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예, 박성도 위원님.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 때 한 번 더 의논하고 결정은 오후 속개했을 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관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현 조례상에는 시장관리자를 신청 없이도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31조 제1항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해서 시민이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2항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승계 이후 별도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 시 시장사용권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4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2항에 보면 물품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사용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21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하영현입니다.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를 할 수 있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자는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5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은 신규면허를 할 수 없었는데 2015년 12월 31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당사업 구역별로 총량제에 의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이것도 조례로 정하면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3페이지 제5조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누어져 있지 않은 도로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전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 현행 법률에는 12m 이상의 도로에만 인접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습니다,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12m 미만의 도로는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허가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을 해 줘도 이 미만의 도로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법에는.

아닙니다.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사각형의 어떤 대지가 있다면 이쪽 도로는 12m 이상이고 이쪽 도로는 예를 들어서 12m 미만의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만 진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12m 이상 되는 데서만. 그러면 미만 쪽에 들어가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이쪽 도로에 통행이 많으면 진입해서 옆으로 12m 미만의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건축허가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주로 많습니다.

예.

원래 법상에서 조례로 정하면 2분의1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사항은 없고 그냥 2분의1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사실 있어도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설치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아주 짧은 기간에, 1년이나 몇 달 있다가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아닙니다. 기존 있는 걸 철거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5년 이상 노후화 기계식에만 적용합니다.

예.

예, 지금 20대 이상이 38개소에 1,882면이고 20대 미만이 52개소에 471면입니다. 제가 몇 군데 한번 가봤거든요. 특히 평거동 KT&G 뒤에 가면 1대도 안 올라갑니다. 전부 바닥에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4층, 5층 안 올라갑니까. 뜯어내고 2분의1 확보하려면 바닥면적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이게 2분의1로 감해 줘도 대지를 구해 가지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100% 확보하는 것보다는 2분의1을 확보하는 게 좀 낫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도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367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 법 개정 등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그 기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는 법령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공동심의를 생략한다는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범위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20㎡에서 50㎡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60㎡에서 15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산정 시 대지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도로 등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금액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건전숙박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별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3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 시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50%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2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 기존 공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4조 개발진흥지구 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20%에서 30% 완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도 20%에서 30%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 방화지구의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였고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하는 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하는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 제62조의2 기존 건축물의 오염 등 배출시설이 같거나 작을 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73조의2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서는 전체 심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일치조항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5와 별표 16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야영장시설이 추가가 되어서 야영장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정비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번호 2374번지,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원도심의 중심기능 상실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 분담을 통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지역의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활성화지역별 전략계획이 주 내용입니다. 허락 하신다면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정림이앤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 반갑습니다. 설명을 맡게 된 주식회사 정림이앤씨 이현입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잠시만, 마이크를 좀 써야 되겠는데요.

