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27억 1,662만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357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0억원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예방대책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풍수해 등 재난재해에 대해 적극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며, 이를 반영하여 안전치수과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2억 7,298만원에서 122억 7,29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속에서 강북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님께서도 회의에 배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고 또 애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사전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징님께 묻겠습니다. 30억원이 전출되는데 지역사회 확산 대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풍수해 사전대비, 피해시설 복구, 폭염·한파·제설대책 물품구매를 위하여 전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안이 나왔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재난지원금이 33억 5,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갖고 있는 33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2억원이 출연되었고, 6억원은 의무예치로 해서 손을 델 수 없는 돈이고, 그런다보니까 저희가 22억원 정도가 부족으로 나왔기 때문에 3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22억원은 코로나19로 나갔고, 혹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8억원 정도를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 잘 하셨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재난기금 30억원이 부족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재난기금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추경 30억원이라고 해서 뭘까 했더니 기금을 잡기 위해서 전출하려고 추경을 잡은 것이에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기금을 조금 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의 재정상황을 보고.

30억원 갖고 부족하니 이왕 기금을 만들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14억 8,300만원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4억원 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피씨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거기만 해당되나요?

유흥업소, 학원.

학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의 안내에 의하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로도 신청을 받고,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14일간 연속하여 영업을 안 하는 경우 4월 20일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4월 20일 이후는 아니고요. 일단은 4월 14일까지, 급하신 분들은 4월 14일 바로 끝나면 제 생각인데 15일은 선거날이고 16일부터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예.

그런데 안내문은 4월 20일 이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20일 이후로 정한 것이고, 그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드려야지요.

원칙적으로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휴업하고 휴원하는 업체나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날짜가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그리고 강북구에서 계속적으로 휴업,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유해 왔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유만 하다보니 아무래도 사업장 측에서는 보상도 없고 하니까 계속 무리하게 영업을 해서.

지금 다수가 영업을 했고 그래서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휴원이나 휴업을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과거에 말 잘 듣고 성실하게 권고사항을 지킨 그런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지요?

그것이 파악하기가, 4월 1일부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전 것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이미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유선상으로 권고만 하고 ‘잘 합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지, 현장에 나가서 진짜 거기가 휴업을 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말 잘 듣는 사업자만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이미 2월말부터 아예 아이들 개학하기 전까지는 문 안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아이들도 안 오고, 부모들도 걱정이 많고,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아예 3월까지도 계속 안 했어요. 그런데 또 4월도 문을 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행정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양해해 주셨으면.

저는 이것이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 성실하게 잘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정부의 정책이나 강북구의 지침에 열심히 호응해 주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요. 국민 입장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바로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아야 하냐고요. 또 14일 쉬면 그 사람들은 생계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다른 구와 비교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옳다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지급한다면서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기금을 지출하는.

다른 부서 과장님 중에 중랑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이 소급해서 한다는 얘기는 언뜻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동북권 4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권고만해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권고를 해서 하는데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소급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3월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판단해서 15% 정도가, 교습소와 학원을 합쳐서 420여 군데가 학원을 개원하고 있는데, 3월에 파악한 바로는 다수가 아닌 15%, 52개소가 휴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원에 관해서는 직접 인허가 부서가 아니어서 학원의 내막을 잘 모르는데 교습소 같은 데가 어려워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습소는 참고로 9인 이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를 교습소로 봅니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도 거의 교습소가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백칠십 군데가 되어서 오늘 내일이 최고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학원과 교습소 15%가 3월달에 참여했다고 하셨잖아요.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한 마디로 말 잘 듣는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분들이 아주 많았으면 이런 지원금 지출 안 했겠지요. 잘 안 따르니까 지금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잘 따르는 분은 분명히 그만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3월달에 ‘제발 휴원 좀 해주십시오.’, ‘휴업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90% 이상이 했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도 똑같아요. 그만큼 똑같이 동시에 해서 90%가 해서 90% 예산이 다 나간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때는 아무 지원금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상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지금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는 생각하면 화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파악하기 어렵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휴원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바우처, 아이들이 체육시설 이용할 때 바우처를 이용하고 결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추경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1일부터 14일까지, 그런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그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 재난기금에서 어떤 사업으로 재난기금이 나갈 것이 있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일단 지금 가시화된 것은 이번에 예산 반영된 휴업에 대한 지원금이고 재난기금이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장기화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논의해서 저희 부서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만 일단 잡아놓고 추후에 상황 보아서 하겠다. 너무 그런데, 상황이 긴급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1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2월, 3월을 거치면서 아주 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차후에 이것이 얼마나 집단감염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초기야 마음이 급하고 응급적으로 진행하다보니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더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된다는 했을 때는 그 후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본적인 지출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숨통이 막히고 있는 경제를 뚫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충분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확보해 놓고 어떠한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준비를 하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예측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재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이었고요. 기존에 자진 휴업을 한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소급이 확인이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관련부서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접수 받으면서 항의전화도 많이 왔을 것이고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왜 파악하지 않고, 전화 오면 전화 온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부서에서는 일부라도 파악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직접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는 있지는 않을까 저도 확신이 안 서서.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상임위가 끝나고 예결위 할 텐데, 예결위때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관련해서요.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지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체적으로 설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받은 민원이 문화, 체육 관련된 단체들, 여러 가지 봄에 행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었고 그런 분들은 거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작은 단체들이 많지요. 그런 지원들이 거의 없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재난관리기금 안에서 지원이 가능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큰 범주가 강북문화대학하고 문화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동 자치센터가 있고, 도시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 3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운영기획팀과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분들 개인에게 나가는 돈이 용돈벌이 수준인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인지 파악을 해보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1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 얘기한 것은 이분들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계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아무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인식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 되거나 고통을 조금 더 다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긴급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집행부의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좀더 서둘러 주셨으면.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강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봄에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들이 다 취소되면서 프리랜서로 공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 영등포구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공연예술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작은 규모입니다. 큰 규모 아닙니다. 그래도 보충적인 소득의 지원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연의 형태나 코로나19는 피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충이 가능한 강북구 안에 문화예술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꼭 해주시고, 이것이 너무 늦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두 가지 부분인데 같이 하시는 강사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지역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와서 공연할지 모르지만, 잠재적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한 배려도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도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안전치수과에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요?

예.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님이 본부장이시고 질병 관련해서 총괄반은 보건소장으로 보건소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 안전치수과는 기금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금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이 30억원을 하게 되면 거의 기금은 이제 없는 것이지요? 재난기금이 30억원을 쓰게 되면 없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적립된 것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소진되고, 차후에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30억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장기화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재난이 있어서 재난기금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2차 추경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30억원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억 8,240만원인가요. 취합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금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저희에게 심의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갑자기 하는 것이 수유영어마을을 재외국인들의 격리시설로 사용하는데, 인재개발원이 거의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영어마을로 오거든요. 그 인근 주변에 사람들에 대해서 방역물품,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도 준비하려고 기금 사용이 들어가야 하고 또 각 주택 부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에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나요?

순수 수유영어마을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부분, 그분들 마음을 조금 다독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열심히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