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철입니다. 제17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페이지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328억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7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천면 00부대 상수도 인입공사로 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시도비 보조금 감소로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7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사업 도·시비 보조금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천면 00부대 상수도 인입공사로 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 개량사업 국비 감소로 1,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천면 00부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그 규모가 축소되어 국·시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월암,금산 가압장 펌프 정비 사업 중 금산 가압장은 밸브 교체만으로 현재 운영이 양호하여 펌프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대신 작년 연말 환경부 점검 지적 사항에 따라 상대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 장치 설치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천면 00부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5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561억7,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니다. 사업 수익은 9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8억6,000만원 증가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확정으로 시설 임대료 1억9,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 환경 시설 기술진단비 1억원은 목을 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당초 예산 부족으로 미 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분 BTL사업운영비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계 펌프장 전기요금,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운영 경비에서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 비용 6억3,500만원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1억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23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 4억2,5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가 7억3,500만원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3억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 사업 9,100만원 감소하였고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예산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5억원 증가와 이월금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3억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 편성하고, 시설비 13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사업비는 9,100만원 감소하였고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는 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설치 사업은 국비 4억2,500만원 증가하였고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비는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1,000만원 감소하였고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 10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국비 7억3, 500만원과 344페이지 공공 환경 시설 기술진단비를 목으로 시설비로 변경한 1억원을 추가로 2억1,500만원을 반영한 시비 3억1,500만원입니다. 351페이지 하단부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여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상수도 이것은 부대가 들어옴으로서 부대에서 7억1,500만원을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대에서 사업비를 그대로 다…….

예, 받아 가지고 그대로 사업만 해 주면 되죠? 그래 가지고 그 부대에 원인자 부담금 2,50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 받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그런 부대가 들어옵니까? 여기에?

그것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 부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34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 비용 되어 있죠?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 비용이 있는데 소장님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변칙이나 절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 위탁을 했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표기 부분 말씀이시죠?

그리고 343페이지는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수익이죠? 이 내용은?

이 부분은 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가 보류가 되어 서 아직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까?

예, 현재로는, 돈이 지금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다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먼저…….

조례가 통과되어야 사실상 그 예산이 58억 정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게…….

하수도 요금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는데 왜 지금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또 다른 분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왜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몇 말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냥 담당 과장님이 하시죠.

그리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우리 하수도 요금 자체가 지금 현재 요금인상을 요청을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보류를 시켰습니다. 인상 요인 자체가 지금 저희 사용료 수입가지고는 우리 진주시 하수처리 하는데 경비를 충당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1년에 사용료 수입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 되는데 우리들의 기본 하수처리장 19만톤을 운영하는데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한 19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투자라든지 있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못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본 예산을 하면서 동력비와 그 다음 에 비티엘 하수관거, 아마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가지내에 하수관거 정비를 한 7, 8년 동안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원금과 이자와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에 인상 요인을 설명을 드리고 통과 된다, 라면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력비와 그 다음에 비티엘 운영비와 그 다음에 일반 수선비와 약품비와 지금 현재 이 추경 예산에서도 지금 현재 3개월치가 지금 현재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도와 상수도는 본인이 쓴 것은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회계에서 전입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운영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요금을 하반기부터 7월부터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또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를 좀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46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환 위원이 언급을 했기에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와 검토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예결위에는 두 분 밖에 안 오셔서 저희 다른 상임위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사실 잘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이 민간 위탁을 했었었죠?

예, 당초 민간 위탁 했습니다.

우리 시로 다시 왔는데 민간위탁했을 때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시설을 받을 때 장비 점검은 제대로 했나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하수과장께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우리 하수처리장내에 슬러지를 탄화하는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2011년도를 준공과 동시에 3년 동안 시설 투자자가 운영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월달에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2월1일부터 우리 진주시에 직접 운영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당초 운영할 때는 기술진들이 상당히 고급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시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인수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은 눈으로 봐 가지고는 아무것도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어 가지고 잘 돌아 갔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까지 문제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수하는 운영자가 우리가 고급인력을 취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모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작년에 7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기간제 경비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 해 가지고 추가 모집을 해도 10명이 와야 되는데 7명이 왔고 7명 자체도 기술이,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발령 받아 와 가지고 이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싶어 가지고 위탁 운영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했는데 작년에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올해도 역시 기간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일반 하수 처리 시설과 슬러지를 탄화하는 그 시설은 아주 정밀한 기계 정비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점검은 했죠. 점검은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1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모가 서서히 진행된 것을 처리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예산서에 6억 정도 편성된 것 자체가 이 슬러지를 처리를 못하니까 탄화를 하면 슬러지가 하루에 70톤이 나오면 70톤을 전부다 소각을 시켜 버려 가지고 없애 버리는데 그 70톤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반 정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른데를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위탁 처리를 하려는 돈이 지금 현재 6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했을 때는 고급 인력이 상당했다?

