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정종수 세무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7월, 8월 의회가 없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겠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015년 7월 1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실하고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에 보직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에 투자유치담당관 정촌면장에서 온 배택상 과장입니다. 신안동장에서 기업통상담당관으로 온 조경섭 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에서 세무과장으로 보직 변경됐는데 교육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기획행정국에 강삼제 면장님이 미천면에서 오셨나요. 정보관리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 과장은 투자유치과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단에 김복태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7건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감사관,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0일자 정기인사로 인해 가지고 감사계장 이용호 계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 3명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이며 예산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법개정조례안 2페이지 2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이니까? 무조건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닌거죠?

예, 그 사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시민단체를 이렇게 넣어 놔도 시민단체 대표를 넣지 않는 게 무방하다는 그 개정안이지요, 지금?

예,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편이에 따라서 나중에 적이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꼭 시민단체를 넣는 게 아니다, 그죠?

조항은 넣어놓되 나중에 편의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민단체 이렇게 하면 또는은 안 넣고 시민단체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더 바르지 않습니까? 굳이 또는을 넣어서 그런 의미를 한다면 이 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단 상위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에 따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꼭 이에 대한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한 이유는 지난 해 지방재정법이 두 차례 개정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대상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의2에 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심의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장은 현재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회의개의 요건을 완화해서 지금은 3분의 2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3조에 지방공시심의를 현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결국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연직 부시장도 민간위원으로 위촉시키고 다만 절차적인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 하는 말씀처럼 최종적인 예산편성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서 참여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절차적인 과정은 제한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이야기처럼 전반적으로 전체 이것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모든 귀결되는 것은 예산 참여에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배제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만 현재 …….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배제가 되는 거지요.

사실상 지방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국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복적으로 하는 참여의 권한의 확대, 거기에서 제한을 시키는 건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서은애 위원처럼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쪽에서 참여를 해서 늘 권한에 위원회 확대하는데 거기에 제동을 걸고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맞는데 다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재정법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참여하던 것은 지방재정법에 관련되는 위원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이라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14년 5월 28일 하고 11월 29일에 바뀌는 과정에서 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예, 다른 위원회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도 지난 7월에 보직 변경된 계장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성 총무계장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계장으로 보직 변경된 장세갑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규정, 상위법령은 두 개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4조에서 현행산업단지 조성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또는 사업 일부를 대행하거나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위 상위법에 맞게 전문기관 위탁시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현행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 법률에 맞게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변경된 것을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현행 입주자격에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이것 역시 위 법률에 따라서 기업의 비공개 사항인 재정규모를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모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걸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24조입니다. 제6조에서 사업비를 시행자가 부담함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자가 부담하던 것을 사업비를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정산할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조에서 현행 광범위한 환수 조건과 시정명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환매권 유보를 붙일 때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럴 때 는 환매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정토록 기회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완화 개정했습니다. 다음 28조에 현행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과거에는 입주자에게만 부과하였지만 법률 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 즉 공유시설 부담까지도 전에는 다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유시설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부과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역시 법제처 법령 정비 용어 기준에 따라서 순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자료는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별을 맞추기에는 여러운 점이 있어서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입주자격에서 재정능력을 삭제를 한다 아닙니까?

예.

삭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이 공단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삭제를 했을 때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삭제를 했을 경우에?

삭제했을 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삭제된 것을.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산단에 가령 입주를 우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주자의 재정능력을 과연 파악해야 되는지 또 안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그 분이 설령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법인설립에는 기준 요건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미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기준을 다 거쳐서 등록이 되고 그 다음 공장을 건립하거나 하는 등에는 굳이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담보대출을 가져 오든지 신용대출을 가져왔을 때 자기 능력만 있으면 굳이 빚이 있다고 해서 당신은 입주를 거부할 필요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 우선해서 입주를 시키는 불합리에서 자기 의지나 공장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기본만 갖췄다면 누구라도 들어 와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의안번호 2164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업규모 증가 추세에 비해서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3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여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으나 동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분원 정식승인을 위해서는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센터의 지역분원 설립의 전제 조건으로 지자체의 운영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당초예산 편성한 뿌리기술 애로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진주뿌리기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항공 조선 등 연관기업 유치와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진주뿌리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뿌리산업기술 애로지원사업비 3억 중 일부를 변경하여 1억7,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방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한국생산기술원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그러면 매년 5년간 그렇게 할 겁니까, 계획을?

매년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7,000?

금년에는 1년간으로 한 게 아니고 9개월 적용을 해서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토달로 연 하면 2억2,000 정도 되겠습니다.

5년간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진주시가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

도는 얼마 지원 …….

