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 경제통상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기관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 결산은 생략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만원 단위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45억2,88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3억6,885만원입니다. 41억6,13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5,669만원과 사고이월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은 70페이지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이 예산액은 1억2,992만원이며 6,3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9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업유치 홍보비용으로 집행잔액은 6,157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 여비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투자상담업체 방문이 적어서 집행잔액은 438만원입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사업으로 예산액 4,948만원 중 3,0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9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1,24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시 민간인 참여자가 없어 2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예산액은 6,000만원 중 5,6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4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13억4,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시 지원하는 이차분 보조금 9억9,000만원을 지원업체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관한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 중 2억9,064만원을 집행하고 835만원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시설비 33억원 중 건립부지 매입비로 31억9,330만원을 집행하고 1억669만원은 확정측량 시 정산과 등기비용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244만원의 예산액 중 6,9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는 제가 지난 번 결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산 대비해서 그때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집행 실적을 보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9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 해 가지고 거의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실제로 진주 지역 내에서 투자유치활동이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이 활동을 접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산단조성이나 이런 게 끝나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면 거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지금 계속 투자유치활동은 당장 지금 성과는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그야말로 유치 아닙니까. 투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을 50% 지출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만 하고 또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상한 게 있을 건데 계속 그 예산에 미치지도 못하고, 지금 일반보상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민간 참여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2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보상 이런 것 맞지요?

예.

그리고 비교견학 가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실제적으로 일이 된 걸 보면 거기에 따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가 눈에 사실 들어오지 않고 경기침제로 또 외국인 초청 이것도 실제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이라는 것은 세라믹 분야에 관한 기업유치 도 하려고 우리 부서에서 충북 진천군 소재의 반도체 소재용 산업을 연구하는 데도 직접 갔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투자설명회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소성가공 성형해석회의하는 데나 또 기술지원뿌리성과발표, 뿌리산업전시회 또 광주에서 하는 전시회라든지 뿌리산단에 대해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86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또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 오는 거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죠? 그것은 우리도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 사실 유치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것들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결산서를 봐 가지고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결산서 보면.

어쨌든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성있게 가능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하면 실제로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갈텐데 사실은 항상 예산 대비해서 집행 실적이 낮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고요. 자료 하나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금액에 62만원 되어 있어요. 62만원 지출내역 좀 얼마 되지는 않지만, 62만원 가지고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서울사무소장이 우리 시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 투자기업 상담을 하려고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사무소장이 진주시에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행사경비가 들은 게 62만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게 3,600만원 가량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1년 동안 교류 우호도시에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데 초청이 옵니다. 오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교류도시에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경비가 조금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조금 적게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적게 소요가 되어 가지고 민간인들 참석하는 국외여비를 우리 시에서 100% 다 지급하는 건 아니죠?

100%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

50 대 50 이런 식으로…….

기업체 같은 데서 상담회 나갈 때는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빈초청여비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에 우호교류도시에 있는 시민이나 기관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그때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아리랑TV랑 이래 가지고 20개국 대사부부 초청을 유등축제기간에 해서 하는데 경비가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0개국 대사부부를 초청해서 진주 지역에 산업기반 시설을 시찰하게 해 주고 유등축제하는 내용이라 든지 그런 걸 다 아리랑TV에 담아가면 전 세계로 송출되면 저비용으로 진주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데 기업통상담당관실이라든지 공보관실이라든지 각 부처에 목을 보면 온통 홍보비 이런 걸 엄청 많이 잡아 놨는데 소액으로도 그런 많은 걸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데 따로 외빈초청여비라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잡아 놓고 거의 절반 가량을 남겨 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참조해서 내년에는 20개국 대사부부를 초청해서 진주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목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 교류도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사를 초청하는 경비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경비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사부부가 오면 꼭 행사만 보는 게 아니라 진주 지역에 투자할 부분이 있는지 산업기반시설이라든지 기업체 방문까지 다 할 건데 그리고 그것은 행사 주최하는 주관 부서도 다르잖아요?

기업체방문이라든지 투자유치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되는 사안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일반보상금 나와 있는데 기업인 간담회를 하는 게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데 기업인 간담회를 왜 하는 거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아시아세라텍 같은 경우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부딪히고 하면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그런 데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 소요가 안 되었고 여러 가지 기업체에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개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사안 발생할 때마다 …….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게 기업인들 간담회가 기업인들끼리 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예산도 배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조금 정기적으로 못을 박는 건 아니더라도 해서 어떤 애로가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무슨 일이 터져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간담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간담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방하는 측면도 커서 저는 간담회를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좀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그래서 그런 건 제안을 꼭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예.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이 남은 게 있는데 아까 수출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보조금 지원 아닙니까? 신규 인력 보조금 관련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금액이 아니고 업체에서 해외에 제품을 수출을 할 때 수출을 하면서 무슨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 보험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해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주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4,400만원 쓰셨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주 요인이 수출보험지원금에 …….

