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 현황과 건재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올 1년도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같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IoT사업’을 시작하는데 13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13개 동에 추천을 받아서 독거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야 하겠지요. 동에서 이것을 수시로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 IoT사업’으로 해서 130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계를 대상자 선정해서 설치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컴퓨터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게.

관리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관리자가 수시로, 각 동에 관리자를 연결해 놓아야 하겠지요.

관리자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방법이 대상자 동작에 따라서 온도, 습도, 조도 이것으로 센서가 움직이거든요. 센서가 8시간 정도 작동을 안 할 경우 주의단계, 12시간 정도 센서가 작동을 안 한다면 경고단계, 24시간 동안 전혀 작동이 안하고 있다,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다 할 경우는 위험단계로 해서 그때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현장에 출동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고독사가 많아서 강북구에서 시작하는데, 인지를 하는 것은 동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로 넘겨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복지과 직원들도 컴퓨터 화면상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요. 동에서 체크가 안 되면 복지정책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만약에 작동이 안 되고, 아무런 상황이 없이 8시간, 12시간, 24시간 상태로 있어서, 만약에 동에서 그것을 못 보았을 경우는 복지정책과 직원이 바로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현장에 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고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재봉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이 이슈가 되었는데 통과가 되어서 첫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1g에 20원씩해서 3만원의 상한선을 두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하는 것을. 이것을 수시로 할 것인지, 그날그날 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꽁초를 갖고 오는 날을 둘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동에서 청소담당이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담배꽁초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일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요일은 수요일로 지정했습니다. 상한액은 예산이 5,000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1인 3만원, 넘으면 안 되고요.

월별로 상한액을 정해서 집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해오는 대로 지불하게 되면 금방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매일 하게 되면 그 담당이 힘들어요. 수요일로 정해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24쪽, 명절 공휴일 대비 혼합재활용품 처리, 이번에 설때 적용을 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것 칭찬해 드리고 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선물포장 같은 것이 금방금방 수거가 되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사업을 참 잘 하셨다.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1년 여러분들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7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목표액이 1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액이 10억원인데, 1월 31일 현재 9억 3,469만 3,000원이 모금되어 있고, 현금이 4억 4,512만원, 현물이 4억 8,900만원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월 19일까지인데 매일 1%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0억원 목표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실적이 궁금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쪽, 국제교류활성화, 초청이든 방문이든, 방문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저소득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지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종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소득층 배려자로 해서 6명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올해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낼 때 통지를 할 것이고, 다만 아이들이, 현재 국제 추세가 현재 안 좋은 상태여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인데, 아동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활동의 구정반영 결과가 환류된다’고 사업개요에는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있으신가요? 청소년과에서 반영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와 2회 아동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을 각 과에서 제출해서 각 과의 답변을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는 의회를 통해서 결과가 공유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은가 보지요. 직접 반영을 다하신 것 같아요. 의회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류된 내용을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만한 의견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24쪽,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명절 혼합재활용품 처리, 이것이 잘되고 있어서 감사한데 공휴일, 긴급 수리도 2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배치가 될 예정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경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오작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미세먼저 도로청소 하는 차량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차량은 아닌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먼지흡입 차량이 있는데, 항간에서는 그 부분 자체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온다는데 그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장치를 부착하셔서 그 차에서 미세먼지는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국장님, 오늘 2020년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이잖아요. 이종철 직무대리님이나 청소년과 직무대리님 답변을 잘해주셔요. 제가 아쉬운 것은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과장님이 여기 함께 하지 못한 이유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에게 하는 첫 번째 보고인데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자리에 못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의 말씀을 한 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쪽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쓴 소리로 한 번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생활보장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작년에 했었어요. 올해도 하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안마바우처카드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마서비스사업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왔으니까 올해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올해까지 하고.

다음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구비로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 이 예산 소진하고,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겠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애꿎은 구비 낭비하지 마시고. 과장님, 왜 우리가 발 빠르게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생겨요. 1억 2,0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이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안마바우처카드로 미리 사업 신청을 했다면 이것은 남는 예산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5쪽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작년에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조성된 이자로 지원사업을 진행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우종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예산지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많이 지원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사항들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계획을 하면서 공모 응모단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성단체 외 일반 비영리단체, 법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000만원 이상인데 상당히 많은 이자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더더욱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았지만 항상 이 금액 한도에서 거의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깨서 방식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지원사업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하셨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단체에서 양성평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과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고민이 있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종철 직무대리님하고는 상의를 한 바가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연락을 한 번 받았어요. 보니까 가족수가 현재 11명, 한 가족인데 세대가 부모와 자식만 있는데도 11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임신해 있어서 차후에 출산을 하면 12명.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출산했으면 출산장려금을 줄 것이고, 교육급여니 주거급여니 이런 급여들이나 시스템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11명이라는 가족수가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제도에도 이 11명을 수용할 수 있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통상 3인, 4인 가족인데 3인, 4인 가족이면 어느 정도의 일정규모만 되면 충분히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아서는 이 분들이 우리 강북구로 이사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의 어떤 기초수급자나 주택과 관련된 복지혜택 도 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족 수가 많잖아요.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못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11명이다. 그런데 이분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거를 11명이니까 현행 법상으로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다른 부분, 긴급지원이나 그런 부분, 가족 수도 현재는 4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나 SH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고 나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서 채점 매겨서 당첨되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5인 가구든 10인 가구든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특히 가족 수가 많다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계약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많은 수를 계약하려고 하면 어느 누가, 사실 피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잖아요. 특별한 사례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보건복지부 이쪽과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법에서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특별한 부분은 특별하게 대우할 부분이 필요하다. 똑같이 대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빨리 찾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 예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법에 규정된 것만 가지고는 복지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은 국가에 굉장히 애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출산이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가족 수에 따라서 주거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