도는 총 금액의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30%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금액이 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도 연간 5년간 같이 우리 시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지원하게 되는 …….

쉽게 말해서 출연금이 운영비다 말이에요, 지금 그죠? 기술개발과 여러 가지를 해 나가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시로 봤을 때는 하나의 획기적이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문제없이 우리가 그 효과를 100%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증액된다든지, 하기야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계획에 따라 다른데 현재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상을 원래 어떤 분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일을 한 거지 우리 고장 진주를 위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는지 공적을 쌓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봐도.

조례에서 보시듯이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분으로는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 알려진 분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고장 발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화적인 부분이나 보이는 부분이 아니지만 진주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는 저희 진주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 같은데 우리 고장 진주를 빛낸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 분이 진주중학교를 졸업할 때 할 때 아버님이 포목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동생하고 어머니가 같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기는 의과대학을 진학을 할 거라고 피난내려왔던 친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부모님 아무도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에서 경복고등학교를 혼자서 독학으로 다니면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

그래서 …….

그건 말 그대로 개인의 입신양명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자기가 되면서 항상 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다 풀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

그게 진주와 연계된 게 아니고 개인의 인생 역전스토리지요, 성공스토리. 진주와 연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통은 유명한 분이 계시면 당장 처음 묻는 게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 게 그런 부분인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민상은 출생 출신 신분을 떠나서 진주의 정서와 정신을 가지고 진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이런 분들한테 수여해야지 진주 태생이라고,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이러면 시민상 주고 이러면 솔직히 일반 시민들 중에 진주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시기에 진주시민상을 진주시에 너무 국한하다 보면 약간 진주시민상이 너무 편협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주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알리시면서 진주 출신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지난 번에도 출향인사 중에도 강병중 회장님을 시민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여러 가지 비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시민상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이 분이 과연 진주를 위해서, 이름만 결국은 자기가 진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시민상을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주 출신 전체를 보면 출향인사 중에 이 분보다 사실 지역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 지역을 국한한다면.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든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야 했겠죠. 심도있게 심의를 했지만 시민상이라는 건 그래도 우리 시민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 그리고 또 진주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비중을 둬야 되지 밖에서 진주 출신이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하려면 LG그룹이나 GS칼텍스 그런 데 전부 시민상 드려야지요. 기여한 공이 더 크지요, 오히려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앞서 세 분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 공감을 하는 문제들이고 추천위원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심사위원이?

추천위원은 30인 이내로 조례상 되어 있고 올해는 24명이 되셔서 3월에 위촉을 하고 한 해마다 다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명 위촉되었다가 중간에 한 분이 사망하시고 지금 2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격하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대상자 수상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올해 진주시민상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손병두 이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지금 사실상 시민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입신을 이루어서 그 사람의 명성이 진주에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진주 출신 이분이 이반성출신입니다, 제 고향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도 다 일리가 있고 충분하게 있는데 지금 진주시민상은 명성이 있든 없든 작은 일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저런 사람,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 보겠다 이런 감동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모형의, 그런 쪽이 더 알차지 이 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으로 워낙 명성이 있기 때문에 수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분은 개인에게도 의미가 없고 국가 사회가 이 분들에게 경제인으로서 사회운동가로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진주시민으로서는 그 격이 이미 넘어서 버렸다, 삼성이나 럭키나 다 진주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건 진주시민 대상으로서 너무 격이 높아 버리는, 국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적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제가 주변에 쭉 보면 이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정도는 따라 가야되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시민대상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상 할 때는 뭔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손병두씨에 대해서는 진주시민상으로는 격을 달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민상 후보를 선정하는데 대외적인 관점 대내적인 관점 그런데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이 대외적인 관점보다 대내적인 관점 과연 이 분이 수상자가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거기에 많은 의견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님. 사실 이게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을 선정해 놓으면 또 이 분에 대한 반대급부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박미경 위원님 일단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22명 심사위원회에 기획경제위원회 두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림 의원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할 때 참석했습니까,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22명의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투표를 했고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논을 했었고 또한 허정림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진주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 놔 봐라 라고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그런 부분들 특히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더 주었던 것은 진주의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 진주출신으로서 더욱더 격을 한층 더 높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진주시민상을 또 시작으로 해서 아직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필두로 해서 좀 더 진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더 나은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점수를 아마 좀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실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만 …….

사실은 정회를 해야 되는 게 이것 말고도 공유재산이 과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도 의견조율을 하고 위원들끼리 의견조율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못하신 말씀을 좀 더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있으면 그러면 발언 안 해도 되는데 …….