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 할 때 전문직 기술자가 아닌,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겠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임위 자체에서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올해 1년은 어차피 기간제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하반기에 또 민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한 번 의견을 상정을 하려고합니다.

민간 위탁을 해서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우리 시로 가지고 올 때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해서 미세한 부분이라서 아주 정밀한 부분이라서 제대로 확인조차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다시 민간 위탁을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 잠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다시 직영을, 왜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데 해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 직영을 했는데 이게 직영을 하는 게 하나 안 맞는 게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봉급이 페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민간 회사처럼 기술이 좋은 사람은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임의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등급, 가 등급 몇 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봉급을 주다보니까 기술이 있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는, 우리가 그 대신에 1년에 만약에 3,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기술 가지고 있으면 민간에는 7,000만원, 8,000만원, 1억까지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지금 약한 사람들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행착오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기술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돈이 적으니까 그중에서 기술이 없는 사람 7명만 들어오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탄화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 재 위탁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미 다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이 추경하는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넘기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체적인 기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기술이 모자라서 지금 있는 그 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체크가 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다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지금 우리는 그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기술자, 기간제 기술자 이 분들을 등급을 매기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그분들이 6명, 6명은 이제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또 나름대로의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그 나름대로 기술은 있다, 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간제를 하면 인건비가 한 3억 전후되는데 이게 민간 위탁을 할 경우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기술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전문기술자를 그렇게 뽑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 라면 전문기술자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인계를 받으면 물론 기계라든지 점검은 다 하겠죠. 점검은 하지만 점검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하자 고쳐 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설을 맨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200억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지 못했습니까? 이런 기술진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비가 1년에 한 인건비만, 순수한 인건비만 한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민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저희들 기간제를 했을 경우에는 한 3억,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경비가 근 200억 정도 드는 상황인데 거기서 돈 몇 억 정도 많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자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고, 또 그 총괄 기술진 1명은 우리가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그 외에 10명을 다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혼자서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으로 오다보니까 돈이 현재 인건비가 더 들고 기술진을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 고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다시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충분히 상임위에서 많이 의 논이 되었으리라 보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냄새가 아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주위에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작년 한 3월경 정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작년 7월 25일로 발령 받아 왔으니까, 9월달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악취 분야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왜 악취가 나느냐 악취 안 난다, 그게 아까정밀 기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악취를 3단계를 저감을 시킵니다. 냄새 제거를 3단계를 해서 저감을 시키는데 어떻게 냄새가 나느냐 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수소문 끝에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3월달에 인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트러블이 생긴 모양입니다. 어떤 물질을 태우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어 버리는, 중간에 그 당시 아마 악취가 심하게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파가 조금만 나도 그 냄새를 자꾸 인식을 했던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자그마한 냄새가 나도, 하수처리장 가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는데 그 냄새가 다 혼돈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만 나도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올해에 악취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분들이 악취발생, 악취 피해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운영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슬러지를 태우는데 크게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냄새는 옛날 그런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지하는 냄새하고 민이 생각하는 냄새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항상 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물론 3단계 저감 장치 그런 부분은 물론 완벽하겠죠. 그렇지만 항상 냄새는 냄새입니다. 적게 나든 많이 나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하고 챙겨주시고 우리 다시 민간으로 위탁을 시키기 전에 제대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 주어지는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344페이지에 맨 밑에 사업에 보면 경상이전 해 가지고 비티엘 사업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증액된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 듯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8억 마이너스 예산 편성해 놨다고 설명드렸지요. 그 부분인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보통 통계를 내어 가지고 적정치를 기준을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6개월치를 편성 안 해 놓다 보니까 6월달이 넘어 갔으니까 지금 또 3개월치를 우선 사실은 돈이 충분하면 6개월치 다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없으니까 우선 3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 못했던 사유가 아까 설명하신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우리 하수 요금을 1톤당 처리 비용이 1,114원이 진주시에 돈이 드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은 돈은 269원,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 위탁금인데 이게 민간 위탁이 되는데가 우리 시공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비티엘 사업 한 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그때 당시 공사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자하고 이 부분을 돈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비티엘 사업을 폐수처리라든지 환경오염을 위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예산이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라든지 그 다음에 비티엘 사업을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 마무리나 공사 마무리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거의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거의 계속 들어오고있죠?

