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구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2020년도 힘차게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수유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유2동, 수유3동이 들어갔어요. 수립 예정을 하고 있는데 대충 구청에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지역생활권 수립은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서울시에서 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4개 지역 생활권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유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수유지역생활권은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이 해당되는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지역간에 문제격차 해소 같은 것 아니면 지역의 자족성 강화, 중심지 육성방안, 그 지역의 중점관리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방안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생활권 수립을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동별로 우선 10명씩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방향을 듣고서 결정을 하고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북구에 4개 권역이 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립계획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해서 시작되었고, 주민참여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지역에 필요한 것이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 환경에 맞춰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것은 마치고요. 올해는 번동445, 447번지 해제가 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445와 447번지는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지금 서울시에 작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해제변경계획을 같이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 변경이 결정되는데 서울시에서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해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재촉을 자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5년째 이러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갔고, 다시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계셔야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나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 해결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누가하실까요?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19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제가 지역을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4·19는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4·19거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4·19거리가 강북구에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의 어떻게 들어왔냐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인데, 4·19국립묘지가 있어서, 4·19국립묘지가 일단 죽은 자를 위해서, 역사나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맞고, 거기가 죽은 자를 기리면서 산 자를 위한 국립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방문제, 4·19공원 아침에 일찍 열고 늦게 닫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 거기가 너무 폐쇄적이라 주민들이 와도 쉴 곳도 없고, 주차장 문제도 넓은 주차장인데도 주민들이 와서 이용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생각하셔서 여기가 도시재생활성화를 하면서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한 활성화인데 같이 가야 된다. 국가보훈처와. 이것이 거시적인 일이에요.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것이 4·19유족회도 있고, 이것이 국가보훈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함께 가야된다. 우리가 4·19행사도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구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방도 해주시고, 주민들이 올 수 있으면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을 하려면 아카데미하우스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국 기장회 교단 것인데, 강북구에서 여기를 어떻게 같이 활성화를 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이 국비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 또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 제시를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4·19사거리 중심시가지는 정말 대찬성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서 보면 임대라고 써붙인 데가 너무 많다고요. 사람이 오지 않고,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도시재생에 예산을 투입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센터에 맞기지 마시고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해서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6쪽, 무장애 숲길 조성이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오패산 둘레길 한 바퀴가 돌게 되는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2016년도에 유아숲하고 구민회관 운동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에 무장애길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2개가 연결됨으로써 오패산의 동쪽 부분에는 자락길 형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힘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쪽, 공감어린이놀이터공원 지난번에 번남어린이공원과 청암이라고 했나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이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걸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실시설계용역 하실 때, 용역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설계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지난번에 들으셔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같이 그것을 걸러내는 것도 그분들에게 토스를 해서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춰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4쪽, 우이천 벚꽃길 조성, 지난번에 신창교에서 우이제2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이제2교까지 여기를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이제2교 연결해서 번창교까지, 쌍한교까지 하는 그것입니까?

강북중학교 앞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둑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보행로 거기를 하실 것인지요. 둑으로 하실 것이지요?

기존 1단계 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사진이 밑으로 나와서 저는 밑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위로 하실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위로 올려주셔야지, 현황사진이 아래로 하면 뭐가 되어요. 여기도 데크길이 있는데. 그럲잖아요.

둔치 4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둔치를 하려면 둔치사진을 올려주어야지요. 보행로나 자전거도로 사진은 지금 여기에도 데크가 있다 말이에요. 과장님 안전치수과와, 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사진을 게재해 주시지를 바랍니다.

예. 검토애서 사진을 교체하겠습니다.

위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9쪽 보시면 정비구역 일몰기간 연장 주민의견조사 실시, 현재 9-2구역이 2월달에 총회 잡혀 있나요?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회하고 나서 자료를 봐야 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의 여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들어온다면 일몰제에서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일단은 조합이 구성되면 일몰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현재 미아11구역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동네 돌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데 특별한 변화 내용들이 있어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제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 얘기 듣기로는 연장동의를 50% 이상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에게 신청한 것이 없어서.

