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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0-02-03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및 인사)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질문을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친절행정 구현’ 매년 예산 잡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전화나 방문 친절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험회사이든 차량수리이든 하고 나면 전화를 받잖아요. “고객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진행되는 형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광고물이라든가 다산콜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부서에 월 7∼8회 정도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방문하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민원을 가장하고 방문해서 친절도를 확인하는 것이고, 전화테스트도 민원을 가장해 전화해서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부서로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 전화가 있으니까 그 전화로 확인해서 이 전화를 제대로 잘 받는지,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등.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가 한다는 것인가요? 공무원이 해당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화해서, 기본적으로 전화할 때 업무라든가 내용을 주면.

김명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많은 민원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아봤는데 불친절하더라. 이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적극적인 주민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가 올리기도 하지만 사실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의 적극성은 큰 사안이고 그냥 그 불편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꾹꾹 참는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험서비스를 받든 자동차 수리서비스를 받든 핸드폰 수리서비스를 받으면 그 서비스를 받은 고객한테 물어보잖아요. “서비스 만족도는 어떠셨습니다? 친절하셨습니까? 제품 성능은 좋았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모니터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후평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후평가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유사한 방식으로.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민원인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분한테 피드백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지요? 정해 놓고 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하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임의로 하고 있고요. 간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희위원

추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 15페이지 CCTV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보통 상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계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8월 이후에 착공이나 준공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8월이나 12월에 착공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 절차를 다 거친 것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CCTV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넣었던 것이 이 절차를 다 거치면 올해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또 하는 것은 내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착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착공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작년에 받아놓은 것 작년에 하반기 절차 다 거치고, 상반기에 했던 것은 하반기에 절차 거치고 다음연도 상반기에 한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받은 것은 하반기에 이 절차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추진일정은 금년도 예산 6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일정이 8월부터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 정부에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가급적 단축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1월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최단시간으로 단축시켜서 저희가 6월부터 두 달 정도 당겨서 10월까지 준공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금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정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사가 완료된 곳은 올해 2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사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건은 1월부터 저희가 동에 긴급하게 조사지시해서 받아서 계획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올해 추진할 것이고, 올해부터 조사해서 6월부터 당겨서 착공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 얘기는 작년에 들어간 민원이.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2월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김명희위원

2월까지 완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제가 여러 건을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 된다는 답을 들어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까지 다 완료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 사업인데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계속 투표소 지정된 데 안내도 오는데 제가 계속 들었던 민원이 강북구에 투표소가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뭐냐하면 인구대비해서 투표소가 마련되는 것은 기본원칙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곳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이나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 단지 안에 투표소를 마련해서 투표소까지 가는 거리가 단축되는데 강북구는 아시다시피 특히 이쪽 갑지구라고 하는 곳은 주택가나 빌라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개수가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전에 주택가 있던 곳은 다 빌라로 바꾸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수유2동 우이천쪽 같은 경우에는 다 빌라지대에요. 그런데 동주민센터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라가 새로 들어선 곳은 젊은층이 많고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멀어도 기존의 동주민센터나 기존의 투표소에 가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새로 이주한 젊은 세대층들은 투표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그런 민원들을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그것이 끝났는지, 만약에 투표소를 늘린다고 해도 다음부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각 동에 투표소가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81개소가 됩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우연하게 을지구는 투표소당 선거인수가 많은 데가 없는데 5,000명 넘는 데가 갑지구 3개동에 4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수유1동 5투와 우이동 2투와 인수동 7투, 8투가 선거인수 5,000명이 넘는데, 사실 사전에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투표소 관련해서 사전조사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 투표소가 있는지, 추가로 설치해야 될 투표소가 있는지 사전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관위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투표소 현장에 나가보고 투표소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4개 투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굳이 투표소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또 투표소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예산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투표하시는 주민들도 투표소가 변경되면 항상 했던 데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 혼란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기존에 했던 데를 가급적 유지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제 얘기는 기존에 하던 투표소를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곳은 기존대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5,000명이 넘는 데가 가끔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멀고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또 선거연령도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 투표소는 선관위와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물리적으로 안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안되는 규정도 없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3페이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인데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착공은 5월, 준공은 12월을 목표로 해서 올해 꽉 채워서 준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산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오픈시점하고 조율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수용인원을 그쪽으로 수용해야 되니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런 폼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4월 말쯤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5월달쯤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인 공단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때가 주민들께서 더워지는 시기라 수영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착공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객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늦게 착공하는 것이 주민들 불편이 더 적은지 저희가 논의 중에 있어서, 수입이나 이용객 수 분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어차피 3월달 의회할 때 결정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부터 착공, 준공까지 공단에 다 이전하고 공단에서 다 추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2페이지에 보면 ‘광복군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 제가 근현대사박물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민원 중에 하나가 그쪽에 흉상이 제작되어 세워져 있는데 야간에 지나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서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무섭다. 흉상 위치를 변경 좀,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광복군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 흉상 자리쪽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래 흉상을 설치할 때 광복군을 추가로 하려고 그 자리 라인을 비워놓았습니다. 끝에 빈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나요.

