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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9

김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규

김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진주시의 세입세출이 제대로 편성 지출되었는지 세심하게 결산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5일간개의 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5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총괄 설명과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소관을 22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보건소 소관 23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은 실국단 소장으로부터 받도록하겠으며 답변은 실국단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원 단위로 했습니다만 편의상 억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로서 제1장 기본 현황 및 행정 조직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회계 현황으로서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13개,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10개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분석 부분은 결산서 25페이지에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의 총괄현황 설명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재무재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조4,245억원, 총 부채가 3,578억원으로서 순자산은 5조6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8,579억원, 총 비용이 6,872억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1,7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를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순자산은 전년 대비 2,56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사회 기반 시설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 증가가 주 원인이 되겠으며 하수도 공기업의 비티엘 사업과 관련된 수질 정화 시설 자산도 함께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 총 부채는 전년대비 1,26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공기업의 비티엘 사업 준공에 따라서 기타 비유동 부채인 장기 미지급금이 증가한데서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비용도 전년 대비 45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 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와 인건비 등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경상비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해서 각종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1조2,861억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2,828억원이고 지출액은 9,047억원으로서 차인 잔액 3,781억원을 회계별로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567억, 사고이월이 154억, 계속비 이월이 852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현액은 9,75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877억원이고 지출액은 7,157억원입니다. 차인 잔액이 2,720억원 그런데 이것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536억, 사고이월이150억, 계속비 이월이 368억,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모두 공제한 뒤에 순세계 잉여금은 1,6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110억원입니다. 수납액은 2,951억원이고 지출액은 1,890억원입니다. 차인 잔액이 1,061억원인데 이 부분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31억, 사고이월이 4억, 계속비 이월이 484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모두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5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외 12개 회계로서 예산 현액은 1,469억원이고 수납액은 1,334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35억원으로서 차인 잔액이 4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9억, 계속비 이월이 91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 다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8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하고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없었고, 480페이지 예산 전용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 1건에 2,800만원이 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25억원인데 그 중에서 조류 인풀루엔자 긴급 방역 사업에 16건에 3억5,000만원을 지출 결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3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그리고 571페이지 재무 재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현황으로 갈음을 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 총괄,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물품등 25개 항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세출 결산에 총괄 일반 회계 부분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해서 예산 현액이 9,751억3,035만원입니다. 지출액, 세출액이 7,156억6,083만원이고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해서 1,054억3,770만원, 집행 잔액이 1,540억3,181만원입니다. 집행율이 84.2%이고 집행 잔액 비율이 15.8%인데요. 본 위원이 결산 검사시에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2012년도 회계연도에 결산시 집행잔액율이 8.9%이고 2013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이 12.3%이고,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시 집행 잔액 비율이 15.8%입니다. 해마다 집행 잔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어디 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것이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한 부분인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이월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난 이후에 그 3년차에는 이월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워져서 이월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부서별로 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총괄 한 번 보십시오. 예산 현액이 1,469억1,819만원이고 지출액 세출 결산액이 835억3,853만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검사 의견서에 38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109억6,074만원되어 있는 데요. 세출 결산 총괄 기타 특별회계 보면 집행율이 64.3%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부분을 2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진주성 사적관리 집행율이 61.9%이고 28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집행율이 2.5%, 역으로 집행율이 2.5%면 집행 잔액 비율이 97.5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집행율이 51.8%, 기반 시설은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율이 0%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집행율이 67.4%, 농업기금은 35.6%, 지하수관리는 61.8%, 중앙 지하도 상가는 집행율이 20.3%, 제일 하단에 폐기물 처리 시설은 0% 쭉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에 예산 현액이 147억6,830만원인데, 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또 집행 실적이 지출이 없이 또 이월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다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이게 집행율이 2점 몇 프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 안정 기금이 지금 현재 한 21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를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1년에 집행을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건당한 1,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을 집행액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건 정도 지출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하면 21억 예산 현액 잡았다가 2,0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하게 잡히고 또 진주성 기념 광장 조성하는 사업도 지금 부지 보상에 따른 사업비를 작년까지 80%선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부지 보상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특별회계 부분들도 거의 다 예산 현액을 전체 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잡다보니까 집행율이 좀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예산 사업을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해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5년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 예산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불용 예산이 많이 좀 있는 부서는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2015년도에 불용예산이 많이 없게끔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출 규모는 예산 현액은 5억2,507만원으로 4억7,09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16만원입니다. 시민 소통 행정 예산으로 3억1,308만원을 편성하여 2억8,295만원을 지출하고 3,012만원이 남았습니다. 62페이지 하단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예산으로 1억2,493만원을 편성하여 1억1,270만원을 지출하고 1,222만원이 남았습니다. 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으로 8,706만원을 편성하여 7,525만원을 지출하고 1,18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자율 방범대 업무가 언제부터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왔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과가 사실은 지난 해 저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2013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신설되고 나서 넘어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2013년 결산서에는 자율 방범대 예산 쓴 게 없던데요? 2014년부터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2013년도에 저희들이 7월달에 개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해서 그때는 재난관리과에 좀 있다가 뒤늦게 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과에 집행은 다른과 예산을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시책 업무 추진비가 2013년에 비해서 2013년 7월에 과가 신설 되었다고 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늘었네요. 시책 업무 추진비가 2013년에 10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360만원이고 부서 운영 추진비가 21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이 반연치분이니까…….

류재수위원

민간 행사 보조금 법사랑 위원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게 검찰성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법 사랑이…….

