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아까 환경보호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수계관리기금이 있다 보니까 일부 사업부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이월도 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야생보호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많이 합니다. 예방대책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피해신고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피해신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사실 피해를 입은 건지 조사를 하고 지급하는데 지금은 예방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41건이고 올해는 현재 2건 정도 들어왔네요.

예,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계가 신고 된 게 한 8,000공, 미신고 된 게 8,000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와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지하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보조요원 1명, 2명이 하고 있는데 실제 미신고공 8,000공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실시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거냐 담당자와 부서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므로 해서 아까 그런 용역비가 줄어들었고, 또한 예비비를 일정부분 많이 가지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지하수 미신고에 대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애로점 때문에 집행이 좀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곡면에 비점오염원 시설은 특별히 한 이유가 뭐죠?

어디요?

수곡면 농산물유통센터에.

수곡면 유통센터를 수계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큰 건물을 짓고 나면 비점오염원, 특히 수계관리구역 안이니까 비점오염원 대한 그걸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하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비점오염원이라는 건 대개 비가 최초에 5㎜ 정도 올 때 그때 위에 지상이나 이런 데 있던 것을 모아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했다가 흘려보내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안에서 하수가 발생한다기보다도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나 콘크리트 했던 데 일시적으로 사람이 다니든지 차량이 다니든지 이러면서 거기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모아서 일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염원이 있다기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쪽에 면적이 좀 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한다.

아까 해충포집기 설치비용을 8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예.

8억5,000만원이라고요?

예.

제가 계산해보니까 6억8,000만원인데…….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계장님 저한테 와서 다했고 앞으로 더할 계획이 없다 그랬잖아요?

박경동 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억8,300만원 썼는데 오백 몇 개 했다 그랬습니까?

561개입니다.

561개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랬잖아요?

보통 8억5,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남았죠. 남으니까 이걸 아니까 그쪽 수곡 사람들이 왜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 그때 예산사정 상 해당되는 지역이 일부 빠졌는데, 그쪽이 더 피해가 적다 이래 가지고 빠졌는데 이쪽도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어차피 낙동강수계액을 반납하면 못 쓰는 돈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좀 해 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저도 이해를 할 건데 해충포집기 사업비 8억5,000만원을 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출부에는 6억8,300만원 썼다고 되어있는데 8억5,000만원 썼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물으니까 집행잔액이 그 만큼 남아있어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니, 썼다는 건 아니고 올해 이월되었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월이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억5,000만원을 2015년도에 이월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2015년도 예산에 아까 그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을 집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연계가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8억5,000만원이 몇 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수질특별회계.

531페이지죠? 그 금액이 어디에 정확히 표기가 되어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15억9,400만원 중에 이월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계장님도 어제 오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그렇게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6억8,300만원 쓰고 561개 설치했고 설치지도까지 제가 봤는데, 거기서 “더 하실 것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오늘은 또 와서 1억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쓴다?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그 정도 개수를 하게끔 되어있었고 그래서 그 설치를 다 끝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또 한다 이건 할 필요 없는데 돈이 남아서 한다 이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개 수계사업에 요청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집행하고 나면 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포집기를 더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해충포집기를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더 하겠다?

예.

그럼 몇 개 정도 더 됩니까?

이건 조사를 더해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쪽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네.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 수곡지역에 이렇게 쭉 561개를 설치하면 되겠다 해서 공사를 해서 다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디에 해충포집기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계사업비를 할 때 개략적으로 전체금액이 20억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전체 공동사업비로 8억 정도 하겠다, 뭐 7억 정도 하겠다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선 제일 중심 되는 내용, 제일 민원이 많고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한 데부터 먼저 하고 일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민원이 많고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100만원이었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쓰시는 건 아니죠?

이건 국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교통국 전체.

2,100만원인데 1,700여만원 쓰셨던데 이게 10월에, 다른 국도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 10월 11월에 집중해서 썼더라고요. 환경보호과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출부 보니까 10월에 거의 몰아서 쓴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균등으로 합니다만 아마 10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10월이 진주에 행사가 많고 단체를 많이 이용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게 행사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격려차원이 많을 겁니다.