조그만한 민원은 물론 들어오는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공사보다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티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나서 우선 가포장한 상태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 다시 완전 복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부분만 도로를 굴착해서 실제로 우선 가포장 해 놨다가 나중에 최종 다 마무리 되고 나면 그 한 차선 전체를 우리가 다 재 포장을 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민원들, 사실상우리 시민들도 1년에 비티엘 사업을 하고 나면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연간 보통 한 가정에 우리가 화장실 처리를 하면 한 4만원, 5만원 가까이 각 가정마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소장님, 이 부분 지금 위탁비용이 사실은 비티엘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한 이유도 자기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업체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업체, 어떤 경쟁업체 입찰이라든지 그런 경쟁률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큰 운영비 이 부분만하지 말고 민원 들어오는데 대해서 마무리라든지 이 AS 관리가 위탁 운영비는 사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나 본 위원이 구도심쪽에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이 민원을 한 두 번 이야기 해 가지고는 안 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애로 사항이 구도심 쪽에는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지역별로 사람을 차별하는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비티엘 사업하고 나서 지역에서 비티엘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위에 보면 구축물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해 가지고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7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개소로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지금 옥내 급수관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 수질 관리라든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면 국비는 감액이 되었더라도 큰 예산도 아닌데 시비를 국비 감액된 부분만큼을 증액을 해서 저소득층한테는 이런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중류층이나 중산층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 어떤 자력으로 하지만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 보면 특히나 구도심쪽에 독거노인들 기초 생활 수급자가 많잖아요. 현장에 민원이 들어 와서 가 보면 물을 제대로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생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전무합니다. 그러면 거기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물에서 감염되는 대장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감액을 해서 그 대상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을 중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허락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보여 주면 좋습니다만 아까도우리가 설명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돈이 모자라서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아까도 우리 하수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1,114원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몇십원만 받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복지 혜택을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들도 옥내 급수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대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예산 규정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어떤 위생과 건강과 관련되는 것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사업이지 뒷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이 부분만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나 하수를 보면 요즘 언론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신골이라 든지 이런 부분, 지금 그게 제대로 관이라든지 제대로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시민들 안전에 문제에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수 요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하수 요금 몇 프로 올려도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천 몇 백만원, 천원에서 이천원 이런 정도 밖에 안 올라 갑니다. 단지 반발이 좀 심한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반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실제로 하수 요금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수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현장에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가보면 이런 시급한 그런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 시민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문 5개 지구하고 올해가 마무리 되면 이제는 진주시가지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칠암동도 있고 또 그다음에 판문동도 있고 초장동도 있고 집현도 좀 있고 금산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올해 5월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면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예.

판문 5개 지구 여기에요?

