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3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2-05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오패산터널 조명 교체가 있잖아요. 지난해 8억원 예산을 확보해드렸고 4년만에 되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LED 교체하고 도로의 표지명은 할 것인지, 중앙선 분리를 해야 하는 표지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교체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잡아주셔서 올해 설계를 해서 올 4월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밑에 중앙선에 있는 표지명은 교체하는데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 표지명이 교체를 하더라도 차들이 다니다보면 먼지 때문에 금방 퇴색되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이왕하시는 김에 예산 범위 안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체를 몇 군데 위치를 넣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유3동 주민센터 앞에 폭우 때 집중호우가 있을 때, 수유3동 주변이 건물들을 높이 지어서 물 사용량이 많을 것 같아요. 옆에 건물도 짓고, 독거세대들, 1인 가구 젊은 청년아파트가 굉장히 25층까지 올라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서, 물 사용량이 매우를 많을 것 같다. 거기가 지난해도 굉장히 막혀서 넘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고에는 없어요.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유3동 청사 주변 부근에 하수관로가 적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유입이 빠르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잡아야 하는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걱정이 되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기가 평지구간이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오면 실제 박스로 유입되는 양보다 노면에서 건물 내로 원류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강우예보나 이러한 것을 보아서 그 주변에 예전에 침수의 원인이 되었던 빗물받이의 장판덮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매입된 박스의 용량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박스 내 수위계를 설치해서 수위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해서 한번 우량의 흐름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빗물받이 덮개 걷는 것은 기본이고, 일단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와서 사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요. 우선순위로 먼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쌍한교 재설치공사, 이번에 공사가 10월달에 시작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왜 당부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414교, 개선교 인한 각도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수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행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설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데, 그 원칙이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오지도 않을 홍수 대비를 한다고 너무 각을 많이 세워놓았어요. 지금도 414교는 주민들이 그것 없애고 다시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우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쌍한교는 평지이고 교량이 넓어서 414교나 개선교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량 통수단면적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교량이 일정 높이는 올라가야 하거든요. 상한교는 설계상에 교량은 평지, 구배 없이 되고, 진입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답변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우선 불편하니까 늘 다니던 평범한 다리가 올라가서 인수봉이 되었대요. 인수봉다리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원칙으로는 설계나 법에는 맞아요.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오지도 않는 홍수 때문에, 한 번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높이 쌓아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교량이 넓어서 414교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414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는 평평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대에 맞춰서 지대를 높여주든가 아니면 맞춰서 평평하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시지요. 개선교도 그렇게 해놓았고, 쌍한교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려요. 거기가 차량도 많이 다니지만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교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칩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 비상용품 보관함 설치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실버종합센터인가요, 강북구립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설치할 곳은 노인복지시설 4개, 종합사회복지관 4개, 장애인복지시설 2개, 특수학교 4개 어린이집 6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어디라고 하셨지요? 실버종합복지센터,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혹시 삼양동종합복지센터도 포함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무부서인데 삼양동종합복지센터는 교육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설치하는 위치나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절한 곳이 그리고 잘 알려져야 비상상황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복지관에 소속된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알리고 해야 하겠지만, 처음에 설치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 사실은 강북구 관내 이면도로에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녹슬고 망가지고 하는 부분이 대개 많아요. 저는 사실 망가지고 녹슬어 있어서 시설물로서 가치가 없다, 역할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거도 진행하고 있어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노후되어서 제역할을 못하는 것은 정비해서 교체하거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더 확인해서 정비하고 새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동에 차 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잘못된 것이 무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하나하나 다 전화할 수 없잖아요. 전봇대마다 다 거의 붙어있는데. 그것은 순찰 돌아서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때 정리해야지, 삼양로 몇 번 길에 몇 번 건물 앞에 그것 하나 떼고, 한천로 하나 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순찰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 관내에 8,346개가 있고 교통시설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찰을 더 자주해서 노후된 시설물이 있으면 정비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주차금지구역 그것도 포함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나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포함됩니다.

