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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2본회의2020-03-12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밤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선언을 했으며, 유럽 전역과 북미에서 빠른 속도로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구에 발생된 확진자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각자 이기심을 버리고 구민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역사문화관광 도시 강북구으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번,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번,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복합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9번,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활력공간과 창업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청년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7번,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68번,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69번,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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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조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1번,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미아동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지역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전체 의견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2재정비촉지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71번, 강북2재정비촉지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2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 이정식의원,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유인애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WHO에서는 감염병 최고등급인 펜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강북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스크 배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시청) '노원구청 마스크 1인당 2장씩 무료(4인 가족 8장) 통장이 세대별 방문 배부 못 받으신 분 주민센터로 연락주세요.', 제가 약국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장렬하게 선 줄을 보고 지난번에 관계공무원께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배부하자고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시청) 노원구와 성동구가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6시 배부합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배부를 약국에서 하는데 시간마다 달라서, 직장인들이나, 마스크 구입하려고 길게 늘어선, 우리 주민들이 9시부터 시간조정을 못해서 들락날락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진. '마스크 없어요', 약국에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적마스크라면 약국에서 배부하지 말고 동주민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시든지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사진. 강북구 166개 약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25개 약국이 인력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루에 25명 3시간씩 생활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강북구청에 제가 제안합니다. 구청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 1,100만원 인력지원, 약국으로 배부하지 마시고 통주민센터를 통해서 강북구민의 편리함과 또 일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어려울 때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 그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이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을 집행부와 협력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이정식의원님 5분자유발언은 취소하기로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인 구본승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집행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구민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보건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는 2016년 6월 28일에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발의의원 현황은 현 8대 의원인 이백균, 유인애, 이용균, 구본승과 7대 의원인 박문수, 한동진, 김도연, 강선경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의장, 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후 두 번에 걸쳐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어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라는 민주적 제도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회기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제안하며 요청드립니다. 이미 노원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제7조의2(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②상임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강북구의회 회의가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강북구민이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의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