류재수위원

2,000만원 나갔던데 이게 무슨 행사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게 법사랑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주로 검찰청 산하에 있는데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주로 장학금 지원이나 범죄 예방 홍보 청소년 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네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소통 담당관 만들기 전에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때는 총무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아니고 검찰청에 있는 서부 경남쪽에 시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검찰청에 주는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검찰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법사랑 위원회에 주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지부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등불회도 6,000만원이 나갔네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민간이전 해 줘 버리는 거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해마다 계획 신청서는 올라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두 가지 신청서 한 번 2014년꺼 신청서만 한 번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자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단위가 원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예산안 22억2,901만원 중에서 21억2,9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9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 시정 홍보 주요 시책 홍보에서9,480만원 집행 잔액 중에서 홍보 기획 사무관리비 2,384만원은 와이드 칼라 광고료입니다. 이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김포 공항 이런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광판 콘텐츠 제작 경비와 또 시민 명예 기자 교육 교재 제작 등을 집행한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988만원은 홍보탑 4개소 와이드 칼라 전기료와 우편 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진주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3,899만원은 집행 잔액은 소식지 단가 계약을 위해서 우리 입찰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 공고 등 관리 285만원은 공고료와 홍보물 심의 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 행정에서 공공 운영비168만원은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행정 1,643만원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883만원은 진주시 종합 홍보물 제작 입찰 집행 잔액과 콘텐츠 제작등 잔액입니다. 공공 운영비 760만원은 아이피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입찰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서 452만원의 집행잔액은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173만원은 업무 추진 기본 사무비 및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집행 잔액이며 하단부에 국내 여비 278만원은 관외 여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획 경제위원회 소관을 할 때 요청한 자료를 오늘 제가 오전에 받아봤는데 2014년도 언론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쭉 살펴 봤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 미디어 홍보비를 집행할 때 1년치 계획을 미리 다 세워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총괄 계획안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크게 언론사의 창간, 개국, 그 다음에 우리 봄 축제 그 다음에 10월 축제 그리고 산업, 주로 문화도시 관광 위주로 그리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선정할 때 우리 시민 사회라든지 다른데 광고 효과가 파급 효과가 큰 언론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지금 주로 핵심적으로 주로하고 있는 것은 중앙 언론 보다는 지방 언론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선심성 나누어 주기식 예산 같은데 보니까 일율적으로 금액도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별 이름도 없는 언론사가 유독 이 예산이 집행이 많이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진주에 우리 출입 기자 위주로 우리 진주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한 언론사에 집중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키워 주기식 그런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집행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지만주로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진흥 재단이라는데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날마다 나누어 주는식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이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 요구 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우리 중앙지, 중앙 종합 편성하고 이런데…….

심광영위원

여기 보면 중앙지에 홍보한 것은 전혀 없는데요. 자료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중앙지가 부족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중앙지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또 추가로?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홍보 기획 사무관리비로 한국 언론 진흥 재단에 매달 392만원이 나가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언론 진흥 재단에요?

류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 기획 사무 관리비 안 있습니까? 거기서 매달 392만원 한국 진흥 재단에 나가는 것 언론 진흥 재단에 나가는 것, 그것하고 또 고시 공고 쪽에 고시공고 등 관리사무관리비로 또 매달 3,535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고시관리……. 고시공고료는 돈이 4억 얼마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 달에 나누면…….

류재수위원

3,535만원이면, 대충 그것하고 일상 경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3,550만원이면 4억 몇 천 만원…….
용기

김용기공보관

고시 공고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남일보 그 다음에 경남 신문 그리고 도민일보, 도민 신문 그 다음에 경남 매일해서 6개 신문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시공고라는 것은 행정 절차법상 국무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고시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분해서 주는 그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달에 3,550만원이 든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홍보 기획 사무관리비 392만원 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매월요?

류재수위원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분야는 별도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류재수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이 아이스퍼에 우리가 우리 신문이 워낙 많다 아닙니까. 많으면 그 전 같으면 24종에 대해서 신문하고 방송에서 진주시와 관련된 의제, 이슈 분야가 다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해 가지고 이 분야를 우리 아침 4시에 스크랩을 하면 거기 매체당 아마 돈을 주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해져 가지고 그리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마,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뒤에 담당자가 누구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별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뒤에 담당자세요? 392만원 씩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자께서 392만원씩 나가는 것이 없어요? 지출부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출부에 쭉 되어 있는 것이 매달 392만원씩 나가고 있고 일단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환경도시위원회 쪽에는 보통 2,100만원, 많아야 그렇는데 왜 이렇게 많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이 우리 아시다시피 언론사가 우리나라에 크게 언론이 방송하고 신문하고 인터넷매체 통신 그리 4개 매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은 주로 핵심적인게 뭐냐 하면 지상파가 있고 지상파외가 있습니다. 지상파라는 것은 KBS, MBC, EBS, SBS, 해서 최근에 KNN 까지 지상파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 채널이라 해서 YTN, 이것은 뉴스 채널이고 채널 A, 그 다음에 우리가 종편으로서 한 것은 동아일보 채널 그것이 한 6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뉴스채널이 2개 있습니다. YTN하고 두 개있고 신문이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중동, 문화일보해서 주로 우리 여기 보급소를 통해 신문이 들어오는 것이 한 10개 정도 중앙지가 되고 그리고 지방지가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새로 많이 생긴 것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통신 분야라 해 가지고 연합 통신은 있었지만 뉴시스, 뉴스 1, 그 다음에 KNS, 아시아 통신 이것이 문광부 허가 난 것이 16개 매체인가 17개 매체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개 매체 정도가 우리 지역에 와서 딸려 있고 그리고 인터넷뉴스 인터넷 신문들이 있고 이런데 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KBS라든지 MBC라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것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려면 범위가 상당히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에 상주하는 기자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분이 12분이고 그 외에 18분이 외곽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 지역 가까이 설명을 드리면 방송이 4개가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KBS, MBC, SCS, 그 다음에 KNN 서부 본부까지 4개가 있고 우리 지역 신문이 본부가 본사가 있는 것이 경남 일보부터 해 가지 고 도민 신문 일간 뉴스 경남 그 3개가 있고 주간으로 발송되는 것이 진양 신문이라고 반성에 있고 이것이 워낙 범위를 넓게 관리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분들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로 다 그런 비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관리하는 비용은 주로 밥먹는 비용이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지역 특산품을 그 분들 외지에서 오면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014년도 집행 내역을 한 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배너 광고료 해 가지고 보니까 유독 경남 일보는 2015년 2월6일 990만원, 작년 5월2일 990, 8월1일 990, 11월11일 990만원 해 가지고 총 3,960만원, 경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광고료만 3,96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문들은 보면 내일 신문 440만원, 경남 도민 신문 11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예산 편성이 당초부터 경남일보는 4,000만원이 저 오기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운영 되어 왔고요.