10월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그 국이나 이런 데는 납득이 가고 농정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큰 행사를 하니까 그때 쓴 게 납득이 간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가 특별히 그때 행사가 많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축제는 어느 한 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진주시 전체가 행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국도 똑같이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액은 2억8,764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억7,776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많은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위생민원 관리부분입니다. 1,803만원이 예산액인데 1,717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85만1,000원이 남았는데 전산 소모용품과 홍보물 제작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3,896만원이 예산액인데 3,873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2만6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사경비 위탁 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부분입니다. 3,516만원이 예산액인데 3,406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업소 우수업소와 지정표시판 지정서 제작하고 홍보 리후렛 제작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생지도 관리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099만5,000원인데 3,038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60만5,440원이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67만5,000원이 예산액인데 1,438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8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식중독 예방 수첩하고 관용차량 유류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보상금 1,632만원이 예산액인데 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2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124만6,000원이 예산액인데 1,025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99만2,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가공업소 서류보관용 파일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재료비입니다. 750만원인데 지출을 718만원하고 48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식품수거 검사용 시료구입 및 수거이동형 냉장냉동박스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52만원입니다. 1,171만원을 지출하고 8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니어감시단 6명하고 전통시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활동보상금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395만원이 예산액인데 3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10명의 활동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200만원인데 1,184만원 지출하고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상단부에 780만원의 예산인데 755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숙박업소 안내홍보물 제작 배부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388만원의 예산액에 8,993만7,000원을 집행하고 394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경비로서 사무용품, 급량비, 출장여비 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진흥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8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억6,1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이 1,577만3,000원이 감해져 총 조성액이 2,761만9,000원으로 사용액은 4,339만3,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2014년도 말 총 조성액이 1억4,5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세부명세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에 설치했고 부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경상남도 보조금하고 경상남도 교부금하고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억6,1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2,761만9,000원 해가지고 총 1억8,9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한 것이 4,339만3,000원이고 기금보관사항으로서 지난해 연도 조성액이 총 1억4,588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7,000만원하고 보통예금을 7,588만3,000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58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수입부분이 1억8,927만6,000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050만원이고 그 다음 예치금 회수된 부분이 결론적으로 2013년도 잔액을 이야기합니다. 1억6,16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11만9,000원이고 기타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8,927만6,000원의 수입부분입니다. 지출부분 1억8,927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이 2,438만6,000원이고 그 다음 기본경비가 1,9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비 지출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4,339만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치부분이 1억4,588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정기예금 7,000만원하고 보통예금 7,583만8,000원 부분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부분이 몇 페이지 더 넘어가야 됩니다. 594페이지에 큰 제목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부분이고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부분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485만원을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도 보조금이 50만원 증가되어 2억535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수입계획 현원이 2억53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8,927만6,000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8,927만6,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500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1만9,000원이고, 다음에 중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1,050만원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부에 예치금 이자가 1억6,100만원인데 이건 2013년도 결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다시 지출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몇 장 넘어가셔야 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수정된 부분이 2억535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8,927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간부분에 1억4,500만원 예치된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 보건부분 사업입니다. 하단부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273만5,000원 이건 위생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855만6,000원은 모범음식점 쓰레기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050만원이 있습니다. 복합소형찬기 모범음식점 42개소에 지원한 부분이고, 다음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는 블랙박스 장거리 호객단속용하고 노트북 구입하고 식중독예방 요령 책자 교육교재로 만든 부분에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533만원은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0페이지 마지막 설명하신 것, 민간자본보조로 1,050만원 나간 거 복합 소형 뭐라고요?

복합소형찬기라고요.

소형 찬?

소형으로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뷔페 같은 데 반찬 진열해 가지고 있는 찬기.

찬기?

예, 찬기.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3,000명이 모여 가지고 진주비빔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진주비빔밥의 유래도 되새겨보고 개천예술제 서제를 기해 가지고 진주비빔밥의 역사성 이런 것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주’ ‘진주’ ‘해주’, 뒤에 ‘주’자 돌림으로 진주비빔밥이 대한민국 3대 비빔밥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전주는 홍보전략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도 많이 홍보되어져 가지고, 지금 위생과에 문의오는 게 진주비빔밥 한 그릇 먹으려는데 어디로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학룡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청소과 전체 예산현액은 124억8,100만원으로 12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인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부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500만원 중 9억2.500만원 집행하고 1억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건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사업으로 경쟁입찰 낙찰률에 따라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낙착률은 80.4%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2억640만원 중 1,7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734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3,766만원에서 5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건은 청소관리사무소 샤워와 온수, 그리고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과금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부분 폐기물사업장 관리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2,600만원에 1,800만원을 쓰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부도공장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재작년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발생 안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 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4,600만원에 3,900만원을 쓰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 인쇄비, 경고판, 현수막 제작 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부분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그 중 시설비 예산이 6,5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11개 아파트 156개소의 RFID종량제시스템 전기설치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상여금, 수당,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중간 정산금을 지급한 후 1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 청소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147억6,800만원이고 그 중에 2014년 세입예금은 이자수입이 1억8,900만원, 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분할잔액이 33억600만원 납부되었고, 2013년도 납부된 부담금 이월액이 112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에 우리시가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음식물처리시설 할 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이번에 2월 1일 그걸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에는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통일했는데 작년 2014년도까지 사용한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는 유통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소멸되고 나면 완전 되겠습니다.