일단 정회를 하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6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 재산에 대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사업명은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4필지 1,431㎡와 건물신축 1동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시비 2억원으로 총 12억원입니다. 토지 취득사유는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기존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도로개선 및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편입 토지 매입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34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2,000㎡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입니다. 사업규모는 목공체험장 신축 옥외체험시설 설치, 진입도로 정비 및 확충, 기반시설 및 기타부대공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건축규모 등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치부, 초중등부, 가족부, 목공예품 만들기 체험, 반제품 키트 만들기, 공구활용 만들기, 옥외 숲속놀이 체험 등으로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사업부서는 녹지공원과입니다. 사업목적은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지 일원 내 청소년 목공체험장 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기회 확충 및 목재문화 이용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2015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 4월에 착공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6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이 위치가 동산리 쪽에서 연못이 있고 고개로 쭉 올라가는 왼쪽 거기에 보면 단감 밭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산리 3곳이고, 지금 그 도로를 결국 폭이 좁아서 확장시키는 거다, 그죠?

예.

확장해서 매입하는 과정인데, 그죠?

예, 조금씩 조금씩 …….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데 경사도를 그대로 놔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사도를 깎아서 조성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위에가 아니고요. 밑에 …….

못 있는 데?

예, 못 위에. 못에서 느티나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배가 좀 완만하고 그걸 조금 확장하는데 4필지가 모퉁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 갑니다.

지난 번에 할 때 앞번에 도로계획 확포장할 때 국도비할 때 질매제 고개가 워낙 가파르고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쪽에 굴곡이 심한 쪽을 전부 다 해서 도로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때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담당직원, 강갑중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계장님, 앞에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분에게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 그러면 질매제 정상에서 금산쪽으로 가는 것이 워낙 지금 가파르거든, 워낙 가파른데 그 통행량이 사봉산업단지 하고 이래 가지고 종전보다는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종전에 그것을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했는데 녹지과가 아니고 그죠?

그 길은 확포장하면서 그때 도로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많이 낮춰서 일단은 확포장을 하고 개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진입하는 부분 …….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있는 건 그대로 놔 두나요?

내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번에 도로를 좀 손을 보고 이번에 확포장을 했어요. 과거에 도로를 하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급커브가 되어서 커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했던 부분이고 …….

예.

그 부분을 강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는 곳은 월정저수지 위에 밭이 있지요?

예.

전답이 있지요? 그것을 매입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길…….

그렇지, 그 얘기지요?

예.

그건 입구다 이 말 아닙니까? 도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목공예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소류지 위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이 되었지요? 궁금합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나가면 항상 감사만 하고 그냥 오니까 감사 분야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간담회를 취소하고 그냥 간단한 교육만 마치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예산 처리되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고 아예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읍면동 직원들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좋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개선할 점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요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자리가 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부터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 인사 때 성북동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부서로 보직을 받은 기업유치담당 정대성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뿌리산업기술 애로지원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 중에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출연금지원법률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출연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식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시설운영과 또 정부의 정책승인기관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뿌리산업기술센터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이다, 그죠?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공이 있고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소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저희들 경상남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도 그렇고 수출보험료지원사업도 그렇고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죠, 우리 진주 경제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 할 때는 20개 업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5개업체 정도밖에 지원이, 이 부분은 우수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등으로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또 수출신용보증을 통해서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 이 보험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죠?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출부진 신청실적 저조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 놓으셨는데 혹여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구비서류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청서류를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여 그 서류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대외무역 자체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진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업성이 있으면 이 분들이 대외수출하는데 앞장 설 건데 지금은 대외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청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당초 할 때 20개 업체 이렇게 할 때는 기존 바탕읕 두고 20개 업체를 했을텐데 그죠?

저희들 예년 보면 나름대로 수출에 대한 통계치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국제정세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정보화구축 관련해서 장비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사용기한이 미도래 됐다는 부분인데 그럼 충분히 이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설치해 놓은 초고속망 인터넷망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들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대 좀 책정을 했다는 거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런 장비 유지를 다 1년에 이 정도 드는데 장비가 새 거다 보니까 보수비가 작게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요. 그러면 실크산업혁신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한 달 운영비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면 2달분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2달에 1억이면 한 달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시제품센터 운영비가 또 실크연구원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에서 예상하기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이전하면 운영비가 실크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예상을 해야 운영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난 6월에 용역결과 나온 내용을 보시면 연간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6억원요?

