆 나무와의 균형도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되어서 큰 나무들이 많은데, 가다가 애기나무 몇 개 있고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전지 예산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옆에 것들도 가능한 만큼 옆 나무와 밸런스가 맞게 전지작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99쪽 명시이월 쪽인데요. 과장님, 보셨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식위원
인공암벽장 사업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은 이유가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행정위에 산악문화제가 있어요. 그때 인공암벽장이 언제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추진과정은 어떠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만남의광장 옆 필지에 조성될 인공암벽장 진행사항은, 올해 추경에 요구를 해서 보상비를 확보했는데요. 보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는 완료가 됐고, 다만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보상비를 수령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수령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회기가 바뀌면 바로 1월경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비는 당초부터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특별교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산악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인공암벽장 완공 여부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보상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관계로 그 과에서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155쪽, 안전을 위해서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동네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빈집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 정말 조금만 힘을 가하면 쓰러질 것은 빈집들도 있거든요. 무허가 빈집도 있고요. 그런 데도 안전진단 보수·보강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그런 데는 혜택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구조 보수·보강하고 그것과는 별개의 개념이고요. 구비 5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빈집에 대한 정비용역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구조안전 보수·보강과 관련해서는 시비하고 구비가 5대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최대 1,2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민원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감안해서 현장을 보고 지원해 드릴 수 방안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없는데, 예산이 어느 국으로 가느냐, 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광고물 말입니다. 광고물팀이 건축과에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정비를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타구는 어떤지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8개 구청, 디자인과에서 3개 구청, 주택과에서 1개 구청이 있고, 안전과에 1개 구청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데는 저희 강북구밖에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의견을 주셔서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과로 올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디자인건축과라는 명칭을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 현안사항이 있다 보니까 국간의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정식위원
저쪽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러겠지요.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서 서로 그런 것은 국간에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도 알았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점심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점심 먹고 또 오시는 것보다. 제가 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56페이지입니다. 저는 강북구의 도시재생과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일을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56페이지 보면 국토교통부 주최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진행됩니다. 마침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에서 하는데,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서울시 강북구가 도시재생으로는 꽤 앞서 가고 선정지역도 많아서 저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4일간 할 것 같은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실비는 20명으로 잡았어요. 식비, 다과비 등은. 수유1동 도시재생센터, 인수동센터, 4·19센터까지 거기 실무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각각의 3개 도시재생지역의 주민협의체까지 해도 인원이 꽤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부스 차릴 것만 실비를 딱 잡은 것인가요? 4일 동안 부스 운영하는 비용만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산업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5월 달에 인천에 있는 제8부두항에서 이 박람회를 했는데, 물론 우리구도 참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의 포괄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900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부스 가격도 다 다르더라고요. 부스를 규모 있게 하는 자치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 강북구는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900만원 정도로 박람회를 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었고, 4·19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센터의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론 현재 우리구 도시재생사업지에 있는 수유1동이나 인수동 등등 또는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 그 자료는 물론 우리가 가서 홍보를 했지만 참여 인원들은 저조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니 내년에는 수유1동이나 인수동 내지는, 특히 4개 마을 햇빛, 양지, 소나무협동마을, 인수동 어진이마을 주민들까지 저희가 다 참여를 시켜서 정보공유나 또는 강북구를 홍보하는 마당의 장으로 좁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300여만원 더 많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올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특히 행사실비가 아무래도 그날 가서 다과든 물이든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20명으로 산출해서 딱 집행부 플러스 관계자 몇 명 가시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주민들이 일부러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전국의 먼저 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직해서 부스운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견학하는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함께 견학,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면 그렇게 가시고, 주민들을 조금 더 많이 참여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은 우리 4·19도시재생, 수유1동, 인수동, 마을 대표분들 정도로 해서, 4일이니까 그 정도해서 잡은 산출내역인데요. 실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저희 예산 형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 900만원 정도를 들였으니 이 정도 하면, 실은 부족하다 싶은 산출내역입니다.