예,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있고, 과거에 사용하고 남은 게 일부 환경3사와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어느 회사와 관계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배분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쓰레기봉투 76%에 대한 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독립채산제였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세입관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계약에 의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총 19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400만원이나 나와서, 이게 다…….

지금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진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름값이 비싸고 할 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름값이라든지 많을 때는 휘발류 같은 건 2,000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쌀 때도 있고, 그건…….

휘발류 쓰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경유라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폭은 똑같습니다.

CNG 차량은 몇 대입니까?

예?

CNG는 몇 대입니까?

CNG 2대입니다.

작년에 몇 대…….

4.5톤 2대입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2억7,000만원 되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차량 산 거죠?

예.

크레인 붙이 트럭 해 갖고 1억400만원 있고, CNG 압축 진개차 쓰레기 수거차량이 8,600만원, 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7,900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연한이 되어 바꾼 겁니까?

예, 우리가 회수가 넘은 거라든지 전체적인 누적 킬로미터 수를 가지고 바꾸는, 7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꾼 겁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차가 뭐죠?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예,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제일 많은데 대형폐기물이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건 위탁을 다 줬는데 대형폐기물 위주로 시에서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차량 19대에 대해서 관리현황 있죠?

예.

차량별로 연한이 표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고 뒤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량별로 용도가 뭔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되어있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비가 4,000만원 가까이 나오던데 아까 난방비하고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청소관리사무소가 2개입니다. 상대1동에 하나 있고 공설운동장 옆에 하나 있는데 그게 물론 난방비도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 부분은 조금 보수를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다시 보강한다든지 그런 비용이고, 저쪽에 대형폐기물집하장 같은 데는 환경정비, 거기에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하면 5차니 10차니 그리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무슨 사무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냥 사무실하고 다릅니다. 거긴 현장에서 뛰는 그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독립채산제를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는 마당이니까 예산이 더 이상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한번 바꿔 볼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실제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네 별로 쓰레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엄청나게 재여 있어 가지고 여름철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통닭 먹고 그냥 버려놓으면 고양이 와서 뜯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배출일자를 잘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보십시오, 화ㆍ목ㆍ토 쓰레기 수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주부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토요일 집에 쉰다고 정리해서 쓰레기를 생산해서 밖에 덜어 내버립니다, 배출일자를 안 지키고. 그럼 토요일 오전에 만약 덜어냈다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거하니까 거의 삼사일 간을 그냥 거리에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밤에 늦게 중앙병원에 상갓집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쭉 가는데 그때 이미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골목마다. 그럼 그게 화요일 치워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수거를, 음식물도 매일 수거하고 쓰레기봉투도 매일 수거하고 이 방식 어떻겠느냐?