연간 6억9,000…….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급한다는 겁니까? 연간 6억이면 운영비 일부하고 나머지 도에서 …….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서부시장 전기소방설비공사 국비 5,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통시장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400만원하고 시비 3,600만원 지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서부시장에서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을 사업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성과를 보고 하겠는데 올해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서부시장에서 포기신청이 들어와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밑에 지역경제과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 전체가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일부 증액하고 일부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하고 이미지파워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도 핵심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착한 가격, 우리 시에 2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가게 중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발전시키고자 해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 120만원, 이미지파워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80만원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진주시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2012년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정촌산단 지역에 준공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신청서가 들어 와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데 아마 며칠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수퍼마켓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가 진주시는 950여 세대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조합에 관리되어 있는 세대가 370여 세대 되는데 일반적으로 준공과 더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회원 수보다 1,950여 세대에 많은 슈퍼마켓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홍보비 3,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사업보조에 이미지파워 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하고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착한 가게를 1개 점포씩 육성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80만원 시비 80만원 16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은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중앙시장 상가 청년몰 유치 등 특성화 육성 홍보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상가가 기존 211개 상인이 사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역경 끝에 아무런 마찰 없이 전체 자진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리모델링공사 들어가려면 일부 지하상가를 기존 쓰고 있던 보도를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공사착수기간 홍보라든가 지하도 이용금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 6,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분야에서 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 개보수비 3,400만원, 환경이 좀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에 3,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상가에는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상가에 3,000만원 CCTV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서부시장 전기 소방 설비 보수공사 총 9,000만원 중에서 지역특별회계 5,4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3,600만원 전액 9,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이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전기통신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6월말로써 올해 2015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삭감 내시된 부분에 따라서 삭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그린홈 보급사업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조금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노동 분야에 뒤에 넘어가면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란액락을 비롯해서 총 7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지출 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도비 내시가 정확하게 다시 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수정해서 세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에 채용박람회 개최 올 10월 23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5개 업체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부경남 9개 시군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11개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홍보관까지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200만원 추가 내시된 부분에 따라서 세입 세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방범용 CCTV교체 해 가지고 9,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전기 소방 공사비가 내려온 돈에서 전체 7억8,000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준공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 부분을 갖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CCTV가 현재 화소도 약해서 식별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또 추가로 좀 46개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중앙시장이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세출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개보수 그 다음에 동성상가 방범용 CCTV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 사무실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보면 이 항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은 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시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냐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모인 단체 아니겠어요?

그 단체에 사무실 운영까지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가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항목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큰 항목이면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억 정도 되면 국비 요청해서 하겠는데 큰 돈 아니고 해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할 때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위원들이 어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상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무실까지 우리가 시에서 꼭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성상가 CCTV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 시에서 CCTV를 달아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상가에 CCTV를 다 달아 줘야 됩니까? 다른 상가도 예를 들어서 CCTV 달아 달라고 하면 다 달아줍니까?

일부 시장에는 지금 거의 많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청과시장에도 되어 있고 로데오상가도 설치가 되어 있고 …….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성상가는 특수한 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고 아무쪼록 위원님, 사실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조그마하게 몇 평 몇 평 해 놓고 하려니까 돈 많으면 회비 많이 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결국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저녁에 속된 말로 경비하고 있으면 들어 와서 오줌도 싸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습니다. 영세상가, 영세상가라고 하는데 영세상가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상가도 있고 아직도 영세상가도 있겠죠, 다 영세상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상식에 준해서 하는 건데 법도 상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사무실을 개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난방지를 상가 같은 데 CCTV를 우리 시비로 설치해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범죄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홍보비랑 중앙지하상가 청년몰 유치 등 특성화육성 홍보비 3,000만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슈퍼마켓조합 이런 쪽으로 홍보를 유도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신문을, TV쪽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이나 발생합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하게 되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역신문하고 특히 지역에, KBS 공영은 홍보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서경케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영세 슈퍼마켓 상인들 중에 우리 지역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슈퍼마켓 내역 다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예.

이번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하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 우편물을 집집마다 발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 보지도 않는 신문이라든지 TV에 홍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더 여기에 유도시키고 홍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은 도움 측면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대규모점포나 유사 대규모점포 이런 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골목상권에 슈퍼마켓에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0여 개소의 수퍼마켓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갈 때 슈퍼마켓에 가면 작은 구멍가게에 가면 다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일반 소비단계를 공급단계를 보통 5단계 정도 적용하던 걸 3단계에서 2단계를 줄이고, 3단계 정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경비를 저렴하게 일반 골목상권에 슈퍼마켓에서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마켓을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도 준공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

진주시보.

어차피 거기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진주시보도 할 겁니다.