이용균위원

포함되지요. 사실 무용지물들이 많은데, 주정차금지 억수로 많잖아요. 다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실선이면 주정차금지, 점선이면 주차금지잖아요. 정차는 되고. 차라리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미관을 해쳐버려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불법주정차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 표지판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좀더 언론에 보도하고 좀더 강하게 대응해야 대책을 세울 것인지.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을 저희들이 더 순찰해서 관내 파악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노후화 된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노후화된 것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자료를 보니까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서울시 매칭비율이 달라요. 왜 그런 것인지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이 원래는 7대 3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6대 4로 가는데,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그 전에 7대 3 시절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서 그때 그 기조를 유지하기로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주어서 7대 3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이용균위원

과거에는 7대 3이었다?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다 6대 4로 전환되었지요.

이용균위원

서울시 자치구별로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서울시 보조금 조례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7대 3에서 6대 4로 바뀌었다.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바뀐 것이 다 똑같다고 보아야지요. 2019년도부터 6대 4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같이 열악한 데는 매칭비율을 좀더 올려주어야 하는 하는 것 아니에요. 강남구와 똑같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제안도 하셔야 해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일률적으로 서울시 보조금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각 구별 편차가 있는데 그런 점에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열악한 이쪽 지역에는 보조 편차를 상향조정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용균위원

그렇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딱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 당시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도로 구획이든 각각의 주거환경이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투자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구와 우리가 그 당시에 투자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구만 아니라 인접 구에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그런 자치구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예. 동북4구 차원에서 그런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 도로관리과장님, 큰마을길 예산 10억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마을길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개요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 수종 개량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수종 개량시기에 맞추어서 복구할 때 저희도 그때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로 바로 옆에 보면 그 부분은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가로수가 있고 인도가 그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주차하는 그 부분은 아스콘으로 한 다음에 위에 유색포장을 할 생각이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 공간은 많이 시공하고 있는 콘크리트 가공블록으로 해서 깨끗하게 포장을 하려고 디자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시점에 가서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종 개량하는 부분을 언제로 혹시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자체 물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녹지과와 사업시기에 관해서 상의해서 위원님과 의논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거기가 우리구에서는 큰 축제라고 하는 은행나무축제를 보통 10월경에 하거든요. 그때 공사를 하고 있다, 마무리가 안 되었다,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새단장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업기간으로는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입니다. 그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훨씬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장마철이 있고, 폭염, 올해 따뜻한 것 보면 여름은 아주 덥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축제때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장, 조윤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윤섭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올해도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많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님, 9쪽인데 덕릉로 13-1~인수봉로52길 34간 도로개설 이 사업은 두 도로가 연결되는데 단차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릉로 13-1에서 인수봉로52길 34간, 미터로는 35m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거기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우회해서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단을 철거하고 거기를 절토해서 경사를 원만하게, 다만 기존에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를 많이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그러나 가각을 정리하고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를 잡아서 공사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이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거기는 미끄럼 방지도 잘하시고, 빗물받이, 안전치수과장님도 거기 물 빠짐에 문제가 없도록 협력하셔서, 길이 생기면 좋기는 한데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더라고요. 특별히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는 늘 하시지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 악취민원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 생긴 데를 세정이라고 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관로 내에 쌓여있는 퇴적토사들을 제거해 주고 그다음에 악취방지 시설이 있는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그것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러한 부분에 먼저 세정, 준설,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세정, 준설은 해도해도 끝이 없으신 것이니까.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얼마나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방지 빗물받이가 의외게 단가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는 가능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해서 주민의 악취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 분들께서 그러세요. 강남에 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우리 동네 오면 냄새가 나냐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복잡한 하수관로들이나 노후된 하수관로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 비상용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겠지요. 설마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적절한 교체시기가 되어서 지원을 드리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인데,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했지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노인,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화재를 대비해서 구조용 손수건, 방역마스크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구급함이지요. 그러한 것들의 종류가 소형, 중형, 대형 종류, 개수나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규모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설치는 좋은데 필요할 때 배터리가 다되어서 못 쓴다거나 이런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처음이니까 신규 구매하실 때야 괜찮겠지만 유지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불법주청차단속용cctv가 이전설치는 1대가 된다고 해링턴 아파트 앞에 그것인데 성능개선과 센터 시스템이 바뀌는데 큰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모든 카메라들, 불법주청차단속용cctv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지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물론 전 cctv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성능개선이 올해 필요하고 센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cctv를 선별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6대, 센터시스템 2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성능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cctv가 설치년도가 각각 다르고 오래 쓰다보면 화소질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번호판 인식이나 추적감시하는데 결여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마다 해야 되는 상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단속용이니까 이것이 제일 성능이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멀리서 번호판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겨서 해야 하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좋아야 하겠지요.