제가 처음 와서도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매일 치우면 안 되느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음식물도 매일 치우고 종량제봉투도 매일 가져가면 안 되느냐? 결국 그건 용역에서 예산과 수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3사에서 용역이 117억 정도 해 가지고 계약하면 100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1.5배 정도 더 들어요. 그게 키워드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역도급제로 전환해놨는데도 각 업체들에서 어떤 형태냐 하면 한 업체가 네 가지 종목을 다 하니까 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모아놓는 것 있죠? 우리 용역에는 거기도 차가 있어 가지고 수거하는 것처럼 비용이 첨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쓰레기종량제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싹싹 담아가시고, 그리고 음식물 하는 날은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음식물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쭉 치면서 쓰레기종량제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루는 음식물만 다 하고 그 다음 날은 쓰레기만 다 하고, 그럼 인원은 다 똑같기 때문에 매일해도 돈 더 안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1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집행관계를 정산보고를 받고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독립채산제일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충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비 자체가 100억 같으면 50억이 더 들어가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재원이 많고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그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여건 상 최적의 수준이 어딘지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과에서만 연구하지마시고 청소 수거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돈 1,000만원 들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줘 보십시오. 실제로 돈이 너무 들 것 같으면 안 되는 거고, 별 차이 없으면 과감하게 청소수거업무 바꿔 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 회계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당초 203억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9,6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34억2,100만원으로 성립되었으며, 당해연도 지출을 186억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은 40억4,600만원, 7억1,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232페이지 상단 산림자원 증식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33억6,653만원이며, 28억5,113만원을 지출하고 4억1,858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68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집행잔액 331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51만원은 임업후계자 산림보호협회 전국대회 참석 및 교육비 미집행 분입니다. 23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조림사업 7억919만원 중 6억8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29만원 중 시설비 938만원은 계약잔액 분입니다. 232페이지 하단과 23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예산액 24억7,202만원 중에 지출액은 20억130만원이며, 4억1,858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48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671만원으로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과 234페이지 부분입니다. 밤나무 관리는 예산액 4,199만원 중에 1,999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예산액 1,360만원 중에 453만원을 지출하고 907만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234페이지 상단 산림토목관리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43억9,309만원이며, 진년도이월액 7억4,019만원과 예비비 사용 6,008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51억9,337만원 중에 42억2,81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4억3,399만원, 계속비이월은 4억1,942만원으로 1억1,27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호수 정비시설비 1억111만원 중에 9,9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9만원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도사업 예산액 8억7,136만원 중에 8억2,27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66만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97만원, 시설비 4,358만원과 감리비 115만원은 계약잔액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예산현액 1억6,590만원 중에 1억5,7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5만원입니다. 시설비 잔액 777만원은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의 계약 잔액입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 예산액 3억7,200만원 중에 3억4,771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2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232만원은 쉼터 도색 재료구입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95만원은 마을정자목 쉼터 신규 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잔액입니다. 2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7,237만원 중에 18억5,291만원을 지출하고 4억1,94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7,191만원 중에 말띠고개 소공원 조경보완 공사 및 공원 등 설치 공사로 7,035만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레포츠문화타운 조성 시설비는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근교 산림휴식공간 조성관리는 예산현액 4억6,176만원에서 4억1,355만원을 지출하고 4,8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전망대 및 봉황교 화장실 위생용품, 전기수도 요금,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44만원이고, 시설비는 예산액 3억3,960만원과 예비비 6,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억9,968만원 중에 예비비는 월아산 생태통로 전기통신 이설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선학산 전망대 주변 정비공사, 봉황교 경관조명공사 등 계약잔액이 4,558만원 남았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에서 237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기반조성은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매입 및 분묘 보상비로 1억490만원을 지출하였고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억9,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관리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44억7,26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382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5억2,588만원으로 43억294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5,29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 2,466만원 중에 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 1,728만원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2,519만원 중 1,154만원을 지출하고 표고재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민간자본보조금 1,364만원은 잔액이며, 임업인 경영지원사업 7,000만원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과 2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사업비 5,520만원 중 5,16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산지이용 구분 정비 계약잔액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은 예산액 19억3,774만원에서 19억3,1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2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과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동단속초소 운영은 예산액 1억1,691만7,000원이며, 1억4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5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과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 예산액 22억5,581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1억6,1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38만원, 사무관리비 196만원, 공공운영비 1,871만원,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설비 401만원으로 계약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인재해보상금 중 예비비 5,382만원은 산불예방 사상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녹지관리 예산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26억1,96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8,565만원으로 예산현액 28억525만원 중에 25억6,09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000만원, 사고이월 3,8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587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의 시가지 녹지조성관리사업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337만원, 조경지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부상자 치료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041만원은 정기수선, 수목 표찰, 화장실 비품 장비 임차대, 재료비 1,897만원은 비료, 퇴비, 농약 등 보수 자재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3억6,565만원 중 3억3,841만원은 봉래동 쉼터 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3,065만원은 수목 전정 전기 수도 화장실 유지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예산액 9억3,401만원 중 8억8,756만원을 지출하고 4,6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집행잔액 294만원, 장비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잔액 150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비료 영양제 구입 후 재료비 계약 잔액 576만원, 시설비 3,584만원은 가로수 전정 보식공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예산액 3억6,560만원 중에 2억8,016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543만원은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및 생활주변 사후관리 사업비 등의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24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이월액 20억7,032만원을 포함하여 66억1,114만원이며, 38억8,019만원이 지출되고 26억732만원이 이월되어 1억2,36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26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부상 치료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433만원은 공원 이용안내판 현수막 제작, 청소용품 구입, 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5,171만원은 공원 내 수목 전정, 어린이공원 정비 등 집행잔액이며, 3억2,712만원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195만원은 말띠고개 보행교 설치사업 말띠고개 보행교 경관조명 설치, 등산로 조성관리, 등산로 풀베기, 시설물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36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4,414만원 중 전망대 편입지장물 보상 및 선학산 탐방로 선형개선공사로 2,561만원을 지출하고 1,8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한 관계로 22억8,02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상단 진양호공원 담당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5억5,983만원이며, 4억9,772만원 지출되고 6,2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진양호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70만원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시설물 유지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962만원은 진양호공원 내 매점 리모델링 동물원 앞에 공중화장실 보수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2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 공공운영비 375만원은 난방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4,304만원은 사자, 반달곰 등 대동물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사료구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동물기증 보상 및 동물피해보상 미집행 잔액이며,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예산 3억5,901만원 중 3억3,718만원을 지출하고 2,2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1,262만원, 녹지공원과 공무직 부상치료비 집행잔액 및 진양호공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92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아산 질매제 생태숲 조성공사를 환경부에서 예산 9억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담부분이 전기하고 통신시설 이설하는데 필요한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선행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방법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800만원을 그때 편성하였는데 이게 당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한 해 늦어졌습니다, 신청공모기간이.