이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에 대한 국비에 따른 지원율입니다. 지원율이기 때문에 저희 진주시는 남강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수계 기금을 받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9%정도, 공사비에 대해서 9%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0%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21%만 부담합니다. 그 조정 비율로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예, 다른 공사비가 삭감되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고 비율대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작으면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센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7억4,347만원 증액된 262억8,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7억4,437만원이 증액된 147억3,469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에 의거 인건비 단가 인상과 국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귀가 지원비는 기금, 도비, 시비의 부담 비율만 조정한 사항이며 공공운영비의 안전상해보험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및 토요체험활동으로 선후배 만남의 장 추진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금이 내시 통보됨에 따라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부터 258페이지, 259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 대회까지 청소년 행사의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은 2015년 1월초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서 행사 운영비 중 일부를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 경남이의 역사문화탐방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연구개발비 분야에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설문조사 용역비와 청소년 수련관 자체 홈페이지 구축에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운영지원입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 문화 계승 사업의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수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반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비 대응투자비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진주 외국어고 인성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은 국,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서민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및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시행에 41억5,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학생 멘토링 캠프 운영비에 2,500만원 편성하였고, 서민자녀 자기 주도 학습 캠프 운영비 4억원과 서민자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자녀 특기 적성 교육 지원비 3,000만원과 유명 강사 초청 특강 지원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진로 체험관 조성 사업비는 도비 감액 부분을 시비로 변경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림 레포츠타운 조성과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진주아카데미 꿈 키움 봉사단 역사체험비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69억7,750만원에서 4,276만원 증액된 70억2,02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체육 바우처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4,276만원이 증액된 1억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95만원 감액된16억357만원이며, 인건비 중 초과 근무 수당 6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능력 개발원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975만원 감소된 13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서는 시민 능력개발 교육지원 사업에 강사 수당인 기타보상금 3,08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등 1,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연계 부분에 사회 복지 사업 보조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6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1,9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초과근무수당 6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량비 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15억3,400만원에서 695만원 감액된 15억2,705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행정 운영 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6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시의원이 교육 복지 카드 사업신청서 접수를 중단하라, 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기각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일 큰 사유는 민사 가처분으로 행정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라는 법률적인 문제였구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매개 없이, 그러니까 예산의 지급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매개 없이 주민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 의회 의원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그러한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에 따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여서 논외로 하구요. 저희들이 그래서 별도로 행정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고 신청서 접수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 시간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논외로 하구요. 두 번째,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매개 없이는 주민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확정된 예산서는 그 자체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저 책자가 아니라, 그래서 진주시에 예산도 없이 이 교육 복지 카드 사업 관련해서 신청서를 주민들한테 받은 행위는 법정에서는 비껴갔을 지 몰라도 이곳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죄부를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 보장 기본법에 의한 보건 복지부와의 협의를 경상남도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례 통과되기 전에 신청서 받고 그랬잖아요. 조례는 엊그제 통과 되었고…….

엊그제가 아니죠.

소장님, 신청서를 받아놓고 예산은 오늘 올리고 그래 놓고 8,000명의 신청자가 있으니까 의회 보고 책임져라,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지난 10여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급식 지원 받았던 그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들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잘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고 있고 또 교육청이라 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급식 지원 중단을 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해 왔던 복지 시책을 중단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단 한 마디 예고도,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 좋습니다. 진주에 그것이 고른 발전을 가져다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 정책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도지사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가 없어져야죠. 그러면 시의회가 없어져야죠! 예산서도 무시할 것 같으면 관선 시장 시절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 의회가 없었던 시절에는 진주시 예산서 도에 가서 승낙 받고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똑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취지가 올바르다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애초 긴급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달되고 관련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서도 무시하고 신청서 받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올바르다면 절차 거치고 떳떳하게 시민들한테 밝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수용되었고요.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확정했고 조례 후에 지금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의회 예산을 요청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소장께 가져다 줌) 제가 방금 드린 자료는 의원님들께도 배부가 되었고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지금 시에서 노랗게 이렇게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천에 바우처 재산 원안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함안, 추경 확보가 아니라 당초 예산 확보이구요. 하동, 마찬가지 추경이 아니라 당초 예산확보입니다. 그리고 합천은 다가오는 5월28일날 상임위에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확보 되었다고 이렇게 자료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가 만든, 이게 두 개 중에 어떤 자료가 맞는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군부에서는 창녕과 거창군이 의회가 5월말이나 6월초에 열리는 군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보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통영시, 시부에서는 통영시와 사천시가 바우처 예산이 원안 통과 되었고 맞춤형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2개 차이를 의원들한테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 말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 안 드렸습니까?

함안과 사천은 두 개 차이가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드린 자료와? 사천의 경우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의회 전문 위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사천, 함안, 하동, 합천, 4개 시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시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함안에 뭐 말씀입니까? 함안이…….

함안과 하동은 추경이 아니 라 당초입니다.

제가 거창과 창녕, 의회가 있는 시군을 5월말이나 6월초에 있는 시군을, 열리는 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은 예산이 확보, 의회 의결로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고 통영과 사천시는 바우처 예산은 원안 통과되었고 맞춤형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삭감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말씀과 제가 뒤에 드렸던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라구요. 과장님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과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그 내용을 차이를 규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 확보된 것이든 추경이든 간에 비교란을 가지 고 아마 해 놨을 것인데 비교란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을 우리 시에서 자료 우리한테 준 것을 보면 추경에 확보되었다라고 되어 있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사천 같으면 다 삭감된 것도 바우처는 되고 나머지 2개는 안 되었다든지 그런…….