이현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쇠퇴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사업명은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으로서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재생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생활여건, 사회 문화적인 기능회복, 특히 도시경제 회복을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원도심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크게 보면 2개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전략계획이라는 부분,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 마스트플랜들 잡는 부분이 전략계획이고, 전략계획에서는 활성화를 할 대상구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구역에 대해서 개별로, 개별 구역 구역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를 드리는 부분이 전략계획에 대한 안, 전체적인 진주시 전역에 대한 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14년 이전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13개 지역 했었고 나머지 국토부 선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33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주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지금 시급한 이유는 첫 번째가 침체되어 가는 기존 원도심입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생활 상권이 약화되고 중심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새로 들어서면 이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SWOT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들을 통해서 강화방안으로서는 원도심 속에 살아 있는 역사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특히 LH라든가 공공기관 협업, 주민역량강화, 차별화된 기능 도입이 시급하다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인구. 사회 부분에 대해서 쇠퇴 부분에 대해서 진할수록 쇠퇴되었다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산업. 경제 부분에 대한 쇠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적인 환경 부분을, 특히 동지역 일원이 물리적으로 노후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쇠퇴 분석으로 했을 때 금곡면이나 이반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 활상화 구역의 대상구역이 되는 것들은 도시구역이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서는 천연문화 진주, 상생활력 진주, 전체적으로 목표로서는 역사가치를 재창조하고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며,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신도심과 동반 성장하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리고 주민이 재창조하는 도시재생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권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동지역에 있는 평거, 중앙, 상평권역과 서부, 북부, 동부, 남부권역으로 저희들이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는 중앙권역이 되겠습니다. 중앙권역의 경우에는 진주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이 주요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폐역부지에 대한 새로운 도심기능을 통한 도심 재창조, 원도심 경제재생 기반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자,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어메니티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자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거권역은 녹색정주환경을 기반으로 하자, 그리고 신구 주거지, 특히 새로운 주거지와 구시가지에 대한 상생관리방안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평권역은 상평공단이 입주하는 관계로 상평공단 기능재편 및 지원기능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재생을 활성화 하자, 그리고 행정 중심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역, 남부권역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공생 발전하는 재생,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구축하자. 동부권역은 산업단지와 공생하는 재생을 하자, 그리고 서부권역은 진양호가 있는 자연자원과의 조화로운 재생을 추진하자. 북부권역은 농촌근린생활 서비스를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재생전략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를 재생을 할 것인가 위치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생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인구변화율, 그 다음에 총사업체 증감률, 노후건축물 비율,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적합했을 때 거기가 도시재생 대상구역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유형입니다. 유형은 국가에서 분류할 때 경제기반형, 그리고 크게는 근린재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에는 노후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앵커사업으로서 대규모 사업을 하자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근린재생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낙후한 근린주거지역을 재생하는 부분이 일반형으로 유형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선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는 먼저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부분을 마련하고 동지역 안에서도 보면 낙후된 지역과 신규 개발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구 센서스하는 500가구의 단위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역을 쪼개고 공원이라든가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해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낙후의 정도가 심각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를 재생했을 때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역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특히 어디부터 먼저 활성화 대상지역에 대해서 재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으로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분,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계획, 지역특성, 인적자원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8개의 대상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북, 중앙, 상봉 등의 순위로, 로데오 거리가 있는 성북동 일원이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전략계획에서 얘기하고 지금 실제로 세부사업계획은 다음에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활성화계획에서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지역 일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방향은 옛 진주성을 되살리는 상권 활성화 및 주거지 정비, 이 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 주거지 정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전략사업으로서는 진주성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 진주성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로서 중앙지하상가 기능 재편 및 접근성 강화, 로데오,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한 주거지 정비, 그래서 진주성∼봉알자리∼진주여고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고 봉알자리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지, 주거지 정비를 정하자. 세 번째가 비봉산 녹지축 연계, 비봉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을 연계해서 활성화하자. 그리고 공동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리더양성이라든가 마을공동체와 같이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활성화 지역,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일원은 원도심 상권 중심지 활성화 및 구릉지 주거 정비, 그래서 상권 및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이 포함되는 일원의 시장 및 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과 구릉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주거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저희들이 옥봉마을 새뜰사업이라든가 비봉마을 새뜰마을이 선정되어서 주거지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동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진주성 주변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및 역사가로의 연계, 그래서 서부시장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진주성 주변에 있는 주거지 활성화, 지역자원 유휴시설 연계 활성화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활성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 활성화 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시청이 있고 행정 중심지가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 행정중심지 주변 활성화 및 경관개선이 주요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세부 전략사업으로서는 구 창원지법 이전적지에 대한 연계 활성화, 그래서 창원지방법원이 업무복합화 개발 및 주민 커뮤니티 활력공간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자유시장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가 포함되는 부분으로써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주변 활성화 및 남강변 주거지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대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동천이 가로 지르는 부분이 있어서 도동천 주변 생태축 활성화 및 상평공단과의 기능을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공단 주변 주거지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암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서는 남가람 및 경남과학기술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그래서 남가람 문화거리와 연계한 드라마거리 조성,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안 이현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안 이현 활성화 지역의 경우에는 남강 수변생태 및 신안 녹지축을 연계한 친환경도시재생이 제일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8개의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큰 틀로서의 세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진주 With-one city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같이 하나로 발생하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혁신도시 인구가 원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음식 상업지구, 문화상업지구, 교육문화지구, 남강리버사이드지구로 개편해서 각자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이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자는 부분과 With-주거, 원도심 내 특화 주거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그리고 With-교류,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연결망을 만들자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의 진주 With-one city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유등 빛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진주 하면 유등축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유등축제 기간에만 사람들이 유등인구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상시적으로 체험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자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남강 리버사이드 지구 활성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난 부분에 대해서 남강변 상권 활성화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자, 상권기능을 재편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이전 부지에 대해서 복합 문화 레저 호텔을 유치하고 지금 보면 남강변 쪽으로 담벼락에 의해서 친수공간이 접근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을 할 수 있도록 다리라든가 보행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이쪽에서 관광객들이 진주대첩으로 와서 남강리버사이드 지구로 와서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구역에 대해서 1순위로 있는 성북지역의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총 200억 사업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총 100억 사업으로서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재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 2월 주민공청회 이후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2월 이후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해서 올 5월 정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나오면 일순위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과장 나오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68호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조례 제4조 제2항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잔액의 연 6% 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시한 이자율로 적용함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징수조례 제5조 점용료의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6단계로 점용료를 점용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으로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이 증가될 시 10%만 점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징수조례 제6조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용료 감면대상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 4개 항목이 되어 있었으나 도로법 제68조와 농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를 따르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징수조례 제8조 부과징수의 위임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도로굴착 및 광고탑 관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축법하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8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위원회 구성 일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건축사 위탁업무 범위조정, 결합건축 규정 신설, 그 다음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변경 신설, 부과특례 신설 이런 내용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드린 조문대비를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가로 형식으로 된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