당초예산은 1,800만원이고 계약액을 표기하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1,650만원으로 했으면 1,650만 명시이월되고 나머지는 잔액 처리해야 되지요. 이게 그냥 그대로, 지출원인행위를 1,650만원 했는데 명시이월을 1,800만원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건 단순 표기상 실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저 밑에도 하나 또 있어요. 243페이지 보시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양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22억8,000만원입니까? 1억2,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22억8,000만원이 그대로 계속비이월을 해 놨어요.

예, 계속비사업 그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 금액만큼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계속비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 계속비사고이월은 그대로…….

예, 그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지만 체납자에 대한 그게 못 따라가서 그런데, 하여튼 지역경제의 위축과 취업자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금압박으로 저희들이 해도, 특히 자동차세 같은 건 과태료 매겨놔도 폐차할 때 돈을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 해도 되는 맹점이 있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납부자의 대포차량이랄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오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하고 증가율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세무과 쪽에서 특별팀을 하나 구성한다고, 징수반팀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미납부분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98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29억3,400만원 있죠?

예?

운수업계보조금 29억3,400만원. 49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재정지원금 말입니까?

예. 29억3,400만원이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동부5개면 순환버스 그 두 가지라 그랬습니까?

예.

그럼 재정지원금은 얼마고 동부5개면 순환버스는 얼마입니까?

재정지원금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이 말씀이지요?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122개 노선에 22억9,600만원이고 동부순환 지원금은 6억3,766만5,000원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22억9,600만원이나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얼마입니까? 맞아요, 그게?

재정지원금이 그리 되었는데 도비 5억이 깎여 가지고 재정지원금이 25억이랍니다. 25억. 25억 중 도비가 204만원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작년도 11월 16일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정확히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비 10억인데, 25억 중에 도비 10억 시비 15억 해 가지고 25억이 되었는데 도비가 2억400만원이 작게 내려 온 7억9,600만원이 내려와 갖고, 작년 11월 16일 내려와서 합해 가지고 22억9,600만원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까져 가지고, 2억400만원이 까진 셈이지요.

시비를 15억 대었던 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도비 10억 시비 15억입니다.

나머지가 6억 3,7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건 동부순환버스요.

김계장님,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한번 챙겨 갖고 와 보십시오.

위원님, 50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이것요?

제일 밑에.

예,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요?

아, 택시가 아니구나. 화물차인가? 화물이에요? 계장님, 맞아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건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게 되겠습니다.

화물차가?

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옛날 차와 틀려 가지고 요즘 차는 장착되어 나오고, 새 차에 대해서는 바로 신규 출고할 때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작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였습니까?

예.

이것도 담당 계장님 시켜가지고 집행한 내역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게 있는데 콜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콜비요?

예. 택시에 사업명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콜택시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겁니까?

그건 카드 수수료. 이게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아니고 콜비 지원하는 거.

예.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맞습니다.

콜비 지원하는 게 3억3,600만원 이게 다 맞습니까?

예. 카드 결제하고 수수료하고 그런 게 맞습니다.

카드 결제한 것하고 콜비하고.

예.

콜비가 택시 1대 당 7,5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콜 운영회사가 지원금을 다 받아먹고 자기들은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콜회사가 7개 있습니다. 1만5,400원 중에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50%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7,700원 맞습니다. 그걸 지급하는데 한 달에 7,700원 안 주고 분기별로 모아 갖고, 7,700원 하면 2만3,100원 됩니까, 이걸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일일이 주는 게 아니고 콜 7개…….

회사로 주죠.

그렇죠. 콜 주면 콜 회사에서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콜이 진주콜 외 2개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 콜 운영 경비로 쓰고, 운영비로 아가씨라 할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걸 씁니다.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는 건 3개월 안 하고 자기들 1개월 미만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돈을 못 받았다든지 7,700원을, 그래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아니, 콜택시 운영하는 운영비로 써버린다 말입니까? 개인한테 혜택을 안 주고?