최미경위원

이것은 잘 시스템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모니터단의 의견들이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되고 계신가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모니터단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표를 저희 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서 운수회사에도 통보해 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한다든가 중대한 사항은 시정조치 시달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에 신년 인사회때 말씀하셨던 마을버스의 노약자석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요청하시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고 진행되고 있나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노약자석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들어온 것은 바로 운수회사에 통보를 해서 설치해서 구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확인은 아직 안 되셨나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제설대책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강설예보가 30% 이상 강설 확률이 있으면 보강근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cm 미만 예보가 있을 경우는 1단계 그 이상이면 대설주의보해서 2단계, 10cm 이상은 제설3단계 이렇게 해서 근무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비상이 떨어지게 되면 보강단계에서는 민영용역사를 대기시키고 저희 직원들 대기하고, 염화칼슘을 뿌릴 준비, 상차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이 내리게 되면 바로 먼저 소금 뿌리고 눈이 뿌리기 시작한다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녁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했었는데 사실은 새벽에 결빙 우려가 되어서 염화칼슘을 새벽 3시까지 살포를 했는데 그것이 녹지 않아서 순찰을 해보니까 이면도로에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주민들이 출근을 하면서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기상예보 때문에 미리 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에서 내일 폭설이 내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새벽부터 안 내리면 당직 서시는 분들이 연락을 취해서 염화칼슘을 안 뿌리셔도 될 텐데 그것을 살포를 하니까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미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리관리과장님, 추가질문인데 그러면 어제 제가 오후 4시경인가 운전하면서 갔는데 그때 뿌려진 것은 소금이라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살포하는 것은, 어제 살포한 양을 보면 소금이 약 30톤 정도 살포가 되었고, 염화칼슘이 40톤 정도 살포가 되었습니다. 먼저 뿌리는 것은 4시경.
본승

구본승위원

4시 조금 넘어서 혜화여고 언덕 올라가는데 많이 뿌려진 것이, 차가 지나가니까 밀려서 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아마 염화칼슘이 살포되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시에 눈이 오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소금을 먼저 뿌리고 만약에 눈이 오는 경우는 한 번 더 뿌린다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처음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고 눈이 한방울씩 날리기 시작하면 소금을 먼저 살포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별로 소금을 한 번 뿌리고 양이 많아지면 염화칼슘을 또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보아서 그것이 궁금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순차적으로 뿌린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어제 4시에 혜화여고쪽은 소금이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소금을 뿌리고 눈이 조금 오면 염화칼슘을 또 뿌리는 것이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차 몇 대 움직이지요. 동 시간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노선별로 15개 노선.
본승