김명희위원
부족하시다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김명희위원
솔직히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북한산 산 밑의 지역이 선정돼서 되고 있어서, 낙후된 번1동이나 번2동 그쪽 분들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돈을 내고 여러 곳으로 견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우리 부스가 차려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강북구민 대상으로 많이 조직해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확대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까지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65쪽, 저도 같은 항목인데요. 이제는 청소과에서 담배꽁초까지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는데, 일단 현수막은 빼고 전단지, 벽보 수거보상제가 A3 기준으로 100원, 그것보다 작은 것은 50원 이렇게 현행으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듣냐면 A3 간지 홍보물을 배포하는 동네의 마트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의 큰 마트들 말고 동네에 있는 무슨무슨 마트, 뭐뭐 할인마트 이런 데서 자구영업 노력으로 전단지를 껴서 집집마다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 그것이 어느 날 불법전단지 수거했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청테이프도 붙여진 채로 신고가 돼서 과태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 마트에서는 한 번도 벽보로 붙인 적이 없다, 전봇대나 어디 외벽에 붙이라고 의뢰한 적이 없고 그냥 가가호호, 아파트든 주택가든 현관문과 우편함에 꽂아놓는 홍보만 했는데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도 있어요. 수거하는 사람은 그것이 장당 돈이 되니까,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민원을 저는 들어봤는데, 혹시 시행하는 부서나 동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하면.
김명희위원
그런 경우를 어떻게 증명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단지나 벽보 이런 것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형태로 하고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장당 돈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벽보 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마트 주인은 과태료를 내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신문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은, 마트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사항은 수거보상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모든 제도는 그것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나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 증명까지도 조작을 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이고요. 104쪽 솔밭근린공원 환경정비,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서 현장까지 갔다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것과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제가 이번 1차 본회의 때 솔밭공원 초입 부분에 어린이공원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이니까 전제하고, 5분발언 이후에 검토결과 솔밭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재조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있는 구간에서 수요가 높고 아이들이 선호할만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부 확장하면서, 놓아주신 이 사진인 것이지요? (사진 제시) 이 자료를 봐주시면, 아래 제가 5분발언했던 그네 하나, 미끄럼틀 하나 있는 사진, 사진상으로는 위쪽으로 그리고 바닥분수하고 그 사이가 지금은 소나무와 산책로가 있어서 양쪽이 다 펜스로 가려져 있어요. 생태업무 쪽도 펜스로 다 둘러쳐져 있고, 그다음에 길가 쪽으로도 나무목으로 다 가려져 있고. 그리고 양 테두리, 사방에 다 소나무가 있으니까 소나무를 보호한다고 거기가 다 펜스로 가려져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어린이공원을 일부 바닥분수까지 이어서 확장을 한다면 펜스는 부득이하게 뜯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소나무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경계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안하셨던 가이드라인 펜스를 철거하고 회양목으로 자연경계를 만들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소나무 구간의 경계를 재조성하는 작업을 이 일대만 부수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구청 답을 듣고.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검토가능한지, 검토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질의를 하셨고, 방금 제안하신 어린이놀이터 협소에 따른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 우측에 조성되는 솔밭 쪽에 어린이 몸놀이 위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기대를 해 볼만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은 삭감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 편성 요청을 했던 목재펜스를 제거하고 생울타리인 회양목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김명희위원
답변하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련 자료를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목재펜스가 솔밭공원 전 산책로 1.4㎞ 구간에 양변으로 전부 목재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목재펜스가 노후돼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기존에도 목재펜스를 제거하고 회양목을 일부 생울타리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사진은 관리사무실 앞에 2개 블록을 찍은 것인데, 밑에 사진에 보시면 좌측에는 목재펜스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우측에는 회양목으로 조성된 사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목재펜스로 인한 답답함과 경관훼손에 비해서 우측에는 생울타리로서 녹지량도 확충될 뿐더러 시각적으로 상당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업내용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목재펜스 대신 생울타리로 일괄해서 바꿔보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결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 구간을 바꾸는 것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전 구간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플러스 그 일대를 목재가이드펜스를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서를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쪽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는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은 아니지만 검토의견으로 명칭, 저도 이쪽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나 공공근로, 특히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솔샘공원도 있고 오동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민원들이 들어왔었거든요. 특히 오패산 꽃샘길 관련해서도 특정해서 민원이 있었고요. 꽃샘길 관련한 민원은 그것이었습니다. 특정해서 꽃샘길축제, 꽃샘길 구간만 배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성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특혜를 준다고 할까 이런 민원을 거꾸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꽃샘길축제하는 날 주말에 하게 되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기간제는 주말에 근무를 안 하는데 행사가 그날 크게 하니까 부득이 와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쪽으로 자꾸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패산이 다 오동근린공원이잖아요. 