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송영식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결산 보고를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예산액은 1,237억7,946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2,390만원 또 예비비 사용액이 3억5,107만원을 타 부서로 지원해서 예산현액은 1,235억5,229만원 중에서 10억8,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24억6,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 예산 2억8,800만원 중에서 2억3,567만원을 지출하고 5,2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은 시정설계 책자 및 각종 보고서 유인 직원업무수첩 제작, 정책자문교수단 수당, 복사기와 프린트 유지관리비 등에 지출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3,9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 미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 2억3,170만원 중 2억1,396만원을 지출하고 1,773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시정현황 홍보책자와 홍보물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유인 등에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 6,695만원 중 4,336만원을 지출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 예산 1억9,690만원 중 1억5,081만원을 지출하고 4,608만원이 남았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예산 218만원을 절감하고 소송업무 수행예산 1억8,880만원 중에서 1억4,490만원을 지출하고 4,389만원이 남았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부분 각종 통계자료 및 자료관리 예산 1억2,923만원 중 1억59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2,33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경남사회조사 예산 2,477만원 중 2,350만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이 남았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 총 2억1,495만원 중 1억5,711만원을 지출하고 5,784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 및 각종 책자 유인비용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요시정시책 지원 예산은 풀성 경비로 사무관리비 2,844만원과 국내여비 5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1,221억9,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1,891만원의 경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25억4,11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외 16건 3억5,107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1,690만원을 지출하고 3,4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5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 계도 홍보 감시 단속 경비 등 선거관리경비 중 진주시 부담금 746만원을 지출했고 환경부 2014년도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월아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연내 완료를 위해서 진주시 추진 사업 중 본 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는 전기통신 시설 이설부담금으로 6,0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해 2월 20일 발생한 산불예방 사상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으로 5,282만원을 지출했고 8월 25일 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1만원을 지출하고 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난 해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경남으로 확산 돼 우리 시 유입방지를 위해서 차단방역소독통제소 운영에 1억7,551만원을 지출하고 2,9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배상금 중간 부분에 예산액이 5,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7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송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해 놨는데 또 그게 우리가 늦게 편성되면 배상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적다 보니까 배상금이 남았습니다.

연간 그러한 건수가 예상이 될 거잖아, 그죠?

그런데 꼭 그게 해마다 똑같은 건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손해배상금 그리고 증인, 참관인은 5만원 정도 지급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상금은 패소할 경우에 패소에 대한 원고에 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적지만 그 위에 포상금, 승소사건에 있어서 수행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지요?

예.

공무원에게 건당 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10만원 지급합니다. 10건을 승소해서 10건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수행한 공무원이 많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송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평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책정을 했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 집행잔액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이렇지요?

우리 과에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경비 이런 부분이 풀성 경비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말 그대로 시 전체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래도 어느 과보다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비율을 보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하나 하나 내가 나열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금액 하나라도 그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 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정확성을 보여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감도 예측되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더 정확성,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2014년도에 예비비가 3억1,000만원 정도 지출이 안 되어졌습니까?

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방역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안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우리 시 자체 예비비로서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근로자보수라든지 지출을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병원이 사실 거의 진료환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에 따른 병원 자체 방역대책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큰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긴급대책 방재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이나 또 향후 이런 사항이 더 발생했을 때 예비비지출이나 재난기금이나 지출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1억5,600만원을 보건소에 지원했습니다.

예비비입니까? 뭡니까?

예비비로 …….

아, 예비비로 일억 오천을 보건소에 지급했다, 그죠?

예.

그럼 그것은 마스크 구입하고, 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마스크구입 관련 세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지금 …….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마스크, 세정제 이런 게 다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비비로 다 지출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옷 안 있습니까?

방제복도 그렇고?