김미임위원

그래서 흉상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흉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느낌이 들었나 그랬는데 주변의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4·19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흉상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설치된 흉상의 위치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사를 말씀하시는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아동청사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와 연락해서 기본안전진단이 나오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계약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미아동청사는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미아동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봤고요. 그리고 시설안전부분으로 앞쪽이 어둡다해서 밝게 해놨고, 그 다음에 저희 안내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모니터가 가려서 얼굴을 못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도 치우고 기 좌석을 높여서 방문인들이 잘 보이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고 그 경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안내데스크를 옮기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서 잘 보이기는 하는데 들어오시면 동주민센터와 등록민원실 가기 전까지 들어와서 보고 다시 나가야 되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보고 정 안되면 차후에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고 말씀드린 이후에 환경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꼭 찝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은 확실치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동 동선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많은 차이가 나는 거리가 아니니까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올 2월부터는 사실 직원들 전체적으로 순환근무도 6개월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내데스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근본적으로 순환근무해서 직원이 바뀐다는 그런 차이보다는 딱 들어왔을 때 안내데스크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차 가지고 간 사람이 주차 정리할 때 바라보는 정도의 역할이지 그 역할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적극 수렴해 보세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건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있어요. 물론 더 좋은 분이 가시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 여쭤보면 9페이지 ‘친절 행정 구현’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CS를 잘했다든지 응대를 잘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서울시 나라정책에 관여해서 여러 정책을 입안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이 되면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이나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추가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40페이지 ‘스마트시티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간쯤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환경·안전·교통분야 등의 세부사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 강북구의 지역상권과 관련된, 어떤 특성화 지역과 관련된 것도 자료에 다 나오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추진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고 각 업체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다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권 분석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으로 수유사거리, 미아사거리, 미아역과 관련된 특수한 상권 분석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상권 분석까지는 저희가 그분들과 미팅을 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지역상권화 특성화 지역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용역이 얼마 잡혀서 진행되는데 그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나 환경, 안전이나 교통분야 이런 분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용역에다가.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라든가 지역 특성과 관련된 이런 것을 분석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시는 자리이잖아요.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상황이라 다들 힘드신데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오늘부터 안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그렇다면 직능단체,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이런 것들도 안하는 것인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하시면 저희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문자라도 먼저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주민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 답변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번주 금요일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북구 인근에 성신여대사거리 CGV 관련해서 보도를 저희가 오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에 주민자치강좌 운영에 대해서 25개구를 저희가 운영조사를 해서 임시휴강하는 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오후 2시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잠정적으로 휴강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3시 이후로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소관 거기에 대한 강좌부분에 대해서도 다 임시휴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같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 주재로 월요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실내에서 하는 모든 회의이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모임이든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취소 아니면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가급적 취소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주민센터에 각종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월례회의도 동장들이 회장님들과 얘기를 해서 동주민센터 안에서는 회의도, 회의 한 달 안한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오후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과 공유했어야 되는데요.

이정식위원

휴강이 되면 언젠가는 시작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결정되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의회 13명 의원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서무주임한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올리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언제부터 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바쁘셔서 정신이 없었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마찬가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거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강좌가 문화대학과 문화아카데미인데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3시 이후로 강좌를 잠정 휴강했고요. 참고로 하실 것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일부터 3월달에 하는 강좌는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이 모이면 안되기 때문에 방문접수는 안되고 전화와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 준 시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좌가 208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공단과 얘기해서 내일부터 전면 잠정 휴강하기로 했고 재개강 여부는 코로나 확산추세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서울과 경기 일부 그리고 군산 같은 데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일부 휴교한 데가 있고 잠복기 2주 정도인 14일까지는 휴교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구의 상황은 없고 휴교사실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공히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질문을 저희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면 주민들 대표인데 “모른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무주임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의원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만 해도, 바쁜데 일일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안드려요. 전화하기도 바쁘니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언제 개강할지 몰라도 언제부로 휴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창인데,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들 계속 고생하실 텐데 고생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5개동에서 시범으로 운영 중인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삼각산동 주민자치회에 참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가고 있었는데 동별로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세칙 공통적으로 조항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주민자치회별로 개별 자체적으로 조항들을 만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동 5개동에서 임원하고 운영세칙 관련해서 회의가 마무리된 곳이 3개동이 있고 2개동은 내일과 모레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시켰고요. 그 다음에 3개동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운영하는 것은 해서 저희가 운영세칙안을 받아보고 그것이 상위법인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저희가 검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가이드라인에서 사실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하고 나머지 동들도 점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첫 단추를 잘 끼어놓아야 이후에도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올해부터 어쨌든 체육대회 운영이 바뀌게 되는데 기존에는 강북구체육회에서 했던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했었잖아요. 올해는 등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담당직원을 배정해서 지금까지 체육회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그 전 등급대로 갈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조금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저희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정보화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스마티시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구청 계획이 안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