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예.

우리 과에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경비 이런 부분이 풀성 경비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좀 높게 나왔습니다.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예측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2014년도에 예비비가 3억1,000만원 정도 지출이 안 되어졌습니까?

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방역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안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우리 시 자체 예비비로서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근로자보수라든지 지출을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병원이 사실 거의 진료환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에 따른 병원 자체 방역대책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큰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긴급대책 방재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이나 또 향후 이런 사항이 더 발생했을 때 예비비지출이나 재난기금이나 지출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1억5,600만원을 보건소에 지원했습니다.

예비비입니까? 뭡니까?

예비비로 …….

아, 예비비로 일억 오천을 보건소에 지급했다, 그죠?

예.

그럼 그것은 마스크 구입하고, 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마스크구입 관련 세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지금 …….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마스크, 세정제 이런 게 다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비비로 다 지출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옷 안 있습니까?

방제복도 그렇고?

예, 우리가 구입해서 병원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바로 제공하고 …….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 예비비를 보건소로 전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내 각 병원마다 대책관련 사업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배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4,0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을 합해서 1,145억3,400만원으로 1,117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14억9,000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98페이지 상단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1,600만원으로 1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은 7,200만원의 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정 주요행사 홍보물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5,8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공용관리 휴대전화 통신요금 집행잔액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당면 주요현안업무 추진과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청사관리 및 운영은 당직실 수당 및 관리운영 및 2층 3층 5층 회의실 집기 비품유지관리비 등 1,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발간실 운영은 발간실 소모품구입, 발간실 기계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입니다. 99페이지 상단 부분 청사경계 및 방호에 잔액 2,000만원은 청사경계근무자 급량비, 피복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가 전액 남은 것은 청원경찰 상해보험가입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된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잔액 100만원은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도 단위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잔액 400만원은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및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행사 미 개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 총무현안 업무추진에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문서관리 잔액 8,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록관리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 경비 집행잔액 2,800만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전년인 2013년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공기가 2014년 4월 말에 마감됨에 따라서 2013년도 50% 지급 후 이월된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하고 2014년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낙찰가의 차액으로 발생한 5,1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 중간까지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9,500만원으로 37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200만원의 잔액으로 세부사업 별로 먼저 하단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2,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 그리고 등초본용지 구입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에 이통장활동지원으로 총 3억6,500만원에서 1,9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공제가입 집행잔액 60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참여행정 추진은 4,000만원의 예산 중 1,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문화시민질서운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600만원과 국도정시책 관련 공청회 미 실시로 인한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은 3,8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잔액발생 요인은 시민의 날 무대설치비 및 음향기기 임차비, 현수막,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경비 집행잔액과 읍면동 농악 출전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강화는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경비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은 7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내고장사랑하기 운동협의회 등의 교육 및 행사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은 통일 홍보 강연회 및 도전 통일골든벨 참석자 간식 및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등 개최사업은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은 총 2억8,100만원의 예산 중 1,5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읍면동 방송시설 및 집기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다문화 다국적민 지원은 총 9,000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선거관리는 7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시 및 읍면동 선거업무 보조 인건비 그리고 선거임용부 및 선거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104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 상단까지 인사 및 조직관리로 10억5,200만원 중 9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의 잔액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104페이지 중간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1,8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공무원교육훈련은 4,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비, 교육생 여비를 위한 경비로서 집행잔액은 사이버교육 참여자가 증가하고 또 공무원 순회교육이 이 곳에서 바로 실시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105페이지 상단부터 107페이지 중간까지로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예산은 50억8,100만원 중 4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후생복지증진으로 총 39억8,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억3,3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4대보험료 집행잔액 1억4,2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의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1,300만원, 아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직원복지포인트 지급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집행잔액 3억6,900만원 그리고 포상금은 격무부서 공무원 및 문화탐방 집행잔액과 세월호 참사로 미 실시된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9,700만원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원노조 승합차량 교체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한마음대회는 총 1억원의 예산 중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상단 직원 동호회 행사는 직원 동호회 행사 경비지원 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 아래 노동조합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노사분쟁 미 발생에 따라 1,2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사화합 연찬회 실시 후에 4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무직 근로자 행사는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 단합행사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견학 후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직무 소양교육 실시 그리고 국외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에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7페이지 상단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와 공무원 극기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실시하지 않아 전액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은 총 8억6,700만원의 예산 중 6,1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022억6,600만원으로 14억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은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로 총 949억4,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2억2,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서 보수는 직원 보수로 6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는 임기제 및 청경 보수로 집행잔액이 2억9,20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5,200만원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9,9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3,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신규 복지직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휴직 1명, 미 채용 2명으로 인한 보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은 2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정원기준으로 편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5억2,100만원으로 4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108페이지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그리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10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총무과 예비비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 중에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및 보험료 인상분, 선관위의 부담요청에 의해서 2014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 미 확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36개 34대를 설치하면서 국비는 집행을 다 하고 시비만 잔액이 3,71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포함을 해서 설치하려고 시비 부분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집행한 잔액 부분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전체 집행하고 난 …….

이때 시점이 사업완료가 지난 해 좀 늦게 됐습니다. 연말경 돼서 다 완료가, 왜냐 하면 최초 발주를 해 가지고 상반기 부분 7월인가 끝이 나고 추가 발주해 가지고 11월경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 불용 …….

저희들이 CCTV 설치 수요는 많고 또 예산확보 부분에서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년 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여러분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마 공식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서는 보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에 기획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도움 주셨기에 아무 탈없이 마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개인의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 기원드리면서 이렇게 저 개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억2,042만원 중에 8억17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8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기타보상금에 지금 1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위반이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건당 50만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하는 건데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지적측량 일반사무관리비에 207만원이 발생되었고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및 지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및 개발비용 확인 용역수수료 지급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집행잔액이 225만원 남았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용 사무관리비 286만원, 공공운영비 13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정한 부동산관리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다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5개소 있습니다. 토기허가구역에 지정된 이 사항에서 허가를 안 하고 매매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면 허가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신고를 하면 이것 또한 건당 50만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고 그래서 일반 토지정보과는 잔액 남은 게 일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단지 중개사 신고포상금 100만원하고 또 허가구역 신고포상금 200만원하고 그게 순수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