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6억5,072만3,000원 중에서 15억4,328만760원을 집행하고 6.5%인 1억744만2,2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이상 남은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사무 관리비 157만4,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 의안 심사 보고서 인쇄 등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5만2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767만3,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용 차량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 상단에 의회비 3,642만9,5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업무 추진비, 국민 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일반 보상금 46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 40만원은 민간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회 출석했을 때 급량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기타보상금 420만원은 안건심의 전문가활동보상비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이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책정했는데 이것도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외 업무 여비 1,439만1,7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 국외연수나 자매 도시 방문 때 수행하기 위한 여비인데 2014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8명의 직원이수행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 여비 1,179만7,3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2회에 걸쳐서 19명이 해외 여행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 1,23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매 도시 의원 초청 간담회와 국제 자매 우호 도시 방문단 초청 간담회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시에 순천시 의회 의원 초청해서 집행하고 남은 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경비 1,30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서 사무 관리비, 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233만9,000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직원들 관내 출장 같은 것 가면서 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요?

예, 직원들 관내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58페이지말씀이시죠. 상단에 의회비 안에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의원 국내 여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 국민 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 건강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정 활동 지원 경비 11억7,476만6,000원 예산말씀이죠?

그 중에서 11억2,150만8,940원을 사용하고 5,317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 그 안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한 26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관용 차량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의회 홈 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이고…….

예,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의회비가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 국내 여비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이런데에 대한 집행잔액이 3,600만원 남아서 아마 금액이 많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도 잡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사용 안 하더라도 우리가 편성해 놔야 되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4조에 거기 근거해서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안건 심의 전문가활동보상비는 진주시의회회의규칙 58조에의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놨습니다.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아까 57페이지 공공 운영비 제일 하단에 관용차량 3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어떤 것 말하는 겁니까?

우리 버스 2대하고 큰 버스 하나 작은 버스하나 그리고 의장님 차 하나 그리 3대입니다.

그 3대입니까?

예.

버스가 우리 관용 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이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피복비 말입니까?

가디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당초 예산할 때 저희들이 노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