그거란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7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크업체 간담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게 그대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가 되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간담회 한 번을 개최했습니다.

50% 정도 집행이 그죠?

예.

잔액이 50%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담회가 진행이 됐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몇 분이나 참석하셨고 간담회를 해 본 관련된 의미가 좀 있던가요?

예, 실크업체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같이 간담회를 해 보면 실크업체들 자기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원사를 수입해 가지고 쓰고 있고 업체 자체가 규모가 영세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각각 실크업체에서 골고루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십니까? 아니면 …….

예, 간담회를 해 보면 골고루는 잘 안 옵니다.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기업인 간담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간담회가 사실 우리 말로 하면 간담회가 공신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별 거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속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크업체 간담회 이 부분도 실시가 되지 않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또 이 간담회에서 뭔가가 드러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점들과 해결점들 속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게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맨 상단부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액은 68억7,908만원에서 전년도 이월된 예산액이 57억7,31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 예산현액은 126억5,2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9억3,322만원은 지출하고 30억7,818만원은 이월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16억4,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은 목별로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이 전체 3,3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뒷면 상단부에 보면 8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차보전금 해 가지고 6억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그 중에서 6억387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남은 부분이 3,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4억9,312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7억7,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2억6,622만원 중에서 28억2,657만원은 지출을 하고 30억7,8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집행잔액은 13억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 82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전통시장에 시설개수라든가 화장실 보수, 그 다음에 통신 전기설비 공사 등에서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주로 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전체 12억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49억5,300만원이 이월되고 총 합해서 예산현액이 61억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억6,702만원은 지출을 하고 25억3,05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순수 12억5,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설비 중에서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시설비가 총 7억 중에서 1억4,239만원은 당해연도 지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4억7,960만원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현재 화장실 보수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 중에서 조금 내려가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전체 20억3,17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19억8,342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4,834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4억1,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3억340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1,0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참사랑휴먼케어하고 새노리에서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전문 인건비를 미 신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하지 않음에 따른 전문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37만원 중에서 2,783만원을 지출하고 1,25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서 경남문화예술센터가 중도 탈락 포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학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관내 6개대학 연합 채용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대학 자체 조율이 안 되고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위에 일자리 발굴 홍보 밑에 쭉 내려 가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8,526만원이 지출되고 1,47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공서비스연구원에서 항공클린터치업 기술특화 인력양성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강사 인건비를 지출을 했는데 이게 사후에 과다지출됐다 해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6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2억9,877만원 중에서 31억3,37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 부분은 44억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억9,758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35억3,48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2015년도 추경 때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하는데 거의 일반회계에서 15억 전출된 것 받아 가지고 47억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하단부에 대학채용박람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민간행사보조를 해줄 때도 이런 걸 타당성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점은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경상대학 총학하고 6개 대학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해 보겠다 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사실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실제 박람회 개최 안 되는 바람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등시장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입니까?

작년 공사를 사업발주를 해 놓고 나서 연도폐쇄기까지 사실 이 사업이 못 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동절기도 한 사유가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업무상 특성이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겠지만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보다 늘 보면 명시이월되는 예산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년에 바로 해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업무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가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이 사실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1 대 1의 개인 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이 다수가 많이 걸려 있고 재산이 많이 걸려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 지원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이 시작되면 바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매년 보면 지역경제과는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계속 따라 붙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공사 지금 활발하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8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거의 다 국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좀 들어 갑니까?

올해부터 시비가 …….

몇 펴센트 정도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시비가 들어 갑니다.

아, 올해부터 들어가고요. 작년까지는 국도비만 갖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예.

그런데 아까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바람에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6군데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 생계가 걸려 있을 텐데 인건비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미지급이 되는 거죠?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채용을 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을 하고 지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

채용 자체를 안 했네요?

채용하다가 뒤에 기간이 좀 비었습니다.

새노리랑 참휴먼케어라고 했습니까?

참사랑휴먼케어하고 새노리…….

두 군데서 안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예.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그대로 반납해야지요.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형편상 안 돼서 안 하는 거지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

여기 사회적기업에 보면 저도 가만히 지켜보면 일반 일자리창출 인력하고 전문가 인력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인건비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뀝니다.

