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김영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81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210억3,700만원에서 185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900만원 명시이월, 1억3,200만원 사고이월되었으며 16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9억9,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2,100만원 포함하여 11억1,300만원이며 9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차량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하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1억200만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시설비 2,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중간 부분 농식품박람회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44억8,500만원이며 39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5억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5억원은 도비 지원 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6억6,400만원에서 15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6,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별 내역은 29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위에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은 농가 도우미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위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2,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농촌전통식품 가공시설 개선,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08억8,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7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136억2,800만원이며 118억7,600만원이 지출되고 7억900만원 명시이월, 1억3,200만원 사고이월, 9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상단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500만원은 입찰잔액이고 그 밑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억8,300만원은 명시이월입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억8,600만원과 그 밑에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억4,400만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위에 소류지 준설, 시설비 2,0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9,2000만원은 명시이월이며 2억2,5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7,300만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5,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위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00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 3,4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만원은 교부 정산잔액이며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 시설비 4,1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위에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시설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국내여비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553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1억8,713만3,200원이며 세출예산 75억4,640만원이며 75억원을 지출하고136억3,7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잔액이 4억5,300만원이고 예비비 13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9,800만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시설비 말입니까? 시설비 1억2,0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거기 보면 현재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것이 9,800…….

잔액이 용역 주고 남은 것은 2,200만원이 남았고…….

2,200만원 남았고 지출된 부분? 건립된 부분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기술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줘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지어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행자부에 투융자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정되었지요?

부지 바운더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요?

어느 장소에 건물을 짓겠다는 용역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어디 짓겠다는 것이 나와 있네요, 현재로서는?

예.

그러면 언제까지이지요, 건립기간이?

2017년 12월.

2년 조금 더 남았네요. 지금은 공사하지는 않네요, 현재로서는?

일단 투융자가 승인이 되어야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 되고 나면 건축관계 또다시 공사입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국도비를 따와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용역만 해 가지고 장소만 해놨지…….

확정되어 가지고 그 장소에 짓겠다고…….

전체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3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 얼마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그 자료 1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로확포장공사 301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31억2,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남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보통 입찰하면 100%에 87%가 입찰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도록 되어 있습니까? 87% 잡습니까?

보통 87.3% 정도 입찰…….