류재수위원

4,000만원을…….
용기

김용기공보관

4,000만원을 예산서 상에 보면 그 외 4,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필요시에 그때…….

류재수위원

배너 광고료라는 것은 그러면 경남일보는 배너광고를…….
용기

김용기공보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년 내내 고정으로?
용기

김용기공보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봄 축제할 때 같으면 우리고 배너광고를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10월 축제 같으면 또 바꾸고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한 번 도 안 봐 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데 경남도민 신문 110만원 1년에 한 번 딱 주는 것은…….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이 계약이 1개월에 보통 110만원 내지 220, 330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류재수위원

한 달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류재수위원

다른 신문사들은 불만이 많겠네요? 경남일보만 그렇게 주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 외는 외지로 되어 있는 것이…….

류재수위원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구축비로 8,900만원 썼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로 지역에서 시책 같은 것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콘텐츠 개발해서 영상물을 해서 방송사에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컨텐츠를 개발해서 방송사에 보내 주면 그것을 홍보해 주는 이런 거란 이야기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하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어떤 것을요?

류재수위원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관리시스템을…….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 8,900만원 짜리 그것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우리 방금 아카이버 시스템이라 해서 이것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우리의 기록물 시에서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것을 핵심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은 현재 옛날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해서 이것이 필름을 찍었다 뭐를 찍었다하니까 기록물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갔다가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각 부서마다 각 담당 책임자를 두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진팀하고 영상팀이 그것을 찍어 오면 거기다 탑재를 해서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영상물을 해서 올려 주면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보존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됩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예,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방금 전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남일보 배너 광고를 예산을 900몇 십만원 씩 이렇게 집행하셨다고 이야기하셨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연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왜 배너가 0원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과목이 그 과목하고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4억9,000만원 인가 그 과목에는 2억, 2억해서 8,000몇 백만원 그 과목 외에 우리부대비 한 과목에 별도로 예산이 배너 광고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목 제목만 다르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산 목적은 같지요.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목의 제목만 다르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줘 보시죠. 제가 같이 한 번 보도록…….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에 감사 및 조사 활동입니다. 총 우리 감사실 총 예산은 1억5,304만6,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3,412만2,000원입니다. 총 잔액은 1,892만3,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 및 조사 활동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4,325만원, 지출액은 3,135만6,000원 잔액이 1,189만원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가 예산 200만원에서 199만9,000원 잔액이 800원 남았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304만원 예산에 1,7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09만9,000원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993만6,000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2,873만6,000원 잔액이 119만9,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5,152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5,108만7,000원, 잔액은 43만2,00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총 예산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299만9,000원, 잔액이 700원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결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없는데 우리 도 감사원 감사 여러 중앙 행정부 감사된 사항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적이 되어 내려오는 감사 사항…….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 사무 감사 해 마다 각 상임위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2010년 6대 의회부터 지금 까지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 까요.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 보고 하도록 항상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통째로 빠져 있어요. 하나도 보고 안 되었어요. 만약에 올해 행정 사무 감사시에도 안 오면 감사과에서 책임지도록 하세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책임지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시간 관계상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5억2,88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4,000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53억6,885만 원입니다. 41억6,13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5,669만원, 사고이월 8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집행 잔액은 1억1,076만원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업유치 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액 1억7,940만원 중 9,448만원을 집행하고, 8,492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에, 산업기반 조성 사업 예산 현액은 51억700만원으로 39억9,73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시 지원하는 2차분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등 10억9,669만원을 이월하여 1,29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3억5,000만원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에 2억9,164만원 세라믹 소재 종합 지원 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로 31억9,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예산액 8,244만원 중 6,950만원을 집행하고, 1,293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액 88억6,605만원 중, 84억7,455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한 3억2,349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기술 지원 사업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예산액 11억290만원 중 9억6,811만원을 집행하고, 1억3,478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 3억3,5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에 3억5,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 예산액 7억2,870만원 중 6억2,1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7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 도시간 교류사업의 초청.방문 횟수 감소와 작년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공무원 해외 견학 감소에 따른 사유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965만원 중 19억6,822만원을 집행하고, 4,1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에 3억2,000만원,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지원에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사업 예산액 13억4,670만원 중 13억4,093만원을 집행하고, 57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바이오산업 진흥원 출연금으로 13억1,7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진흥 사업에 건전한 근로 문화 정착, 예산액 1억5,149만원 중 1억3,825만원을 집행하고, 1,3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 산업 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예산액 2억5,658만원 중 1억7,901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명시 이월한 집행 잔액은 957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기본 경비 예산액 9,002만원 중 7,860만원을 집행하고, 1,14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 경제과 예산액 68억7,90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7억7,310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126억5,21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9억3,32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억2,985만원, 사고이월 20억4,833만원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오고 집행 잔액이 16억4,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예산액 9억9,673만원으로 9억3,980만원을 집행하고, 5,69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8억1,1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예산 현액은 72억6,622만원 중 28억2,657만원을 집행하고 30억7,818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억6,14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 현액 61억5,910만원 중 23억6,864만원을 집행하고 25억3,051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12억5,994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산액 37억4,912만원 중 35억3,436만원을 집행하고, 2억1,47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19억8,58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7,546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액 8억418만원 중 지출액은 7억4,663만원이며, 5,75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주 재원 확충 사업에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이 6억6,346만원으로 6억1,054만원을 집행하고, 5,291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억8,578만원 중 지출액은 5억2,127만원이며, 나머지 6,4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은 세원 확보 사업 중에서 세외수입 부과 관리 예산액이 1억7,903만원으로 1억6,276만원을 집행하고, 1,627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관리 예산액 2억9,514만원 중 2억5,994만원을 집행하고, 3,5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 경비는 예산액 1억1,160만원 중 9,857만원을 집행하고, 1,30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소관 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실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37억4,772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6억9,892만원입니다. 526페이지 세출 결산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예산액 27억4,400만원 중 지출액은 26억9,89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50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22억8,529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총액은 11억7,833만원입니다. 538페이지 세출 결산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 예산액 12억8,294만원 중 지출액은 1억8,649만원이며 예비비 10억7,257만원을 포함한 10억9,64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세입결산 총액은 43억8,884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8억9,758만원입니다. 564페이지 세출 결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41억3,247만원 중 5억9,952만원을 집행하고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미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35억3,29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중소기업육성 특별 회계 세입원이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류재수위원

따로 전출 되어온 것은 아니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이자 수입과 전출금으로…….