구본승위원

15개 노선인데, 눈이 오는 것은 거의 같은 시간에 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몇 대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동시에 움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대가 동시에 자기 노선에 따라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일단은 서면질문을 많이 했던 것인데 올해는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세 가지 확인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정문쪽에 9번, 11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쪽에 8번도 있고, 12번인가도 있는데, 승차대가 없는 데가 9번, 11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대기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을 최근에도 받은 바 있거든요. 그 전에 롯데백화점측이 건물 쪽에 세웠는데 비둘기가 배설물을 쏟아내니까 철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쉬시던 분이 못 쉬시니까 다시 의자 설치를 요망하는데 거기 환풍시설도 있고 한데, 적절한 위치에 예산이 의자가 있잖아요. 9번, 11번 정류장 근처에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 제안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서면질문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차 하면 송중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작년 10월달에 되었던 바 있고 지금 몇 개월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시범설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효과를 검증하고 판단을 해서 괜찮다면 내년도에 확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가가 양쪽에 1조를 설치하는 것이 1,200만원이라고 하지만 학교마다 1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가격이 단가가 떨어지는 업체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떠신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백화점측과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시설물 설치는 횡단보도 1개소당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자치구 실정으로 설치가 어렵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보행자 안전확보 시설관련 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음성안내시스템이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보행자 안전확보 시설관련 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같이 배포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거의 같은 시설이기는 한데 신호등에 노란색으로 갓 같은 것, 노란색 신호등 바꾸는 것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번동초등학교 구청장님과 학부모간담회 할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을 때 요청이 있었어요.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현황파악을 했고 저도 서면질문을 했는데, 설치된 현황이 번동초등학교, 미양초, 송천초, 삼양초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거명한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학교는 한 곳 이상은 설치가 되었어요. 빠진 학교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부배정을 할 것인데 우리구가 촘촘하게 챙겨야지 일단은 미설치된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올해 내로 설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부서에서는 세부 배정할 때 안된 데는 시급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란색신호등을 받고 있는데 북부건설사업소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을 다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전체 다 교체를 하지 않을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안 된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나,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을 텐데, 세부배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북부도로사업소에서도. 그런 노력을 끝까지 챙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챙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주차장 용역을 했던 결과 지난번에 간략히 보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도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시재생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미아동 258이나 송중동 258처럼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 입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올해 예산 지원함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용역을 통해서 우선은 올해는 도시재생지역 위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최종 대상지를 66개소로 잡아놓았는데 그중에는 물론.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입장은 일단 올해만 보면 도시재생지 대상지를 먼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확인이 되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러한 제기가 있었다고 제기하면서 도시재생지가 아닌 우리 용역결과로 시급하다고 판단된 지역도 내년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일부지역은 반영될 수 있게끔 조금 열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아직 시의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도시재생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수급률 100% 미만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 많잖아요. 추후 재생지역 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마을권역을 따로 선정을 해서 시청 계획이 조만간 있다고 해요. 시청 계획이 도시재생지역 외 일반지역 마을권역으로 시달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마을권역을 선정해놓은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지 안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는 내부준비를 여러 가지 해놓았지만 서울시가 바뀌지 않으면 도시재생지 이외의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입장이 올해는 도시재생지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일반지역에 시급한 곳도 신청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입장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서울시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건의라든지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일반지역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일반지역이 도시재생지역에 이어서 바로 마을권역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하지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건의안을 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알맞은 시기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시에 계속 알아보고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한 번 건의해 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기할까 말까 했는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5급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관련해서 미아동 공영주차장과 수유시장 공영주차장은 월 8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어요. 5급지에. 그런데 그 외 5급지는 6만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6만원이고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두 군데만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더더욱 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실무적으로 요금수납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수

김혁수주차관리과장

미아동과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물론 다른 5급지보다 2만원 높게 책정되어서 알아보았더니 이용자 수요가 많고 대기자가 많고 운영비용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되었다고는 하나 타 5급지 공영주차장과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공단의 운영 제반사항도 한 번 알아봐서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요금 인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쪽,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용도폐지 가능 검토 건이 지난해 2019년도에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용도폐지는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도폐지 가능, 가능하다는 공공용지가 어떤 것인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올해, 내년도까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나 용도폐지 가능 여부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단점유를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용도폐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수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가능 건수가 21건 발췌를 했는데, 용도폐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일 경우는 도로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 대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접지에 있는 분들께 매각을 권유할 수 있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공공 공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조사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에 있어요. 도로에 있는데 조그맣고 작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도로 용도를 폐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현황도로하고는 별개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폐지해서 그분들에게 사라고 권유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연접지에 있는 분들에게 사라고 권유도 하고, 안 사신다면 저희가 강제로 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기타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굉장히 소규모일 것 같은데, 이런 땅들이.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많지 않습니다. 규모도 작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21건에 대한 평수와 그것을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여러 위원님께 같이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민원 받은 것 하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시간에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가 콩나물시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그런데 버스 배차시간은 서울시와 운수회사가 조정하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내버스에요. 아침에 4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버스만, 그 노선이 콩나물시루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편하다고 배차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내버스는 서울시와 운수회사가 조정이 가능한데 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욱재

장욱재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서울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0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