그 남는 금액이 이겁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활력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김영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3억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8,550만원을 포함해서 25억6,000만원에서 21억5,500만원 지출되고 2억5,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억3,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4,200만원으로서 4억4,600만원이 지출되고 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각종 교육 시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기타보상금 600만원 품목별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 2,700만원은 농업인대학 교재제작 및 졸업생 수료증, 상패 제작 후 집행잔액이 되겠고 하단의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대학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농업인회관 냉난방기와 빔프로젝트 구입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농업기술지 배부 농업농촌 현장 홍보관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명시이월 250만원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활력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 교육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농업인 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경상보조금 명시이월 600만원은 국제결혼 관련규정 변경으로 신부입국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0만원은 당초 1명을 선정 추진하였으나 신청인의 포기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연가공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 2억5,100만원은 마을조직정비 위원회 회장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정비 지원 및 기본 시행계획의 착수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정비 재료비 9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및 부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 포함하여 267억8,700만원이고 238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9,5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14억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7,000만원이고 9억7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9,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집행잔액은 목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의 사무관리비 1,43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용 인쇄물 등 유인비 집행잔액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공운영비 870만원은 공용차량 정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행사운영비 1,020만원은 국내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박람회 참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원은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비로서 농협연합사업단 외 11개 법인단체 소포장재하고 농산물공동선별비, 메론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액 2억5,930만원은 농산물집하장 건립과 농산물가공지원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 2회 추경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확정이 됨에 따라 설계, 입찰 등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 1,370만원 중에 83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의 등록승인지연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530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액 2억5,000만원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GAP시설보완사업 1회추경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을 추수기 양곡수매로 인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액 9억8,000만원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1회 추경 국비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및 사업장 양곡수매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2,700만원이고 131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1,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행사운영비 1,74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임차비, 비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외국인여비 1,060만원은 수출농가 해외시장개척 참가비 집행잔액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1,010만원은 수출우수농가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6,500만원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채소화훼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1,900만원이고 62억4,500원이 지출되고 10억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2,440만원은 시설하우스 벤치육묘 및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비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은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1억9,670만원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시설하우스 관비시설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4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맨 밑의 민간자본보조 7억44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7,700만원이고 29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370만원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서 과원 내 작업로 및 7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2,260만원은 과수특작지원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생산단지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담당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6,200만원이고 5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의 공공운영비 8,040만원은 도매시장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공사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사무관리비 820만원은 중도매인 실명제 스티커 제작 및 교육교제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공공운영비 630만원은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2,970만원으로 1억2,940만원이 지출되고 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당초예산 275억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00만원, 예비비 2억500만원를 포함하여 278억7,000만원으로서 257억8,900만원 지출하고,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억1,4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목별사업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 예산액 45억9,300만원으로 43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3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첫 간에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지방선거 관련하여 고품질쌀 종합평가회와 시책추진위원회를 미 개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4,200만원은 산간오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제외한 무인항공방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2,700만원은 우리밀 재배 계획면적이 200ha였으나 파종면적이 109ha로 확정됨에 따라 91ha에 대한 종자대 및 비료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기타보상금 2,100만원은 토종농산물의 생산 포기와 불이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 농법 시범 행사운영비 1,400만원은 지방선거로 인하여 교육 미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온새미로 농법 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 잔액 2,000만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재해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인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은 재해 미 발생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 2,200만원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900만원은 관용차량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꽃거리 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임차료 및 관리사 소모용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시설의 수도요금, 전기세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100만원은 꽃양묘장 운영자재비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국화전시회 공공운영비 1,600만원은 국화재배장 비닐교체 및 재배장 시설보수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경비용역 및 부스임차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료비 1,000만원은 국화재배전시회 자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900만원은 국화축제기간이 타 시군과 겹쳐져서 출품작이 없었으며, 또한 우리 시 참여 출품작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잔액 2,200만원은 국화재배장 차광시설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4억3,100만원으로 128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9,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3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8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마지막칸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900만원은 유기질비료, 유기농약 등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억100만원은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인교육 미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6,200만원은 친환경 쌀생산단지 친환경인증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친환경기자재 지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은 천적 및 미생물제제 135농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000만원은 인증비용 당초 사업계획이 440건이었으나 121건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실천하지 못해 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6,800만원은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예산액은 당초예산 54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00만원으로 54억8,500만원이며 47억4,500만원을 집행 후 7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하단의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민간경상보조 사업 1억3,900만원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지원 실적이 14,097톤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축산종합지도 민간경상보조지원사업 잔액 1,100만원은 당초 HACCP 인증 4개소 계획이었으나 2개소만 지원하고 2개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500만원은 소 개체별 이력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3,600만원은 액비살포비 지원에 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잔액 2,800만원은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600만원은 개별경영체 장비지원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은 구제역 사건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견학 취소 및 재해 미 발생에 따른 차량 및 장비 임차비 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첫 칸에 축산사업 재료구입비 800만원은 재해 미 발생으로 소독약품 미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은 한우거세사업, 톱밥구입비 지원, 조사료 품질향상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담금 잔액 2,500만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으로 신규 가입농가가 없어 사업비 전액 집행 못하고 남았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잔액 3,200만원은 가축 사육관리를 위한 사업 1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한우 FTA 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800만원은 한우폐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축위생분야입니다. 당초예산 25억1,400만원과 예비비 2억4,000만원으로 총예산이 27억1,900만원이며 23억9,800만원 집행하고 3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3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600만원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2억2,200만원은 학교우유급식 지원기준단가 430원이었으나 학교 계약이 54원이 낮게 책정됨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700만원은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운영 및 재료구입 기타보상금 700만원은 유기동물 진료비, 동물대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원과 아래 공공운영비 잔액 1,000만원은 AI 거점소독통제소 조기철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구제역 차단방역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및 보정요원 수당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축산 차량 출입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은 사무실 행정소모품 집행잔액이며 아래의 기본경비 관내여비 800만원은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사업비이며 총 예산액은 2억500만원으로 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원과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 300만원, 하단 부분의 공공운영비 1,100만원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통제소 조기철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무논점파는 무논에 경지정지작업을 한 후에 모를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볍씨를 직접 뿌리는 겁니다. 볍씨를 육묘를 하지 않고 볍씨를 바로 직접 뿌리는 겁니다.

공중으로 뿌린다는 겁니까?