예, 사천과 통영은 저희들이 확인을 몇 번 거쳐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방금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군부내는 창녕과 거창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단식 투쟁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집 앞에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 부분 또 감수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계십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안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 인원이 8,134명이라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검토가 끝난 확정된 인원입니까? 261페이지, 맨 아래 서민 자녀 바우처 사업…….

8,134명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록을 할 인원을 8,134명으로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등록 인원은 접수 인원은 8,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도?

예.

지금 현재 도비 18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5대 5나, 6대 4나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같이 해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시비가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도비 보조 사업에 시비가 확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비는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예.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결하고 또 토론하고 많은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상임위 진행에서 별 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여기 예결위에 올라오기까지는?

상임 위에서 충분히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심사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원안 가결 되어서 예결위까지…….

예,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제안 설명하고 질의답변하고 거쳐서 원안 가결 되어서 예결위 올라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결위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결특별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러한 건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 또 존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되 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문자와 또 전화 빗발치고있습니다. 카드 발급 민원이 많이 시에도 빗발치고 있죠?

예, 카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왜 진주시 시행하지 않느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 사안이 오늘 순조롭지 못하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8,000명이 지금 접수를 해 놓고 서민 교육 지원 사업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교육 맞춤형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든지 시행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미 다른 시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지금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예산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무상 급식을 할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와 무상 급식에 관한 조례가 도도 그렇고 시군에도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무상급식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안입니다. 무상 급식은 여러분들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듣고 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한다든지 별도로 논의 중이고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보건 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협의를 거쳐서 수용되었고 우리 시가 조례를 통과했고 가처분 신청한 것도 기각되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8,000명이 접수를 해 놓고 바우처 카드 발급 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지금 연기에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무상 급식 그 부분은 재원이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떤 확답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교육청과 또 도의회, 도청 또 시군의회도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지금 협의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8일째 단식 농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단식 시작하면서 학부형들이 저희와 같이 동조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학부형 두 분이 저희와 똑같이 단식을 하셨고 그 외에 학부형들이 매일 오셔서 같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동조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열분 이상씩 모여서 하셨고 시청 앞에서 버스 타는데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저는 뒤쪽으로 저희 사무실이 저쪽 원래 시청 자리 거기 있습니다.

한 행정의 수장이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단식을 열흘 가까이하고 있고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왜 단식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학부형들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형들이 그렇게 지금 동조 단식 같이 하고 있고 피켓들고 시위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소장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줄은 알고 계시죠?

예, 반대는 아닌 걸로 알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 급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까지 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박미경 위원님 물으셨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지금 계획도 없으십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지금 뭐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 하면서 또 보류되었다가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의회에서 중재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그런 일이있다가 또 지금 언론에 보면 서로 접촉은 하고 있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협의가 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보셔야죠. 물론 도 중재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재안 나오면 중재안대로, 그대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시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을 해오던 예산은 도가 부담분이 있고 교육청이 부담분이 있고 시군비 부담분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에 협의를 안 지켜 보겠습니까?

무상 급식에 대한 어떤 지금 계획도 없다 하시고…….

지켜 본다 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상 급식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별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례가 다르고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죠.

시민들이 이렇게 원했을 때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었어야죠?

그 부분 의원님도 잘 아실텐데도, 지금 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의, 어쨌든 도 중재안이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그 중재안을 발의해서 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랬을 때 얼마나 시민들한테 정말로 맞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 고 조금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서민 자녀 학생 멘토링 캠프 운영과 자기 주도 학습 캠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을 시군별로 받아서 확정을 하면서 도에서는 학력 향상 도모를 위한 서민 자녀들을 바우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치중 한다 그런 취지에서도비를 바우처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군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삭감된 사업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이 항목들이 다 협의를 하고 또 도에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는 등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선정 확정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또 다른 시군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에 맞게끔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비를 받는 다는 것은 상부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 신청을 했고 사업 신청된 부분들을 가지고 깎이는 부분도 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비도 변경 내시된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피하고 이런 권고 사항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민 자녀 지원 사업들이 우리 4대 복지 시책중 하나인 진주 아카데미 사업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 보건복지부가 도에서 협의하면서 협의 수용 나온 부분들을 보면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시 교육부 사업과의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아카데미와 서민 자녀 교육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카데미는 서민 지원 이 사업은 대상이서민들이고 아카데미는 일반 시민들이고, 일반 시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아카데미는 뭡니까, 수강료를 내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결국 내용은 제가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중복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복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주 아카데미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까지 같이 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이게 방과후 학습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복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정해야죠.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교육청은 학기내에 학교 수업과 연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진주 아카데미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아카데미는 일부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참여하고 해외 영어 캠프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서민자녀대상으로만 하면 그때 상임위에도 그 애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들이 자기들이 서민들이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모여서 캠프를 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겠다고 모이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민 자녀의 교육 지원 사업이 아까 위원님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민 자녀,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수정 보완할 사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이면 최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가 조금만 신경을 써면 저는 서민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우리도 일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민 자녀, 바우처 사업,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261페이지 복지 카드 사업입니다. 목적은 학력 격차 해소입니까? 사교육 지출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까?