논의는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도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관련 부서에 가서 서로 상의하고 이러이러한 서류들의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맞춰서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논의들은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대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달라 또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해 달라 그런 의견들인데 중간에 있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2013년도에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이 2013년도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1층에 지정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매점, 일반음식점만 들어오고 사무실이나 은행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정 용도를 폐지하고, 미아역 197번지 주변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제를 해주고, 미아역 용도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주거로 상향해주려고 하고 있고, 대학문화와 연계해서 미아역쪽을 활성화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결정된 후로 미아역 일대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건물도 몇 개 들어서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할 때는 좀더 파격적인 여건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또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을 하고, 수유,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1, 2년 가는 것이 너무 우습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을 준비해서 올렸는데 2년 후가 되어요. 그리고 결정되면 시대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의미가 없는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잘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제하는 쪽이잖아요. 사실은 개발을 해야 할 지역에 해제로 빨갛게 되어 있는 사항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 하네요.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선출직의원으로서 난감합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구역도 해제되고, 들으셨겠지만 2구역도 해제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중심지구로 책정되어서 굉장히 중심지구가 서울시에서는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에 지정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은 주민들이 힘을 합심해서 개발계획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미아사거리 일대는 촉진지구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미래에 좋은 역할이 될 지역으로 저희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자체가 시에서 결정을 모두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를 자주 방문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2, 3, 4구역을 보면 촉진2구역은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분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된 상황이지요?

예.

그리고 미아촉진3, 4구역은 이미 고시가 되었고 3, 4구역은 특별한 문제 없지요?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이 있잖아요. 3구역은 재개발, 4구역은 재건축. 거기는 작년에 촉진3구역이 총회를 했고, 총회 과정에서 나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촉진3구역 조합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변경인가가 2020년 1월 7일날 접수되어서 지금 무리없이 계속,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화합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러서 하고 있는데, 1월 7일날 변경인가가 접수되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 의미이지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7일날 되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은 정관 변경까지 준비를 다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지금 보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촉진 3구역은 2개 다하고, 촉진 4구역은 하나만 하나요?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고.

촉진4구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접수는 조합에서 교육청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건축심의는 2019년 9월 10일날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경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촉진 4구역이 언제요?

3월경이요.

올 3월경.

시행계획인가 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올 3월경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가 없으면 5월 중에 조합에서 우리구로 시행계획인가를 신청 예정입니다.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무리가 없으면 5월경에는 조합에서 우리구에.

아무튼 우리구는 사업이 늦어요. 여기도 변경결정 고시가 난 지 꽤 되었잖아요. 그 과정도 길어졌지만 전에 한병준 국장님 계실 때도, 그것을 담당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너무 지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 하면 조건들을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다시 조건을 걸어서 하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6개월에서 9개월 가더라고요. 다시 갖다오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렸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구에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 위반 사항이 없다, 위법 사항이 없다면 이왕에 할 것이라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심사숙고한다고 30일 기간에 답변을 한다. 제 얘기는 30일 채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하고 접수하는 순간 내용을 이미 파악했잖아요. 일주일이나 10일이면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미 다 된 것.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인가를 해 줄 것은 인가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바로 바로 인가를 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간판개선사업,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연초에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데 실시했는데 신청 대상자가 아직 공모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아직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략 공모신청은.