그렇죠. 안 주고 그 돈을 자기들이 조합하고 위원들 이용해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노조와 협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해 갖고 자기들끼리 해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거둬요. 회사택시 법인택시 쪽 기사들한테는 사납금을 받을 때 만약에 사납금이 10만원이면 콜비 3,000원 이래 갖고 10만3,000원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택시도 대중교통이다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택시 운영에 힘들어하는 기사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시비 보태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개인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운영비로 쓰려고 그러면 만약에 거두는 돈을 적게 거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이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개인 위원회하고 노조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급해주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모양인데, 담장 계장님, 업무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담당계장님은 휴가 들어가셔서, 택시 담당자입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서성두.

담당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성두요?

예.

1년 넘었나?

아니, 지금 택시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교통행정과 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이요?

예.

저는 1년 6개월 되어갑니다.

아, 담당하신 지가?

예.

이것 파악을 잘 해 보십시오. 이게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운전을 하는 기사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고 위에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물론 협의를 해서 이건 운영비로 쓰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합법화될 수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2013년부터 콜택시 활성화 이용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됐었습니다. 그 당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5,400원에서 7,700원을 계산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은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콜센터에 지급해서, 콜센터에서도 이 삼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콜센터는 보면 전부 다 운전기사니까 노조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 회사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독립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는 기사에게 납부하지 않고 콜센터 운영비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거기는 통신장비라든지 사무원의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실 운영비지, 그런데 전체를 운영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자기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실제 그만큼 공제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귀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 콜센터라 하더라도 자금이 넉넉한 데는 콜센터 개인한테 지급할 수도 있고 콜센터가 작은 열악한 데는 운영비로서 사실 기사들한테 받아야 될 사항을 운영비로 귀속해서 회의를 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있다가 탈퇴를 하면서 그 동안 전부 동조를 했다가 그 돈을 내놓으라면서 민원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택시는 대당 대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사를 해서 얼마 되지 않고 사실 제대로 사납금이라든지 회비를 내야 되는데, 사납금 외 노조에 대한 회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사실은 탈퇴하면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노조위원장은 운전기사들 편의를 위해서 전부 공평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위원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반대 방향에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 전부 다 사인도 해 놓으면 탈퇴하고 나서는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혁신도시이전기관들하고 협의회 한 번 하신 적 있죠?

예.

그때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죠?

예.

검토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맞물려 할 겁니다.

용역 결과에 그것도 반영해서 할 거다?

그것도 하지만 또 수요 봐가면서 해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건 물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지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판단이 드는 게, 지금 버스 2대만 하면 거의 한 바퀴를 돌고 공단사거리까지 와서 공단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 와가지고 김시민 대교로 돌아가는, 버스 2대만 하면 10분 간격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동부5개면은 줄여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줄이고, 그런 돈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사람이 좀 늘어나면 버스 넣어주겠다 이러면 안 되죠. 미리 대중교통을 선제적으로 순환버스를 넣어 가지고 잘 돌려주면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도, 그리고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간접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과감하게 2대 정도 순환버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시면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관 총예산은 64억6,350만원으로 59억7,8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8억9,200만원 중에 10억6,82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억960만원 등 1억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 경비의 공공운영비에 4억5,180만원을 편성해서 3억7,840만원을 집행하고 7,3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규 중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수선비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대 감소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재료비에 1억4,010만원의 예산으로 1억2,7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내 방역약품이나 침출수 악취제거 약품 등 물품계약 낙찰률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1억1,6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출수 배제 설치공사 등 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시설비입니다. 9억원의 예산으로 1억9,030만원을 지출하고 7억96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5,100만원 중에 9,2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 명시이월하여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간접영향권 내에 정동마을주변 정비공사 외 2건의 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과 5,000만원은 부족한 유동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201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34억2,770만원 예산으로 32억8,080만원을 집행하고 1억4,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09페이지 상단부분 재활용품선별장운영 민간위탁금은 9억4,700만원으로 용역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1,600만원이 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 추경 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억6,3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음식물공공처리시설운영의 민간위탁금은 18억4,300만원 중에 17억3,230만원을 집행하고 1억1,060만원이 남은 것은 계약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낙찰잔액을 남긴 이유는 정산관계가 음식물 관련되는 부분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남겼던 사항입니다. 바로 밑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1억3,700만원 중에 1억1,470만원을 지출하고 2,2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장조 준설작업과 시설비 개보수 등에 계약 낙찰률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3억5,920만원 중에 3억3,130만원을 집행하고 2,7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와 장기입원자가 발생해서 인건비 감소와 소모품 구입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액 5억8,820만원 중에 태양광 이용주택 설치 출연금과 주민지원기금조성 전출금 등 5억7,8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장조 준설작업을 왜 한 거죠?