오동근린공원에 1명을 더 추가하면 안 됩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1명을 충원 요청했습니다. 원래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꽃샘길을 비롯한,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시비 가지고는 인력 운영이 부족해서 구비 1명 정도를 충원해달라고 저희들이 편성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오패산 꽃샘길이라고 한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꽃샘길에만 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인원 운영을 위해서는 오패산 꽃샘길 제하고 오패산 유지관리로 1명을 충원하는 것이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님이 다 검토하신 내용이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건축과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정비, 민간용역 세부산출내역서와 그것을 보시고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것 이 2개를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존에 짠 것, 감액 가능한 것 가능하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공원 내에 정자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나와서 쉬시는 곳이 있는데, 겨울철되면 바람이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안 해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겨울철에도 나와서 쉬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정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있는 데는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별도 추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협치과는 마을활력소가 번2동하고 거점형 활력소가 4층짜리로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평, 32평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한 층을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간으로 조성하면 의미도 있고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청하신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시간을 당겨서 오시느라고 바쁘셨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볼게요. 39쪽, 이것 감액이 꽤 됐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시설물 보수 말씀하시나요?
이정식위원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강북구 상황으로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할 데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적은 예산으로 여태까지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결산잔액이 3,900만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이니까 다 썼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다 썼습니다.
이정식위원
하나도 없이 다 썼다고 보면 될 것이고, 증액을 보면 내년에는 거의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원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 쓰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4억 5,000만원 증액됐어요. 그럼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꼭 해야 될 만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른 과를 하면서 말씀드릴 것인데, 혹시 과장님, 조금 더 감액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원래 본예산 10억원에 추경 5억원 정도 받아서 1년 동안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말, 10월, 11월 이때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하는데 추워지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시면 민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1년 내내 날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워지는데 뜯는다고,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것도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감안할 테고요. 혹시 다는 아니고 조금 그렇게 되더라고 추경에 편성해서 일은 해야 되니까 두 달치 정도, 한 달치 정도 공사할 것 살짝 미뤄졌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랄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부서에서야 어차피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압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안전치수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99쪽입니다.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인데, 폭염 그늘막을 운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매뉴얼에 보면 10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늦게까지 더운 관계로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파 쪽을 들여다보면 따숨터라는 것이 기차 같이 생긴 노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도로 폭이 3.6m 이상이 돼야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게 넓은 데는 사실 앞에 건물이 있어서 좀 들어가 있다가 버스 오면 뛰어나와도 돼요. 그런 여건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외진 데들, 저희 지역 같은 데가 지대가 높은 데가 많잖아요. 보도 폭이 넓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보도 폭 유지는 관청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해줬어야 되는데 관청의 잘못으로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6m가 안 되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목적만 되면 되니까요. 목적만 설치되면 되니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멋진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승차대 관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예산문제는 제가 볼 때 두 과가 엉키는 것이 있으니 따숨터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배정만 되면 국장님이 교통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숨터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5일 날 문화일보에서 와서 취재하고 사진 찍고 갔고, 하여튼 반응은 좋은데 도로 폭, 여러 가지 사정상 12개소밖에 설치 못했는데,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아서 조율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열심히 다른 대안이 없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주위에 있는 도봉구 사례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좁아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설치비용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한 곳에 250만원 정도만 추가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가림막 설치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지금 노란 그것은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이것은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시야가 확보돼서 민원도 적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120쪽을 봐주세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승차대 설치 1개소에 800만원인데 1개소를 감액신청을 하셨어요. 예산을 올리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으세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는데, 감액을 하지는 않았는데, 3개소로.