지금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지원에 관한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바우처 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카드를 하게 된 목적 있잖아요? 당초 예산 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다 올려놓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복지카드로 돌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시급하고 큰…….

그래서 앞전에 도에서 도비 연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서민 자녀들과 조금 부유한 층들의 뭐라합 니까? 학습비 지출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서민자녀들이 좀더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된 것이고요. 이 부분의 교육 바우처 사업의 내용은 초중고에 연간 초.중.고 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연간 50만원 내에서 교육 복지 카드를 발급을 해 가지고 EBS교재비 및 그리고 수강료, 온라인 수강 보충 학습 수강권, 학습 교재 구입비 등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필요한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초등학교도 되죠.

초등학교부터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초.중.고 다 지금…….

우리가 복지카드 발급을 하면 한 가정에 복지 카드 하나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당 나갑니다. 학생당…….

한 학생당?

예.

그러면 한 가정에 3명이면 150만원, 3개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학생당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상남도공식블로그를 보니까 어쨌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 신청서를 받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EBS교재 및 수강료가 이 복지카드에 지금 카드를 쓰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EBS방송 참여, 그러니까 EBS방송 참여자 사교육비 지출이 일인당 연간 지출비가 2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EBS를 활용하지 않는 사교육비 지출, EBS방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249만원이예요. 그랬을 때 EBS교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휠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다고 여기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EBS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EBS가 수능에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0%연계해서 수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EBS관련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대개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공부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EBS전문교육을 개설하는 그런 학원을 오히려 찾아 가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교육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교육이 늘어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 나는 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무슨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교육비도 줄이죠. 그렇지만 학력 향상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 바우처 사업도 물론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것 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정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구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물론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과장하실 때는 좀 편안해 보이 던데 갑작스럽게 평생학습교육센터 소장 하시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학교 선배님 되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 생각하시고 좀 언짢은 일이 있더라 해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주 월요일날 서민 자녀 지원 조례가 처리 되었죠? 통과되었죠?

예,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통과되었습니다.

간단히 홍준표 조례라고 이야기 합시다.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서민 자녀 지원 조례라고…….

예, 간단히, 이것이 말이 길어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외우도 못하겠습니다. 또 한 8일 굶다 보니까 으리으리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홍준표 조례라고 할테니까, 이앞주 월요일날 상정시킬 때 왜 사전에 의원들에게 상의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정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상정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들어 보지 못했는데요. 본회의장 가서, 본회의장 가니까 이런 항목에 딱 들어 있더라고, 그것이 기습 상정이죠? 전혀 거론된 바가 없고.

의회의 진행과 상정은 의회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결정 했겠다 그죠?

무엇을 말입니까?

이 긴급 상정시킨 것을 우리여기 집행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의회에 있는 현재 의 장 직무대리와 운영 위원장 내지는 그런 분들이 개최했다?

저는 의장 직무 대리님이나 운영 위원장님을 칭한 것이 아니고 의회 규칙에도 보시면 의회의 안 상정은 어떻게 해서 상정 한다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습 상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통과된 그 서민 자녀 지원 조례 그 조례가 우리 소위 말해서, 있는 집 애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없는 집 애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조례 제목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경상남도 전체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환영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조례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서민 자녀 지원 조례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이 조례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금방 소장님 그 무상 급식 예산하고 서민 자녀 지원 조례 이 부분이 별개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것은 아니죠. 이런 조례가 태어난 것은 무상 급식을 중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편법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서민 자녀 지원 조례인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에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상급식이 그대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이 반기고 모두가 이것은 환영해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태생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홍준표 지사가 도 교육청에 중단한, 그러니까 주어 왔던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약, 과장님 600억 정도 되죠?