일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공백이 생기고 나중에 하다 보면 전문인력이나 일반 사람을 못 찾아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은 힘들고 인건비는 작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빠져 나가면 저희들한테 나갔다고 통보오고 우리가 다시 뽑으라고 하면 다시 뽑았다고 통보오는데 그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실은 돈을 보고 하려면 이 일을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라서 경제적 개념으로 갖고 보면 사실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환원하는 것들 사회적 가치를 갖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 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비 사회적기업도 매년 우리가 사실은 발굴하라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 자체 이렇게 남는 거는 왜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국도비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돈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당초에 경남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이 아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문화예술센터는 탈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노리도…….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는데 기업으로 있다가 탈락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조건은 어떻게 하면 탈락이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취소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성실히 이행을 안 하다 보면…….

예?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탈락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탈락되어서 여기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탈락된 시기가 언제지요?

그것은 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내년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과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니까 이게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어쨌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잘 돌아가져야 된다, 활성화가 되어져야 된다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도움도 주고 의지를 갖고 그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진주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실패가 될 확률을 줄여주는 역할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향후 과장님이 볼 때 어떤 입장을 갖고 해야 되는지 할 생각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정말 권장을 하고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것 보면 자기 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면 자기 투자는 아주 미미하고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도 되고 하는데 실제 그 중에 선정이 되어도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게 눈에 보여주면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겠다는 마음이 생길 건데,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참 쳐다 보면 적극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원을 해도 진정한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의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잘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도와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 사람들 알아서 해라 이건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협동조합지원조례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조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라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의 적극성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놓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일자리창출 관련 되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3억2,00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6,000으로 줄었지요?

잠깐만요. 어디 …….

82페이지 맨 끝에…….

예.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 봐서 …….

올해 예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봐야…….

그러면 예산이 잡힌만큼 신청을 하면 만약에 초과해서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남는 편이지요.

남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예산 초과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집 위에 하는 태양광발전소하고 그 다음 태양열하는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신청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좀 늘어나서 많이 신청도 받고 제한하는 규제 같은 것도 좀 풀어가지고 활성화되어야 될텐데 시에서는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좀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태양열발전소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이나 일반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라든가 공장 같은 데 들어오는 건 거의 100% 다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나대지 위에 보통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파괴나 자연훼손이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업무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 일부 300키로 이하는 시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사봉 쪽에 제일 처음으로 저희들 불허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행정심판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에 행정심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했는데도 그 분들도 여기는 불허하는 게 맞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이라든가 난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 주에 로데오상가 주차장문제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가 있지요?

예, 금요일 오후 5시…….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들이 1 대 1 민원이 아니고 1 대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다음에 민원인을 제기해 가지고 사업에 어떤 성과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행위 절차에 대한 미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반환, 국비반환에 따른 진주시의 행정신뢰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과 해소를 위해서 대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대안을 일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 과장님 허술히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418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7억4,663만2,000원이며 5,754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에서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6,346만원으로 6억1,054만8,000원을 집행하고 5,291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는 도세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636만원 집행잔액은 세무전산실 운영 전산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활동 보상비에서 통리반장의 지방세 고지서 전달수당 1,308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서 133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8페이지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가격산정에서 인건비 중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좌요원 인건비 358만6,000원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국비 50%가 보조됨에 따라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2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4,072만원 중 1억3,608만3,000원을 집행하고 46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9페이지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6만8,000원 국내여비 386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1,300만원 남았네 그죠?

예.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동차세 연납을 기간 동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납신청이 증가하면서 고지서 발송이 감소됨에 따라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지서를 전달 안 하다 보니까 수당을 미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게 더 좀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좀 작게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 그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사실상 줄여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줄인 턱입니다, 그 부분.

