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과장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자료 1쪽과 2쪽은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6페이지 ‘협업행정’을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인데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 계획 수립이 되고 2월에 사업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계획서는 수립이 되겠지요? 사업 선정까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은 이번주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안에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1주 정도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고 이번주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따로 자료요청을 안하더러도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동고동락’은 계속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굉장히 강북에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약속하셨던 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시의원분들도 끝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계시는데 2019년 추석 때 오신 것 말고 지난달 설 전에 깜짝 강북종합시장을 방문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상인회에서 1시간 넘게 직접 장 보시면서 쭉 돌으셨거든요. 그리고 상인회에 필요한 것도 문의하셨고 해서 상인회에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직접 건의드려서 시장님께서 상인회에서 요청하신 시장통 차없는 거리와 옆에 구 청과물시장 재개발로 인한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아케이트 씌우는 것을 특교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재정국 차원에서 동고동락 이후 사업으로 잘 협력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별도의 건이지만 저희가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25페이지 ‘동북 3구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인데 우리구만 하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인근구인 3개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면 어쨌든 강북구가 1개 더 업체가 참여했고 면접참여자도 많았고 채용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일단 수치는 나오는데 취업박람회 개최가 3회 진행되잖아요. 올해 계획이 3회인데 이것이 한번 개최될 때마다 3개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을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3번, 도봉구 3번, 노원구 3번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형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3개구가 동시에 참여하는, 강북구에 한번, 노원구에 한번, 도봉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3회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3개구가 다 합쳐진 업체들이 다 와서 3개구 구민들이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11개에서 12개 정도 되니까 주로 참여하는 청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아마 그 업종에 해당되는 데가 주로 올 것 같은데 대략 12개 되는 업체들의 업종들이 어떤 종류이지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일단 작년에 참석했던 주요업체들이 요양보호사 쪽이나 일반 경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서비스 계통쪽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북구에 기업들의 기반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쪽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실제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그분들도 저희들이 취업 관련한 강좌를 하면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원하십니다. 요양보호사나 경비, 서비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는 것인데 타이틀은 청·장년층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경비쪽은 장·노년층들이 많잖아요.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장·노년층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젊은 층이 미용업이라든가, 요즘에는 미용업도 1인 미용실 말고 시스템 미용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잦은 인력변동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구인하기가 힘들고 해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올해 3월달부터 홍보에 들어갈 때 타깃층을 청·장년층으로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용만 예를 들었는데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들까지도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 제정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일단 전반적인 강북구에 있는 현 실태에 대한 어떤 조사를 근거로 한 연구용역이 올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주하는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여기와 관련된 전통시장 그쪽에 있는 전문가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공모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라도 인근구에서 그런 유사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1개 기초단위에서 이런 특화거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전문기관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에도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강북구 전체에 관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태파악을 하는 그런 용역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내용에 보니까 9월달에 솔샘반찬으로 바뀐 내용이 있는데 업체가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두 업체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작년에 베이비얌얌에서 8월달까지 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예산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당초 계약이 8월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다시 공모를 해서 된 업체가 솔샘반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8개월로 한 계약한 사유가 있었나요?

사업기간이 서울시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저희구가 선정되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사업기간이 6월에서 10월로 구청앞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음밥협동조합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인 1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양동주민센터 뒤쪽에 우리가 플랫폼을 재건축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때 준공시점이 7월달에 해서 8월달에, 원래는 솔샘반찬이 자기 사업장에서 하고 있었다가 작년에 우리가 희망일자리 플랫폼 사업으로 기존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플랫폼으로 8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그때 9월부터 입주를 시켜서 12월까지 해서 그 중간에, 공사기간 전까지 일단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여기에 입주하는 기간동안은, 공사기간은 빼서 다시 9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베이비얌얌에서 솔샘반찬으로 바뀐 것이네요?

예, 베이비얌얌은 본인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타산이 안맞아서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을까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솔샘반찬은 사장이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공모당시에 면접 때도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열린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 2층, 3층에는 희망도시락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각종 강좌를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제가 왜 이 사항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희망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재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기타 등등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업체가 바뀌고 이렇게 자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 우리가 희망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에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너무 팍팍하게 계약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의도로 진행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고롭게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모바일 강북사랑상품권’을 1월 17일부터 발행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떤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현재 저희들이 지난 17일부터 30억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현재 1억 5,200만원이 판매됐습니다.

이것이 할인율도 괜찬고 혜택이 많아서 저는 확 활성화될 줄 알았거든요. 30억원이 몇 달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이것은 할인혜택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90% 이상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보건위원에서 매번 느끼는 것이고 제가 벌써 6년차인데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질문의 반 이상이 일자리경제과이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사업 가지수도 항상 많아서 제가 항상 1번으로 꼼꼼히 챙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도 1명 더 충원이 됐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에 맞춰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첫 번째 협업행정 대상지가 다 정해지면 계획서와 대상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 사업은 괜찮다 싶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모바일앱으로 지금 세금을 내잖아요. 다른 부서이지만 일전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민방위고지서를 카카오톡이라든가 모바일앱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민방위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 4번씩 나가거든요. 마지막까지 안나오시면 등기우편까지 발송하는데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 하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구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라든가 세금통지서 등을 모마일앱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각 카드회사들은 고지서를 암호화로 된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우편물로 발송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다, 특히 요즘은 이메일을 쓰시고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을 쓰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받고 있으시거든요. 민간회사들이 손해나면 그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만큼 비용이 남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구에서도 기획부서에서 그것 좀 많이 고민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