이정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현재 승차대가 3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2020년도에는 3곳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35곳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어도 보도 폭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3곳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세 군데입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고, 한 군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두 군데는 들어왔는데 3.6m 이상 되기 때문에 해줄 곳이고, 한 군데는 들어올 만한 하니까 한 군데만 잡으셨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책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로 가림막하는데 250만원 든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떼었다 붙일 수도 있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운 겨울에 주민들이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봉구에서도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된다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도로 폭이 3.6m 안 돼도 되고, 저희 동네는 고지대가 많고 아파트가 많아서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7쪽이고요. 일명 노점상 단속업무, 가로정비 업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파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민간용역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업무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직원 비율과 민간용역 단속반하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팀 전체 인원은 팀장을 포함한 일반행정직 5명, 기능직 인력이 4명, 그다음에 용역 4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일반행정직이고 기능직은 공무원 정원 티오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정원 티오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시고, 그다음에 용역 3명은 공무원 직원은 아니고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 민간위탁되는 업체직원인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4명입니다.
김명희위원
용역직원이 4명?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기능직공무원 4명, 용역 4명 현장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기능직공무원 4명, 용역 4명이 여덟 분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안내하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장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역주변인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역에 나갈 때 보통 몇 인 몇 조로 나가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하고 용역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현재는 기능직 인력하고 용역이 별도의 반으로 해서 따로 따로, 차 2대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차 2대가 다니면서 현장순찰을 하는데 직원 네 분이 별도로 한 차로 다니시고 용역직원 네 분이 한 차로 다니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두 팀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에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로테이션이 잘 되고 있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각종 제기되는 민원이나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기존노점 210여개소 그런 부분들 신발생되는 것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네 분 빼고 위탁 주는 네 분이, 민간위탁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제한경쟁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 관련된 위탁을 줄 때 협약내용상 조례나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한다,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한다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협약에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완전 프리로 한 공개경쟁은 아니고,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상 철거라든가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업체가 계속 바뀌었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바뀌었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3년을 놓고 봤을 때 A, B, C업체를 놓고 봤을 때 A, B, C가 다 3년간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바뀌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업체가 바뀌면 실제로 4명의 직원도 계속 바뀌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을 접목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냥 쭉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규정적으로는 경쟁입찰과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을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십년간 같은 용역직원이 계속 거기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지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십년치를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근래 3년 동안, 인원이 수백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명이니까, 3년간 A, B, C가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일단 업체명하고 실제로 근무하신 4명의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왜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효율성에서 위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또 여러 나오는 의견이나 민원 중에는 이것이 항상 마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할 때하고 민간용역, 흔히들 얘기하는 용역이 할 때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나 계도의 효과나 단속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일부 일리가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가로정비 노점업무가 상당히 거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썼을 때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노점의 정책이 순조롭게,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하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신발생 억제한다는 3대 정책에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약간만 정책이 유동이 되면 노점하시는 분하고 저희 단속하는 분하고 상당히 거친 마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직원 신분으로서 1차적으로 응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면에서 저희 직원보다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쪽 직장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활동도 더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용역을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거꾸로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공적 신분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쭉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용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과도한 갑질이나 과한 언행 그리고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일단 3년 동안 네 분의.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업체는 바뀌었는데 같은 분들인지 아니면 계속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이면도로 정비에 제 기억으로 아마 2019년 추경에서도 이면도로 정비에 연간단가로 많이 편성했던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에도 2019년 전체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연간단가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디, 어디, 어디라고 이미 확정된 곳이 아니고, 연간단가로 묶여있는 것이니까 일부 조정해도 무방하겠습니까? 