예.

예, 약 600억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그러면 3, 4조 된다면 600억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몇 퍼센트 지금 퍼뜩 계산이 안 되니까…….

위원님, 지금 도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니 뿌리가 도기 때문에 그것부터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주 간단하게 큰 것 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것을 안 하겠어요. 제가 빨리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1프로 남짓한 그런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런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보 논리로, 보수 논리로 이끌어 가는 경향이 참 가슴 아픕니다. 소장님, 제가 진보주의자 같습니까? 보수주의자 같습니까? 예, 저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무상 급식, 어린 애들 우리 예산에 1퍼센트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줬다, 또 안 줬다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서로 갈등을 없애고 통합이 되면서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퍼센트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진보주의자가 예를 들면 찬성하는 어떤 안이고 이것은 보수주의자가 어떤 이런 양진영으로 구분시키는 그런 갈등을 야기하는,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무상 급식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무상 급식 중단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민 자녀 지원 조례안 이것이 예산이 당초 예산이죠? 당초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목을 이번 에 바꾼 거죠? 당초부터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새로 잡은 겁니까?

당초에는 내용 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50억정도 잡혀 있었고 지금 편성한 것은 53억여원 편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예산 심의를 하러 왔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잡혀 있었으면 이것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6월달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바우처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일인당 초.중.고 평균 50만원씩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막 통과 된다면 그 시점부터 시행을 해서 자기가 학교에 다니면서 각계 교육 과정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EBS라든지 온라인 수강을 택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한 교재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5월 이후부터 쭉 시행을…….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우처 사업이 있고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안 있습니까?

예.

이 사업들 중에서 바우처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 중에서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달이 와 버렸으니까 시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데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간을 단축할 부분이 있으면 단축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아니 전체가 7월부터 전체다 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월부터 편성되었으니까 1월부터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들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방학중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일부 프로그램따라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5월부터 충실히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134명이 이게 지금 신청한 수죠? 확정된 수가 아니죠?

신청한 수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에 예상 인원을 잡은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 안 되니까 바우처 사업 확정 통보를 못하죠.

아니 확정통보는 안 하는데 서류하고 다 받았다 아닙니까?

예,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 되었을 때 확정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한 8,000여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 7,150여명.

7,200여명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바우처 사업도 예산이 엄청 시리 불어가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엄청시리 불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료가 틀리기는 틀립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제가 집행부가 낸 것을 보면 지금 사천시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시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이 왜 이렇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확인을 해 달라는 그 부분을 지금 저희 행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군부에 7개 군도 모두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와 시군비 비율 말씀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역 균형 개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시군별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군부와 또 시와 이렇게 도비를 차등 지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서 그렇다?

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억이 넘고 시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도비가 18억 인가 되고 시비가 22억이예요?

그 부분은 사천, 통영이 한 개 군이고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이 또 다른 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앞에서 이야기 했던 그러한 부분들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 못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 없어져야 될 그러한 사업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1년의 기간을 두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 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지금 5월말이 되겠죠. 5월말부터 시행을 한다면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절반의, 만약에 25만원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에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 급식이 어느 시군하나 시비 전체 단독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어 왔던 것이 교육청이 몇 프로, 도가 몇 프로, 시군이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8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고 또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항들이 실시를 하고 안 하고 또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처음부터 결정될 것이고 그 이후에 각 주최별로 예산의 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일개 시군이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을 하기에는 지금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원시도 지금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할 일이죠.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상 급식 중재안이, 2차 중재안이 행정에서 볼 때는 언제쯤 중재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꾸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질의인데요.