2월달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전출금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잖아.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골목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면 그것과 함께 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따로 하고, 간판사업은 1년, 2년 후에 따로 하로 그것보다는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세요.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학교통학로 녹지사업인데 이것이 삼각산동에서 마을계획단에서 예산해서 보도 부분에 나무심기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도상으로 보면 삼각산초등학교부터 삼각산주민센터를 거쳐 트리베라 2차, 삼양로변까지인데, 지금 보면 아이원아파트 정문에서 아이원아파트 후문까지는 보도가 좁아요. 트리베라쪽 보도는 대개 넓어서 충분히 녹지띠를 조성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도상으로 빨갛게 그려져 있어서 과연 그쪽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좁은 데는 3m부터 넓게는 7m까지 인도폭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황에 맞춰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잘 맞춰서 하고, 앞으로 관리하기 좋은 수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도상에 해놓으면 결국은 무성한 잡풀만 자라는 그런 사업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관리를 잘하시든가.

매력만점 삼양동 만들기를 보면, 골목길 화단조성이 3개소, 뒤에 지도를 보면 지금 이것이 도로변 쪽에 H처럼 되어 있는 그 구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보셨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골목길 화단을 조성하지요?

지금 H로 구획을 한 것은 비교적 넓은 공간을 도식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H에 해당되는 골목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소나무협동마을입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유휴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골목을 찾아가서 협약을 맺은 다음에 골목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현장은 안 가보셨겠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가보았습니다. 마침 각 과별로 하루씩 날을 잡아서 다 돌았고, 어제 공원녹지과와 함께 여기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cctv니 보안등이니 보도니 도로니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H부분이 포장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동안 도시재생과장님 계실 때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든 해서,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이곳에 한달 동안 계셨고, 이쪽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도 알고, 도로 여건도 알고 다 아는데 도로 포장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녹지 화단을 구성한다. 바닥은 다 패이고 포장도 못하고 거의 속된 말로 땜빵만하고 있는 도로인데 경사도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좋은 말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해야지, 지금 나무 심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가 도로가 좁고 해서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현재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이상 아무리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효과는 보지 않는다. 우리구도 구유지라든가 그랬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도로포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사유지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간 사용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님 다시 오셔서, 내가 한달 생활한 지 2년 되었지 하고 올해 7월달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용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포장 문제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와 서울시가 고민스러운 것이 사유지 소유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까지 가는 것도 고려하면서 도로포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도로 전 구간에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지 필지별로 조금씩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이 지역이 너무 수목도 없고 삭막하다보니까 스팟스팟으로 조금씩조금씩 조성해서 보기 좋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진행된 곳이 있더라고요. 코너에 삼각형 모양 정도의 화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포도나무 같은 줄기나무도 해서 집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쉼터, 박원순 시장님이 거주했던 바로 맞은편도 3필지인가 매입해서 공원쉼터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SH공사나 소나무협동마을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 다양한 사업이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지역만 해도 벌써 금액이 엄청나요. 다른 동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를 훨씬 많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 다니면서 돈을 왜 이런 데 쓰느냐, 돈을 잘 가지고 왔다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왜 이런 데 쓰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감합니다. 아무튼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김유식 국장님 새로 오셔서 2020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해도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이것은 주택과와 직접 관련은 없었는데 작년에 태양열 발전소를 주택 지붕에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발행위허가문제가 생기면서 민원때문에 주택과로 연결이 되었고 개발행위허가를 검토를 받으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과정에 많이 걸렸던 그런 일들이 었었어요. 당장 주택과에 주업무는 아니지만 연결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빨리 진행되게 도와주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행위허가 관계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그럴 경우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서류상으로는 몇주 안에 답을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기간이 꽉꽉 차게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최대한 구에서는 지켜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시정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 지키고 또 시정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기간을 꽉 채우고 그렇게 하니까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양열 공사를 하다가 가을이 다 되고 겨울이 되었을 때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민원인께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때로는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을 더 고민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수유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이번에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진행하실 계획인데 주민참여단을 어떻게 누가 모집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게 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은 원래는 13개 동이서 각 동별로 10명씩.

이분들이 워낙 있으신가요?