2배 가까이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있었고, 추경 때 10억 8,400만원이 추가돼서 20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2억원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간단가라는 것이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만 해도 금년 추경 이후에 보상민원이 약 47건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 면적이 약 190아르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올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쨌든 추경까지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액수인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추경을 안 해도 된다는 각오로 올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1년치를 올린 것이잖아요. 추경이 없다는 전제로 1년치를 다 포괄적으로 올린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까 이정식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민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저는 아직도 하천의 다리와 하천 구간의 안전치수과와 도로과의 구분이 어려운데요. 저희 관내 지역이라, 여기 사진에 있는 번창교, 우이교, 신창교까지, 저도 늘 우이천을 산책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공사가 들어가서 반가운데요. 그러면 이것이 교량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리 3개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변 축대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창교 외 2개소는 제2우이교와 신창교입니다. 2018년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사실 금년도 초에 보수하려고 교부세도 요청했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어서, 보수가 시급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교좌장치나 다리 위에 교면포장 이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진이 흑백이어서 실제 상황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 구멍 뚫린 부분과 뜯겨져 나간 부분은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선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외벽축대, 그러니까 다리와 하천 축대가 인접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낡았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3개 다리도 다. 물론 다른 다리들도 정밀하게 보면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공사범위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딱 안전진단된 교량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선되고 그 양옆으로 축대 시멘트나 돌 축대는 별도 사안이라는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에 해당되지 않고 하천의 예를 들어서 제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보수를 하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접합되는 부분인데 이왕 다리를 일부 수선할 것이면 그 다리와 축대와 접합 부분까지도 말끔하게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깔끔하잖아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리공사 따로 하고 또 그 옆에 축대 시멘트칠이나 보강하는 것을 안전치수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할 때 안천지수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거든요. 두 부서가 잘 협조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61쪽 오패산터널은 상임위에서 증액돼서 올라와서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지만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액, 죄송해요. 전체적으로 감액인 것인가요?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718만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램프, 안전기 구매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패산터널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뒤에 64페이지에 있는 오패산터널 LED조명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전기나 램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재료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LED로 교체했을 때 일부 전기요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개가 다 같은 사업인데, LED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절감해도 무방하다는 판단 하에, 실질적으로는 LED를 전제로 하면 다 감액된 것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 공사는 어느 쪽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에요? 감액된 채로 진행이 될지? 그랬으니까 감액을 했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LED공사가 확정되면 이 부분은 감액이 되어도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 못해서 사업 이해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2쪽 공원등 정비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른 공원등인가 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등 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전기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녹지과에 전기직 9급 직원 1명이 오기는 와서 당분간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직원 배치상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두 군데가 다 같이 하게 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언제부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금년까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금년까지 되고 내년에는 다 공원녹지과로 이관되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재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관련한 것인데요. 감사과에서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 것인데, 예산에서는 전년도와 큰 액수의 변동은 없는데 현재 핵심적으로 보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큰 재해,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험의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보험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2018년도에는 1,34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9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1,340만원, 1,300만원 정도이고.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2019년은 아직 진행중인데요. 2019년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900만원 보상금이 나갔고요.
김명희위원
9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건거사고 벌금으로 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300만원, 사망했을 때는 300만원,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이 6일 이상 입원시에는 추가 지급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개 구가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는데, 2020년도는 용산구, 도봉구, 강동구가 추가로 자전거보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구민들이 보험금액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보험 자체가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따릉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은 그런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정책적으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실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전거보험이 실제로 매년 6,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제로 보험 수혜를 받은 분의 총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한 해만 놓고 보면, 이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명희위원
6,000만원을 들였는데 실제로 이 자전거보험으로 수혜를 받은 우리 구민의 액수를 다 합치니까 얼마를 받았냐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340만원이었습니다.