류재수위원

일반회계 전출이라면 어떤 기준을 갖고 전출을 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가 기금 조성 목표액을 250억을 해 놓고 지금 조성된 것이 210억 인가 그렇습니다. 재작년인가 200억 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해서 250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0억씩 적립을 하네요. 나머지는 쓰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나머지는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우리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를,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이차 보전해 주는 게 해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2년전 까지만 해도 300억을 응찰해주었는데 2년전 부터 500억으로 늘렸거든요.

류재수위원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싸서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자 싼 내용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재수위원

지금은 한 500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리 융자를 늘려가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동안 5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500억 거의 다 조정 다 되고…….

류재수위원

이차 보전을 해주는 게 2년 단위입니까? 3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3년…….

류재수위원

어떤 기업이 10억을 은행권에 대출을 했을 때 3프로이자인데 2프로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3년간 빌리는 것에만 보태준다 이런 건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 있고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몇 년까지 상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3년 대출 기간 동안에…….

류재수위원

기업은 10억을 대출해서 이것을 10년 20년 장기로 부채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해 주는 것은 3년만 해 준다 이런 거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상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완전 상환한 이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기업통상과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보조금을 2,000만원을 지출을 했다가 1,700만원을 감해 버렸더라고요. 다시 돌려받았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무역 진흥 공사인가 거기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연초에 예산을 보내 주거든요. 연말에 자기들이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데는 다 지급이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1,700만원이 다시 돌아오는지…….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많이 낮더라고요. 기업이 신청이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그 앞에 연도에는 1,000만원이 가까이 지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수출 보험료가 해마다 오는 규모에 대충 맞춰서 2,000만원 주었을 건데 1,700만원 돌아와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소기업들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그리 생각해도 됩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진흥 공단이라든지 다른데서도 지원하는 수출 보험료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자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시의 지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올해는 지출상태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보통보험료 지출을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다 했더라고요. 3월달에,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출을 3월달에 했는데 연말에 정산되어 돌아 왔더라 1,700만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러니까 그 지출 자체를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보험 공사 거기다가 대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출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얼마 지급하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보험 공사에 위탁을 했더라도 보험 공사에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였죠? 얼마를 주었냐고 올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수출이 확 줄어들어서 이런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 내용 똑같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수출이 작년 보다 조금 줄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다, 하여튼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기업통상과에 농식품 박람회 업무 표창 및 상표 등록 이용 비용을 갔다가 왜 비용을 통상과에서 하죠? 상표라서 그런가?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지식 재산권 관련 업무를 저희 거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한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종합 박람회 참가를 정광호 외 2인해서 390만원 지출했는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정광호가 우리 시에 정광호가 아니고 남부 조합에 정광호 아닌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지출부나 예산 자료를 많이 봤는데 정광호 소장 같은 분은 연간해외를 몇 번 나가는지를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니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만으로도 한참 많이 나가는데 기업통상과 자금으로 또 왜 나갔냐고 …….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대신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가 농산물 수출이 연간 4,000몇 백만원으로 그런 실적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는데 기업통상과에서 왜 나가느냐고요. 국제 농식품 박람회 관련한 건데 이것은 당연히 센터 자금으로 나가야…….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여기 박람회가 아니고 그쪽 박람회 일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 하노이 종합 박람회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는 센터에도 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쪽에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 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크 연구원에 한 해 운영비 지원 되는 게 얼마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4억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운영비 말고 또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시제품 개발 센터가 사업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전체 14억 정도…….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작년도에 14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류재수위원

운영비는 4억5,000만원이고 사업비가 한 14억이 나갔다 그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1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도에서 3억5,000만원 정도 인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 작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더 적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관리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그런 형태입니까? 감사를 도에서 감사 받는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감사를 하고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관리 하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 산자부에 출연 산하 기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3억 조금 더 받습니다.

류재수위원

실크 연구원장 임명권은 우리 진주시가 갖고 있는 거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산자부에서 장관이 승인합니다.

류재수위원

우리는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류재수위원

이사는 주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사는 산자부의 담당 섬유 과장, 도에 기업지원 부서 또 우리 시에는 경제통상실장, 하고 당연직 위원이 지금 전체 위원 이사회가 15명, 16명, 17명 정도 되는데 당연직 이사가 6,7명됩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좀 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가서 위원님들의 실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또 우리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사회 참여해서 충분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부시장 출신들이 항상 거기 들어가시길 래, 아, 시장이 임명권이 있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항상은 아니고…….

류재수위원

실크 연구 원장 지금 연봉이 얼마 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한 8,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

전에부터 제가 지적한 건데요. 실크 연구원 운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밑에 직원들 인건비도 박하구요. 바이오 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센터 실제 연구원들 그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박사 학위 딴 사람들도 사실 연봉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장이라는 분들이 8,000만원 가져가고 거기다가 판공비까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국장님, 부시장님 재직하고 졸업해서 가는 자리가 사실은 남들은 졸업 해 버리고 정년하고 나면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될 정도인데 그런 분들은 가서 연봉 8,000만원에 판공비 받아 가면서 펑펑 쓰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깎으세요. 이것, 물론 진주시가 깎을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하면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있으니까…….

류재수위원

국장님, 졸업해서 거기 가서 연봉 4,000만원만 줘도 얼마든지 근무할 사항이 되죠. 8,000만원씩 연봉을 주는 게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운영비를 그렇게 해마다 갔다 주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참고로 실크 연구원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바이오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최근에 3년전 인가 연봉을 약 2,000만원 줄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연구원장 안 줄이고 밑에 사람 줄였을 건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연구원장을 줄였습니다.