그래도 어림잡아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나름대로 책임 주무 소장님이니까…….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잘 되면 빠를 수 있고 또 접촉이 좀 의견이 많이 대립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좀 늦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남 도민이나 진주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버스는 지나 왔다, 원점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서로 협심을 해서 합일점을 찾아라, 솔로몬의 지혜를 내서 양쪽 다 큰 피해가 없도록 해라, 이것이 지금 경남 도민이나 시민들의, 진주 시민들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누가 옳니, 그 다음에 한 건 가지고 지금 옳니, 그러니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안 사안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께서 타 시군의 추진 상황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언론에도 방송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통영시하고 사천시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은 삭감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그 의원이 언론에 보도를 한 내용을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자녀 지원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비를 삭감을 한 것을 자기는 인터뷰할 때 서민 자녀 지원을 삭감을 했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통과가 되었느냐 하니까,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비 빼고는 바우처 사업은 100%통과가 되었다고 의원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보도에도 그것이 아니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강민아 위원님도 이 자료를 보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참고 삼아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영시 의회가 엊그저께 23일, 22일인가 서민 자녀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장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느 목록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숲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현황을 보면,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대체로 현황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영시도 서민 자녀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다음 에 무상 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소연 해 봐야 소용 없다 이제는 별개로 가자, 그리고 서민 자녀도 살리고 그 다음에 무상 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님들도 최대의 합일점을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청도 마찬가지고 사천도 지금 별개로 조례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은 제가 이야기는 들어도 직접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에 두 번째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집 앞에 참, 학부모님들도 힘들겠지만 근 7일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중재안이 아닙니다. 100%원점으로 돌려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홍준표 도지사, 대체로 홍준표 도지사가 원인 제공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잘못해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도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을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추경 자료를 받았을 때 불용 예산이 1,200억원 남아 있었습니다. 도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중재안에서 차액은 무상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주무관청은 도 교육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재안이 나오면 그 다음 중재안으로 정말 도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왜 이 무상 급식을 못합니까? 수천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속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이간을 시킵니다. 우리 시 의원, 여권 시 의원은 천하에 학부모들을 골탕 먹이고 아이들밥 그릇을 뺏는 어떤 치한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진주 시민의 다수는 옥에도 티가 있듯이 홍준표 지사님 잘 하는 것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경이 된 것, 본인도 과정상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진주시민한테 가장 큰 선물 서부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이 약간 티가 있더라도 이것을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무상 급식은 무상급식 중재안대로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민 자녀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향이, 그렇다면 대세를, 흐름을 누가 막겠습니까? 따라 가야지, 거역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다른 시군도 처음에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6개월, 7개월 넘기고 이러다가 1년도 넘기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도교육감한테도 요청해 주십시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학부모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골병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1,200억 불용 예산을 놔두고 자꾸 정치적인 논리를 펴가지고 시간만 끌고 그 다음에 1차 중재안이 나갔을 때 학부모 여론이 좋은 쪽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니까 돌연 중단을 해 버리고 왜 그것은 아무도 지탄을 안 합니까!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정말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우리 집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여러 학부모님들 저희딸과 아들이 음료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이들 밥 그릇을 뺏습니까?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이 둘이는 진보 성향입니다. 저한테 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시간을 앉혀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정을, 그리고 엄마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금방 말씀 드린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과 아들이 “엄마의 뜻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시민이고 어느 누가 우리의 적이고 우군이 아닌 똑 같은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이제는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원점에서 이렇게 흩날리면 결국에는 피해자는 다시 우리 도민과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건데 무상 급식은 중재안대로 처리하도록 집행부에서 매일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민자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큰 맥을 보고 흐름대로 보고 이제는 처리를 해서 제발여기에 얽메이지 않는 다른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현명한 시 의원, 도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하시기로 도비는 반납해야 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상임위 질의 때 사천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하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도비로 우선 쓰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속기로 위원님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군부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에 군비가 안 붙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가 전액 교부된 그런 부분들은 쓸 수가 있고 일부 시비가 붙은 시에서도 될 것이다는 판단하에 집행을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칭에 의한 비율 적용을 해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00명이 아니고, 720명 정도 부적격자가…….

도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선 재산, 소득 이런 것을 가지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을 사용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행복 이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도에서는 행복이음 활용을 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6, 7월부터 사용이 결정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들고요. 방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을 확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부적격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변동이 그게 생긴다 물론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 환수를 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보건복지부 행복 이음사이트는 여러 가지 부문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별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으나 많이 걸리지는 않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서민자녀 그 부분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상당수가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하면서 150%, 기초 생활 수준의 150%, 250%이상자는 그 비중이 그 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 행복 이음을 사용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의 변동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들고요.

재산을 저희들이 조회하니까 재산이 오버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가려졌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최저 생계비의 150%초과250%이하는 크게 저희들이 신청자가 733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인데 그렇게 방금 행복 이음을 활용하더라도 큰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환수 부분은 그것은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뭔가 우리가 다른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집행을 해서 그 사안이 부적합한 사안이 발생되면 환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간사 이성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는 예산안 1조6,500만3,000원에서 총 21억2,1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21억2,1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