기계로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농가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논에 뿌린 것하고 그냥 모를 심는 것하고 우리가 소출을 할 때…….

소출이 현재 78% 80% 선까지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작으로 할 때.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이점은 무엇입니까?

원래 모를 육묘해 가지고 이양하는 노동비를 전체 노력비가 35% 절감되고 소출은 11, 12% 감소되고 그렇게 됩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50㏊ 정도 무노점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79억4,700만원으로 76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 예산현액은 11억9,600만원으로 9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비는 2억5,67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6억2,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4,83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총 2억6,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5,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올해 6월말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맨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억1,9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1억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8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12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270만원은 방역소독원 49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잔액은 방역인부 안전장비 구입 및 연막기 등 방역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방역소독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요요인 미 발생으로 인한 미 집행액입니다. 하단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23억3,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7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이며, 349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잔액 30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비 및 수선내역이 없어서 미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유 미 발생에 따라 미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9,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감염병관리사업은 3,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홍보물, 신고전용 전화료, 모의훈련 등에 사용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급성감염병관리는 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그 아래 한센환자 관리지원은 2억5,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고, 350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으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1억5,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의료기관 간담회 등으로 집행하였고 351페이지 상단의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제 운영비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1,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홍보비는 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손씻기 아동극 등 일반운영비 집행 후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4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352페이지 상단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억5,1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민간공공협력 국비 지원사업의 병의원 환자 관리를 위한 간호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에이즈관리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 등록관리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3억9,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로 검사장비 수선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병리검사실 장비 교체 후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총 4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365안심병동사업 민간위탁금은 전액 집행하였고, 아래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0만원으로 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 상단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6,200만원 중 6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7억3,500만원 중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이 350만원이며, 그 아래 기본경비 3억2,700만원 중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올바른 손씻기 인형극 행사, 이게 작년에 행사가 한 번이었지요?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한 번 했는데 해마다 어린이집이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원하시는 어린이집은 다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손씻기라든지 위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횟수가 적다 보니까 미처 어린이집에서 관람 못한 데서 사실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이왕 준비하고 재료 들어가니까 많은 아이들이 의식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안심병동사업이 도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 해서 지원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액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예.

100%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70%, 그런데 이게 지원율이 계속 감액이 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70% 자부담이고 병원 측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 률이 50%까지 내려가리라고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 측에서도 우리가 반 정도 부담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도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70대 30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 곤란자를 위해서 이 병동을 해서 사실 의료원에 있었을 때도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것이 안심병동이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인식이 참 좋았는데 이게 민간병원으로 이전이 되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인기가 좋고 인식이 좋은 이런 사업을 굳이 자부담을 늘리면서 지원액을 줄인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도 주위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없는 얘기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늘고 지원율을 낮추어 준다면 그런 데 대한 또 다른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이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사실 의료기관에서 호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자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가보니까 환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대한 본인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대기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70% 줄인 걸로 내려왔길래 사회적인 흐름하고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건의를 하셔서 다시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평거동에 보면 중앙블륵 밑에 동네, 고가도로 밑에 보면 안에 마을에 행정구역은 평거동인데 정말 시골 같은 마을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벌레가 너무 많고 모기가 너무 많다고 방역을,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 방역인부가 1명씩 채용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진하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363페이지 밑에 사업에 보면 질병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2,550만원 잡혔는데 불용 집행잔액이 1,37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게 기계장비의 전기사용료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사선 촬영장치 팍스라는 기계에 수선비를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큰고장 없이 잔고장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1,3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팍스 수선비로 예산을 잡아놓았던 거다, 이 말입니까?

예.

매년 이렇게 팍스 수선비를 책정을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잔액이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장은 잔고장도 나고 큰고장도 나기 때문에 부족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팍스가 설치가 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9년 됐습니다.

총 마모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아닙니까?

예, 10년입니다.

10년이면 이걸 교체를 생각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내년도에 교체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까?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내용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사업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위탁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35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최우수 1개소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2개소 등 편성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추가로 평생건강증진사업 지자체 최우수 및 맞춤형 증진사업 우수 포상금 직원 배낭여행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없는데 27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동센터에 주는 거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 평가기준이 보통 어떻게, 실적을 놓고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겁니까?

평가표를 100점 만점으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해서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신축 보건 진료소 두 곳의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