류재수위원

황양규 국장 연봉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황양규 원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자기들 실제로 이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약 2,000만원 자기 연봉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줄이고요. 밑에 실제 일하는 사람 올려 주셔야 됩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바이오산업 진흥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실크 연구원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감안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조금 조정을 하시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올려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류재수위원

바이오 출연금 13억 왜 지금 시점에서 출연을 했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류재수위원

통째로 암아 버려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류재수위원

이전에 출연한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게 제가 알기로 처음에 설립할 때는 도하고 도내 시군에서 다 같이 출연금을 만들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 지원도 조금 줄어들고 또 우리 지역에 다 입주한 업체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늘려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바이오 연구원 관련해서 현황있죠? 출연금 재무 현황이나 출연금이 얼마고 이런 것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 한 번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참고로 하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담배세 수입이 더 들어 오는 것이 얼마 정도 추세가 됩니까? 지금 언제까지 통계를 볼 수 있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제가 최근에 한 번 챙겨봤는데 5월달 까지는 없었고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1월달에 하고 우리가 지금 담배 소비세가 연간 160, 170억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평균해서 한 월별로 10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1월달에 보니까 감이 한 3, 4억이 되었는데 1월 달에는 사재기를 해서 최근에 중앙지에도 그것이 났었는데 4월 달에 좀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평상시로 돌아 왔고 5월달까지 자료를 못 챙겨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5월까지 수입 자료하고 작년 1년 자료하고 월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우리 지방 소비세로 들어 온 게 641원에서 얼마까지로 오른 겁니까? 641원은 맞아요. 제 기억이 맞나…….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640몇 원에서 제가알기로 1,007원인가 1,000얼마 까지…….

류재수위원

1,000원 단위 안 넘어가는데 900얼마 일건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하여튼,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500원 중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가…….

류재수위원

그것 한 번 비교해 보게요. 전에 언론에 잠시 봤는데 지방소비세는 640몇 원대에서 960원 단위로 오른 것 같고 그런데 국민 건강 진흥 기금 인가 해 가지고 그것은 200몇 십원에서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담배세를 가지고 실제 명분은 세금을 올리는게 지방의 재정을 좀 원활하게 해 준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국채로다 뜯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명분은 금연을 줄여가지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방세를 늘려라…….

류재수위원

그렇다치고…….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얼마에서 얼마 올라간 것 하고요. 국비가 얼마에서 얼마 올라간 것 그것 좀 같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전체 수입 추이하고 그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렇는데 84페이지에 예비해서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이것이 예비비를 쓴 게 아니고 예비사회적 기업 그 몫이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사회적 기업이 고용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도에서도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69페이지에 간략하게 하나 물어 볼게요. 투자 유치 활동 전개비가 예산이 한 1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절반 넘게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예산이 50%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 아래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투자유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투자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좀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니 국장님, 날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 활동하신다 해 놓고 이 예산이 50%정도 남을 정도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꼭 투자 유치 활동하는데,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 투자유치활동도 있고…….

심광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에 잡혀 있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금년 예산도 그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올해는 좀 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심광영위원

활동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남도록 좋은데 좀 잘 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효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8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해서 예산 현액이 61억1,531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명시 이월이 9억6,179만원인데 이 명시 이월된 부분하고 또 사고이월이 15억6,873만원인데 이 사고 이월된 부분 사유를 한번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전통 시장 사업은 상당히 지난해하고 13년부터 많이 해 왔는데 사고이월된 것이 그 당시에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중앙시장 고객 쉼터 사업 그 다음에 명시 이월된 것이 서부 시장 지붕 정비,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월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장부담금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제때 못하고 이월시켰는데 그것이 다 그동안 에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서부시장 정비 또 중앙 시장 고객 쉼터,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 다 사업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장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자유 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도 완료를 했고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금 현재 공정율 한 40%정도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지출액이 23억6,700만원이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당시에 작년 결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명시 이월 사고 이월하고도 집행 잔액이 12억5,556만원, 잔액 비율이 20.4%입니다. 이것을 올해 2015년도에 이것이 마무리 됩니까? 사업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현재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다100%완료됩니다.