세무과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속에서 예산절감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전체 예산이 5억8,578만2,000원인데 지출액이 5억,2127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450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부과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5,147만5,000원 남았는데 그 중에 일반보상금 중간에 보면 58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패 제작인데 상패 단가를 약간 낮춰서 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밑에 775만6,000원은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 징수포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지방세 징수관리에 예산액이 2억9,514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5,994만4,000원 집행잔액이 3,52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뒷 페이지에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우편요금, 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하고 이런 사항이 남아서 전체 3,5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1억1,16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9,857만1,000원 집행되었고 잔액이 1,302만8,000원 남았습니다. 이는 주로 여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방문 일정 관계로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으로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출 위주로 해서 만원 단위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29억3,05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236만원을 합한 총예산 38억3,286만원으로 19억3,843만원을 집행하고 15억2,01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4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개발지원입니다. 예산액 4,258만원 중에서 3,006만원 집행하고 1,2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예산액 20억3,264만원 중에서 4억7,313만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으로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0억2,01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전체 집행잔액 3,93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 공영개발입니다. 예산액 16억5,847만원 중에서 13억5,1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727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쪽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916만원 중 8,402만원을 집행하고 1,5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페이지 2014년도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443억6,738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120억9,083만원 전년도이월액은 322억7,655만원입니다. 총예산 197억4,055만원에서 집행하고, 224억5,371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용은 5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2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예산액 2,200만원 중 1,7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7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예산액 120억6,883만원 중 47억8,666만원을 집행하고 51억1,384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1억6,832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지난 해 연말에 상업용지 선분양이 저조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이월예산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322억7,655만원 중 149억3,668만원을 집행하고 173억3,987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도시재생 추진에서 지출하신 4,700만원 가량의 지출…….

231페이지요?

281페이지요.

예, 있습니다.

맨 밑에 주민참여형도시재생 추진에서 4,700만원…….

예, 있습니다.

쓴 부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간에 다각도로 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살기 좋은 진주 건설과 또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공공기관이전과 예산 총액은 총 33억2,87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02억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5억 3,2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4억5,698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129억7,52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700만원 사고이월액은 9억5,919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9억2,9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4만원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부분은 예산액 310억7,98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02억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3억1,19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4,798만원이며 명시이월액 8,700만원, 사고이월액 9억5,919만원, 계속비이월액 119억2,905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8,87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혁신도시 지원은 전년도이월액 2,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4,512만원 중 1억3,592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8,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19만원입니다. 지역동화사업은 예산액 1,690만원 중에서 1,1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0만원입니다. 조직운영 및 홍보는 예산액 5,422만원 중 3,9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8만원입니다. 혁신도시 기획행사 운영비 200만원 전액은 3개 이전공공기관이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나 기관 자체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 미집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년도이월액 2,100만원과 예산액 1억5,100만원을 합한 1억7,200만원 중 8,500만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장학금 5,000만원 중 국방기술품질원 2명과 한국남동발전 1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4,7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현액 1억2,200만원 중 국방기술품질원 33명과 한국남동발전 49명에 대한 이주보상금으로 8,2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기관이전지원은 예산액 8,38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시설비 2,635만원과 자산취득비 5,750만원입니다. 시설지원은 전년도이월액 201억8,300만원과 예산액 28억원을 합한 229억8,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0억2,819만원이며 사고이월액 9억5,919만원과 계속비이월액 119억2,905만원을 제외한 6,65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은 예산액 6,000만원 중 4,141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59만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유등축제 참여와 지역탐방행사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서 진주 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원과 전년도이월액 23억6,794만원을 합한 29억6,79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1,996만원이며 집행잔액 4,797만원은 공사 준공으로 인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21억4,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68억1,50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9억5,50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2,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19억2,905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액 10억원 중 지출액은 4,081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손실보상비 9억5,919만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6,080만원 중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에 2,340만원 중 1,553만원 지출 후 집행잔액은 786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예산액 3,440만원 중 3,04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혁신도시 이주민 정주마을 기반조성사업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수도과전출금 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일 혁신도시이전기관 실무협의회가 열렸지요?

예.

거기서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토로를 하셨는데 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그 부분은 가장 대두된 게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과 또 교육 문제, 정주권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의견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정주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혁신도시 생길 때마다 정주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말도 많았는데 조금 더 행정에서 발 빠르게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혁신도시가 생긴 지 1년이 지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된 문제 아닙니까?

당분간은 좀 대두될 겁니다. 교통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교통 부분이 가장 문제지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교통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전체적인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8월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284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에 조직 운영 및 홍보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운영비 남아 있는 여러 가지에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사실 사업들이나 홍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전기관이 많이 내려 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많이 세워 놨는데 진주 안내 책자라든가 발간을 했거든요. 하고 또 홍보물은 서한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전기관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집행을 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서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빼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향후 조직 운영 및 홍보는 계속 줄어 …….

좀 줄어 나가야 …….