김명희위원
1,34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6,000만원을 들였는데 수혜를 받은 액수는 다 합쳐봐야 1,340만원, 그리고 민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전거보험은 홍보 많이 하셔서 알려진 것 같은데 약관의 이런 조항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조항 때문에 안 되고 실제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서 이것은 이름뿐인 보험 아니냐, 구에서 사기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줄 알고 왔다가 이런 저런 약관규정상 하나도 안 되니까 허탈하게 돌아가고 감정만 상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면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가부간에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아까 1,300만원.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동주민센터에서 2명씩 추천 받아서 우리구에서 24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보통 주민센터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동장님이 최종 권한자니까 동장님이 추천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두 분이 2인 1조로 버스노점에 가서 어떤 감시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 마을버스를 월 1회 청결 등 기타 마을버스 내부에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버스노선 주변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자체를 점검하는 것입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을 하시겠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타서 운행 중에.
김명희위원
운행 중에?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운행 중에 그냥 승객인 것처럼 하고 타서 일상적으로 마을버스가 청결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표에 체크해서 제출하는 구조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시 전체 25개구가 다 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25개구가 다 하고 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비나 구비 매칭이 없어서 우리구만 하는 것인가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 특별회계에서 157쪽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항상 주차장 건설은 초미의 관심사이자 기대사항인데, 여기는 저희 관내라 158페이지에 보면 그 해당 부지가 나와 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은모루공원으로.
김명희위원
은모루공원으로 확정하셨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은모루공원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지상은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하에 주차장.
김명희위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저는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다가, 확정된 것이고 그러면 공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전까지는 도시계획상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사시행은 23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구 강북시장이 굉장히 대규모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은모루공원 바로 건너편입니다. 해당 지도상으로 보면 강북종합전통시장이라고 한글 텍스트로 나와 있는 바로 옆이고, 은모루공원은 바로 그 건너편이거든요. 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시 공사기간하고 은모루공원 지하 파는 공사하고 같은 시기에 겹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시기나 주민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 파놓고 다시 또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를 파기 시작하면 은모루공원도 꽤 넓거든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125쪽 자전거보험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과제를 드렸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보험법에 의해서 손해사정사에 의한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손해사정인은 보험계약금만 가지고.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은, 이것이 2018년도 작년부터 했나요, 아니면 2017년도부터 했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월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아까 1,340만원, 9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 건수도 있는데 신청한 건이에요 아니면 실제 지급한 건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청했는데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월요일 날 그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수령 여부를 떠나서 신청건수하고 수령된 건수 구분해서 얼마, 그리고 수령건수에 대한 유형이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는 안 나오고 수령건수 현황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건수를 왜 몰라요? 어쨌든 보험회사로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구에 못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건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보험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 문의가 오면 연결하는 것이고?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직접 가서.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서 가서 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회사의 명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건수는 파악하기 어렵겠네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건수에 따른 어떤 유형.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보상받은 것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계약내용, 그러면 거기에 쭉 나오겠지요. 아까 사망, 후유장애, 일반상해 같은 경우도 어떤 수준에서 얼마를 한다 이런 계약내용과 지급건수가 그 계약내용 어디에 해당돼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두 해에 걸쳐서 지금까지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출하는 보험 가입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데 어쨌든 가입금액을 높여서 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없고, 제가 어쨌든 착안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 이것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손해사정인 방식을 타진했는데 이것은 법에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진짜 그렇다 그러면 현 구청직원 말고 이것만 전담하는 인력을 선발하든지 해서 자격은 없지만 기관에 확인해서 구비서류 같은 것은 명확히 하고 이렇게 해서 사망확인 같은 경우는 되잖아요. 사망진단서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사고경위는 경찰서에 본인이 확인서 같은 것 가져와서 확인되면 그 정도 확인해서 드린다고 그래도 300만원이잖아요. 사망만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전체 예산 한도 내에서 할 텐데, 직접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지급되는 것도 사망이 단일건수로는 제일 많을 것 같고, 후유장애가 더 많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보험회사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사정 이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직접 하는 방법도 타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아마 선거법도 있고, 또 타구 사례를 봐서 이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사망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이런 보험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못해 볼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선거법이야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내용하고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축조심사 이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