천효운위원

예,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행정국 각 부서 결산에 대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되 편의상 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35억5,229만원 중 10억8,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24억6,490만원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 2억8,800만원 중 2억3,567만원을 지출하고 5,23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사무 관리비에서 시정 설계 책자 및 각종 보고서 유인 등해서 8,100만원 지출을 하고 3,9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및 토론회 미 개최 등으로 집행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정의 비전 및 업무 계획의 공유 예산 2억3,170만원 중 2억1,396만원은 지출하고 1,77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시정 현황 홍보 책자와 홍보물 제작,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책자유인 등에 지출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 예산 현안 사업 추진 예산 6,695만원 중 4,336만원을 지출하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35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치 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 지원 예산인데 1억9,690만원 중 1억5,081만원을 지출하고 4,60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 업무 수행 예산 1억8,880만원 중 1억4,490만원을 지출하고 4,389만원이 남았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통계 조사 및 자료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2,923만원 중 1억59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으로 2,330만원이 남았는데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 총 2억1,495만원의 예산 중 1억5,711만원을 지출하고 5,784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 관리비에서 예산서 및 각종 책자 유인 비용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주요 시정 시책 지원 예산은 Pool성 경비로 사무관리비 2,844만원과 국내여비 53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3억5,100만원 집행을 하고 1,221억9,0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의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1,89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25억4,110만원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사업 외 16건, 3억5,107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3억1,690만원을 지출하고, 3,41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5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 경비 중에서 우리시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746만원을 지출했고 또, 환경부에서 2014년도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으로 월아산 생태 통로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사 중에서 본 공사 착수 전 시행해야 될게 전기‧통신시설 이설금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 6,008만을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0일 발생한 산불예방사상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으로 5,38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5일 호우로 발생한 사유 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으로 2,001만원을 지출하고, 4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시 유입 방지를 위해서 차단 방역 소독 통제소 운영에 1억7,551만원을 지출하고 2,9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총무과 소관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145억3,429만원 중 1,117억6,7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억6,642만원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에서 2억2,304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27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전산 장비 유지관리, 주요업무 편람 및 책자 유인,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등의 경비로써 집행 잔액은 시정 주요행사 및 경축일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입니다. 100페이지 중간 문서 관리 업무 추진에서 5억3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468만원이 남았는데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하단, 지금 규모가 크게 남은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페이지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3,88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대설치비 및 음향기기 임차비, 현수막·팜플릿 등 홍보물 제작 경비하고 또 우리가 32개 읍면동에 농악 출전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교육 훈련 부분이 있습니다. 3억2,8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총괄해서 4,66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 위탁교육비, 교육생 여비를 이런 부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사이버 교육 참여자가 증가 하고 공무원 순회교육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교육원에 직접 안감으로 인한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후생복지 증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원 단체 상해 보험 가입, 직원종합 건강 검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6억3,3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와 공무원 극기 훈련 이런 부분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미집행하고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인데 직원보수하고 성과상여금 등인데 지급하고 남은 게 12억2,7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원 봉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7,259만원 중 4억6,2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52만원입니다. 주로 남은게 소모품 구입하고 집행 잔액 350만원, 또 통합 민원 발급기 구입하고 집행 잔액 597만원, 여비에 집행 잔액 105만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9억172만원에 중에서 123억9,8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억301만원이 남았습니다. 114페이지 관용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3,014만원은 차량 유지비 및 각종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115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일반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3,796만원은 또 충무공동 주민 센터 신청사 이전이 201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사비 등 행정지원 예산 2,414만원과 기타 각종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및 전기사용 절약으로 인한 공공운영비가 1억4,030만원 남았고, 기타보상금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당초 예산 1,0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신고한 부분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965만원, 시설비 6,590만원은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170만원은 시설 준공에 따른 정산 집행 잔액입니다. 반환금 기타 17억7,470만원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반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마치고 118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3억6,151만원 중 56억7,718만원을 지출하고 3,717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6억4,715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6,0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서 통합 로그 관리시스템 등을 집행하고 2,3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2억7,520만원 중에서 전산실 전산장비 및 S/W 유지 보수 등에 2억7,130만원을 지출하고 3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8,714만원에서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 등에 8,412만원을 지출하고 30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 구축의 전산개발비 2억7,000만원에서 악성코드 경유.유포지 차단시스템 구축 등에 2억6,620만원을 지출하고 3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5,440만원에서 전산장비 구입 등에 7억4,999만원을 지출하고 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서 공공운영비에서 2,560만원의 예산에서 마을회관 업무 지원 시스템에 1,616만원을 지출하고 9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는 사업 공동 수행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의 국비 미확보로 이월된 2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범죄 예방 및 단속, 어린이 안전 영상 및 도시 공원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관내 40개소에 218대의 CCTV를 설치하여 19억원의 예산 중 3,717만원을 이월하고 6,90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 통신망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인터넷 전화망 도입으로 공공요금 절감하여 7억4,688만원 지출하고 3,14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8억2,042만원 중 8억1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68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동산 중개업 관리 기타 보상금은 중개업 위반 신고가 없어 미지급분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지적 측량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2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개발 부담금 및 지가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 비용 확인 용역 수수료 지급하고 잔액이 225만원 남았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 활용 사무관리비 286만원, 공공 운영비 13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관리 기타보상금인데 거기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신고가 없어 포상금 미지급분 200만원이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 시간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기획예산과에 작년에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계획 연구 용역한 적 있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1억2,390만원이 지출되었던데 연구 용역 결과 책자가 두껍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는 한 부 안 줍니까? 그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보고가 되었어요? 보신적 있어요? 진주시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계획 연구 용역 결과, 그것 보고 안 되었어요? 아니 1억2,39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으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의회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이 책자 한 부 주실 수 있겠어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한 번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책자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시의회와 협력 강화 사업비라고 연간 1,000만원 책정하는 것 있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류재수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날 100만원 지출되고 10월28일날 90만원 지출 되었던데 국장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어디에 쓴 돈이죠? 제 기억으로는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별로 집행부에 만남을 가진 기억이 없는데…….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아마 제가 판단 컨데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부하고……. 아, 의회 협력 강화가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네요. 사무관리비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심의 수당 집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10월 22일 백만원 나간 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28일 90만원은 뭐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두 개 다 190만원인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두 개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의정비 심의 수당…….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1,000만원 잡혀 있던 예산을 1,000만원 다 감해 버렸더라고요. 이것은 뭐였는데 그랬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의정비…….

류재수위원

의원 상해 부담금이라고 1,000만원 책정했다가…….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류재수위원

이것은 의원 중에 누가 다치면, 상해를 당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소송 업무 착수금 중에 변호사 별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소송 건수에 따라서…….

류재수위원

김채영 변호사 3월달에 나간 것이 984만5,000원 나간 것이 있고 법무 법인금강에는 330나간 것이 있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160, 170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착수금이 그리 싼 것은 아무것도 없던데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건당 지출액이 고문 변호사 수임료가 한170, 180만원 된다고…….

류재수위원

기본이 요즘 330만원입니다. 세무 신고하는 것이 300이기 때문에 부과세까지 330만원인데 160, 170만원을 준다고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전체 어쨌든 작년 한 해 우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 자문료 집행한 게 평균으로 따지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126만5,000원, 165만원, 88만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출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게 하나도 없고 다 984만원, 330, 1,470, 1,859만원, 아, 이것은 3명 분이 구나……. 583만원 이렇던데…….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여기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행 착수금 해 가지고, 날짜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고문변호사들은 고문료를 따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고문료는 한달에 20만원 정도로 아주 명예직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가 변호사 두 사람을 선임을 해 놨는데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개의 착수금이 아니다는 이야기네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금액이 160만원 이상이 집행 되었으면 여러 건을 모아서 집행 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불했다가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는 모양이죠? 예산의 집행사항 그 평가 자료, 만든 자료 이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평가보다는 정산을 하는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평가 자료가 있습디다. 예산 내 갔으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청사 관리 및 운영비가 2억2,300만원이 나갔던데 청사 관리 및 운영비가 주로 어떤 돈들이 들어갑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청사 관리가 지금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 말 그대로 청사관리인데 청소하는 것…….

류재수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만이래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 안 하시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류재수위원

제가 지출부를 보고 정리를 한 거라서 결산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서 이것은 총무과거든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청사관리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 운영비가 있고 민간위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 관리비에 사무 관리비는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문산읍 사무소 토지대부료 공공 운영비에서는 보니까 2억9,800만원 중에서 2억6,800만원 집행하고 2,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 시 본청하고 읍면동사무소 유지관리, 그러니까 소 수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순수하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류재수위원

혹시 여기에 에스원하고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경비 용역이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동에서 지출합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읍면동별로 일반 청사 공공 운영비가 아니고 일반 사무 운영비 예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3,000만원 나가고 사업비 보조로 2억이 나갔던데 이것은 어떤 거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하는데 따른 보조이고 사업비는 작년에 2억이…….