예산 편성에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로 밑인데 혁신도시 기획행사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지, 기획행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은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미지출 사유가 뭐냐 하면 이전공공기관 준공식할 때 현수막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좀 편성해 놓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형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한국남동발전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준공식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전기관에서 다 전체 자기들이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2013년도에 보니까 2,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기획행사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일건데 2014년도 예산 관계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규모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러면 기획행사는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내년도에 실시 안 하지요. 내년도에 일단은 이전공공기관이 개청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좀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반기에 집행잔액이 250원 남은 게 있는데 250원은 쓸 데가 없던가요? 제가 하도 작게 남은 게 잔액으로 있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예산 2014회계연도 결산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규모 상 1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51억7,770만원으로서 258억260만원을 지출하고 176억5,7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억1,7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400만원 중 2,140만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지출하고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대로 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2,260만원 중 15억7,570만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미도래로 5억5,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8,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원 중 33억6,76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6억3,240만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110만원 중 9억8,770만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잔액 1,340만원과 사업준공에 따른 시설비 잔액 9,980만원 등 집행잔액이 총 1억1,34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산업단지유지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10만원 중 사봉과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풀베기 등 인건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790만원을 지출하고 1,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300만원 중 가좌동 이주단지 내 전시형 항공기가 있습니다. T-37C 비행기입니다. 유지관리 도색비로 15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9,1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항공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 중 8,86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억1,1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항공산단지원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98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이월사업비 8,900만원 중 8,8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5억 중에서 3억2,19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 미도래로 1억6,68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집행잔액이 1,13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146억8,040만원 중 80억5,440만원을 지출하고 66억2,6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으로 예산현액 116억4,050만원 중 42억1,050만원은 지출하고 74억3,0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월사업비로 39억6,500만원 중 12억1,54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18억7,680만원은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8억7,2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44억9,360만원 중 42억1,570만원 지출하고 2억7,790만원을 계속비예산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9,050만원 중 8,66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 및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39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예산액 13억9,77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서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 순세계잉여, 전년도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해서 수납총액이 276억680만원에서 과오납반환금이 4,940만원 제하니 실제 수납액은 275억5,74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서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3억8,440만원으로 181억4,030만원을 지출하고 90억6,14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131억8,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사봉지방산단 기반시설 조성으로 예산액 278억1,190만원 중에 57억7,740만원을 지출하고 89억3,450만원은 계속비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당초 사봉산단 2단계 조성사업비는 지방채 131억원을 발행하여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분양이 그동안 잘 됨으로 인해서 자금없이 이월된 131억원을 2014년 제1회 추경 시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210만원 중 10억7,320만원을 지출하고 1억2,680만원은 계속비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6,040만원 중 사봉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로 8,000만원을 지출하고 8,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조성 타 회계차입금 상환으로 예산액 73억4,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산단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자입차입금상환입니다. 예산액 39억4,950만원 중 39억4,93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진주항공특화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는 그러면 집행한 게 없다는 게 됩니까?

이것은 당초 30만평 계획으로 예산을 2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검토결과 10만평으로 축소해서 용역 주다 보니까 반쯤 남았습니다.

이게 다 불용처리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줄어 들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이 잔액은 중소유통협의회에서 자부담금으로 7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시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그 자부담이 들어 오면 제해서 빼 주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공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는 돈을 그것 다 내도록까지 기다리다 보면 공기가 1년쯤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 분들 편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 시비로서 선집행하고 그 분들한테 받은 돈을 세입 처리해서 …….

그러면 잔액에 자부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부담금 7억 빼면 1억7,000 정도가 실제 남는 턱입니다.

이게 준공은 언제 되는…….

준공은 1단계 했고 2단계도 9월 정도 되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억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크게 무리없이 합의가 다 잘 되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6억까지 들어 왔습니다.

현재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고 공사하려면 그냥 허송세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 편의를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51페이지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로 예비비를 8,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게 원래 예비비 집행사유가 맞습니까? 원래 예비비라 함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서 사용하는 건데 폐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 설치하는데 예비비가 사용되어도 적합한 게 맞습니까?

심 위원님,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는 미리 예상치 못했던 사업을 부기할 수 없었던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다가 폐수종말처리장 …….

그러니까 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단계에서 미리 다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갑자기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심 위원님?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방금 말씀 그대로 예비비는 특별회계 사봉산단에 특수목적 예비비고 집행은 어느 쪽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뭐냐 하면요.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뒀는데 사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인근 옆에 농공단지. 사봉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폐수를 주민들이 별도로 사봉농공단지 폐수를 처리하기보다는 사봉산업단지에 연계해서 넣어 주면 좋겠다고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그걸 끌어와 가지고 사봉농공단지에, 인근 농공단지의 폐수를 우리 일반산업단지 끌고 와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장소 가.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