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는 것이 의회가 보건소를 돕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돌면서 여론을 수렴해 봐도 이제는 저희 구민이나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나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을 다 중단했잖아요. 반발이 많을 줄 알았는데 수용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 드리고 싶었고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정서들이 일단 제가 만나본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높은 수준의 대응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려차원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하나는 지난번 보고하셨을 때 갑작스러운 전염병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필요하면 재난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상으로 현재 고려되고 있는 부족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의회나 구가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주민들께 홍보도 해 주시고 의견도 들어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부분은 워낙 시에서 일단 1억원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크나 손세정제, 소독제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구매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중간에 긴급하게 저희가 일부 구매해서 오늘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는 그런 소요물품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시 보건정책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현재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물건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추가요청하고 또 재난안전기금은 안전치수과쪽과 같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언제든지 협조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3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에 대한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와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급감하는 출생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확대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의 개선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간 보건·의료·복지자원의 민관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응급 및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건강위해환경 및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및 지역밀착형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체계 강화, 주민참여기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강화 및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 성과지표와 1차년도 성과지표로 9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로 목표치를 선정하여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달성율이 목표에 부족한 지표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9번,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