그래서 동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 실정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 조만간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생활SOC 공급 이런 것 관련이 되기도 해서 저는 약간 성별도, 아무래도 참여를 여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확률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분들이나 연령별로, 젊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의 욕구가 다를 것이고, 어르신도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것도 많을 텐데, 그런 세대별로 그런 요구들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구성하시고 의견이 최대한 많이 도출될 수 있게, 가장 아쉬운 것은 청소년이더라고요. 청소년 시기는 진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크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 시대가 이제는 되어서, 우리가 청소년 내지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여유롭게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어두운 PC방에서 그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고, 모든 부모님들도 그러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스스로 얘기를 못하고 남도 대변해 주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빠지는 사각지대가 없게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사업적경제 지원센터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어려운 일은 혹시 없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시장님 한달 살이 결과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친 특별교부금이 지급되면서 철거와 감리, 실질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다만 실무적으로 외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소 한달 가까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삼양동 총괄 엠피인 윤혁경 그분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이것이 시장님께서는 목욕탕의 옛 정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큰 축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외향적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연히 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지난 1월 20일날 총괄 엠피인 윤혁경씨가 시장님과 면담이 일정상 곤란함이 있어서 이메일로 디자인에 대해서 보내드렸고, 실무적으로는 삼양동 부분에 대해서는 윤혁경 총괄 엠피가 다소 재량권이나 결정권한이 있어서 최종 나온 시안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가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된다 얘기는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다되셨다면 이제는 속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지속가능발전사업, 저는 저희가 미래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그렇게 자랑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월에 위원이 새로 바뀌게 되고 그럴 때 좀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고, 강북구도 지속가능,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간판개선사업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번에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가로가 있으신지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는 여기차례라고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미경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한 것은 없고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같이 사업하는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보도하시는 것이 번동 강북경찰서 앞 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올해 계획이신데 거기에 같이 추진될 수 있어서 간판도 같이 예뻐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전신주·통신주 정리하는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도 있으신데 이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앞으로 제한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신주와 통신주가 막다른 도로 규정에 의해서 10m 미만은 2m 확보하고, 10m 이상 35m미만은 3m, 35m 이상 되는 것은 6m를 건축선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으면 보행할 때 지장이나 특히 차량 통행할 때 지장을 주어서 건축할 때 준공시에 그것을 이설해서 보행통로나 차량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에게.

예.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골목에 다니면서 많이 보시고 민원도 많이 접하시잖아요. 집들은 지어졌는데 전신주만 내지는 통신주만 가운데는 아니지만 건물과 떨어져서 서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종종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축하는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텐데.

안내를 하고 확인해서 준공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네요.

강북구가 실질적으로 주택가가 많은 편인데 통신주나 전신주를 옮기는데 비용이 1개 이설할 때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잘 해주셔서 새로 짓는 건물들 관련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이번에 태양열 미니 이번에 목표가 1,000개 발전소를 강북구 안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없으시겠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잘 홍보하셔서 지금 홍보하셔서 여름되기 전에 설치 많이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는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52쪽 관련해서 수유벽산아파트 주변으로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일부분만 해당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벽산아파트를 두르고 있는 담장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형편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아파트단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아파트측과 1차 협의를 마쳤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2차 협의를 거쳐서 가장 필요한, 아파트측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예.

저는 담장 녹지조성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주차공간도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바람도 있었고, 거기에 얹어서 보기 싫은 전봇대 전신주들이 이번 기회에 조정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까지도 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되기는 쉽지 않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아파트의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 담장이 보기에도 답답할 뿐만 아니고, 길 지나가는 주민들의 보행공간도 지장을 주고 그래서 공간을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녹지를 공유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다른 사업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에서는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부서간 협력이 필요하시거나 혹시 가능한 길쪽으로라도 주차면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곳들이 있거나 할 때 좀더 부서간 협력 잘 활용하시고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단지 내 주민과 단지 인접 주민들의 보행에,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주목적도 중요합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의 주업무이기도 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일어나는 공간을 볼 때 같이 일어나는 주변 환경과의 영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전봇대 하나라도 주민분들에게 편리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없을까 내지는 그것이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