예, 우리가 구입해서 병원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바로 제공하고 …….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 예비비를 보건소로 전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내 각 병원마다 대책관련 사업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배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4,0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을 합해서 1,145억3,400만원으로 1,117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14억9,000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98페이지 상단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1,600만원으로 1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은 7,200만원의 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정 주요행사 홍보물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5,8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공용관리 휴대전화 통신요금 집행잔액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당면 주요현안업무 추진과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청사관리 및 운영은 당직실 수당 및 관리운영 및 2층 3층 5층 회의실 집기 비품유지관리비 등 1,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발간실 운영은 발간실 소모품구입, 발간실 기계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입니다. 99페이지 상단 부분 청사경계 및 방호에 잔액 2,000만원은 청사경계근무자 급량비, 피복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가 전액 남은 것은 청원경찰 상해보험가입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된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잔액 100만원은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도 단위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잔액 400만원은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및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행사 미 개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 총무현안 업무추진에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문서관리 잔액 8,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록관리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 경비 집행잔액 2,800만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전년인 2013년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공기가 2014년 4월 말에 마감됨에 따라서 2013년도 50% 지급 후 이월된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하고 2014년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낙찰가의 차액으로 발생한 5,1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 중간까지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9,500만원으로 37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200만원의 잔액으로 세부사업 별로 먼저 하단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2,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 그리고 등초본용지 구입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에 이통장활동지원으로 총 3억6,500만원에서 1,9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공제가입 집행잔액 60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참여행정 추진은 4,000만원의 예산 중 1,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문화시민질서운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600만원과 국도정시책 관련 공청회 미 실시로 인한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은 3,8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잔액발생 요인은 시민의 날 무대설치비 및 음향기기 임차비, 현수막,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경비 집행잔액과 읍면동 농악 출전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강화는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경비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은 7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내고장사랑하기 운동협의회 등의 교육 및 행사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은 통일 홍보 강연회 및 도전 통일골든벨 참석자 간식 및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등 개최사업은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은 총 2억8,100만원의 예산 중 1,5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읍면동 방송시설 및 집기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다문화 다국적민 지원은 총 9,000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선거관리는 7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시 및 읍면동 선거업무 보조 인건비 그리고 선거임용부 및 선거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104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 상단까지 인사 및 조직관리로 10억5,200만원 중 9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의 잔액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104페이지 중간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1,8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공무원교육훈련은 4,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비, 교육생 여비를 위한 경비로서 집행잔액은 사이버교육 참여자가 증가하고 또 공무원 순회교육이 이 곳에서 바로 실시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105페이지 상단부터 107페이지 중간까지로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예산은 50억8,100만원 중 4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후생복지증진으로 총 39억8,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억3,3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4대보험료 집행잔액 1억4,2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의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1,300만원, 아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직원복지포인트 지급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집행잔액 3억6,900만원 그리고 포상금은 격무부서 공무원 및 문화탐방 집행잔액과 세월호 참사로 미 실시된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9,700만원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원노조 승합차량 교체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한마음대회는 총 1억원의 예산 중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상단 직원 동호회 행사는 직원 동호회 행사 경비지원 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 아래 노동조합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노사분쟁 미 발생에 따라 1,2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사화합 연찬회 실시 후에 4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무직 근로자 행사는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 단합행사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견학 후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직무 소양교육 실시 그리고 국외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에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7페이지 상단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와 공무원 극기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실시하지 않아 전액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은 총 8억6,700만원의 예산 중 6,1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022억6,600만원으로 14억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은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로 총 949억4,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2억2,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서 보수는 직원 보수로 6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는 임기제 및 청경 보수로 집행잔액이 2억9,20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5,200만원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9,9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3,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신규 복지직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휴직 1명, 미 채용 2명으로 인한 보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은 2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서 정원기준으로 편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5억2,100만원으로 4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108페이지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그리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10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총무과 예비비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 중에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및 보험료 인상분, 선관위의 부담요청에 의해서 2014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 미 확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105페이지요. 먼저 100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라든지 관련 소모품 그리고 등초본용지 구입 등 그런 서식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1,3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서 책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이 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이통장 자녀들 장학금인데 수혜자가 모자랐을까요?

처음 계획 상으로는 4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통장자녀에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성적이 “미” 이상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자녀들에 해당이 되다 보니 실제 계획 상 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성적이 50%라 하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시내 안에 있는 A클래스 학교하고 말하기 그렇지만 변두리에 B군의 학교의 성적의 50% 하고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그건 제가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혹시 다른 분 대답해 주실 분 계장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적이 좋은 과학고등학교는 80%, 90% 수준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여타 학교는 50% 이러면 또 학교 차별한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가면서 이통장 계시잖아요, 그죠? 원래 이통장 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2번 정도 지급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A군에서 잘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부모가 이통장 하시니까 혜택을 받는 건데 열심히 해도 우리 애는 잘 하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대로 공부만 해서 왔더니 지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약속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별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이통장협의회하고 …….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물론 그게…….

국장님,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나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있고 그런데 그걸 어느 학교는 몇 % 어느 학교는 몇 % 차등을 두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측면에서 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통장자녀가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은 극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상을, 지급금액은 똑같지요, 40만원?

그렇습니다.

차등이 납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40만원에 예산이 45명 예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00만원이 남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영 바닥이면 신청을 안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대요. 제가 확인도 했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혜자가 모자라서 그렇지는 않을텐데…….

1년 이상 근속 이통장 자녀로서 학습성취도 “미”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자…….

그건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거고 …….