지금 침출수 처리동에 보면, 침출수가 계속 쌓이다 보면 위에 부유물질하고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준설해 주지 않으면 그게 섞여 가지고, 침출수 자체가 다른 것하고 섞여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아, 이걸 정기적으로 한 번씩 퍼줘야 되겠네요?

예,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준설작업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생산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어요?

음식물처리동 가스하고 전력생산이 되는데 연 227만㎾ 정도 됩니다.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2억9,400만원 정도요.

연?

예.

연 2억9,00만원요?

예.

확실합니까?

제가 내용 자체를 명확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력이 638,450㎾, 8285만원 정도가 현재 생산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분입니까?

예, 2014년분.

지금도 여전히 생산이 잘 되고 있고요?

2015년 5월까지는 현재 179,000㎾해 가지고 2,200만원 정도.

지금 한 120원 130원쯤 하는가……. 그리고 퇴비는 지금 뽑아낸 퇴비가 바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최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게 성상 자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안 좋고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퇴비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쓰레기처리장이 안 돌아 가가지고 엉망으로 재여져 있는 경우는 왜 그렇죠?

음식물처리장요?

예.

음식물처리장이 나오는 게 보통 8 내지 10톤인데 많이 나올 때는 13톤 정도 나옵니다. 13톤 나오는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비를 만약 생산한다면 퇴비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대량으로 하는 데는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조금 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무상으로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소화시킬 때가 있고 소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때는 적재를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적재를 하다 보면 냄새가 나고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만약 저걸 가지고 다른 퇴비공장으로 연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퇴비공장이라고 해서 이득되지 않는 부분은 가져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저걸 완벽하게 했다면 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광양이나 대구도 가봤지만 거기는 푸대까지 포대 당 1,500원씩 받는다, 700원인가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시설비용 다 들여 가지고, 그보다 우리가 싸지도 않아요. 돈을 165억이나 들여 그 시설을 지었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애물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이런 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제일 답답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나오는 성상 자체도 그렇고 퇴비 자체가 정말 다른 데하고 견주어 좋은 것 같으면 아주 최상인 것 같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걸 갖추려하면 다른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늘려가지고 일반퇴비하고 못지않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돈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범한에서 하고 있죠?

예.

거기가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범한이 처음 시작할 때 하이닉테크하고 조인으로 했다 아닙니까. 조인으로 했을 때 계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있는 부분은 누구 못지않게 더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인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승계된 부분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저 안에 17명 정도 되는 중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기술직을 요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보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더 잘 할거라고 생각을, 특히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음식물처리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조금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돈도 더 주고 더 많이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최근에 소장님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소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한데 소장의 역할자체는…….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건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4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정원기준으로 21명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실제 현원은 19명 또는 20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50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2014년도 예산액은 3억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19%인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 이 사무관리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무 중에서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비하고 각종 서식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서 이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1억3,4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각종 차량의 정기검사라든지 의무보험가입,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위한 각종 안내 고지, 그리고 고지된 체납부분에 대한 체납세 고지 등을 위한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1억3,400만원 중에서 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인데 1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4만원이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구입을 위한 49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일반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인데 이는 각종 차량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제작, 그리고 기타 전산장비유지비 등입니다. 전체 3,200만원 중에서 2,35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는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중에서 77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700만원 중에서 170만원을 집행한 후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포상금 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300만원은 각종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기타 소규모 사무실 수선비로서 1,500만원, 그 다음 직원특근급식비가 1,700만원 이렇게 해서 3,4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관내외 국내여비 5,700만원 중에서 5,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70만원 남았으며, 아래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비로 500만원 중에서 전체 3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업무추진비를 왜 안 쓰셨죠?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100만원 정도 있긴 합니다마는 특별히 2014년도에는 차량등록사무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출될 그런 사유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전년도 명시이월금 100만원 포함하여 9억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정비부분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46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전년도이월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2억1,45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부분 공동주택 건설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억700만원이며 지출은 5억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분양가 심의수당, 우편요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 대형건축물 경관정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마지막 줄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건축민원시스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중간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정촌면사무소 옥상녹화사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 건축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1,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억 이게 내나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거죠?

예.

올해도 내나 이만큼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5억.

지금 우리가 5년 이후에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5년 이후에?

3년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5년에서 3년으로.

처음 지은 아파트 처음 짓고 나서 몇 년부터 가능하죠?

그건 1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아, 그건 그대로 10년 되어있고.

예, 돌아가는 연도만 5년에서 3년으로 주기를 당겼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더 해줄 필요가 있거나 이런 건?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하면 거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철규 위원님.