시보에 당연히 홍보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자기들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일단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되지 않을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3,000만원인데 중앙지하상가 청년몰 유치 등을 위해 각종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대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려고 6,000만원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진행합니까? 이것도 지역신문이랑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211개 지하상가가 구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일단은 제일 문제가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하고 지하상가에 쓰고 있는 보도를 다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활용을 안 하게 되지요. 그것도 다 막고 임시횡단보도까지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시횡단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하도 이용금지라든가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에서 끝날 게 아니고 곧 공사착수를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연말 정도 되어 가지고 한 번 하려고 지금 내용을 달리 해서 하려고 두 번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투자유치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청년몰유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할 때는 그 내용도 같이 다 넣어서 홍보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넣어서 홍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심광영 위원이 했던, 결국 뭐냐면 신문과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진주에 TV와 진주지역 발간되는 언론, 그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진주시가 언론이 홍보광고물을 계속 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많습니다. 어떤 교묘한 편법을 통해서 언론에 광고 홍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그 홍보비를 대폭 삭감시키고 했던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보면 거의 효과가 무지하고 진주소식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진주지역에 일간지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홍보효과가 높습니다. 그죠? 탁 까 놓고 이야기하면 이건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제가 홍보하는 방법은 진주시보에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기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전에 제가 홍보기획계장을 하면서 진주시보를 생산을 했어요. 그때도 시장님이 집집마다 시보가 안 들어 간다고 항상 질책이 있었는데 사실 진주시보는 시민이 의도하든 안 하든 집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

압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면 그거야 금상첨화지요. 나쁠 건 하나도 없는데 다만 투자에 대한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 지역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언론사에 여러 가지 칼럼을 많이 보내 봅니다. 때로는 비판적인 기사, 비판적인 칼럼 하면 절대 싣지 않습니다. 도지사 눈치보면 도저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눈치를 보면 도저히 실을 수 없습니다. 안 싣는 겁니다. 그러나 진주시장이나 아니면 진주시 문제 도 문제에 있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나옵니다. 물어보면 ‘너 꼭 이렇게 할래’하면 ‘위원님의 칼럼이 지당하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 편에 들면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집행부 하면 얻을 게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 번에 ⃝⃝신문에서 2,000만원에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홍보비를 해서 지원비를 해서 승인했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모모언론사를 1,000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겠느냐 솔직한 이야기 아니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언론과 여러 가지 관계가 왜곡되게 가더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런 내용을 깊이 보면 언론이 공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주장을 깔아 뭉개버리고 조금 하면 의회에, 그저께도 보면 골프문제에 있어서 모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비판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를 정당하게 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아주 비판적으로 해 버려요. 그런 의도적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공무원노조까지 들먹이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한꺼풀 벗겨 보면 언론에 광고비를 충당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물론 하면 좋은데 그만한 투자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진주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하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역 TV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거의 효과가 한 자리 숫자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진주소식지에도 이번 달에 실려서 나갑니다, 자료를 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안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느냐 저기 언론도 와 있지만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언론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언론이 공정하게 나가지 않고 언론이 편파적으로 하고 언론이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회에 대해서 그대로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편파적으로 했을 때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의회에서 해 주시니까 해 주시면 잘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강 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간사님이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박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동성상가 방범용 CCTV 이 부분은 동성상가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성상가 출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데 주출입구에 설치가 되고 외부인들이 들어 오기 속된 말로 들어오는 부분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동성상가 방범용이라고 해서 안에 상인들 그 부분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그 바로 뒤에는 인력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그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우려하던 그런 부분인데 동성상가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지역이 굉장히 …….

캄캄합니다. 우범지역입니다.

캄캄해서 얼마 전에 인력시장 쪽에서 사고도 있었고 이 주위가 옛날에 역전 뒷골목이라 늘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인력시장도 있고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실내가 아니라 동성상가 안이 아니라 바깥이다 하는 걸 한번 더 확실하게 …….

예, 그렇습니다. 주출입구하고 일반 출입구에 주로 설치가 되는, 안에 내부에 움직이는 CCTV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CCTV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디 이야기합니까?

동성상가요.

동성상가에 지금 CCTV가 …….

몇 대 예상하고 3,000만원 책정하셨습니까?

동성상가는 14대, 카메라. 카메라 14대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 금액으로 됩니까, 14대나 하는데?

여기는 규모가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출입구하고 뒤에 인력시장 있는 데 그 쪽으로 한다면서 14대나 …….

출입구하고 시장…….

다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일반적으로 잠정적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동성상가 상인회장하고 같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 거냐 해 가지고 대략 현황을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 좀 나중에 좀 보여 주세요.

설치하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14개소 도면에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확정이 되겠지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장 복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서은애 위원님.