류재수위원

운영비가 3,000만원이고 사업비 보조가 2억짜리가 있는데…….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우리가 금곡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소규모 수선하고 별도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류재수위원

통합 방위 협의회가 예비군쪽에 가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가 다 예비군하고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8,000만원 인가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 새로 신설하는 부분 그것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운영비 보조는 그렇고 사업비 보조 2억 나간 것에 대해서 지출 내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통장 단체 상해 공제회 등록 회비 납부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나갔던데 이게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나갑니다.

류재수위원

통장이…….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보험은 보험기간이 있죠. 1년이냐 2년이냐 기간 동안 만큼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치로하는 걸로…….

류재수위원

2억1,000만원어치 매년 나가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이통장까지거든요.

류재수위원

이통장이 인원수가 상당히 되죠? 진주에 한 1,000여명 넘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900명 정도…….

류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공제회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로 보면 된다 그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매년 이 돈이 들어 간다는 거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직 이통장이 867명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것도 이통장 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시민의 날 합동 농악 놀이 출연금 해 가지고 교부를 해서 1억4,500만원이던데 이게 각 읍면동에 농악단에 갈라준 거예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악단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농악단이 읍면동에 33개인데 농악단도 33개 됩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읍면동이 32개인데 32개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30개 단체에 한 500정도 씩 갈라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정도 집행이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진주 시민의 날 행사 하루…….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하루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몇 일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풍물이 기구가 부족하면 그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기도 하고 의복도 구입을 하기도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활용은 하루하지만 전반적으로 풍물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풍물단 운영비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매년?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운영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매년 나가는 것이 없다고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없고, 여기에 총무과 지원되는 예산 말고 외에 문화 파트에서 나가는 것 있는데 그것은 풍물 대회할 때 경비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라고 별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93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 현액이 1,235억5,229만원, 지출액이 10억8,738만원, 집행 잔액이 1,224억6,490만원인데요. 그 집행 잔액 비율이 99%됩니다. 잔액이 많은 사유가…….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이게 일부 항목별로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거의 지금 99%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99%가 예비비입니다.

천효운위원

예비비를 알거든요. 예비비가 97페이지 보니까 1,221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 보면 공약 사업도 있고 소규모 숙원 사업이 있어요. 면마다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에 1건이라도 의원님들 힘이 되게 그 사업이 되면 우리 국장님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예비비가 이리 많이 남아도 안 좋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비비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건의 하신다는 것보다는 건의 하시는 부분이 대 부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행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추경할 때나 내년도 본 예산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리 조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11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에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보조금반환금, 시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국비는 국가에, 정부에, 도비는 도에 집행 잔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반납 조치가 내려오면 그 시행 공문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그 반납 조치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안 되면 시달될 때 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잔액이 향후,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반환금 기타는 무슨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항목의 이름이 반환금 기타입니다.

천효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예, 국장님 우리 소관 상임위라서 질의는 충분히 했던 것 같고 제가 어제거론했던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한 부분 있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 지급한 지난 3년간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사회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예산입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102페이지 사회 활동에 보면 새마을 지회,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 봉사대, 바르게 살기, 내고향 사랑 하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심광영위원

그 외 단체는 동에 등록된 관별 단체 말고 다른 사회단체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총무과에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 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 입니다. 미래 도시개발단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책자 28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28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 29억3,0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236만원을 합친 총 예산 현액은 38억3,286만원으로 이중 19억3,843만원을 집행하고, 15억2,018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7,42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개발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4,258만원 중 3,006만원을 집행하고 개발 지원 관리 등에서 1,25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시재생입니다. 예산액 20억3,264만원 중 4억7,313만원을 집행하고, 15억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망경동 도시 계획 도로소로2-9호선 개설 공사 시설비 외 1건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0억 2,018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창의적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도시 재생 전략계획 등 용역 기간 소요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3,93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6억5,847만원 중 13억5,1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3억72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9,916만원 중 8,402만원을 집행하고 1,51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공공 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 33억2,8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2억400만원을 합친 총 예산 현액은 235억3,278만원으로 이중 104억5,698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을 명시이월, 9억5,919만원을 사고이월, 119억2,90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5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혁신 도시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4,512만원 중 1억3,529만원을 집행하고, 이전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려 8,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역동화사업 등에서 2,21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 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예산액 8,386만원 중 8,3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지원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229억8,300만원 중 100억2,819만원을 집행하고, 사고 이월 9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 11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시설비는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손실 보상비로 9억5,919만원은 사고이월하고, 또 혁신도시와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외 1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119억2,905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6,65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6,08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1,17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는 당해 연도 예산액 174억82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7억6,949만원을 합친 총 예산 현액은 451억7,776만원으로 이중 258억258만원을 집행하고, 33억2,401만원은 사고이월, 143억3,393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억1,72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산단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89억1,002만원 중 66억2,225만원을 집행하고, 뿌리 금형 산업 단지 조성 시설비 외 3건은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 등으로 14억4,722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8억4,05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산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302억8,590만원 중 134억8,024만원을 집행하고,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 시설비 외 2건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18억7,679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시설비 외 5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140억5,605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8억7,28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중간 산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44억9,363만원 중 42억1,575만원을 집행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외 1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2억7,788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048만원 중 8,661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38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예산액 13억9,771만원 중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3억9,771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3억8,440만원 중 181억4,028만원을 집행하고, 90억6,135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131억8,2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있는 책자, 이런 색깔의 책자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은 수입예산 총액은 143억6738만원 경산총액은 421억9,427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443억6738만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120억9,083만원, 수익적 지출 예산이 2,200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이 120억6,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22억7655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197억4,055만원을 집행하고 224억5,371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세부 내역으로서 24페이지는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2,200만원 중 1,721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478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자본 예산 자본적 지출 예산은 예산액 120억6,883만원 중 47억8,666만원을 집행하고, 51억1,384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21억 6,83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는 이월예산 세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22억7,655만원 중 149억3,668만원을 집행하고, 173억3,987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이 책자가 워낙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결산서 자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부분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의 별도 감사보고를 받아서 정리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개발단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분양해서 얻은 수입은 어떤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여기에는 분양 수입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분양은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매각 금액은 277억인데 그게 계약금 10프로만 받고…….