물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결산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습니다. 당초에 빈집정비라든지 주택개량에 신청을 많이 했다가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한다 했다가 11월까지 계속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애를 먹는 게 빨리 포기를 해 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데 받긴 받아 욕심은 나고 남주긴 아깝고 하니까 늦게까지 이걸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해 버리면 우리가 편하게 정산해 버리면 되는데 어차피 내년 물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두 개라도 넘겨 가지고 하자고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넘겼습니다.

재선정은 우리한테 올라가면 각 읍면동에 보내 가지고 추가할 부분은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28억9,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8억5,800만원을 포함한 총 707억5,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404억1,6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278억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59건에 24억9,1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24억9,1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단위사업으로 건설행정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하단부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의 단위사업은 총 18건에 집행잔액은 10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에 400만원, 미불용지관리에 3,6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9,600만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에 1억7,9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700만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에 5,900만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6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 개설에 6,100만원, 말띠고개삼거리에서 장재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00만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4,000만원,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7,100만원, 집현에서 명석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300만원, 개양오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1,600만원, 이현동7통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8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도로유지보수 관리사업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관리에 1억2,300만원, 도로덧씌우기에 1억3,300만원, 도로보수관리에 5억3,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55페이지 하단까지는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총 11건에 3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5,700만원,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 확포장에 1,100만원,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에 6,400만원, 지수면 무등 용봉 간 도로 확포장에 900만원, 사봉 산단에서 반성중학교 간 도로 확포장에 200만원,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100만원,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개설에 5,600만원, 대곡면 서재골 진입도로 확포장에 1,500만원, 금곡면 승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700만원,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확포장에 1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가로경관 관리단위사업은 3건으로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6,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3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하단까지는 취약지 기반개발단위사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촌개발 환경정비사업에 2,900만원,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4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지역기반개발사업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집행잔액 5,000만원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집행잔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인력운영비 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부상치료 및 비상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1,2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외 25건에 249억2,100만원이며, 사업사고이월사업비는 진주여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8건에 29억2,100만원으로 전체 총 이월사업비는 278억4,300만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찾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55페이지 말입니까?

예, 뒤에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555페이지부터 전체 아래 과별로 직제 순으로 그대로 계속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건설과 쭉 연결이 되어있고 그 다음 도시과 하천관리과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건설과 이월사업비는 55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외 25건에 249억2,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진주여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8건에 29억2,100만원으로 총 27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전거인프라 구축 외 25건에 대한 명시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곤란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곤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중간부터 560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진주여중주변 도시계획도로사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건에 대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곤란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챙기고 있는 게 있어요?

메르스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 관리단계 주의단계입니다. 만약에 저희 진주시에서 사망이라든지 난다하면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2014년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85억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8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3억6,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163억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112억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중간까지 하천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2억7,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1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01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먼저 270페이지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2억7,600만원으로 3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6,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억2,9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지방하천 기승제 정비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3,600만원 중에 2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제방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풀베기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2,700만원 중에서 4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에 소하천 정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원 중 18억80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 후 집행잔액 1억9,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광역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이월해서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분으로 예산현액 4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기부체납 부분이 없어서 3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명석 나불천 정비공사로 2013년도 예산 8억원 중 5억8,800만원이 이월되어 5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인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8,100만원 중 16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편입부지 보상지연 등으로 33억5,700만원을 이월하여서 금년도 보상비 23억원을 지출하고 공사는 계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넷째 줄 계속비 사업인 대평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8,400만원 중 6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9,900만원을 이월하여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9,300만원 중 7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8억7,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6,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되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현액 6억6,400만원 중 5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약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9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미집행된 보상비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곡 하박골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6,500만원 지출하고 편입부지 보상지연 등으로 3,3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대곡 월아소하천 정비사업은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고 설계 용역기간 소요 등으로 9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남강뱃길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 6,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액 명시이월해서 공사 및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하단까지 재난안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업은 예산현액 47억4,900만원으로 33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273페이지 하단에 재난응급복구대책 수립 사업비는 재난발생 시에 응급복구 및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으로 예산현액 1억3,500만원 중에 6,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6,000만원 중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9,3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는 예산현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8,500만원 중에 1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해정비사업으로 9개소에 대해서 예산현액 3억4,200만원 중 3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2013년부터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1억4,100만원 중 9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200만원 이월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6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100만원 중 8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운영사업으로는 예산현액 3,5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4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동력비 유지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1,200만원 중 3억300만원 지출하고 1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되는 비봉산 일원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1억4,200만원 중 1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는 2014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옥봉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6,100만원 중 9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280만원 중 2,250만원 지출하고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6,200만원 중 3,3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풍수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현액 9억원 중 3억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1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9,590만원 중 9,54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2억3,900만원의 내부거래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수과 탄화설비시설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점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