지급 조례에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물론 뒷페이지에 새마을에는 도비가 같이 섞여서 100% 다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행사들은 세월호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통장들에게 좀 더 수고로움을 인센티브 줄 것 같으면 볼멘 소리가 안 나게끔 올해 집행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조항을 삭제하면 되지…….

조례를 어떻게 저희가 손을 보든지…….

조례 규정에 학업성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급 조례에 따라 가지고.

조례 규정에 학업성적…….

예,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

그런데 사실 이통장,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상 경제력으로서 어려운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죠? 사실 학업 성적을 가지고 따진다는 게 맞지를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적인데,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정할 때 그죠? 적어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통장 자녀들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금액은 정액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정액적으로 80만원 아닙니까, 그죠

4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 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를 검토해 보고 …….

학업성적 이것은 옛날에 늘 타성적으로 해 왔던 걸 늘 이렇게 하는데 …….

일단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공부하는데 학업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증진을 위해서 격려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통장 자녀들의 지원은 학업성적 같은 이런 걸 빼 버리고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지금 박미경 위원님께서 제기한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대가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성적이 70년대 80년대 이야기지 지금은 학교성적 하고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교장 추천서가 안 들어 갑니까? 학교장 추천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추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적 부분만 되어 있는 …….

조례 상 추천서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학교장 추천서로서 갈음하면 되지 성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성적을 언급 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적이 떨어져서 장학금을 못 받는 사례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꼭 그럴 것 같으면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두고 완화를 해서 적당하게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학생의 성적보다는 이통장을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게 더 많다고 보면 성적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냐 하면 여기에 장학금이라고만 아니고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때는 성적을 기준에 두니까, 요즘에는 대안학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요. 제일 상단부에 청사경계방호 여기 예산이 전년 2013년도보다 많이 올랐지요, 2014년도 예산이요?

청사경계 및 방호 관계된 것 말씀이지요.

예, 올랐는데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2013년도랑. 비교를 해 보면 …….

예.

그래서 잔액도 2,000만원 정도 남았고 굳이 이걸 예산 상에서 올릴 필요가 있었나 증액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하고 비교해서 혹시 증액 부분에 청원경찰이나 명수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부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지원 이건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도 …….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하고 연계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궁금한데 여기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부담액은 도가 5억원을 하고 창원 1억원, 김해 6,500만원 저희들 이 금액으로 하고 추진사업은 통일 딸기, 시설채소, 과수원 조성 등 농업 분야 등에 그런 인도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 문화, 체육 분야에 관한 부분들을 연간 해마다 조금씩 달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부분에는 남북교류사업에 사업추진이 조금 보류가 되어서 추진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지원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

경남도에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한꺼번에…….

도 차원에서 …….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금이 …….

그러니까 일단은 내기는 했지만 도에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적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책정입니까, 이 금액이요?

예.

전년도에 63억원 2014년도에 6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무기계약직 145명으로 정원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모두 책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많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원기준 편성을 했고 휴직이 또 1명 있었고 이렇게 해서 …….

그러면 해마다 무기계약직 인원 수가 항상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무기계약직 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보통 몇 명 정도 새로 …….

정원은 145명 되어 있는데 현원은 13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명시이월된 3,700만원, 명시이월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36개 34대를 설치하면서 국비는 집행을 다 하고 시비만 잔액이 3,71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포함을 해서 설치하려고 시비 부분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겁니까?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

집행한 잔액 부분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전체 집행하고 난 …….

그러면 집행잔액이라 할지라도 그 해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

이때 시점이 사업완료가 지난 해 좀 늦게 됐습니다. 연말경 돼서 다 완료가, 왜냐 하면 최초 발주를 해 가지고 상반기 부분 7월인가 끝이 나고 추가 발주해 가지고 11월경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 불용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재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잔액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CCTV 설치 수요는 많고 또 예산확보 부분에서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시비가 남았으면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 돈 얼마 남았다고 해서 명시이월시킨다는 거는 목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년 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여러분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마 공식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서는 보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에 기획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도움 주셨기에 아무 탈없이 마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개인의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 기원드리면서 이렇게 저 개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억2,042만원 중에 8억17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8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기타보상금에 지금 1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위반이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건당 50만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하는 건데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지적측량 일반사무관리비에 207만원이 발생되었고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및 지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및 개발비용 확인 용역수수료 지급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집행잔액이 225만원 남았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용 사무관리비 286만원, 공공운영비 13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정한 부동산관리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다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5개소 있습니다. 토기허가구역에 지정된 이 사항에서 허가를 안 하고 매매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면 허가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신고를 하면 이것 또한 건당 50만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고 그래서 일반 토지정보과는 잔액 남은 게 일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단지 중개사 신고포상금 100만원하고 또 허가구역 신고포상금 200만원하고 그게 순수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