류재수위원

그렇지…….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올해 수입이 다 잡힙니다.

류재수위원

계약금만 작년에 얼마 들어 왔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한 10%정도 들어오셨다 보면…….

류재수위원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수익적 수입입니까? 자본적 수입에 들어갑니까? 수입 중에 계약금 매각 대금 중 계약금이 어느 수입으로 잡힌 거죠? 그게 수익적 수입인가? 2억4,800만원, 이게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게 수익적 수입이 되겠네요. 자본적 수입은 용지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아마 수익적 수입에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양한 거에 계약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총 매각 대금 277억이라 했잖아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10%니까 이 금액이 맞네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추가적으로 보고 드릴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분양을 어제 개최를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어제 288억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게 방향을 잡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어제 288억원 어치 팔았습니다. 가까운 혁신 도시는 건물을 집을 다 단지를 조성한 올 초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전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LH 혁신도시 보다도 분양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이제 팔 것도 별로 없어요.

류재수위원

아니 이번에 분양 필지가 몇 개 였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총 6필지인데 큰 덩치가 다 팔렸습니다.

류재수위원

6필지 다 판다면 이게 얼마 됩니까? 금액으로?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이게 288억원…….

류재수위원

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정확하게 288억3,000만원이고…….

류재수위원

그러면 다 팔았네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런데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상업 지역이 남아 있는데 이 5필지는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아직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파는 거니까 향후 2년 동안에 5필지는 가만히 놔두어도 그대로 다 팔릴 것으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된 필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총 17필지에 550억 정도 팔았습니다. 총 17필지,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남은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업 용지 5필지 남았고 주상 복합용지 3필지 남았고 공동 주택 용지 2필지인데 공동 주택 용지 2필지는 매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는 저희들이 대물 변제 방식으로 해서 공사비 반을 땅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공동 주택 용지 2필지는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공사 하신 분이 가져간다고 보고 그러면 공동 주택 용지는 분양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국 남은 것은 상업 용지 5필지하고 주상 복합 용지 3필지 8필지만 놔두고…….

류재수위원

공동 주택이 2필지…….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상업용지 5필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 남은 것이 한 250억 정도…….

류재수위원

주상 복합은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주상 복합이 그것이 좀 덩치가 큽니다. 70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것도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이것은 주상 복합 용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는 물건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용 건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개인이 살 수 있는 거나 작은 업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기업 등이나 주택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필지는 저희들이 그냥 물론 공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타켓팅 마케팅을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용자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어제 6필지 분양했는데 6필지 다 팔렸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288억3,000만원 어치 팔렸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작년에 분양된 것이 몇 개였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작년에 11필지에 방금 말씀 드린 277억…….

류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차 보상금 주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이것 저희들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없어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왜냐 하면 이차 보상금은 방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공동 주택 용지가 우리가 정확한 7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판다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돈을 대물 변제 한 것이 한 225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0억이 남죠. 500억만 남아도 이 이차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500억 남거든요. 무조건 남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줄 수는 있는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이 시기는 어차피 아파트 업자 측에서도 올해 자기들이 빨리 우리 땅을 사서 내년 3월에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리 빨리…….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올해 벌써 저희들하고 다음 화요일쯤 저한테 올 건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좀 헐값에 사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지 사서 내년 3월이나 1월에 분양하는 것은 자기들 갑니다. 그럼 바로 자기들 분양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현찰을 줘야 됩니다. 225억을 뺀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저한테 저희 시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찰 수입이…….

류재수위원

그러면 2차 분양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봅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것은 해 봐야 아는데…….

류재수위원

대충이라도……. 1,000억?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1,000억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1차 보상 다 해 준 것이 얼마 입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것이 한 1,200억 정도…….

류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2,000억 이야기 했으니까 1,200했으면 좀 올랐다고 보고 하여튼 800억에서 9,000억 정도 남았다 그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죠. 그리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 이 공사하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고 이제 얼마나 수익을 100억이라도 200억이라도 도시 특별 회계에서 남기느냐 이런 부분이고 제가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250억까지는 남길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전 실정적인 분석 결과 그렇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안심하셔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소장님 내년이면 안 계실 건데 약속을…….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아니 제가 없어도 어차피 의회 속기록은 남는 거고…….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한 250억, 200억 정도는 남겨서 우리 시에 좋은 재정 밑천으로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도 놓이고 기분도 좋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2차 분양 받으실 분들이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옆에서 발파 작업한다고 뻥뻥터자 샀고 길은 개판으로 집은 무너져 가고 이런 하여튼 참 골치 아픈데, 어쨌든 이 분들 빨리 좀 보상해서 내 보내 줬으면…….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리고 방금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발파에 따른 인근의 가옥들은 이번에 제가 급히 빨리 보상하라고 10억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 감정을 끝내고 지금 통보가 들어가고 그것은 바로 보상 들어갑니다.

류재수위원

예,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이번에 2단지를 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 센터 부지는 진척 사항은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교통 센터 부지는 매일 의회 오시면 이게 제가 항상 의원들께 설득을 합니다만 돈이 되는 사업 같으면 벌써 대기업 등이 와서 했을 건데 사실 돈이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려는 업자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공고를 내고 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인센티브 내용이야……. 그것은 법규 내에,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층수를 좀 높여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그 발목 잡을 필요 없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데 층수도 높여 주고 이리 해야 되지 우리 욕심 다 차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어차피 층수 올라가면 진주시에 관문에 주요한 랜드마크가 되고 또 업자도 남아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단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크산업 혁신 센터 건립 몇 년도 부터 이 사업이 수립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실크 혁신 센터 건립은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작년 결산서니까 돈이 계속비 이월된 거고 이번에 준공을 해서 전체 다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준공을 다 끝냈습니다.

천효운위원

13년도 자료에는 계속비 이월해서 74억이 잡혀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대금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했는데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준공을 해도 실크 산업이 어려운데 우리 단장님은 하여튼 기대효과 있게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세요. 우리 지역구 인데…….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미래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